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공통 32쪽 봐주세요. 32쪽, 33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33쪽에 보면 자부담도 있네요, 이분들이?

우리 시 지원도 있지만 자부담, 그렇지요? 이게 뭐예요? 예산 반납도 나왔는데, 2017년도 것입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 반납액이 나왔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뭐예요, 540만 원? 공통자료입니다. 2,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고양시에 몇 분이나 돼요? 상당히 많으시네요. 지원하는 것이 임대주택을 알선한다든지 취업 알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주택을 알선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두려우니까 이름을 개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도와주세요?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 주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특별관리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그분들을 앞세워서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고양시가 지원하는데 좀 그렇다, 자부담이라는 것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에도 5천만 원 중에 2,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어울림에서 고양시 동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분이 탁구를 잘 치더라고요, 여성분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북한이탈주민이래요.

이름도 개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생활이.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뭐 도와주는 것이 없느냐 하고 전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여기 있기에 제가 정책관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질의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이 책자를 작년에 9월 5일 자로 받았어요, 감사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2017년도, 2018년도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관용차량 운행사실이 확인되어 징계를 처분했다고 했어요.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됐어요. 면허정지도 아니고 취소. 면허취소가 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되겠지요?

무면허예요, 무면허. 무면허 상태에서 관용차량을 운행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관님? 그런데 그 징계처분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17년, 18년도인데 처분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과거 14, 15, 16, 17, 18에 보면 주로 음주운전이 다수예요.

성희롱도 있고 음란 및 상해, 품위유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특이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징계처분을 했다는데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견책인지 감봉인지 이런 것이 없어서, 자료로 주세요.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시의 차를 운전하는데 면허가 취소되니까 아마 비밀리에 하다가 적발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봐주시고요.

책자를 봐주세요. 공통자료 43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어요. 처리 결과 6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사업무분야 이외에도 고양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별도 분석하여 분야별 맞춤형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음.” 그런데 왼쪽에 보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이 돼서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 게 있어요?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감사관님, 그건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한테 결재받아서 추진한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이 지적에 대해서. 이거 특별히 지적을 했잖아요.

작년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 건에 대해서 자체 계획서를 잡아서 내부결재,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추진하겠다, 그래서 결재를 받고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건 행감 때 지적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지적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추진한 것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건 전체잖아요. 이건 특별히 행감에서 지적을 당했단 말이지요.

그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계획이 크든 작든, 규모가 작든지 내용이 작든지 그런 게 있었는가 그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특히 감사관님은 감사원 출신으로 우리 고양시가 여태까지는 처벌할 때에 전부 다 솜방망이였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크고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또 처리결과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이거 올라 온 것이 전부 감사관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전체적으로 매년 하는 거 있어요. 감사 자체를 전례대로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 안에다 포함시켜서 하셨다니까 좀 그렇다, 특별히 행감 때 지적사항을 갖다가 도출해서 추진한 것이 있는가 제가 그걸 묻는 것이고 없으면 그만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징계처분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잘하면 상을 주고 승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잘못하면 징계처벌도 받는데 보좌관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좌관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때가 6월 5일 자입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발표하고 나서 7일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감사관님은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하시다가 감사관님이 되셨는데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 있어서 시장님이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무원의 처벌에 대해서. 10일 10시경에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보좌관이 사퇴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하겠다, 있을 수 있지요. 그것도 10시에 의회사무국장이 내 방에 찾아와서 보좌관이 불러서 갔더니 그런 말을 했다, 반드시 전해라 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와서 하는 얘기가 12시까지 해명성명서를 발표 안 하면 법적인 고소고발을 하겠다, 우리 고양시 전임변호사 및 기타 변호사들한테 자문한 결과 이건 100% 이규열 부의장이 명예훼손죄다, 그러니까 반드시 12시까지 해명성명서가 없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제재를 할 수 있는가 감사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의 보좌관이 시의원한테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할 수 있는지, 보좌관의 입장에서.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협박이에요. 12시까지 해명성명서가 없으면 법적인 고소고발을 하겠다, 시장보좌관이 시의원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건가 이 말이에요.

보좌관의 품위라고 해도 되겠어요. 보좌관의 품위로서 해당이 되는가, 제대로 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 징계 등등 나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징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행감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시정질문 때 제가 직접 물어야지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중요한 지위이시기 때문에 자꾸 많은 질의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시정질문을 할 때에 김서현 위원님이 킨텍스부지 헐값매각을 질의하셨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감사를 의뢰했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론적으로 감사원에 조사 의뢰하기로 의결됐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난 것,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감정평가, 수의계약 등등 매각절차를 밟지 않고 또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매각한 것은 일단 나타났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의 관계자들을 문책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등등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양시 감사관으로서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그때 당시의 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매각단가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원에서 결정할 거예요. 드러난 거, 행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지구단위변경도 매각 계획서가 있어요.

그 절차도 다 무시했다, 그렇게 급하게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의 행정적인 미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집행부 쪽의 행정적인 미스, 그러한 위법이 드러났는데 왜 감사관에서 가만히 묵시만 하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잠깐만요, 지금 감사원 청구 결의는 며칠 안 됐지요? 그 전에 4개월 동안은 뭐 했는가 이거예요.

여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3월 4일 자로 나왔어요. 엄중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한다고 그랬었는데 3월 4일, 지금 때가 6월 중순도 안 됐잖아요.

그 안에 다 드러났는데 감사관 쪽에서 뭘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시지만 제가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이걸 무시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감사관님, 윤석열 검사 아시지요?

지금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국회의 비준만 남아 있어요. 소신이 있잖아요, 소신이. 나는 우리 감사관님도 소신이 있어야 된다, 시장이 잘못했다, 의회가 잘못했다고 그때그때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나왔으면.

이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드러난 게 있잖아요. 이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이런 저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그렇다, 소신 있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팔았고 안 팔았고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 매각이 됐잖아요.

그 매각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쳤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거쳤으면 위법이라는 말이지요. 10억 이상 되고 그거란 말이지요.

종합적인 조사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오지만 일단 드러났잖아요.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얘기했다, 나와서 벌써 몇 달이 지나갔는데도 말 안 하고 또 의회에서는 감사원 의뢰로 의결해 버리고. 상당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제가 참담함을 느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떤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였어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동문 법무담당관님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너무 안타깝고 어디서부터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께서 얘기하셨는데 1차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행이지요.

우리가 이행을 요구해야지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하는 게. 확인이 아니에요, 이행이지.

지금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진에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유전무죄, 그겁니다. 우리 고양시가 완패한 거예요.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진이었잖아요. 2016년 9월 26일에 전체 준공을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서로 받았어요, 이렇게. 거기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게 또 기가 막힌 겁니다. 대체용지, 다른 땅 또는 금융자산을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그것도 오케이 했어요.

그게 우리 고양시입니다. 여태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킨텍스도 마찬가지예요. 1천 억 정도 손실을 봤다는데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잘 보세요. 2016년 9월 26일에 전체 준공을 주면서 업무빌딩 착공계를 동시에 넣기로 했어요. 착공계가 들어왔어요.

보류됐습니다, 전체 준공을 안 주니까. 우리가 요구하니까 9월 26일에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준공을 준 거예요. 그것도 허무맹랑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입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용지도 대체한다, 그걸 못 지으면 다른 땅 주겠다, 대체용지 아니면 돈으로 주겠다, 제가 이제야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7기 때 요진특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시장을 엄호했습니까?

조사결과서도 우리 의회의 본회의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이중대 역할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기막힌 사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의원이 왜 와서 있는지 몰라요.

왜 와서 있는지, 의원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고양시의 재산을 지키려고 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다. 지금 이 판결문을 보세요.

A를 갖다 줘야 되는데 B를 갖다 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양순 실장님?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8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이재준 시장한테 시정질문할 때 제일 먼저 1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철저히 조사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조직이 다 해체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이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호미로 막을 거 섬으로도 못 막아요, 가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예산이 몇 억, 10억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5억, 10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억 써도 잘했다고 하지요. 우리 고양시 재산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10억, 5억이 큰돈이지요.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전체로 봐서는 수천억에 비해서는 세발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참 안타깝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 하셔서 또 제2차, 3차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지요.

이번에는 100% 200%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공통자료 65쪽 좀 봐주세요. 65쪽에 보면 2017년도 저출산 정책 분석을 우리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7년도 거니까 이거 완료됐지요? 그건 끝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69쪽을 봐 주십시오.

작년도에 고양시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자료가 다 나와 있겠지요? 창릉신도시에 따른 여론조사는 아직 안 했어요?

계획이 있는지요? 담당관님, 창릉신도시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반대를 일산서구, 동구 쪽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앞으로의 개인적인 자산 손해라든지 등등 우리 고양시가 국토건설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저기 해 달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5월 7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책기획 쪽에서 엄청 중요하니까, 시장님이 작년 지방선거 때 공약도 많이 내셨지만 비중이 더 커졌다, 이게. 그러면 창릉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지난번에도 기자간담회 때에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책기획 쪽에서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요구사항이 올라가더라고요,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요. 나는 그거보다는 더 큰 틀에서 중앙정부, 우리 고양시의 여태까지 시장님마다 공약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산보다는 덕양이 너무 개발이 덜 되고 뒤처져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균형발전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바뀌어야 된다, 그걸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정보기획팀장님, 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출산이 늘어날 수 있나 장려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기획담당관에게 건의드릴 수 있는 게 창릉신도시, 3만 8천 세대가 발표됐잖아요. 나는 이중에 행복주택 등등도 하고 있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이 신혼부부들의 애로사항이 첫째 주택, 지금 정보기획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문제, 아이들 보육문제 등등 이게 어렵잖아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큼은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획기적인 게 나와야 올라가지, 이거 안 된다, 벌써 10년 이상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요,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그 첫째가 주택이라고 봐요.

신혼부부들은 무상으로 들어가서 벌어서 갚기 좋을 때 갚아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 대폭적으로 아주 개혁적으로. 지금 이거 심각하잖아요. 학교에 가면 해마다 5반이었는데 5반에서 3반, 자꾸 줄어요.

심각하다, 그래서 창릉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한번 이걸 정책계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시냐고요.

그러시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을 못 하시지만 최선을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120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대체 구입이라고 했어요.

사업기간이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완료됐어요? 그런데 하나는 무정전전원장치 대체 구입이고 하나는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교체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노후 교체냐, 그런데 위에 것은 그대로 대체 구입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2개가 다 공사가 아니고 물품구매, 교체였어요? 구입을 했는데 액수가 많으니까, 구입 설치는 공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기간이 7월 30, 7월 7일, 아직 준공날짜가 있어서 또 다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주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정보통신담당관에 하나만요.

우리 전산망의 관리가 잘 안 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로 국가전산망은 해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양시에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해킹 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주로 야간작업이 많고 일이 바쁘다 보면 직원들이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게 많잖아요, USB도 있지만.

그런 것을 미리 점검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점심시간에도 완전히 아웃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비밀번호를 딱 쳐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켜놓는다,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아무나 엔터치고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런 게 우리 고양시는 체계적으로 점심시간이라든지 내가 업무가 많아서 퇴근시간에 켜놓고 저녁 먹으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간단한 정보도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염려돼서 물어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