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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5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숙

손동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관련 지자체 간담회로 인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오늘 첫 순서로 조정하였으며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은 퇴임 전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김보경위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아마 아실 거예요. 식사동의 지하철 문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고양선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선이 일단 종점이 시청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연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오늘도 오후에 회의를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항상 1순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대로 축에 대한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11회차 집회를 시작하면서 고양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모든 게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한테 묻는 거잖아요. 사실 교통문제가 식사동 문제만은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사실 남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엽동 쪽이요. 주엽동 쪽은 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쪽으로는 시청역까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을버스나 시외버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지하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고 1차적으로 식사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서 좀 더 원활하게 빨리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에 대한 보완, 신규 발굴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저희가 일산신도시 축은 어느 정도 교통망이 갖춰졌지만 고양대로 축이나 통일로 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통수요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BC가 안 나와서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BC도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식사역 같은 경우는 풍동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풍동주민들도. 그래서 힘드신 것 알지만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3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는 지점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다양하게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들을 만들어 내셨는데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근본취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그 예산에 쓰임에 따른 성과물, 결과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327쪽에 보시면 ‘사업결과/사업목표＊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객관적인 수치를 양산해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런 내용은 뒤에도 보시면 같은 문제의식인데요, 1332쪽, 1333쪽을 보시면 ‘(지출액/예산액)＊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써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 냈느냐 살펴보기 위한 것이 성과지표고 성과측정산식인데 예산을 많이 썼다, 이것이 과연 성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지,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 뒤에도 보시면 1341쪽에 보시면 간담회 개최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측정하는 산식이 ‘(간담회개최건수/간담회개최계획)＊100%’이에요. 개최계획 한 번을 1회로 넣었으면 개최를 1번 하면 100%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반에 관해서 저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자체가 구체화 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결과 대 사업목표의 비율이라든지 간담회 계획과 건수에 대한 비율 이런 방식이 측정산식에 의해서 구한 것이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 것은 저도 처음 이걸 듣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 산식에 의해서 목표에 대해 결과에 대한 비율로 나온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상화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은 부서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써서 어떠한 성과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인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건데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목표는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런 목표가 예산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 목표에 대한 사업달성을 가지고 어떤 주어진 산식에 의해서 비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완료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예산사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산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답변이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정책사업에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성과지표가 저는 너무 보수적으로 되어 있고 맞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올해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의 일을 따지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하는데 30사단이나 60사단, 11항공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목표를 할 수도 있고 2년 목표를 할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팀별로 성과지표를 하나씩 가지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라고 하면 국방부까지 가서 합참 심의도 받고 국방부에서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30사단과의 간담회를 몇 회까지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95% 수준까지 달성을 하겠다, 이 부분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산식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이 도는 것 같은데요, 측정산식을 개수, 횟수 이렇게 해서 4회를 목표로 하고 3회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간담회개최건수/간담회개최계획)＊100%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47회를 계획했는데 44회밖에 개최를 못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안건이 들어와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7회를 목표로 했는데 43회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7회를 100%로 잡았을 때 95%만 하겠다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43회가 됐다면 100%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산식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산식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성과지표를 만들고 측정산식을 만든 것이 달성율에 대해서 아무래도 좌우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측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도 압니다. 하지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성과를 분석하고 관리해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가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에 대해서 보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정확하게 하고 목표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그런 산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피프틴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프틴사업을 보면 매년 23억 정도씩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하고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보유대수 대비 실제 운영대수 비율이 60%로 활용율이 너무 낮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피프틴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프틴이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개인이 자물쇠를 채워 놓고 거의 자기 자전거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프틴 스테이션에 있는 자전거들을 실제로 대여해서 사용하는 이용율은 많고 자전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들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기록하고 있는 운영율 자체가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7쪽에 성과표에도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저변 확대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어떤 성과라든지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피프틴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자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재정의 효율성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서 2020년 협약 만료 후에 청산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하겠다라는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고는 반대되는 정책인데 오히려 문제점이 이렇게 낮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개인의 사유물처럼 한번 꺼내서 자기 물건처럼 이용해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제가 느끼기에도 20% 이상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봐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제도권 안에서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얼마 전에 피프틴 스테이션에 임의로 힘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빼가지 못하게 잠금장치 같은 것을 새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잠금장치를 스테이션에 하나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용수철 하나 바꾸는데 몇십 원밖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잠금장치 하나를 하는데. 피프틴은 거의 2010년부터 10년 동안 자전거를 아이들이 도난해서 아무데나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임의로 힘으로 빼서 자기 자전거처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마무리단계가 돼서 몇십 원 안 하는 잠금장치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용율이 현재 60%로 활용율이 낮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 그 이용율 자체가 60%가 아니라 70%, 80%로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상만 이렇더라,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재정지원금이 결산서 438쪽 보면 보증채무현황에 21억 1,4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도난자전거로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응급조치방안으로 용수철 교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스테이션이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10년이 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하면서 대개체라든가 이런 걸 해줬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스테이션에 대해서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스테이션상에 CCTV가 있는데 이 CCTV 자체에도 화질이 너무 저조하고 당초에도 설치되어 있던 CCTV 화질이 실내용으로 되다 보니까 도난자전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활성화도 내년 5월 31일에 피프틴이 만료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공유자전거로 갈 것이냐 전기자전거 쪽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공유자전거 문제는 중국에서도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아예 방치가 되고 잘 안 되니까, 개인 자전거처럼 운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문제는 공공자전거 부분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로 인해서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한 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오히려 10년 전부터 피프틴이 있었다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도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보였을 때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았어야 되고 시설물이라는 것이 10년 동안 거의 고철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계속 유지보수를 했어야, 우리가 군대 같으면 ‘갈고 닦고 조이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관리유지를 하면 20년, 30년 쓸 수도 있는 것을 지금 관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피프틴 문제가 부각이 되고 청산까지 거론이 되는 거라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가져가는 부서에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부터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마련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전거 활성화 부분은 저희 환경경제 쪽에서도 미세먼지 대안으로서도, 친환경운송수단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로의 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면서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와 연관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께서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지역구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이신 과장님, 피프틴사업이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훈위원

복지사업이면 말 그대로 복지에 관련해서 투자를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프틴사업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내년에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이동이 있는데 덕이동에서 가는 루트가 중심병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덕이동 4단지에서 덕이마을. 그런데 중심병원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덕이동 파밀리에4단지에서 피프틴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스테이션이 없어서 그냥 집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프틴 설치를 해 달라 했더니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고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청산여부를 결정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중고를 갖다가 해달라고 했더니 안 쓰는 곳이 있으면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 피프틴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필요 없으면, 이용율이 없으면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40%, 60%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복지사업이면 단 10%, 20%라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구간에서 B구간을 간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A~B구간에 피프틴 설치를 할 수 없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어야만 피프틴을 설치할 수 있고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스테이션이 없는 데는 스테이션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총 150개의 스테이션을 갖고 있는데 주로 농촌지역에서 일부 도시화가 되어 있는 데가 기존에 도심 중심부로 연결되는 데에 스테이션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덕이동 쪽에는 도로교통 취약지역이에요. 버스를 증설해 달라고 하는데 버스를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청산하겠다 이런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저희 지역구의 중심병원 쪽은 주민들이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알아보고 전기 끌어올 수 있는 것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예산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변론을 하시는 거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토론하고 각 부서에서 토론을 하시겠지만 내년에 꼭 스테이션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교통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 버스를 대주면 상관없는데 스테이션사업은 저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셔서 스테이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요. 결산서 775페이지인데요, 내부거래지출 2억 6천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이 사항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그동안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및 조례가 2018년도에 심의를 통해서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어떠한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현재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업무착오와 조례 폐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일반회계로 못 돌렸다는 얘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가 폐지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례가 2019년 1월 10일 자로 해서 조례가 폐지공고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적인 문제라든가 여건 때문에 그게 아마 여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예측을 하시고 좀 더 신중히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길용 위원장님이 질의를 많이 하라고 나한테 그러시는데,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나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성인지 예산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성인지 예산서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안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일반회계)에서 30억 가량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자전거 안전교육, 성인지 예산서 891쪽입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억은 피프틴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23억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이 있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행사, 총괄적으로 30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피프틴에 지원하는 사업 플러스 자전거 교육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서 이게 맞는 거예요? 보면 18년도 목표치가 10%인데 남성수강생 비율 증가(남성참여율), 그런데 실적은 1.34%예요. 그러면 피프틴까지 넣으면 피프틴에 남성, 여성 이용자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에는 수강생에 대한 것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서는 30억으로 피프틴에 한 것 전체 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피프틴 이용에 대해서도 성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자전거 안전교육에 따른 것이 되다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적게 표현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성과보고서가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고 어제 실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성인지 예산도 제가 매년 보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에 관한 것도 있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어린이, 노인에 대해서 정책을 배려하자는 건데 그러면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수강생에 대해서만 했다, 그런데 이 예산은 30억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만 봤을 때는 30억 가지고 교육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차후부터는 좀 더 업무보고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사업비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4,800 예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에 넣어서 평가를 하셔야 맞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성인지 평가하는데 30억 넣은 것하고 4,800억 원 넣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특위 첫날, 둘째 날 계속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숫자가 다르거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 가져온 자료가 다 맞는다, 참이다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이게 다 거짓인가보다 하는 불신이 생기게 되거든요. 결산심사에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 특히 결산심사는 돈 쓰고 났으니까 세상 얘기로 배 째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결산을 통해서 2019회계연도에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대안을 찾아내고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하자고 하는 것이 결산인데, 회계가 맞고 틀리고 그것이 기본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얻어야 할 것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회계연도에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느냐인데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즈음에 성과보고서 문제도 그렇지만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부속 평가서류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 진정성 있게 해서 작성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과평가라든가 성인지 예산 평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잘 모니터링 되어야 평가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냥 예산 주고 예산 결산만 하고 그 과정은 평가를 안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의 있는 결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건설국 성과보고서에 보면 주요성과라고 해서 여기 보면 친환경 자전거 문화 정착 및 저변확대 이게 주요성과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어떤 한 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거의. 성과라면 친환경 자전거 문화 정책 및 저변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 같은 것 진정성 있게 작성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 피프틴으로 23억 넘어간 것은 넘어간 대로, 교육사업은 교육사업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예산,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이 자전거가 뭐냐고 했을 때 문화복지위원이시기 때문에 복지라고 얘기하셨어요. 본 위원은 복지뿐만 아니라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환경경제위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전거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나 다들 굉장히 소홀하게 보세요. 다른 도시가 다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피프틴 같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김포에 아시는 분이 “너희 고양시의 피프틴이 왜 김포에 와 있니?”, 파주는 굉장히 많아요. 파주에 가는 것은 제가 가까우니까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는 공동주택에도 피프틴이 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사용료를 24시간 내는 건지 의구심이 들지요. 제가 다 찍어놨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산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전거 하면 자전거가 의미하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고 필요한 것은 더 하고, 그래서 자전거가 의미하는 것이 복지뿐만 아니라 환경, 다 관계가 있다, 저는 고양시에 자전거 정책이 꼭 필요한데 굉장히 못하는 정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한번 과장님,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질책이라기보다도 집단 지성을 발휘해보자는 것이지요. 시정연구원에서 아마 피프틴 이후의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전문가라든가 아예 일반시민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다시 체크하고 다시 발전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 들어왔는데 피프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건설교통 4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3선 와서 일을 하는데 선배님들이 계약을 잘못한 관계로 피프틴을 할 때 참 좋은 뜻으로 했는데 계약을 잘못하는 관계로 설치하는 것이 한 5천만 원, 자전거 1대에 30만 원, 영업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보면 영업이 9%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고 10년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선 때 선배위원님들이 이걸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1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피프틴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자전거 4,300대를 샀는데 지금 1,700대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걸 빨리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경비예요. 그리고 영업 손실이에요. 그런데 1년에 23억이 영업 손실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내년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내년 만기가 끝나면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자전거가 진짜 필요한 점이 많은데 지금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선배공무원들과 선배 시의원님들이 계약을 잘못한 관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많은 것을 설치할 것이고 많은 자전거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위원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자전거가 파주나 김포에 있다 그런 것은 카드가 있습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분은 3개월짜리로 3개월 동안 아무데나 끌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 날 끌고 가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1천 원 주고 빌렸는데 반납 안 하면 벌금이 나오지만 카드를 가지고 3개월 치를 끊었으면 3개월 동안은 아무데나 끌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안 갖다 줘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들도 말을 못 하는 것이 참 이게 안타까운 사업이거든요. 자전거 한 대에 30만 원, 그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든지 다시 새롭게 해서 깨끗하게 시민들이 끌고 다닐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결산서 451쪽 좀 봐 주세요. 보시면 중간에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에 72억 8천만 원이 고양시 시비예요, 전액? 도비, 국비는 없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소사 같은 경우 일반철도인데요, 10%를 지자체에서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7 대 3으로 10%에 대한 것을 경기도하고 5 대 5로 나눠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2억 같은 경우는 매년 내는 분담금 1년 치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곡소사선 행주산성역 신설 및 일산연장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행주산성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면서 사업성 문제로 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고 일산선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달인가 저희가 국토부하고 철도공단이나 코레일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어떤 내용이 합의가 끝나면 바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서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행주산성역은 보류상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에 대한 것만 장래에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한 상태고 역사 신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일산역 연장은 대곡에서 일산까지 만약에 된다면 비용을 고양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일산 연장하는 것에 따른 신호 개량이나 아니면 일부 운행 관련 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전액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에 대한 것은 일정 금액을 또다시 코레일하고 협약하면서 30년 동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도건설법상에요.

이규열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대곡역을 고양중앙역으로 역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지명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역은 고양중앙역에 부기명으로 대곡역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절차는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의 검토나 승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다 결정이 되겠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승인 절차를 조만간 국토부에 올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요, 결정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열려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 지는 저희가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이신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규열위원

결산서 433쪽을 봐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고양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작년에 6억 중에서 4억 2,000이 집행됐더라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올해 또 1억 8,000이 이월됐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완성이 됐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13억입니다. 그래서 6억은 2018년에 계상을 했고요, 올해 2019년에 3억을 했고 내년도에 한 4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창릉 신도시 때문에 그래요. 창릉 신도시는 우리 고양시에 2030, 2035 도시기본계획과 상관이 없지요?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에는 나중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2021년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규열위원

내후년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창릉 신도시가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간다는데 그 이전에 기본계획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기초조사나 광역교통이나 도시계획적인, 또 정책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국가정책에 따른 창릉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정부정책에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좀 충격이다.’ 등등 해서 건의하고 요청하고 이런 건 없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3기 신도시가 국가정책사업으로 5월 7일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고양시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측면, 도시정책적인 측면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하신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고양시가 1기 신도시로 인해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30년이 되고 많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랄지, 또 1기 신도시로 인해서 베드타운화가 되어 있는 부분, 또 자유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교통이 많은 도로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일자리가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LH공사 사장님과 면담 시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저희 TF팀에서도 많은,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진짜 살고 싶고 일자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전문가 89분의 풀인력을 확보해서 수시로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국토부나 LH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교통지옥이나 일자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도시 발표 전에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전혀 모르셨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9조에 보면 보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부서에서 몇 명만 알고, 그 부분이 누설됐을 때는 법령에 의해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출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앞으로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글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특히 일산 쪽에서 창릉 신도시 반대가 많은데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는 덕양구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린벨트가 1972년도에 설정이 됐어요. 약 50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덕양구 쪽에서는 주로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많이 외쳐 왔습니다. 일산은 1990년도 초에 개발이 시작돼서 30년이 됐지요? 일산서구, 동구는 충분한 부를 누려왔어요. 반면에 덕양구민은 다는 아니지만 재산권행사를 못 했지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린벨트 해제 촉구대회에 여러 번 참석하고 연서해서 서명도 올리기도 했었어요. 안 됐었는데 금번 창릉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그쪽 주민들은 지금 90% 이상이 찬성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고양시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 있는 고양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밤낮 베드타운, 베드타운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족과 동시에 아주 친환경적인, 사람이 진짜 살 수 있는 동네인 지역과 마을이 되어야 하는데요, 더불어서 요구한다면 고양시가 정부에 더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그것을 100% 수용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교통이라든지 자족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양시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정부에 많이 건의하고 요청해서 반영됨으로써 130만, 140만이 고양시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장상화 위원께서는 자녀 치과치료차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운영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선도사업 있지요?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요. 기후대기과 이용진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자부담으로 한 5억 정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이게 3억 7,800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된 사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에너지 선도사업 해서 18년도 10월 정도에 경기도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자가 제2자유로 위에다가 사업을 하는 바람에 올해 지금 착공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럼 제2자유로 위치해 있는 데 올해 착공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무산되지 않았던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도 또 다른 곳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위치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시에서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단체에서 본인들이 위치를 찾아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위치를 저희 부서와 협의는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관이 국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별로 협조를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해당 국에 가서 협조를 받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곳인가요? 제2자유로 있는 데 말고 또 예정되어 있는 곳은 없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는 한 곳밖에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앞으로 기후변화, 미세머지 저감,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위치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협의하기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용진 과장님께서 위치들은 어느 정도 어디에다 두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원래 하고자 하는 곳들은 거의 못 한다, 시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대규모로 못 하니까 거기에 맞는 걸 협조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결산서 522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2억 원짜리.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편성된 것인데 2억을 내서 시민들에게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두 건을 했는데 교육시키는 한 건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 만들기, 이렇게 두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중에 실제 약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집행이 덜 된 이유를 살펴봤더니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내용이 규모에 맞게 없었던 거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정하지 못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매칭사업은 아닌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매칭사업은 아니었고 그냥 시비였습니다.

양훈위원

아, 100% 시비였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양훈위원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전체적인 사업목적의 내용이 이해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전 미세먼지 없는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도 경유를 쓰고 있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방향,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쓰는 방향, 태양열로 바꾸는 방향, 이런 쪽으로 해서 미세먼지 없는 마을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저희가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고요. 실제 저도 이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양시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 되어서 두 건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설명하는 마을별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과목 선정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해야 하고 5분 이상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525쪽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뭐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환경오염저감시설 말씀해 주셨습니까? 525페이지에…….

김보경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525페이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생태하천과 업무 소관인데 비가 왔을 경우에 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환경 쪽에서는 상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결산서 521쪽이요, 어느 과장님…….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이규열위원

맨 밑에 보시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이게 몇 대 정도 구입하신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대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각 동에 분배를 하셨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일반인들께서 신청하면 한 대에 2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전기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예산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대상은 특별히 없고 고양시에서 자기가 전기오토바이를 사고 싶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규열위원

가격이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도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도 2억 5,000 예산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전기오토바이 괜찮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전기차도 1,7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이규열위원

전기자전거도 있는데 전기오토바이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자전거까지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없고 오토바이하고 전기차까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전기차는 많이 있고 전기자전거도 있는데 저는 전기오토바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는 동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휘발유로도 가는데 전기로도 가는 게 개발돼서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이규열위원

그러면 휘발유 동력이 아니고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괜찮네요. 그럼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있어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 우리 고양시가 현재 전기자동차 비율이 몇 %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총 몇 대 중에 몇 대 전기자동차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고양시의 보조가 몇 %, 얼마 정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전기자동차가 민간이 370대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용이 91대가 2018년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편성이 약 42억 정도가 됐고 한 대당 1,700만 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원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 대비 한 80% 정도 소비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경유차, 노후차를 바꿀 때 혜택주고 이런 건 없어요? 환경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건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도 경유라든지 휘발유, 노후차를 바꾸는 데 혜택을 주고 우선권을 주는 건 어떤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이건 결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궁금해서 식품안전과 서병하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학생들이 19세 정도에 신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조해서 술을 먹고 술값을 내기 싫어서 신고한다고 식당 주인한테 협박해가면서, 결론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식당 주인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지요, 위조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혹시 선처라든가 벌금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서병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영업주들이 그런 선의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었고 근래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영업주들이 외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검증되면,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미성년자들이 고의적으로 숨기고 들어왔을 때의 행위가 확인됐을 때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시행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확실히 면책이 되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런 법령 제도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럼 면책이 된다는 법령 제도가 있잖아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그동안에 무작위로 청소년들이 숨겨왔을 때는 외식업주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부과가 됐었는데 그게 증명이 됐을 때는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친구인데 누구는 생일이 지났어요, 누구는 생일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친구니까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계속 손님으로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식당 업주 입장에서 계속 신분증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발생한 내용이에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채증 자체는 CCTV 같은 게 영업소에도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 영업주는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는 조항이 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 면책에 관련된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분증 같은 것을 위조했다든지 남의 것을 습득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비일비재하다고 하고요, 그런 쪽에 주인이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였을 때는 영업주한테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과의 일부 사업과 신한류관광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사업이 문화유산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으며 체육진흥과의 부서 명칭이 체육정책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21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242쪽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이 답하셔야 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간단하게, 거기에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17년도, 18년도가 비교돼요. 성과보고서 책자 1242입니다. 거기 보시면 결산이 17년, 18년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가 월등히 많아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많이 집행된 것으로 결산이 됐어요. 교육도시 추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특히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있어서 한 5배 정도 이상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됐네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은 작년 2018년도 3월에 경기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시작을 16년도부터 했어요, 17년도부터 했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2017년…….

이규열위원

1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17년도 3월에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본궤도에 올라와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다, 그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100% 이상 더블로 됐는데 이건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작년 17년도에 비해 곱절 이상, 100% 이상 집행이 됐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인데 각 학교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서 많은 학교에서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비해서 한 48억 정도,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더 많이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50억이 그냥 껑충 뛰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집행을 했다, 한 10%, 30%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100% 이상 올라가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총 54개 사업에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한 68억 3,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세웠고요, 2017년도에 13개 학교가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6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이규열위원

그러면 순전히 한 35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16억 정도 이월됐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이규열위원

몇 개 학교에 지원했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13개하고 54개 합치면 67개 학교에 시설환경개선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13개 학교는 2017년도에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이월된 것하고 작년도에 집행된 학교수하고 예산, 학교별로 예산이 투입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1244쪽.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이규열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거기에 보시면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17년도에 계속 진행하다가 18년도에 사업이 없어졌어요. 또 어느 것은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 예산이 그냥 50%, 30% 감액된 데도 있고 17년도에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18년도에는 아예 제로로 시킨 데가 있고, 이것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향토적이고 지역적인 역사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지역의 동네에 전래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7,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있지만 웬만하면 지속적으로 그런 문화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는 아닌데 이렇게 눈에 보여요. 왜 그렇게 했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규열위원

예산절감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전통행사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격년제로 하자, 그랬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으면 올해 안 하고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격년제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고양시민체육대회 있잖아요? 짝수해에 하잖아요,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하는데 그럼 그것과 비슷한 거네요, 과장님.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전통문화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는 게,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조금 적게 주더라도 그 명맥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마다 추진하는 게 전 좋다 이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것을 잘해 주셔야 해요.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은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고양문화재단이 작년에 거의 40억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유가 뭐예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매년 문화재단 심사를 할 때 크게 깎는 것도 있는데 2018년도가 많이 됐던 부분은 시설보수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요.

이규열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재단이 17년도는 100억을 가지고 했잖아요, 50억이 올라갔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자잘한 문화행사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많잖아요. 그런 걸 살려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깎고. 이런 거에 40억, 50억씩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100억을 가지고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반만 올려주고, 25억만 가지고도 문화행사 격년제로 안 하고 100%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숫자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수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문화재단도 어렵긴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데 100억에서 44억이면 몇 % 올렸어요? 대폭 올렸잖아요. 이런 걸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40%, 50% 올리는 것보다 한 15%, 20% 올려줘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1,000만 원, 1,500, 2,000만 원, 3,000 만 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2020년도 예산에는 많이 고려해 주셔서 이런 지역적인 예술행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은 어느 분이신지……. 문화유산관광 과장님이신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1246쪽이에요. 지금 어느 사항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역사박물관은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올해 1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이 건물이랑 부지를 확보해서 짓게 되면 한 60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연간 운영비가 1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 하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보류 중에 있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거 빨리 추진하셔야 하는데…….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이규열위원

예산확보 때문에?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이규열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이유가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해요. 우리 고양시 청사 입지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양시청 청사도 중요하지만 이건 더 중요하지요. 고양시의 역사박물관이라고요, 예산 때문에 이게 주춤거리고 추진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주 원인이 그거였는데 앞으로 창릉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공공부지가 확보되면 건축비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그럼 창릉 신도시 내에 공공부지를 할애 받아서 거기다가 건립하는 안,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 안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정영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거기에 보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출잔액을 봤더니 내용이 사업 포기에 따른 지출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하고 민간위탁을 맺었는데 평생학습카페하고 행복학습정원사가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5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잡음이 많았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하고 평생학습카페 대표들하고 정원사들하고 갈등이 많아서 중재를 한 4번 정도 해서 회의도 했는데 잘 안 돼서 8월 31일까지 민간위탁금을 지출한 것까지는 하고 9월 1일부터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시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양훈위원

그 사업도 처음에 할 때 물론 공모를 하셨겠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공모는 안 하고 민간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공모하지 않고 그럼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인력도 좋아서 민간위탁으로 계약해서 운영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희가 회수를 받아서 예산전용을 해서 저희 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보통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모해서 하는데 공모를 안 하고 이 부분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적자원담당관실에 민간위탁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회관을 복지정책과에서 지어서 처음에 위탁을 할 때 평생학습센터도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계약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럼 재위탁을 한 경우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청구해 주시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양훈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센터라든가 기관의 계약서를 보면 중도 포기했을 때 페널티나 벌칙이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복지여성국의 계약서 한 30장을 다 훑어봤는데 그런 내용의 문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다시 공고를 띄워서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할 때 이렇게 중도 포기했을 때 페널티가 적용되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재조항을 분명히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꼭 제재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혁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고양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있고요, 오른쪽 415페이지에 보면 고양시장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다 불용된 게 행사가 취소된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럼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어느 쪽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일산 영스포츠타운에서 벌어질 계획이었는데요, 고양시체육회와 수영연합회가 개최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언론사 한 군데가 연관되어 있었고요, 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대회를 개최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고 스포츠클라이밍대회도 물론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했겠지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클라이밍대회는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협회 내부사정으로 대회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훈위원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행사를 개최한다고 예산편성해놓고 취소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 부분도 앞으로 합당한 사례가 아니면 어떤 제재가 되어야, 페널티 적용해서 앞으로 2~3년 동안은 예산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은 하고 싶어도 예산 못 따는데 예산 따놓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못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여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고양시장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시장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서에서 체크하셨겠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대회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3년 동안 예산 집행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페널티를 꼭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규정이나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람 바뀌었다고, 담당자 바뀌었다고 또 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항상 그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당한 사례가 아니면 2~3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으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편안하지 않을까, 압력 넣어서 계속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시장님 통해서 부탁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조례에 딱 그렇게 나와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를 끝까지 진행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결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총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을 하다 보니까 문화, 평생교육에 이바지를 해야 되니까요. 평생교육과장님, 본예산에서 학교예산 10개 삭감된 것 있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것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올리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9월에 추경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나 교육청 측에서는 사업이 시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예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학교시설 개방 협약식도 했기 때문에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먼저 3월 추경에 시장님한테 갔더니 훌륭하신 시의원님들이 삭감한 건데 바로 올릴 수는 없다, 9월에 해라 그러는데 시설비는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 대응투자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1 대 1 아닙니까? 학교교육사업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납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하면 그것 이월시켜 주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9월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올려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길용위원

올려야 됩니다. 저희 지역구에 4개가 삭감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확실하게 9월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시장님한테 갔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의원들이 한 것이니까 9월에 해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길용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 10월에, 호수공원에 문화원 있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 예술과장님이 관리하시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 어르신 누구지요?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경무? 그분이 우리 시에다가 엄청난 자기 사유재산을 기부채납하신 분이잖아요. 모르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분이 문화원 짓는데도 땅만 한 50억 정도 이상을 계속 내놓으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리고 그분이 저 학교 다닐 때는 일산에서 벽돌공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 재산 많이 모아서 자식한테 안 주고 일부러 우리 시에 기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1주기 때 갔었어요. 1주기 때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마음에 걸려 지금까지 잊지도 않는데 문화원에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신 분들 식사 접대를 뷔페로 모셨는데 그것을 아드님한테 경비를 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집에서 1주기 하라고 하지 왜 우리 문화원에서 하냐고요. 문화원에서 했으면 문화원에서 경비를 다 대든가 다과회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 하면 400~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지, 그분이 우리 고양시에다 기부채납한 게 얼마인지 그것 확인해 봐요. 이경무라는 분이 계속 수년간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원 짓는 것도 그분이 지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주기나 5주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문화원에서,

이길용위원

10월입니다. 9월 추경에 올려서 문화원 주면 됩니다. 10월에 저도 또 한번 가볼 것이거든요. 10월 정도 됩니다. 추경이 있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아들 보고 부식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시에 희생한 게 얼마인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체육정책과장님, 내년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여기에서 하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잘 준비해야 되는데 잘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T/F팀 구성해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일 큰 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개만 얘기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제일 큰 사업은 종합운동장 보수에 약 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고, 먼저 추경에 16억 시비 반영했고 60억 도비가 내려올 경우에 매칭해서 사업을 7월, 언더-18대회 끝나는 대로 7월 20일 지나면 운동장 잔디하고 보조경기장의 트랙까지 해서 전부 교체하고 인증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각 경기장을 전부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이길용위원

확실하게 해서 잘 챙겨주시고,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궁도대회 하는 날 한번 갔더니 궁도를 파주에서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영동에 있는 송학정에서 할 예정으로 저희가 경기장을 둘러봤고 경기장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꽤 있어서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보수해 줄 것은 해 주고 고양시에서 했으면 고양시에서 전체 하고 고양시에서 먹고 즐기다 가시게끔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100만이 넘는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주로 가고 다른 도시로 가면 되겠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숙박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은 최대한 우리 고양시에서 소화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고 부족한 체육시설은 증설을 해서라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내에 하나밖에 없는 사격장은 화성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부족하다고 요구하신 부분이 파크 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비를 받아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나 숙박시설이 저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숙박 문제 부분은 김포나 파주까지 숙박을 같이 해야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의원님들께, 다른 시군에서 제일 불만사항이 숙박이 고양시가 없기도 하고 비싸다, 얼마나 비싸냐 하면 보통 5만 원인데 고양시는 9만 원에서 11만 원이나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양시가 할 것이냐? 보전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 내 참가선수단이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선수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잡으셔서 숙박하시면 식사도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놀다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양시도 구경하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운동만 하고 밖에 나가면 파주로 가고 김포 가서 돈 다 쓰고 가면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숙박은 무조건 여기에서 해서 우리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것은 저는 과장님께 동의를 합니다.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가야 되고 숙박이 없다고 하면 민간 아파트라도 해서 홈스테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빈 아파트라도 빌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양시에서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저녁에 다니면서 먹고 즐기는 것이 다 우리 지역의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이 경기 활성화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 고양시 내에서 묵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요.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88올림픽을 해서잖아요. 우리도 작은 올림픽이잖아요. 경기도 체육대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을 잘 하시고 예산 좀 팍팍 올리셔서, 숙박비 비싸다고 하면 숙박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숙박업계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기간 동안은 운동선수들을 받게끔 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유소년 체육교육 증진에 3억 9,6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예산을 보면 다문화 유소년 스포츠팀 지원에 1,500만 원, 박찬오 유소년 야구캠프 지원에 6,600만 원,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생활체육 육성, G-스포츠클럽 운영, G-스포츠클럽 운영 3천만 원이 유소년 체육교육 진흥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는데 시간 걸렸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목적 자체는 유소년 체육 인프라 육성으로 스포츠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현재는 볼링을 집중 육성종목으로 해서 동양볼링장, 뉴서울볼링장에서 약 12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G가 무슨 뜻이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상은 유소년이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 1억 2,500만 원도 초등학생이나 유소년들 대상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유·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지원은 축구로 해서 별무리구장하고 충장·중산구장에서 약 550명의 유·청소년 대회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것은 별개로 축구교실 지원이 따로 있고, 대회 지원비는 클럽축구대회 해서 대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앞쪽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 7,500만 원은 가르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대화·중산·별무리·충장구장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약 254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유소년 축구를 가르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활성화 운영은 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성과보고서 1257쪽에 보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추진을 통한 인적 인프라의 질적 향상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과분석 밑에 원인분석이 나오는데 각종 변수로 인한 유소년 체육활성화 훈련이 감소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 중에 하나가 작년 7~8월 폭염으로 인해서 저희가 각종 훈련을 중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거의 정상 추진이 되었는데 댄스재즈 페스티벌 등 협회가 대관을 못해서 대회를 하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했던 부분보다, 82% 달성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주요 내용 중에 다문화 아이들 중심의 스포츠팀 운영 지원, 다양한 유·청소년 활동 지원 해서 유소년 축구교실 및 각종 유·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밑거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원사업이나 규모를 봐서는 우리 유·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밑거름을 제공해 줄 정도의 예산은 아니다, 특히 예산 3억 9,600에서 내용을 보면 거의 팀에 주는 것, 축구하고 아이들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 정책사업 목표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밑거름을 제공하려면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언제 어디에서 접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아이들 학교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가서 접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하나의 특징이 마을마다 체육시설들이 많아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주로 축구, 농구, 야구, 볼링 올해 처음 봤는데 볼링이고요. 이 외에도 우리 지역에 배드민턴장 많지요, 탁구장 많지요. 그 외에도 게이트볼장도 있지요.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어요. 게이트볼장이 꼭 어르신들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과 어르신들과 같이 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할 수 있고요. 길거리농구 같은 경우 청소년 3x3 농구대회 같은 것도 변형을 해서 가족 3x3 농구대회를 해서 마을마다 리그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스포츠가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 시설이 생활체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클럽에 나가는 분들 위주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마을주민들한테 돌려주자, 함께 쓰게 하자, 이런 것도 이재준 시장께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간, 마을에 있는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마을에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하고 같이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짤 계획은 없느냐, 지금 클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 어른들과 같이 세대가 어울려서 스포츠를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스포츠들을. 여기에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추진을 통한 인적 인프라의 질적 향상 도모, 정책목표 작년도 결산보고서 상에는 3억 9,600만 원만이 잡혀있고, 여기에 저희 과에 없는 평생교육과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2억 6,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예산의 성격이 중복되니 저희 과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드린 바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G-스포츠클럽뿐만 아니고, 문화관광부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념과 똑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키울 수 있도록, 처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1억 예산이 있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40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이 지원되어서 상반기 중에 44개교가 참가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종목 또한 17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서 올해 처음 사업이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과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확장되어야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장소 또한 학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현재는 탄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댄스 부분을 하고 있고, 종합운동장도 개방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정책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윤용석 위원님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251쪽 봐 주세요. 보시면 중앙에 예산사업 결산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고양시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 국가대표 경기 유치 및 행사 지원(축구) 두 가지가 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도 예산이 2억 5천이었는데 2억 2,500 집행하셨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로 어디에 집행하셨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먼저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은 작년도에 여성축구단 계획이 일부, 먼 곳에서 대회가 있는 관계로 출전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미집행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 축구 국가대표 경기 유치 및 행사 지원은 작년도에 A매치 세네갈 전 유치를 해서 행사를 치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성축구단은 몇 명이 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여성축구단은 현재……, 인원까지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운영은 되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기초단체 간 다른 팀과 교류도 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시군 간 대회가 있어서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명이에요, 대략?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잠시만요.

이규열위원

대충, 틀려도 괜찮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통상 1개 축구단을 운영하려면 20여 명 안팎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3천만 원 가지고 돼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로는 활동력을 보아서, 작년도에 미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단 면담을 통해서 증액 요구가 있다고 하면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거에 우리 고양시 Hi-FC 축구단이 있었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시 부활을 해야지요. 축구단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입장에서는 부활보다는 종합운동장 축구장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목표는 최소한 2군 프로팀 정도는 유치되어서 그 축구단이 먼저 국민은행처럼 1군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을 해서 1군 프로축구단을 갖는 것이 저희 체육정책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렸다, 앞으로 창릉신도시도 발표됐고 130만, 140만 고양시민이 되는데 축구단이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문화유산관광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고양시 역사박물관도 창릉신도시의 공용용지를 확보해서 세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창릉신도시야말로 고양시가 엄청나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거기에 체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종합운동장은 말 그대로 종합운동장이란 말이지요. 축구전용구장이 생겨야 된다, 창릉신도시 부근에. 안에 들어가면 더 좋고요. 이것을 우리 고양시 시장님 및 관계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중앙정부에라도 손을 벌려서, 요청해서 필요하다, 지금은 종합운동장이잖아요. 전용축구장이 있어야 된다, 몇 십만 시도 아니고 130, 140만 인구가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시장님의 뜻이 중앙정부에,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 측면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국장이 약간 보충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저희도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장님도 자족기능을 엄청 많이 넣겠다,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많이 넣겠다, 아까 기자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뭘 요구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종합운동장처럼 트랙이 있는 종합경기장이 아니더라도 한참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아레나가 됐든 종합적으로 한 가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종합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축구장도 좋고,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교육문화시설들을 이런 기회에,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앞으로 당선되실 국회의원님들까지 총력전을 해서 고양시 창릉신도시 쪽에 그런 유수의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경기체전뿐만이 아니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논의, 협조, 건의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가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때 재정자립도 형편없었고 총 예산이 수천억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건립을 했어요. 그래도 건립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생활체육, 이제는 어려서부터 보편화되듯이 체육을 해야 됩니다, 시민 저변확대로. 더 나아가서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 체육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7월에 18세 이하 여자축구 경기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북한이 불참하고 대신 베트남이 참석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서 참석도 하겠지요. 이런 대회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추진하려면 종합운동장보다는 전용축구장이 있어야 된다, 관계부서에서 시장님께 강력한 현 상황,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초창기에 우리 고양종합운동장 얼마나 살림이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세웠잖아요. 지금은 그것보다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더군다나 정부에서 창릉신도시를 발표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비, 국비 전부. 그래서 260만 평인데 만약에 축구전용구장이 예를 들어서 10만 평이라면 할 수 있지요. 추가로 풀 수도 있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 중요하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253쪽 봐 주세요, 과장님. 보시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이 있어요. 쭉 사업명을 보니까 고양시장배는 많아요. 그런데 의장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조금……, 3 대 1만 돼도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시장배가 많긴 많지요. 여기 보면 뒷장에 딱 하나 있어요. 의장기배 생활체육 있는데 실제는 3~4개가 있겠지요. 이것은 과장님, 앞으로 새로 대회가 생기는 것이 있으면 의장배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똑같이는 안 해도 7 대 3 정도 6 대 4 정도는 의장배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사업명이. 우리 과장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부기상에는 2개만 보이는데,

이규열위원

하나예요, 두 개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1254쪽 상단에 보시면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이 있고 우수종목 체육대회 지원 해서 시장기, 의장기가 따로 있고요, 의장기배 생활체육 지원이 중간에 7,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기는 통상 400만 원 해 가지고 33개 종목 지원되고 있고 우수종목은 시장기 10, 의장기 10, 그중에 잘 하고 있는 곳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장기도 기존의 시장기와 같은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한 각종 종목 단체에서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와 의장기는 특별히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앞으로 대회가 새로 신설되면 명칭을 의장배로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청에서 매년 고양시에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냐 하면 운동장 잔디 보수,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 학교 화장실 고쳐달라, 뭐해 달라 다 이런 시설보수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특히 중고등부 학생보다는 초등학교 쪽에 체육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체육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적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체육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부모들은 그렇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발굴할 수 있어요, 그 재능을 구기종목에 따라서. 그래서 육성하는 차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성인들, 성인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동호회라든지 등등. 그런데 학교체육에 있어서는 그런 요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학교 측에, 교육청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오히려 알려주고 고양시 전체에 어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체육에 대해서 접하게 해 주고 거기에 유능한 체육 꿈나무들을 발굴해서 키워내는, 요즘 보면 이강인 추구선수, 손흥민, 박지성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부모들이 그 아이의 적성 및 재주를 보고 시켰단 말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전부 학교 보수하고 화장실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겁니다, 체육관 지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체육정책과장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앞으로 고양시는 과가 아니고 체육정책국이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체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 스포츠만큼 좋은 게 없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퍼주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 시설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과에는 교육지원경비로 나가고 대규모 대수선이 있을 때는 저희 체육정책과에서 운동장 보수나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윤용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에 매년 2억 5~6천 정도의 운동부 지원 예산이 있고, 우리 과에서는 G-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해서 금액이 작습니다. 이것은 전문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스포츠를 접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문광부에서 올해 처음 예산이 서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하반기 해서 60개교에 천 명 정도 이상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처음 접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체육 부문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06쪽 민간예술단 활용, 408쪽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410쪽 행주대첩비(중건비) 비각 신축공사 해서 2천만 원 이상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유가 뭐예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예술단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예술단 아웃소싱 예산입니다. 예산이 8천만 원 계상됐는데 5천만 원만 집행하고 3천만 원이 남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문화재단에서 3천만 원을, 자체적으로 예산이 중복돼 가지고 문화재단에 세워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안 쓰고 남겨서 3천만 원이 남은 예산입니다. 그 내용이고 다른 문화재 관련 내용은 문화유산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의 불용액하고 410페이지의 행주대첩비(중건비) 비각 신축공사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은 지난해에 용역을 실시하고 각종 회의수당이라든지 벤치마킹 또는 워크숍 같은 비용이 좀 남은 것입니다. 용역은 실시하고 나머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워크숍, 벤치마킹 수당이 좀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410페이지 행주대첩비 비각 신축공사는 지난해에 비각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비각이라고 하면 행주산성에 2개가 있고 행주서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비문이 너무 키가 큽니다, 행주서원에 있는 비문이. 그러다 보니까 비문에 비각을 세우는데 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담장을 훼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만 하고 나머지 금액을 쓰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비문이 있고요, 비문을 위한 비각을 세우는데 이 비각이 옆의 담장을 훼손하게 돼서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거기 서원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각을 만지는 게 있던데 그것은 뭐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만지는 거요?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망가진 부분을 보수한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뭐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뒷부분이 좀 훼손되어 있는데 이것은 균열을 수지처리한다고 합니다, 본드로. 특별히 문화재 쪽에 보수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문은 행주서원의 다른 부지, 같이 붙어있는 부지 115평을 사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옮겨서 비각을 다시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비각을 보수한 것이잖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런데 그 보수한 부분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부분은 탁본을 떠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행주산성으로 옮겼다가 다시 옮겨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해 놨고 탁본을 떠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407쪽에 고양예술문화상, 거기 보면 예산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고양예술문화상 내용은 고양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속문화 양산에 기여한 고양시 문화예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상을 주는 행사를 하는데 작년도에 상을 주려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비 예산이 전액 남은 사유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돈이 전혀 집행이 못 됐고 올해는 아예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보경위원

운영위원회도 없었고 했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세우고 나서 자체적으로 예총에서 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하게 세워져서 다른 곳에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416페이지 보면, 체육정책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전광판 보수 공사라고 해서 2억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4,300만 원 지출하셨는데 내년에 경기도 체육대회 대비해서 시계추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전광판이 시계 있는 부분이 고장 나 있어서 그 부분을 원래는 전면 교체하려고 2억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다시 잘 살펴보니 일부 부품만 교체해도 시계기능은 할 수 있기에 부품교체를 하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전광판이 2002년산이다 보니 축구 경기할 때, A매치할 때 시민들한테 틀어주고 있는데 해상도가 타 시군 것에 비해서 현격히 저하되어 있고 규모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전면 교체하고 싶은데 그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어서 만약에 내년도 도체전에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이 혹시 더 많이 된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20~30억 가는데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품만 교체해서 일부분만 예산을 쓰고 나머지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내년에 체육대회 있는데 전광판 예산 세워놓고 너무 오래돼서 노후되고 밝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도 좋지만 그 부분은 교체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전광판을 하나 교체하려면 통상 한 24억에서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 못 한 부분이고, 국도비 응모가 있을 때 저희가 올해부터라도 계속 응모를 해서 전광판을 교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부 부분만, 시계 부분 표시부가 고장 나 있어서 그 부분만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어서 일부분만 쓰고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56페이지 보면 고양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공사라고 있는데 예산도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지출도 제로,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분명히 비용이 잡혀서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크 못 하신 거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갔었는데,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훈위원

추경에 들어간 것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안 나오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체크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이나 오후 5시에 개최되는 뉴타운 사업성 검토 최종 보고회 관계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범죄예방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4억 2,200만 원 정도. 범죄예방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범죄예방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범죄예방 사업은 17년도에 구일산지역이 범죄예방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30%, 시비 7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CCTV라든지 여성들이 다니면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누르는 비상벨이라든가 도로에 로고젝터라든가 벽체 부분 도색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양훈위원

사업기간이 짧았다는 얘긴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이 예산이 몇 월에 나왔어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작년 2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매칭 사업으로 반영을 했는데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양훈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CCTV하고 비상벨 부분에 있어서는, CCTV를 달아달라는 지역은 되게 많잖아요. 제 지역구가 송산·송포인데 그 주변 외곽지역에는 구산동도 있는데 CCTV 같은 경우는 달아달라고 접수된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CCTV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2회 추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월이면 10월, 11월, 두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과장님께서는 전체 포괄적으로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CCTV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지금도 거의 민원이 CCTV에요. 방범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지역이 많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취약지역 범죄예방 사업은 고양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일산지역, 그러니까 일산동사무소 뒤쪽으로 한정된 지역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에 저희들이 범죄예방 공모사업을 경기도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그 지원금으로 그 지역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우려하고 요구하시는 부분은 다음에 심의하시는 시민안전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양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구일산지역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것이고요, 구일산지역이지만 CCTV는 우선적으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CCTV 하나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단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양훈위원

이 사업이 올해 끝납니까?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명칭이 작년 말 조직개편 때 바뀌었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조직표가 아주 좋습니다. 고양시가 그야말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과보고서 책자 좀 보겠습니다. 1299쪽인데요,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 촉진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저희 재정비촉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299쪽에 보시면 “직권해제, 매몰비용 등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저희가 과거 20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10구역이 진행형인데 그 중 원당복합타운하고 원당8구역을 제외하면 8개 구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다 해서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를 다 하고 나머지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이후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사업성 검증 용역을 한국감정원에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17시에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이번 달 말에 개별통보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통보를 받은 조합원들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추정분담금에 대한 분담능력이라든지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수립해서 의사결정을 하실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만약 현행 법령에 근거한 해제동의 요건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우리 고양시청 현재 이 자리가 원당 몇 구역이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여기는 행정복합타운으로,

이규열위원

행정복합타운으로 몇 지구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지구로 표시는 안 되고요, 그냥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공공청사인 행정복합타운으로 해서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하고,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청 입지선정준비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따로 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우리 현 시청청사를 뉴타운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 청사가 원당촉진지구 중에서 행정중심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 말고 4~5개 정도 지구를 선정해서 이미 타당성조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보다는 이 행정중심타운 부지를 시청으로 건립하는 게 어떤가, 이 뉴타운사업에 따라서. 과장님, 어떠세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일단 도정법에 의해서 구도심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했지만 여러 여건 변화가 있어서 현재 회계과라든지 이쪽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5개 후보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이 아마도 시청사 건립부지로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도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은 됐지만 주관부서에서 청사건립과 관련된 계획이 있다 보니 그 계획하고 상충되면 안 되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촉진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저희가 지구지정을 해제한다든지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후보지 중에서 이 중심타운이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대곡역이라든지 등등 4~5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여기가 지금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면서 행정중심타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지, 비용 면에서 일단 토지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돼.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크다,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그러면 이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이것을 반영한다면 건축비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 우리가 1년에 500억씩 적립해 나간다고 하는데 50%, 반이면 되지 않나, 건축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국에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후보지에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빠졌는가,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를 제외하고 4~5군데 예상이 되는데 거기를 선정하면 우리가 어려워진다, 들리는 얘기는 거기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여기는 별관으로 문화시설 등등 주민편의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그렇게 부자냐고요? 여기에도 엄청난 건물을 올릴 수 있고 작은 토지가 아닌데, 우리 시가 무엇을 하나 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이 지금 그런 소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됐고 후보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이 됐으니 오늘 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까지 있었다는 부분을 같이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4~5개 후보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저희는 여기도 포함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관련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이었다면 바로 알았을 텐데 나중에 알았어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여기가 아니고 또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도 하나의 후보지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경제성이나 위치 등을 따지겠지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0순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그다음에 1302쪽을 봐 주세요. 백석Y-City에 대해서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1303쪽 상단에 보면 백석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이 있어요. 4,5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이것은 재판과 관련해서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금, 등기비용 등으로 해서 저희가 4,500만 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1302페이지에 보면 공공기여방안 수행이라고 해서 두 번째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1, 2, 3심 승소, 소송비용이 9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회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 1, 2심 승소, 이 2건이 고양시가 피고지요? 요진이 원고이고,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요진이 원고입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피고란 말이에요. 나는 이 소송비용을 부담했다든지 우리가 회수했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고양시가 원고가 돼야 되는데 고양시가 역으로 피고가 돼버렸어요. 2015, 16년도에 전 시장님은 밤낮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 “소송을 준비한다.” 준비한다고만 하고 소송을 안 걸어. 그러니까 역으로 요진에서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가 돼버렸어. 이게 기막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여태까지 해당부서에서 관계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업무빌딩, 학교 용지 기부채납을 받는데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김용섭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송비용 900만 원은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환수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 1, 2심 승소에 대한 것은 행정소송인데 이 2건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진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요진이 당연 원고가 된 것이고 저희가 피고가 됐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 3심까지 저희가 다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자사고를 사립초로 변경하는 부분도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2심에서 요진에서 스스로 취하한 사건인데, 저희가 이제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협약이라든지 추가협약 그다음에 공공기여이행합의서 등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한테 설립이 안 됐을 때는 기부가 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 이행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법에서 확인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 승소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진개발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빨리 공공의 용지로 용도변경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라고 저희는 독촉공문을 발송했고요, 지금도 계속 요진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원고가 되고 요진이 피고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 요진에서는 계속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분도 가령 업무빌딩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는 2만 평 규모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진에서는 약 8,500평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니 요진이 피고가 되고 우리가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해서 2만 평이 아니라 2만 3천 평 정도를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이었고요, 아마 2심은 27일에 판결까지 날지는 모르겠는데 2심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되면 최종적으로 업무빌딩 규모에 대한 부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고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요진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2년 가까이 착공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착공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착공신고 수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6월 24일부터 착공을 하는 것으로 건축부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달 24일이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어제 24일. 그래서 펜스가 2m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음 등이 문제가 돼서 6m 높이로 펜스설치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2년 가까이 착공지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통해서 지연금을 요진의 재산에다 압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법적으로 하자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환수받을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과장님, 1291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정책사업목표 현황이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정비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게 도시재생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모두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을 때 저희가 종전에는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저희 재정비촉진과가 뉴타운만 떼서 분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2018년 결산이다 보니까 안에 같이 녹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액이 얼마예요? 이 단위가 원이에요, 그렇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얼마예요? 단위가 원이어서 헷갈려요. 단위가 ‘개’하고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재호위원

‘원’이 오타 같은데요.

이규열위원

‘원’이 ‘백만원’ 아니에요? 그래서 57억 2,900만 원, 단위가 백만원 같아.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단위가 ‘천원’이야, ‘백만원’이야? ‘원’은 아닌 것 같아. (자료 확인 중) 시간이 지체돼서 안 되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5,729 단위가 백만원인지 천원인지 모르겠고, 사업이 5개잖아요. 달성 지표수가 2개, 성과 지표수 3개는 미달성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보시면 뉴타운 재정비사업(능곡, 일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원당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데 변경이 많이 됐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오늘 17시에도 또 검증받은 것에 대해 발표회도 하시지만, 원당이나 일산이나 능곡이 처음에 뉴타운 발표할 때 그림이 있단 말이지요, 계획.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뉴타운지구가 취소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취소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그것은 바람직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도로라든지 공공용지, 공원 등 이것이 변형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지, 이게 문제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기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제지역과 구도시지역인 낙후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기본계획에 담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수립한 기본계획과 각종 정비계획을 연계해서 여건변화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건지 기본구상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 두 가지 기본계획과 후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 뉴타운을 발표할 때 그 이전에 도시개발로 사업이 군데군데 진행이 됐었다고요. 진행이 되다가 2007년도에 이명박정부가 갑자기 뉴타운을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은 중지한다, 뉴타운 사업 틀에서 전부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때가 됐어요. 뉴타운이 12년 지속됐잖아요? 일부 철거돼서 이주한 데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따가 17시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예요. 이 그림이 12년 동안 많이 변형되고 여건이 바뀌었다, 그러면 12년 전에 발표한 뉴타운을 그대로 지속할 것인가, 밀고 나가야 되냐? 이것은 아니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산은 많이 해제가 됐고요, 능곡, 원당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해제가 서너 군데씩 됐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것을 군데군데 난개발로 진행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도래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기본적으로 최초 접근하기를 지구 개념으로 해서 광역적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등을 다 갖추게끔 그리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갖추게끔 해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여건 변화라든지 주택시장 변경에 의해서 일몰제나 주민동의율에 의해서 해제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제한 지역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또 선형시설 특히 도로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담아야 될 부분별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중히 그리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창릉 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기존 원당이나 능곡이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이 맞다, 도시재생이 길이다, 그 지역들은. 12년 동안 뉴타운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시대의 변화, 12년 동안 뉴타운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일부 해제됐기 때문에 30%, 40%, 50%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본계획이 수정돼야지요.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진행하면 뭐가 됩니까? 더구나 덕양구 쪽에는 창릉 신도시 개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 도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재생밖에 답이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조합원들이 알면 제가 또 상당히 곤경에 처하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실과 미래가 그렇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에 저희가 다섯 군데 공모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 외로 우리 고양형 뉴딜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 우리 고양형 재생사업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로 요구했던 전략목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제가 질의를 오래 한다고 계속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웃음소리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1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311쪽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표를 보시면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 사업의 경우 2017년 결산액이 2억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이 1억 7천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이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밑에 보시면 사회재난 예방 복구능력 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18년 예산에 3,400만 원으로 잡혀있던 것이 결산에는 0원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잠깐 자료를 보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년 자료하고 18년 자료하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비교가 돼야 되는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는 17년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장상화위원

제 문제 의식을 말씀드리면 2017년 결산에서 2억 6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인 18년 예산은 그것보다 많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재난 예방 복구능력 강화 사업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제가 숙지는 했는데 성과자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3,400만 원은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되는 예산이었는데 18년에는 사회재난 발생이 안 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훈위원

산불이 안 난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부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은 게 있어서 17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그런 포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포상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소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것을 예산으로 잡아서 소진을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주택과 445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보조금 및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노후급수관 보조금 지급률을 보면 목표가 95인데 실적이 41이고 달성률이 43%예요. 이유가 뭔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그 보조금에 대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이런 보조금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노후급수관 교체 예산보다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급수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보경위원

자부담 부담감 때문에,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충당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신청을 못한 단지가 많아서 예산보다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쓰고 있는 돈이고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진행률이 43%인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작년도 결산으로서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은 반납할 것이고요,

양훈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43%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00% 다 썼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43쪽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 금액이 17억 명시이월 됐는데, 비상대비 보호장비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명시이월 됐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독면이 되겠고요. 접경지역에 국비 17억이 배정됐었는데 그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보관창고가 없어서 저희가 가좌동 쪽에 민간 건물 창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와서 다 발주가 돼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 방독면하고 민간 방독면하고 다른가 봐요? 결산서(성과보고서) 131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라고 해서 내용은 있는데 18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가요? 이것은 민방위대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민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런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모두 다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대원이 한 5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확보율을 갖고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지표가 시비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가 있고 따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같은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인데 국비 17억과 시비, 도비로 그 전년도에 확보됐던 부분하고 구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은 이쪽에 잡아 놓았는데 어찌됐든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지, 명시이월 돼서 안 썼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도 예산은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것은 18년도 예산에서 현재 19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자료에 착오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에 대한 예산이 18년도에 존재했었는데,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결산서 내용하고 성과보고서 내용하고 수치가 많이 다르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수치가 달라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제가 지금 잠깐 보다 보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하권에 874쪽을 보시면,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서거든요. 성인지예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성평등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의 정책이 남녀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평가의 내용을 보면 “위험지역 예찰활동과 방재 관련 홍보활동 등은 잘 이루어졌으나 방재단원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 수가 목표치의 80%로 목표보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단원이 적어 목표치 달성하지 못함”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도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내용의 다양화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참석자 수 제고”, 이것은 성인지예산서의 평가나 개선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시면 성과목표가 “자율방재단 재난대비 대응 역량강화(재난교육 참석자 수)” 재난교육 참석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한 명기도 없고 그냥 18년 목표치가 10명이고 실적치가 8명이에요. 그러면 8명이 수혜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수혜자는 또 303명입니다. 사업대상자도 303명이고 사업수혜자도 303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역자율방재단 전원을 대상자와 수혜자로 넣으신 거예요. 사업에 따른 수혜자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의 근본적인 취지나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없는 속에서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시민들 가운데 재난예방이라든지 예찰활동, 복구지원 등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사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에서 성별을 구분지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성인지 부분에서 성과지표로 가져간다는 게 저도 약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은 사실 했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은 알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성인지예산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인지예산 사업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책정했을 때는 남녀수를 고르게 맞추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인지예산 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 사업을 빼셔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자율방재단은 법정단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단체를 둬서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도 순찰하고 실제로 재해가 발생된 지역에 나가서 활동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 청주에서 커다란 수해가 있었을 때 저희 지역자율방재단 대원들이 20명 정도 나가서 4일 동안 봉사활동도 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안은 대부분 그런 재해 관련 사항으로서 남성들이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구조이다 보니 앞으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여성분들의 참여율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것을 폐지할 사항은 아니고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인자가 남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보다 더 활발하게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성인지예산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간단하게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꼭 남성들의 힘쓰는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예를 들면 그런 봉사활동을 할 적에 식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대원들이 예방 활동할 적에 순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국장님, 밥 얘기는 조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역할 쪽으로 여성대원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여성대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 밥하고 성 역할 고착화하는 것은 오히려 이 예산사업이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인지예산서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시작부터 성과보고서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입증된 자료와 정돈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시민안전주택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문제인 듯해서 다른 과에도 역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규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은 경기도 치매관리운영위원회 권역별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시연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고양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3개 구가 모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예산액이 전부다 잔액 없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구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 대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산모는 만18세 이하 청소년 가임기여성에게 임신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은행을 통해서 카드를, 사회정보원을 통해서 대상이 확실히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카드가 발급되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산모에게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018년도에 5명 정도 지원해 줬고요, 저희 덕양구보건소는 2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정봉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년산모 문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일단 아이를 낳았을 때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또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덕양구, 일산서구, 동구 전부다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지출액이 덕양구 같으면 5억이 소요됐거든요. 그리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3억 그리고 서구가 3억 7천 같은데 희귀질환자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약 133종의 어떤 희귀질환자 중에서 소득,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에 이 정도의 예산을 소요할 정도로 많은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구보건소만 해서는 약 150명 정도 등록돼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3개 보건소를 합하면 아마 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의료비의 10%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 개인적인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 10%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한도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가 돼서, 보통은 본인부담 비율이 많이 높은데 희귀질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약 10% 정도 되고 국가부담이 9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들은 사실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국가지원이 90%라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소득기준이 낮은 자들에게 저희가 국가부담뿐만 아니라 본인부담 10%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2천만 원 이상 불용액이 나왔는데 463쪽에 난임부부 시술비요. 그리고 467쪽에 치매관계체계 구축, 466쪽에 예방접종등록센터, 463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용액이 덕양구가 6가지나 돼서 제일 많아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예산에 관련한 것들은 난임부부가 지원에 있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고 또 인력도 어떤 기간제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적에서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들을 미승인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 저희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에 관련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2017년도에 받아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월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2018년 7월에 저희가 개소했는데 실제로 그 반납한 예산의 불용예산액 한 80~90%가 인건비입니다. 저희 덕양구보건소는 35명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인력을 애초에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무기계약직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면서, 실제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2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정규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80~90%가 인건비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인원의 인건비인데 그 무기계약직 인원을 치매안심센터로, 예방접종 건수가 줄어들면서 그 인원을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불용된 사항이 되겠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에 관련한 것은 해마다 10% 이상씩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관내에 미숙아 발생률이 줄어들면서 불용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33명의 인력을 보충하려고 했는데 17명으로 가능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19명으로, 물론 다른 직들 말고 정규인력만 19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적목표치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8~9명 정도를 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치매관리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것이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대표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많이 낮잖아요. 고양시 출산율이 몇 %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출생아 수는 6,910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몇 %예요? 한 0.7%가 되나요? 인구비율.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체인구?

이규열위원

출산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몇 %,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합계출산율은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들 중에서 몇 명이나 애를 낳았느냐 정도인데,

이규열위원

아니, 그냥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출산율이 몇 명을 낳아서 몇 퍼센티지이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통 아이들을 출산율로 표현하지는 않고 출생아 수로 한 해 동안 표현을 하는 것인데 출산율로 할 때는 합계출산율로 해서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연령 중에서 1명당 출생아가 몇 명이냐 할 때는 고양시가 2017년도 통계에서 0.9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국평균은 1.05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전국평균보다 낮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여성가족과로 넘어갔는데요, 전에는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첫째나 둘째나 셋째 똑같이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첫째아나 둘째아나 셋째아나 똑같이 70만 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둘째아이, 셋째아이 차등지급이 없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첫째아부터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규열위원

차등을 줘야 할 것 같은데. 둘째는 더 많이, 셋째는 더 많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처음에는 셋째아만 줬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셋째아만 줬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랬다가 이제는 첫째아부터 다 주는 것으로 똑같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소장님, 나는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아이 7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이렇게 조례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예산들을 하나로 해서 통합적으로 주는 것이 더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경제적인 것, 애를 낳아서 기르는 육아 등등을 하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경제력이 안 되니까 결혼도 늦게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큰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시의 문제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니까 보건소장님이 있어서 대표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마시고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지혜를 짜내야 되겠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결산이야 다 쓴 거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총괄적으로 소장님들, 동사무소에 가니까 심폐소생기구를 하나씩 다 사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심폐소생기구를 보건소에서 사 준 거지요, 그게 노인복지과에서 사준 건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사드린 것은, 제세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용위원

예. 쓰러지고 그랬을 때 해 주는 심폐기구.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세동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중에 의무기관이 있습니다. 제세동기를 구비해야 할 의무기관에는 저희가 등록도 돼있고 경기도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됐던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사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나씩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기관에는 저희가 예산을 해서 지급해 줬는데 행정복지센터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 관할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한 해인가 두 해인가는, 구비의무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119구급차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저희를 통해서 예산을,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보조금이 내려와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사무소에는 내가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결론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해 주려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각 노인정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을 지급해 주는 것보다도 관리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길용위원

보건소에서 교육도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정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언제 쓰러지겠어요. 노인정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있는 데에 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이나 다수가 모이는 곳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건이나 형편을 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자연부락하고 복합 이런 데는 방역을 자주 해 주셔야 돼요, 보건소에서 해 주기는 하는데. 서구청과장님! 제 지역구가 송포, 송산동이거든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요새 모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동구보건소장님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던 사업내역이기는 한데 사업내역을 보다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내역 그다음에 난임부부 체외수정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제가 봤더니 건강보험 적용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아서 남았다는 사유가 있었는데 아까 덕양구소장님 말씀으로는 인건비로도 많이 불용됐다고 하셨어요. 불용액보다는 이런 분들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발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지원절차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나 신생아 관련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 주는 기준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난임부부를 하는 부분은 의료보험이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 저희한테 예산지원요청이 급격히 줄었던 상황입니다. 또 고위험 임산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이번에도 5종에서 금년도에 6종으로 늘렸다가 또 11종으로 고혈압, 당뇨, 임산부까지 질환을 늘려서 의료비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산부인과를 통해서나 지역의 의료기관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관리하는 것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구 관할 임산부 100% 이상이 저희 동구보건소에 와서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임산부영양제나 임산부 관련한 보건교육, 태교 교육을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더 많이 홍보해서 지원을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결산서 937쪽을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사업 유형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농가도우미사업은 전적으로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을, 가정 내에서의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분류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또 하나, 그 뒤쪽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인지결산서를 보니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그냥 불특정다수로 놓으셨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농업인을 남녀로 구분해서 제대로 하셨거든요. 못 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불특정다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밑에 자체평가라든가 성과목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성인지예산의 근본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그로 인해서 남녀 모두 평등하게,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인지예산의 취지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성인지결산서가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 것이지요.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세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때도 똑같은 이 사항을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우미사업이나 우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단 농가도우미사업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여성출산에 따른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그 사이에 90일 동안 도우미를 사용해서 단가를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목표를 3명으로 해서 2명이 집행됐고 그나마 또 1명이 미집행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성인지 여기에 넣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봤고요. 농업기반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설계업체가 있습니다. 이 설계업체도 요즘은 여성화된 설계사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이 설계사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을 높여가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택했던 사항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답변이 전혀 제가 여쭤본 것이랑 다른데요. 첫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성인지결산서상에 사업을 분류하는 것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특화사업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고 여성의 돌봄 부담 등을 경감시켜주거나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분류가 틀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수정되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것은 거기에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 성과목표를 기반시설 보수실적 증대 그러니까 기반시설 보수의 실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지결산서에 맞는 목적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성인지결산서는 취지에 맞게 목적이 설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서 다음번에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심도 깊은 고민과 함께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아까 못 다한 얘기가 있어서. 이길용 위원입니다. 결산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한테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가와지볍씨 원장님께서, 아시지요? 가와지볍씨 원장님, 관장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볍씨가 대화동에서 출토가 된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래서 그쪽에다가 조형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다른 지역에는 조형물이 멋지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와지볍씨 출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조형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든 것이 청주에 가면 소로리볍씨가 있는데 소로리볍씨는 야생볍씨이지만 1만 4,000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소로리볍씨의 발굴지에는 청주시에서 탑을 건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면서 고양시도 가와지볍씨가 최초의 재배볍씨로 되어 있으니 발굴지에 그러한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단독주택 앞에다가 바위를 갖다 놨어요. 그 당시에 볍씨와 비슷한 바위를. 그런데 길옆에 그냥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표시를 하나 해 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바위를 볍씨 비슷한 것을 구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병원 앞에 그 공원에다가 하나, 먼저 원장님이 전화 와서 나도 고민을 해 봤는데 호수공원은 그렇고 백병원 앞에 공원 쪽이 넓으니까 하나를 거기다가 가와지볍씨에 대한 조형물을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한테 거기에 같이 한번 내려가 보자고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그렇고 원장님한테 해서 그것을 가져오시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해 주시면 제가 협조를 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데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그 예산을 뽑아달라고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땀 흘려가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사 적법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차피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30개, 8개밖에 안 됐다는 것은 9월 27일까지 다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법으로 몰리고 이렇게 되는데, 폐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45건은 인허가가 들어와 있고 52건은 설계중이고 나머지가 측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개의 건수별로 조건이 다 다르고 충족시켜야 될 요인이 달라서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저희 팀에서 하나하나의 사안을 보면서 풀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이게 농지이고 땅이 넓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까지 받아야 되고 건축에서도 또 감리를 둬야 되고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우사라는 것이 진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정화조를 묻고 물이 깨끗이 나가게 해 주면 되지. 그래서 합법화하면 되지 그것을 건축으로 보고, 진짜 내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대가면서 합법화하려고 하겠느냐고 안 하려고 하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하천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최대한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농업인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9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다음에는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소장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485쪽에 화훼산업 특구활성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485페이지요?

김보경위원

예. 화훼산업 특구활성화.
동숙

손동숙위원장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화훼산업 특구활성화.

김보경위원

485쪽.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훼단지가 원당단지하고 주교단지가 있는데 이 2개 단지가 지역특구법에 의해서 화훼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는 개별법령에서 제한을 완화시켜줘서 화훼산업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 화훼단지를 관리운영을 하는 관리운영비가 예산서상에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화훼단지 안에 화훼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면서 관리운영 전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렇게만 대답하셔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화훼단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보경위원

그리고 원당에는 성사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교동은 어디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교동은 시청 앞쪽에 명지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가 주교동으로 들어가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은편이 주교동입니다, 행정구역상.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489쪽 가축분뇨 액비살포, 490쪽 살처분보상금 지원, 491쪽 차량무선인식장치, 491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여기에 불용액이 2천만 원 이상이 생겼어요. 이유가 뭔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490쪽 살처분보상금 지원부터 2천만 원 이상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보경위원

가축분뇨 액비살포, 489쪽부터.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비 예산액 2,600만 원 중에 불용액 1,280만 원에 대한 사항은 액비살포지를 저희가 당초에는 130헥타르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액비살포지를 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살포지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65헥타르만 액비살포를 한 사항으로 해서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살처분보상금 6,690만 원 중에 지출액이 2,159만 2,500원이고 불용액이 4,530만 7,500원인 사항은 질병발생 시 사용하는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축전염병이나 의심이 있을 때 살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 농가를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30두분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8년도에는 7두분만 살처분하게 돼서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5천만 원 중 지출액 2,811만 1,400원이고 집행잔액 2,188만 8,600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AI 가축매몰지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관산동에서 발생했던 사항으로써 닭 2,014주를 랜더링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매몰지통 2개소를 소각처리함으로써 AI 발생지 내 매몰지 소멸예산으로 사업 완료 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88만 8,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AI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매몰지의 소멸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닭을 그쪽에다가 묻은 것이 아니고요, 랜더링처리라고 해서 그것을 매몰지 자체에 묻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1년까지 다시 검사를 한답니다.

김보경위원

묻는 게 아니면 그러면?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매몰통에다가 넣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흙에 묻는 것이 아니고 통에 넣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료를 떠서 검사를 해서 그 안에 병원균이 계속 잔류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없으면 아마 이것을 전부다 빼내서 소각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다시 퇴비로 쓰거나 그런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보경위원

어차피 그게 버리게 되면 땅에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허가처리업체가 있어서 병원균 이상 유무가 확인되면 그것을 가져가서 발효퇴비 쪽으로, 유기물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몰시켰던 것을 재사용한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보경위원

잘 알았고요, 차량무선인식장치 이것은 농가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 당초에는 370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산시설이 자꾸 줄다 보니까, 전체 224대만 운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농가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유통과장님, 김근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관리할 때 강아지나 고양이의 목욕 같은 경우에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필요하면 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필요하면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이제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분양을 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가보면 털에 막 변들도 묻어있고 그래서 분양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결론은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털 깎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견미용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전체적으로 다듬어주고 그런 쪽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도와주고 있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하잖아요. 중성화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보관했다가 풀어줍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보통 3일 정도.

양훈위원

그렇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양훈위원

그런데 3일 정도를 보호했다가 풀어준다고 하는데 중성화수술을 한 고양이를 3일 동안 보호하고 있다가 풀어주면 거의 90% 이상 사망한대요. 왜냐하면 중성화수술을 하면 최소한 7일에서 10일 정도는 보호해야만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대요. 중성화수술을 하면 잡아온 지역에다가 다시 풀어주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풀어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잡아온 지역에 풀어줍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90%가 사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490페이지에 보면 입양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7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어떤 사업이 있었기에 6,700만 원 정도가 이게 어떤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에게 진료비하고 중성화수술비 등 비용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게 2018년도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을 그 당시에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또 지원절차도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2018년도에 전체 63두에 1,23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절차나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지원해 주고자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남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해서 64두에 1,3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항목이 변경됐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충분히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입양비에 관련된 지원비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반려견을 하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준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이전해서 아까같이 입양할 당시에 목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털 깎기라든가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이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 예산은 그쪽 품목에만 쓸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나면 3일만 보호하지 마시고, 수술하고 나면 뭐 합니까, 풀어주면 다 죽는데.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리 없이 애쓰시는 부서입니다. 아부가 아니라 제가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보면 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얼마 전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의 수용능력이나 관리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곧 동물들의 복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잘 해 주고 계시지만 결산이 지나고 나서 적절한 인력구성계획과 예산을 세우셔서 다음해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