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작년 연말에 하고 올해는 실제로 6월 말이지요. 7월에 해서 그런지 기간이 짧습니다마는 그래도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관님,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세기의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느낀 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여쭤 봤겠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준비들을 더 철저히 해서, 분명히 햇볕은 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은 작년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먼저 감사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를 언제부터 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3회에 걸쳐서 성과보고서를 냈지요?

감사담당관님, 혹시 2016년도 감사 담당 성과보고서 보셨습니까? 그건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향후 개선사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관님이니까 직접 여쭤 볼게요.

감사관이잖아요. 감사관이 감사를 왜 해요? 그렇지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개선사항을 넣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개선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향후개선사항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했었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떤 부서는 정말 3년 동안 업무보고나 계획이 똑같은 데가 있어서 지적했고 옆에서 들으셨을 것이에요. 특히 이 앞에 인적자원담당관실은 기억나는 게 3년 치 계획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담당관님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꼭 바꾸겠습니다.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겠지요.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감사관실은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향후 개선사항,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주요내용 이런 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업무보고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게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면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텐데, 저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도 안 다르고 3년 동안 똑같습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과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계획과는 다른 거지요.

그 양식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들에 맞추어서 향후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똑같아지고 달성기여도 이런 것들이 똑같다면 다른 계획에 맞추어서 내놓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고, 사실은 성과보고서가 감사관실만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다 봤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분명히 2019년도 성과보고서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도 2016년이나 2017년도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가 방금 감사관실에 질의했으니까 빨리 체크하셨겠지요?

어떠셨어요?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그전에는 공보담당관이었지요? 공보담당관실의 3년 치를 보면 첫 번째 사업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두 번째가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세 번째가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이기 때문에 업무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여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라고 하면 SNS 홍보 이런 사항들을 추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결산금액, 예산금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금액만 해서 달라진 것 그대로만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게 양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성과가 2017년도에는 많았습니다. 많이 넣고 그랬는데 2018년도의 추진성과는 2016년, 2017년도는 많았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성과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이번이 민선 7기지요.

민선 7기 들어서 청렴의무 위반을 강화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관실 자체에서 이런 것을 강화하신 것입니까? 민선 7기 들어서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에서 제일 큰 나름의 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을 권고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책을 반영한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는 이런 사항만 있어서 확인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는 시의 의정철학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임이 됐으니까 제일 강하게 간 것이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관실 입장에서도 맞나 모르겠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 전파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는 정말 어떤 징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해임 관련해서 소청을 했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이지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러면 2심까지는 어떻게 나왔어요, 법적인 사항들은?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말 교육을 더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료를 보시면 지적사항에 보면 대중교통과에 책임보험지연가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및 환수조치 소홀이라고 해서 조치했는데 진행 중이라고 여기는 나왔어요. 2018년도 건데 왜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이걸 감사관실에서는 하지 않고 대중교통과에서 하겠네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그 이야기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2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 실적에서 2018년과 2019년이 있는데 거기에 특집보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집보도가 2018년도에는 14건이 있었는데 지금 2019년 전반기만 지났는데 22건이 있어요.

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해서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특집기사 자료를 받아서 다 봤어요. 보면 ‘꽃의 도시 고양, 농업 혁신이 계속된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평화경제특별시 고양’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 시장님은 일부러 홍보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틀린지 안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세세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언론 홍보하는 입장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업무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공업지역을 해서 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지요? 엄청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공업지역’에 공업이 들어갔다고 해서 공업단지가 들어온다면서 언론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나가야 될 반박기사나 이런 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엄청 많습니다, 수도공장이 들어온다, 대곡에 물류단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언제 들어왔느냐? 누가 시에서 홍보하느냐?

나는 처음 들어봤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물론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다 통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따 위원님들 끝나고 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행정감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5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니까 주요업무계획보고 했었던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게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리는 거니까 조금 관심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평화미래정책관은 어디를 찾아서 해야 될지 몰라서 뺐습니다. 감사관님,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신뢰 회복을 통한 고양시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고 실천하고 있는 과정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37페이지에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 소극행정사례의 엄단이라고 목표치를 확 잡으셨어요. 소극행정의 사례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크게 우리 시에서는 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말로만 아닌 적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3대 비위 관련해서 이걸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 조례 제정은 이 앞에 임시회 때 제정을 했지요? 그래서 이 자체는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청렴도 향상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분명히 좋아져야 된다,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언론홍보 추진,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감, 소통, 행복, 소셜방송 고양TV 운영 강화, SNS를 활용한 활발한 시민소통 행정구현,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통합 운영, 여기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활발한 시민소통 행정구현이라고 해서 잡았는데 시민소통, 시민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개발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단답으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이미지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맞는 것들을 개발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민선 6기 때는 SNS 홍보를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과다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안 해요. 이렇게 시민중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여쭤봅시다. 우리가 대부분 다 민선 6기 때는 활발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감하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목표치나 아니면 딱 맞아떨어진 게 시민과 원활한 양방소통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시민분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이 인정을 못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업무이니. 그걸 인정하면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저희들이 느끼는 게 몇 퍼센트는 높다고 볼 겁니다.

정확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관심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바꿨는데 조직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체크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입력돼서 잘 되어 있어요, 그전부터. 그런데 거기에 보면 031이 빠져 있다든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다 해놓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건교위 행감에서 줄기차게,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보다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이 그런 법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사항인데 제가 사실은 이 예산 통과할 때, 4억 6천일 때 제가 건교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입니다. 2016년 10월경쯤 됐던 것 같습니다.

예, 2016년. 그래서 2017년 본예산 때 이 4억 6천을 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확인의 소 말고 이행의 소를 왜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도 통과가 안 될지 몰라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사항을 회의록도 읽어보고 그랬어야 됐는데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제가 그 상황의 회의록들을 다 읽어보고 할 것인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을 텐데 이 확인의 소가 각하됐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하셨던 그 상황에 있으셨던 분들에게 분명히 책임의 의무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께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듣지 못한 집행부도 분명히 또 있고요.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채우석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진의 담당자,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 담당자는 승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익의 논리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자기네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1만 평인데 2만 평을 안 해 주고 조금만 거기서 줄여주면 자기네는 법적인 돈 외에는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법무담당관님은 우리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들을 정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지금 확인의 소, 왜 이걸 했냐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어떤 위원님은 이게 패소했다고 3기 신도시 반대하는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패소했다는 것은 이걸 지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가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지어서 6월에 착공을 시작했지요? 지금 거기에 1만 평을 지어준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시작해서 일단 1만 평이라도 짓고 그다음에 판결에 따라서 2만 3천 평이 되면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만약에 우리 시가 지면 1만 평의 비용은 요진에서 부담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부담한다면서 6월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지는 체크해 봐야 되는데 착공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갈등의 한복판으로, 이걸 또 못 받는 것처럼 여론호도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2018년까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보셨어요? 동일하다가 아니라 똑같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2016년 것과 2017년 것을 먼저 비교했어요. 2016년과 2017년 것의 비교분석하면 몇 가지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17년과 2018년이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다가 또 하나 빠지고 들어오고요. 물론 이 성과보고서라는 게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추어서 해야지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양식에 맞추어서 하라고 내려오지요?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데 양식에 맞추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주요성과나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주요 추진성과 이런 게 실질적으로 글자만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했었던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많은 부서들이 3년 동안, 2년 동안 똑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랬을 때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근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면서, 이건 작년에 만든 것이지요, 작년 연말에?

연말에 만들었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는 정책사업 목표, 효율적 시정운영의 정책개발과 조정운영을 통해 104만 행복도시를 실현한다, 그 전에는 103만이에요. 인구만 바꿨지 다 똑같아요.

이것은 정말 고민이 없었다, 특히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는 어느 부서보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보기획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셨지요?

정보기획팀장님, 어땠습니까? 정보기획팀은 덜 그래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제가 봤을 때에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정보기획팀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일 양호했습니다. 비교적 16년과 17년, 18년이 달랐습니다. 그 틀은 조금 비슷한데 다르게 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업무계획보고에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부서의 업무에서 행정을 보는데 기업이 아니니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이해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팔고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면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건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비슷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향이나, 팀장님이 바뀌잖아요.

팀장님이 바뀌고 주무관님도 바뀌는데 항상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글자만 조금 바꾸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거 보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말고 보고서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죄송할 수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결 권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인상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동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현업직은 상관없어요.

저희들은 현업직 급여가 비교적 작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노조가 요구하는 만큼은 못 해 주더라도, 일반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반직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요청했던 동결 사항에 대해서는 무시한 거네요?

예산을 할 때 물론 의회의 입장에서는 삭감인 거예요. 그때 했던 것을 복기해 봅니다. 삭감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반영해 주는 대신에 동결을 하십시오.

이게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걸 충분히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하신 거네요. 시장님이 엄청 잘못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시장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시의회에서 도시관리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의회 핑계를 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산담당관님께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문제가 되지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 맞추어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때 일이고, 시장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해 주고 싶어도 못 한다, 여기에 대한 방향을 내라고 예산담당관님도 그때 본예산을 세울 때, 줄기차게 이야기할 때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하면서도 걱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요.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것은 의회에다가 떠넘기면 되니까 이럴 때 의회에 떠넘겨야지요. 빙빙 돌리지 마시고 이것만 정확하게, 급여동결,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게 방금 이야기처럼 3.2% 권고를 했다면 시의 권고사항도 무시한 시장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 아까 양해를 해달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양해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공직자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의회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으니 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여기 핑계 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분명히 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도시공사 이야기할 때에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2%를 권고했다고 하니까 사실 더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보고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2019년 정책기획담당관 비전과 전략,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시정 만족도 제고 등등 6가지를 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대략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업 애로 및 생활불편 규제개혁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3대 실천과제로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개선, 중앙 법령 개정건의, 그다음에 규제개혁 부서평가 실시라고 했습니다. 규제개혁 부서평가 실시는 원래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개선은 어떤 잘못을 개선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봐주십시오. 아니,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서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몇 건이나 조치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적극 행정실천에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수시로 관리하고 수시로 반영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걸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의 효율화, 건전성 제고,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공공기관 효율적 관리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신 있게 한 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실 엄청 중요한 사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이것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정보기획팀장님 맞잖아요? 거기에서 정보보안, 정보보호, 안전확보 강화, 정보통신설비검사 신속처리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여쭤볼게요.

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시간동기화 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구축을 했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대행하시느라고 답변을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지요? 팀장님이니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하시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막상 해 봐야 그런 것도 느끼는 것이지요. 우리도 시의원 노릇하기 정말 힘들어요. (웃음) 우리 나름대로 실장님 이하 담당관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시가 정말 잘 되어야 한다는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