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얼마 전에 정년퇴임하셔서 남아계신 과장님들께서 구청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일산이 핫하지요.

고양 창릉신도시 발표이후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최성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인가요, 6월 29일입니다.

구청 바로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를 하는 주민분들이 모이셔서 집회를 했었지요. 아주 늦게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장소, 구청 바로 앞에 공간이지요?

거기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만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추측성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8시까지 환하고 그 이후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날 10시 정도까지 집회를, 그때까지 집회 내내 불이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시 들어왔나요?

이게 여러 가지 오해를 낳는 일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소등했다 이런 말씀도 오고가고, 하필 구간이 그 구간과 연동이 되어 있었나보지요, 누진 구간이? 어쨌든 그 구간에서 불이 안 들어왔던 것은 맞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고 집회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동 복지센터가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동이든지 노후화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동은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이 불편한 곳은 고쳐야 하는데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 공간 협소 때문에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성격을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행정적 업무처리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문화강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문화강좌를 소화할 공간이 부족해서 나오는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문화강좌가 활성화되어 있는 2개 동의 동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들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강좌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인근에 공실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료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해요, 물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문화강좌를 위한 공간 부족 문제는 인근 상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여기가 문화강좌가 활성화되어 있는 2개 동인 것 같은데요, 정발산동 김만수 동장님하고 풍산동의 권혁진 동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인근 상가 임차가 대안으로 얘기는 오고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풍산동 현 상황에서는 신축이 맞다? 그런데 아직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러면 일부 강좌가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임대문제는 어떻게 하시지요?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특별히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풍산동은 신축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요구하고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산역 앞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휴일이었는데 밤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용 가림막을 쳐놓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그게 또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요. 그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물론 담당과장님이 긴급하게 출동하셔서 보완은 됐습니다만 그 공사장이 아침 출퇴근으로 일산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이용하는 그 길목 중심에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공사장 주변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공사현장이 정말 시민들이 다니는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공사장 현장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 열악한 행정복지센터 건물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동구청에서도 여쭤봤는데도 그렇다고 시가 부족한 공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갑자기 신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적인 업무하는 데에는 큰 이상은 없는데 주로 문화강좌로 인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화강좌를 위해서 동의 장소가 협소하면 인근에 비어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것은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일산2동장님하고 일산3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협소한 각 행정복지센터는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보면 불편은 시민들이 겪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라도 외부공간을 임차해서라도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하려는 부분이고, 분동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이따 말씀이 계실 겁니다. 일단 현장 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과연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외부공간을 임차해서 문화강좌실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산2동장님하고 일산3동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동장님들이 보니까 지역에서 지혜를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근 장소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강좌를 그전까지는 100%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걸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50%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40%, 후년에는 30%로 간다는 것이 시 방침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수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주엽1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주엽1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산1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일산2동 같은 경우 제 지역구입니다.

뉴타운 해제가 되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2통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통장님이 꼼꼼하게 비포장도로를 개선해 달라, 보안등이 열악하니까 보안등 좀 개선해 달라, 한 통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따 이걸 구청장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12통을 필두로 해서 일산2동의 열악한 환경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덕양구청 자료 41쪽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인데요, 다른 구청에 가면 거의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9년도 보니까 자리가 많이 여유가 있어요.

이유가 따로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빠졌다고 볼 수 있으면 당분간 계속 충족률이 낮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제설제 염화칼슘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1월 4일에 있고 1월 8일에 있고, 49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1월 18일에 염화칼슘 구입이 있지요.

그다음 50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1월 25일에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전부 1월에 염화칼슘, 아마 제설 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눠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면 훨씬 원가절감이 되지 않나요?

업체도 4군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글쎄, 본 위원의 기억에는 이게 작년도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썩 많은 눈이 내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구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1월 4일, 1월 8일은 큰 금액으로 구매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18일, 25일에 보면 꽤 많은 금액으로 구입하셨어요. 부족분을 채운다기보다는 큰 예산이 지출된 것 같은데, 작년에 눈이 또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구청장님. 그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세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62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라면 특별관리하는 체납자겠지요? 2019년도를 봤더니 체납자 관리하는 압류여부가 있어요.

제 상식적으로는 압류했다는 것은 자금을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미압류 해 놓고 자금압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꽤 많아요. 그러면 압류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자금을 압박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금압박을 받게 하는 다른 데서 추징하는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주셔야지,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압류를 통해서 자금압박을 줘서 회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압류도 안 하면서 자금압박이라 해 놓으면 그분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느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보더라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아주 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통해서 체납을 회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