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책자 60쪽, 61쪽을 봐 주십시오. 53쪽을 먼저 봐주실래요?

이게 2018년도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인데요, 53, 54쪽에 보시면 풍동지구, 정발산동 녹지관리 공사가 있어요.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경쟁입찰이에요? 54쪽 중간 아래예요.

풍동, 정발산동 그 밑에 백석동 쭉 나와요. 이거 동별로 하는 것이에요? 장항동 녹지관리, 식사동 녹지관리, 55쪽에 보면 제2자유로 녹지관리 사업, 관광문화단지 녹지관리공사 이게 연간 단가로 계약하는 것이에요?

사업이 녹지관리로 다 똑같은데요? 공사하는 것은 똑같은데 동만 달라서요. 이걸 몰아서 경쟁입찰해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61쪽에는 또 일산동구 가로청소 용역은 전체로 주신 것 같아요.

금액이 11억 7,800.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안전건설과라든지 환경녹지과에서 의뢰가 와서 계약을 하셨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은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로청소용역은 일산동구 전체를 계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녹지관리는 각 동별로 하고 그러니까 모순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녹지관리도 전체 동구로 하시면 어땠었겠나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경쟁입찰이에요? 61쪽 일산동구 가로청소 용역 11억 7,800만 원짜리.

액수가 크니까 경쟁입찰이지요. 53, 54, 55쪽에 보면 각 동별로 녹지관리 공사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전부. 이게 다 수의계약이지요?

그런데 제목에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왜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쟁입찰하셨다면서요. 이거 다 안 맞아요. 54쪽을 보세요.

풍동지구 정발산동 계약액은 다른데 다온조경건설에서 다 수주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전정공사, 나무 공사한 것은 앞쪽에 있어요. 42쪽을 한번 봐주세요.

전정공사를 하는데 조경에 관한 회사와 계약을 해야지요? 그런데 건설사가 한 것도 있어요, 건설사.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설사도 이 조경 전정의 대상이 돼요? 여기 53쪽에 보면 수목 전정공사라고 해서 (주)신성건설, 건설면허도 있고 조경면허도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거의 다 조경에 관한 회사가 수주를 했는데 풍동 숲속마을만 건설회사가 수주했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건설면허도 있고 조경면허도 있고요. 이거 수의계약이지요?

수의계약이 전부 1,800만 원, 2천만 원 다 작은데 그런 것을 묶어서 발주는 안 돼요? 묶어가지고요. 그런데 전정공사를 보니까 작년도 2월에 10일, 20일 이 사이에 전부 다 계약을 맺었어요, 수의계약도 많고.

그러면 여기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것은 전부 다 경쟁입찰이에요? 제가 왜 이 전정공사를 질의하느냐면 덕양구, 서구, 동구 다 보니까 마찬가지, 대동소이해요. 가로수가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조림지역, 울창한 숲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런데 키가 막 올라가는데 그냥 전정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바람에 꺾어져요. 그래서 잘라줘야 되는데 전정을 하고 있어요.

솎아준다고 그러지요? 이 전정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잘라주면 3년, 4년마다 한 번만 해요.

이게 예산낭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기획행정에 있어서 건설교통을 만나는 일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환경녹지과라든지 안전건설과에 이런 것은 말씀하셔서 옆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위로만 올리는 것이에요, 나무를.

그러니까 바람 불면 꺾어지는 것이에요. 전정하고 솎아내기만 하니까. 이걸 잘라줄 때는 잘라줘야 되는데, 나는 이걸 보면 하지 않을 것을 전정을 한다, 한 번만 잘라주면 3년, 4년 동안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다, 소나무나 무슨 나무이지요?

사계절나무? 그런 나무는 괜찮은데,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전정을 잘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해당부서에 발주 받기 전에 얘기해서 하시고 웬만하면 동별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발주해라, 아까 보셨지요? 동마다 다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려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 2천만 원 이상 계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할 때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500, 600, 1천만 원 이하는 없어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550건 정도 있어요, 1천만 원 이상이.

한 달에 20일 근무한 것으로 봐서 하루 두세 건 이상 계약을 하셨잖아요, 이 1천만 원 이상만이라도. 1천만 원 이하도 작은 거,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요. 우리가 작년 2월인가요?

작년 12월인가요? 여기 백석동 온수관이 파열됐잖아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조사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청에서는 협조사항이 있어요, 지역난방공사에? 그다음에 정부에서 수소차 충전을 위해서 수소충전소가 백석동에 위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서구청의 총 인구가 몇 명이지요? 그러면 가구 수는 얼마입니까? 이게 지적에 관한 것과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택하고 토지하고.

주택 수는 몇 개가 되는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쭉 나온 것이 있잖아요. 지적관리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하고 주택의 지가가 상승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몇 % 인상이 됐어요? 아직 그것은 결과가 안 나왔나요?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돼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이든지 단독이든지 지가가 상승됐잖아요. 그만큼 서구청의 세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세외수입은 세무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 시보다도 적게 인상되는 거예요, 4.7%는?

서구는 많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서울은 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많다, 우리는 지가가 적게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시민들의 부담이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지가가 너무 낮게 측정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묻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산서구의 토지가 총 몇 필지인지 대략 얘기해 주세요.

어느 시군에는 도깨비 필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도깨비 필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적에 대한 재점검,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데 서구청은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도 맞지 않는 필지가 많이 있잖아요.

작년도는 몇 필지 정도 정리하셨다고요? 보통 서구뿐만 아니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신도시 개발됨에 따른 보상관계, 도로확장, 도로개설 거기에 따른 보상관계, 이게 맞지 않으니까 각 구청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는 계약에 관한 것만 묻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5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가로수 전정공사가 있어요.

이건 안전건설과라든지 환경녹지과에서 아마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발주를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58쪽 좀 봐주세요. 58쪽 중간에 보시면 육교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줬어요.

전부 다 액수가 비슷해요. 3,670, 3,680, 3,680, 3,690, 3,700, 5개 중에 4건은 경인엔지니어링이 같은 날 계약을 했어요. 보세요. 5건을 발주했는데 경인엔지니어링이 4개를 가져갔다고요.

이게 경쟁입찰이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관내, 우리 고양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지요? 그런데 경인엔지니어링이 5개 중에 4개를 가져갔다고요.

운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전부 다 3,670만 원, 3,680만 원, 액수가 똑같아요.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육교 교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약간. 교량이 크면, 아무래도 면적이 크면 액수가 더 나오고 육교가 작으면 적게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서요. 보니까 너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하다고 본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요청이 온다 할지라도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똑같으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정공사, 우리 관내,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건 5개 중에 4개를 한 회사가 가져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리 입찰이지만. 다른 업체에서 정보를 몰랐었나,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정보를 몰랐으니까 이렇게 못 왔지요. 5개 발주하는데 어떻게 한 회사가 4개를 가져가요. 지금 이런 공사를 따기 위해서 한 건당 10명, 20명씩 온다는데 이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많지 않아도 한 10개, 20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뽑아도 그러네요. 5개를 했는데 한 회사가 4개를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입찰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64쪽을 봐 주세요, 64쪽.

거기에 따른 벽제육교, 토당육교, 행주육교, 동산육교 등등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20일 후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또 나갔어요. 전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나갔는데 20일 이후에 또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몰아서 내지 뭐 하러 20일 후에 또 분리해서 냈느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오는 대로 계약하면 안 된다, 이 자치행정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64쪽 위에 보시면 행주육교, 동산육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게 자치행정과가 행정 쪽이잖아요, 여기는 기술 쪽이고. 이걸 보면 아는데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다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주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냥 발주가 아니고 지금 중간단계예요. 실시설계를 또 했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또 본 공사가 나갔겠지요. 그러니까 1, 2, 3이 나갔다고요. 중간에 실시설계 용역은 수의계약이에요.

보세요. 그렇지요? 이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그러면 건마다 실시설계를 다 해야 돼요. 그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교량 같은 것은 특수하니까 정밀안전을 받아야 되는데, 나오잖아요, 정밀안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구나, 어디 보수하고 어디 설계하고 다시 바꾼다든지 덧붙인다든지 이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오면 되는데 중간에 또 1,700, 1,200 들여서 수의계약을 맺어서 실시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실시설계 용역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64쪽 좀 다시 봐주세요. 세 번째 보시면 주요 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사업을 했어요. 2018년도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구청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은행열매가 떨어져서 냄새가 나서 민원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그루가 남았는지는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계속 됐을 것 같은데, 발주 했을 것 같은데요?

청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민원도 무섭지만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은행나무 하나 암에서 수로 보통 교체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 조그마한 거 하나에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큰 것을 잘라내고 하면 철거작업도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수십만 원이 들어가요, 그 한그루 교체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거기에다가 나무가 달라지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 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받쳐서 그물 설치한다든지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작년에 저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이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은행나무가 떨어져서 냄새나고 미끄러져서 이걸 바꾼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해서 다 하면 안 된다, 저도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7쪽 봐 좀 주세요.

이것도 은행나무 교체예요. 하나는 지도로, 덕양구 화중로하고 노선이 다릅니다. 하나는 덕양구 마산로, 4,800만 원, 9,600만 원, 근 1억 짜리이고 한 1억 5천 정도 됐는데 이것도 관내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분리했어요?

이것도 그겁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9쪽을 봐 주세요. 79, 78쪽.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두 군데가 있어요, 78, 79쪽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이에요, 하나는.

감리용역은 따로 주는 것 맞습니다. 이게 어떨 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는 어디 지역에 참나무가 많은 것인지요? 이것도 근 1억 들어갔어요, 예산이.

주로 어디 지역에 참나무가 군락지를 이룬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87쪽입니다. 87쪽에 보면 대장펌프장 펌프 증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하고 증설공사를 분리했더라고요. 이거 왜 분리했을까요? 전기하고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동사무소 증축, 신축할 때에 거기에 도시가스, 수도, 전기통신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업체가 다 다르냐 이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97쪽 좀 봐주세요.

여기는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요. 97쪽에 행주육교 보수보강공사, 내진보강공사. 보수보강, 내진보강이에요.

행주육교 정밀진단해서, 그러면 여기는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까? 중간이 없잖아요, 그대로 공사가 들어갔다고. 이건 잘한 것 같아요.

행주육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수보강, 내진보강, 내진은 아마 지진에 대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같은 날 따로따로 발주했단 말이에요. 5억 3천, 2억 300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행정 분야니까 기술파트에서 요구가 왔겠지요. 이럴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렇지요? 육교를 보수하잖아요.

보수하는데 그러면 일반보수, 내진, 지진의 진동 등등,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했는지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면허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내진이라든지 종합보수, 한 업체에다가 발주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야 일하기도 좋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한쪽은 보수공사, 한쪽은 내진공사, 이게 회사가 다르니까, 종합검사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면, 그러니까 제한적인 입찰이 들어갔어야 됐다, 그래서 제한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갈 수밖에, 보수보강 내진보강, 이런 것도 불합리가 있다, 자치행정 쪽의 계약부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유가 뭔지 제출해 주십시오. 99쪽 좀 봐주세요.

토당육교는 제가 하루에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능곡에 있어서. 이 토당육교가 보수보강만 했어요. 가끔 동네분들이 그래요.

육교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새벽에. 새벽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차가 막 질주할 때 3, 4시 경에 소리가 난 것이에요. 오히려 토당육교가 내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은 빠지고 보수보강만 들어갔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인가 올해까지 보수를 하더라고요.

주간에는 차가 다니니까 주로 못 해요. 야간에 주로 하더라고요. 제가 밤에도 다녀요, 우리 동네라서.

밤에 하는데 이게 엄청 위험해요. 그런데 제대로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더라고요, 높이 해서. 20m, 30m 전방에다가 야광삼각대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끝났어요. 페인트도 뭐도 하는데, 그건 그렇고요. 여기에 내진이 필요하다, 토당육교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01쪽 봐주세요. 2018년 가로화단 관목류 등 보식공사를 했어요, 영림산업(주). 어떻게 보식공사를 했는지 관계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 강매동에 유류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나서 대형사고가 났었잖아요. 혹시 덕양구가 넓고 시설도 많으니까 제2의, 제3의 이런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진단, 조사한 게 있습니까, 우리 덕양구? 또 백석동에서는 열수도관이 작년 2월인가요? 그런데 강매동 유류저장탱크도 처음에는 소규모로 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엄청 시설이 늘어난 거예요. 이 시설이 늘어날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요? 무조건 정부시책에 따라서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크게.

위험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대장동 같은 데는 탄약고가 있잖아요.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많이 저장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그만 가져와라, 자리를 옮겨가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위험한 화약고가 있잖아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육교만큼은 정밀안전을 상당히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미리 구상하는 게 좋다,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덕양구청에는 방독면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장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가스 나오면 잘 착용하세요?

가스 했을 때 착용해 보셨어요, 동장님 누구 한 분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시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연평도에 한번 떨어졌었잖아요. 언제 또 뭐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화생방.

핵이 문제가 아니고 화생방 몇 개만 던져놓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해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특히 각 동에 있잖아요.

몇 개 씩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한번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덕양구는 지역구도 넓고 업무도 동구, 서구에 비해서 많으시고 동도 19개 동이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