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각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의 공석으로 인해 3개 과 과장 및 11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성연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동구청에 와서 꼭 동구청의 얘기만은 아니지만 공직자분들의 기강해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10분 전에 부서에 전화하면 전화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12시 시간 맞춰서 나가면 식당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일찍 나간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방문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점심도 먹지 말고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개 부서 전체가 사무실에 불을 끄고 나가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양시의 모든 행정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의 현실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바쁜 부서 즉,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의자에 앉아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 가 보면 한가하게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는지 음악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 이런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자기계발을 할 시간을 갖기 위해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회자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지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사각지대는 관리의 부재가 아닌가 참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전면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지요.

왼손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3개 구청을 잘 다니고 있는데 부서별로 제가 ‘의원입니다.’라고 배지를 달지 않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가 있어요. 보면 한쪽 귀퉁이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가서 묻습니다.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공익요원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을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역시 이 사진도 다른 곳에 가서 찍은 공익요원의 사진인데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친구는 브이까지 흔들어주었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과연 뭘 하는 것일까요?

사무실에 정말 정체불명의, 이 친구는 여자아이들이 노는 무슨 실을 가지고 있던데,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뒤에서 보니까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 이 친구는 미술학도였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띄워놓고 스케치북을 꺼내놓고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터치를 하거나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3건이 전부일까요?

당당하게 테이블 위에, 민원창구 앞에 토익책을 꺼내놓고 영어공부를 하는 공익도 있고 다른 책들을 꺼내놓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익도 있었어요. 이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과연 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지로 관공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모습을 사무실에서 연출하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군인은 아니고 군복무대체입니다.

저런 자원들을 받아서 쓸 데가 없다면 정확하게, 강력하게 위에 거부를 하세요. 그리고 한쪽에 몰아놔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가서 저런 요원들을 배치해 주시든지, 여러 가지 강구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일산서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닙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사항은 논의할 사항도 그리고 고민할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이 부분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는 저희가 이곳에 못 오고 첫 번째 행감을 이 신청사에 와서 하게 돼서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신청사 입지 이후에 유지보수 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강당에서도 ‘푸푸’하면 울리는 소리가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숨소리가?

이 비싼 장비를 두고 음향시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 보지요. 이렇게 숨소리만 크게 ‘푸푸’ 하더라도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유지보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관련돼서 한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10분 전에 전화를 드리면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물론 12시에 맞춰서 나가야 식당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충분한 이유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방문할 경우에 공무원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공무원들 보고 또 그렇다고 점심을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1개 부서 전체가 사무실의 불을 끄고 한꺼번에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든지 민원인들이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모든 행정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최종결정권자는 시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들은 시민행복을 위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의 현실은 거기에 못 미치는 듯 보입니다.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쁜 부서 즉,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는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밥 시간대를 겨우 맞춰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한가롭게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는지 음악을 듣는지 여유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자기계발을 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구청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예전에는 방위라고 했고 얼마 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지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최저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에요. 4주 군사훈련을 마치고 33시간의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바로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최저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해야만 겸직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입을 창출하는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몰래 아르바이트하고 출근시간 이후에 부족한 수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떴나요?

구청장님, 무슨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구청을 자주 다닙니다. 저 사진이 어느 구청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이요.

한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열어놓고 하고 있으면서 또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시간에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저거라도 없으면 저 친구는 무료해서 죽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또 다른 사진이지요. 다음, 이 친구 앞에 뭐가 놓여있나 봤더니 참 어이없게도 실타래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왜 필요할까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다음, 이 사진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조금 멀리서 찍었습니다. 다음, 화면에 그림을 띄워놓고 스케치북을 꺼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 시간은 분명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저 방에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책임자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 사진에 찍혀있는 저 친구들도 역시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뭐, 어쩌라고?’ 이런 투였어요, 말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1년, 2년을 기다리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러려고 들어오는 건가요? 이 사진 외에도 너무 많아요.

토익책을 꺼내놓고 있다든지 영어책을 꺼내놓고 있다든지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관리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대책과 재발방지를 요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과 3개 과 과장 및 19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덕양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신3동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뒤에 계셔서 잘 안 보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덕양구청의 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점심시간 10분 전에 부서에 전화하면 전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물론 12시 시간을 맞춰 나가야만 식당의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관공서를 방문했을 경우에 공무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점심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개 부서 전체가 사무실의 불을 끄고 나가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면 민원인들이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일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고양시의 모든 행정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최종결정권자는 시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현실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바쁜 부서 즉,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한 번 앉을 수 없는 바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를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한가롭게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는지 음악을 듣는지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이런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에 사회복무요원 총 몇 명이지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예전에는 방위였고 최근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던 인원들이지요? 100명 정도, 100명이 모두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100명을 모두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구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준비가 됐나요? 사회복무요원은 가정이 불우하거나 아니면 신체조건이 안 좋아서 현역판결을 받지 못하고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33시간 내지는 44시간의 기본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을 받고 군인의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들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겸직이 불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직하려는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최저 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해야만 겸직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많은 수의 인원들이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 시간대에는 부족한 수면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관공서에 근무하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을 대기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공급해 주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줄을 서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나 봤더니 관리 사각지대 아니면 관리의 부재 속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사진 한 장 보려는데 번거롭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로 각 부서로 배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총괄로 담당하시는 분이 없나요, 구청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총괄로 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구청들, 꼭 덕양구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을 다니면서 근무시간에 책을 보고 있기에 “여기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분이 너무 심심한가 봐요.

핸드폰을 꺼내놓고 한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오락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책장을 넘겨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이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 배치 받았는지 모르지만 배치 받고 나서 아무런 일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리의 부재지요.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도 책상에 뭔가를 잔뜩 꺼내놨습니다.

이거 다른 데가 아니고 구청의 사무실입니다. 다음 사진, 뭔가 자세히 한번 봤더니 실타래 같은 것을 잔뜩 꺼내 놨어요. 과연 이 친구는 사무실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무엇을 하려고 저걸 꺼내놓은 것일까요? 다음 사진, 사진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다음, 화면에 뭔가 그림을 껴놓고 큰 스케치북을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걸 스케치하고 있더라고요. 미술학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영어공부를 한다고 꺼내놓고 책을 보는 친구도 많이 있었고 영어책, 다른 기타 등등의 책들을 가지고 실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친구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일들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너 근무시간에 뭐하고 있냐?

이거 뭐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100여 명이 모두 저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가 저렇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근무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체계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경각심을 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받지를 마세요.

저런 부분 하나하나가 공무원 사회의 해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