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3년 전인가요, 수원시 연구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고양시 원장님으로 오신 게 우리 고양시의 복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하고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공간이 부족하게 됐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덕양구 쪽에는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해 주셨네요. 쾌적하고 환경이 좋으면 되는 것이지 꼭 중심지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사무실 임대비용도 저렴해서 예산절약도 돼요.

이모저모로 왜 거기에 있었는지 답답합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한 1년 남았다니까 그동안 잘 검토하셔서 넓은 공간에 저렴하고 아주 쾌적하고 좋은 곳으로 이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우리 창릉신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된 지 두 달 되었는데 우리 고양시장님으로부터 특별한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과제 요청, 연구 의뢰 받으신 것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없어도 우리 고양시정연구원 차원에서 정부는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일단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이 고양시가 신도시로부터 얻어내야 되고 우리 고양시민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전체적인 이런 게 있다, 이걸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 고양시장님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과감한 플랜을 제시해 주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덕양구 쪽에는 과밀억제부터 군사보호, 그린벨트, 수십 년 동안 그런 불이익과 고통을 받아왔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일산과 덕양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규열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책자 좀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183쪽을 봐 주십시오. 183쪽에 보시면 2019년도 3급, 4급 승진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급 승진이 있잖아요, 5급에서 4급 승진.

주로 6년, 7년, 8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분이 19년 만에 승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다른 분들은 6년, 7년, 8년 만에 승진했는데 19년이면 6년에 비하면 3배 이상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렇지요? 그러게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도 너무 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근속승진은 몇 년 만에, 6급까지 하지요? 7급에서 6급까지 하는, 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몇 년 초과되면, 그런데 그 위에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있어요. 21년, 19년, 22년 그러네요.

상당히 소요됐네요. 근속승진이 없으면 이분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185쪽에 봐주세요.

거기에 26년 걸린 분도 있어요. 맨 위에는 6년 걸리신 분도 있고요. 이게 오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전 직급 임용일이 2003년 9월이에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승진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 좀 봐 주세요. 207쪽 상단에 보시면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해서 여기 행정지원과 소속이네요?

그러면 1년에 연봉이 대략, 천 단위로만 얘기해 주세요, 얼마 정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임용 받으신 분 계세요, 9급?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나 작년 말쯤에서 9급 공무원 처음 임명에서 받은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2천만 원 되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유야 어쨌든 다 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의장한테 막말하지요.

부의장 협박하지요. 이런 사람이 연봉 7천만 원을 받아요. 초임자가 2천만 원도 못 받잖아요.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작년 9월에 임용해서 여러 차례 내가 듣기도 하고 가서 항의도 하고 대변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막무가내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또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를 많이 했다, 몇 명 정도 했지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청소용역업체도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청년, 대학 재학 중이나 졸업한 그분들이 노량진 학원가에 가면 수만, 수십만 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계점이 왔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간제, 임기제,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 해 주게 되면 이건 너도나도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두 달 만에 합격도 하고 어려운 직렬에 따라서 몇 년씩 공부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고양시가 타 시에 비해서 공무원이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전에도.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해서. 그러면 신규 임용자를 받고 우리가 모집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됨으로써 덜 뽑게 되잖아요.

그러시지요? 그건 지금 모순이 있는데요. 지금 정규직 공무원의 일손이 모자라서 무기계약직도 쓰고 시간제도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정규직화 되면 이게 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을 공채할 명분이 적어지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원관리용역이라든지 청소관리용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언제 정규직화 해 주냐, 그래서 나는 답변을 할 수 없지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국가시책 1호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기다려 봅시다.” 하고 대답을 해 주는데 이걸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인사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요진 관련해서 업무빌딩이 각하됐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유전무죄, 그리고 모종의 뭐가 없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도. 그렇지요, 과장님? 사법고시를 패스한 분들이에요, 변호사, 판사, 검사, 특히 변호사.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매달 1년에 얼마씩 보수를 주면서 선임한 변호사라고요. 그런데 확인의 소, 이행의 소란 말이지요. 1차에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요진은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걸 뭘 확인을 해요? 이행해라, 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내용도 그래요, 지금. 여기서 판사가 지금 우리 고양시 쪽 변호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이가 없다. 저는 법을 전문으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왜 내가 또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이 책자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세요. 제가 2017년도에 요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 책자를 가져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실패는 없겠지요.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간략하게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2월 16일에 백석동 요진 벨라시티 부근에서 땅 꺼짐으로 해서 난리가 났지요. 2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2017년도 2월 16일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주일 후에 차를 타고 브리핑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모 국장이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냐? “엉터리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그때 내가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7기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누구는 누구에 의해서 이규열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자, 보세요. 그게 왜 붕괴가 됐느냐 하면 2016년도 9월 30일자 책자를 보면 준공을 다 내줬습니다. 준공을 내줬어요, 어쨌든 간에 9월 30일 자로.

그런데 6월 20일 자 준공을 주면서, 들으셔야 돼요. 6월 20일 자에 건물이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사용 전 승인, 입주 전 승인입니다. 준공 전 승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준공이에요, 입주 전 승인이. 6월 20일 자입니다. 요진개발에서 우리 고양시 주택과한테 문서로 준공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주택과장이 그날 바로 누구한테 보냈느냐 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한테 보내요. “이렇게 준공 서류가 들어왔다.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날짜로 그 문서를 받아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준지 아세요? 읽어볼게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이 미 이행되었으므로’ 승인조건이 뭐예요?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업무빌딩 지어서 기부채납인데 그게 안 됐었다, 안 되었으므로 판매시설 사용검사 전까지, 요진이 복합상가 아닙니까? 밑에는 다 상가입니다. ‘상가건물 사용 검사 전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게 준공이에요.

이래서 이게 불법 준공이다, 이제 아셔야 돼요. 아셨지요? 업무빌딩 기부채납도 안 됐고 학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업무빌딩 기부채납,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 이 두 가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준공을 줬어요.

그러니까 회신해 주니까 주택과장이 ‘에이’하고 준공을 줘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장들을 나는 원망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을.

과장이 했겠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짐작들 하시면 돼요.

이건 큰 힘들이 작용했다고요, 큰 힘이. 이 주택과장이 6개월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2016년 9월 30일에 준공이고 6월 30일에 준공 떨어졌는데 15년도 12월에 의뢰를 해요, 주택과장이 6개월 전에.

겁이 나는 거예요. 주택승인조건이 미완성 됐는데 미 이행됐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가 준공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줬더니 반은 줘야 된다, 반은 주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잘 들으세요. 2010년도 1월 6일 자 1차 협약을 맺었고요, 2012년도 4월 10일 2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초부터 분양이 들어갔어요,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승인조건이 또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의 기부채납. 자, 보세요.

하여튼 우리 고양시는 요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업무빌딩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업무빌딩은 2016년 9월 30일 전체 이거 준공을 주면서 조건이 업무빌딩 착공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서 제출했어요, 2개 다. 업무빌딩 2개를 지어서 하나는 너희가 갖고 하나는 우리가 갖는다, 2개 들어왔는데 하나는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요진 것은.

우리 것은 홀딩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건축허가를 내줬겠어요? 같이 내야지요.

업무빌딩이 2개인데 하나는 저기가 갖고 하나는 우리가 갖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갈 것은 허가 냈어요. 그때도 브레이크를 또 못 걸었다.

또 보세요. 허가 내서 2017년도 2월에 땅 파다가 붕괴됐잖아요. 왜 붕괴 된지 아세요? 15층에다가 지하 4층입니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지하 4층을 지어야 되는데 이건 다 주차장이에요, 지하 4층이. 15층은 업무용 빌딩, 오피스텔.

자, 보세요. 요진에서 땅을 파다가 욕심이 생겼어요. 지하 1층에 상가를 더 넣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하로 4층이 또 내려갔어요. 그냥 지하 4층이 지하 5층이 되어 버렸어요. 설계변경도 또 해 줬어요.

어이가 없어요. 설계변경해 주지 말아야지요. 너희 것만 짓지 말고 우리 것도 같이 지어라,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류만 들고 그냥 묻어두고 요진 것 설계변경을 빼줬어요.

해준 지 20일 만에 파다가 쾅 했어요. 그래요. 이미 요진은 고양시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쪽에서 특검이 들어가야 돼요. 특검이 들어가야 이게 나오지 그냥 안 나와요. 이건 큰 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여태까지는 미완성이에요.

이건 너무 안타깝고 판결문만 봐도 요진은 시간만 끌면 된다 이거예요. 시간 끌면 시장이 바뀌고 공무원 바뀌고 이런 속셈이에요. 아주 배 째라입니다, 배 째라.

지금 후반기에 이것과 관계한 공무원들도 손을 들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배 째라 식으로 나와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큰 틀에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제 날짜에 나왔어요.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이 정년퇴임하면서 나온 것인데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치공무원이 아닌 직업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 일부 정치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저께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즘 유명한 윤석열 검사 아실 거예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검장을 통해서 지금 검찰의 총수가 됐어요. 국회 동의만 남았는데, 소신이 있잖아요. 나는 그러한 공무원이 정말 필요하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일이 많으신데 제가 20분이 넘은 것 같아서 마무리해야 돼요. 하여튼 요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고 또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찾아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구청별로 2018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권신청해서 발급한 실적을 알려주시지요.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일산, 원당, 능곡 뉴타운 개발이 시작됐잖아요.

취소된 지구 말고 조합이 설립되어서 진행되는 지역, 거기에 우리 시유지의 토지가 있는지, 그러면 그게 매각대상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