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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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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홍종 사장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후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몇 가지 터졌잖아요.

일단 우리 김운남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썽이 있는 직원이 승진을 했잖아요. 보니까 2년 전에는 감봉 석 달 또 최근에 정직 1개월 이분이 승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 각 정당이 이건 인재다, 인재.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과거에 잘해서 표창이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경감했다 할지라도 비리, 도박, 음주, 성추행 이런 것은 일단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게 인사위원회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관리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이 있으면, 과거에 일을 잘해서 표창을 수상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경감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인사규정을 바꿔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김홍종 사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의회나 기타 기관들의 간소화라고 할까요?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필요해요. 시장님이나 집행부 쪽의 지시도 받긴 받아야 되지만 일단 이런 인사 같은 일이 자꾸 불거지면 일을 못 하신다고요.

뭐가 추진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잖아요. 인사에 이게 억눌리게 되면 도시관리공사 자체가 아무것도 못 해요.

추진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디 부서든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강력한 인사제도를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개정하셔야지요, 일부 조정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한 네 가지 분야는 한 번 잘못하면 퇴출이다 이런 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곡역세권이 또 있어요. 테크노밸리는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 경기도시관리공사 등등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곡역세권이 요즘 보도에 의하면 LH로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지역주민이 그 일대에 상당히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디냐, 거기에다가 또 창릉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하고 시기를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이게 벌써 몇 년이냐, 한다고 발표난 지가. 그런데 고양시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창릉신도시 전에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표가 됐으니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대곡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설정했는데 이런 일반 주택 개축, 신축은 또 허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공식 발표 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하게 되면 빨리 발표해서 제한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지, 그 여파로 원당이나 능곡의 뉴타운사업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해요. 우리 고양시는 영상밸리, 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여기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도시공사인사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에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 자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감사기관에 우리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외 변호사라든지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다면 앞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받을 것은 받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말 시민이 바라는 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곡역세권 개발계획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계획 자료 좀 주시지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 조직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체육문화1처장님은 팀장님에서 승진하셨네요? 우리 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쪽이 공석이라고. 그런데 기획조정실은 사장님 직속, 나머지는 본부장님이 양쪽에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될는지. 쓰레기봉투를 우리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지금 비닐류가 상당히 자연환경을 해친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5리터, 10리터짜리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건 일회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닐류는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반영구적으로다가 만들면 어떤가, 그래서 지금 각 집마다 요즘에는 도로명으로 해서 번지를 막 매겼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 열흘 후에는 돌아와서 그 집으로 다시 반환되면 또 그 집에서 그 안에 또 넣고 반영구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제품으로 만들면 어떤가, 그런데 조그마한 거 말고 보통 10리터, 20리터, 50리터 큰 거 쓰는데 그것도 한 번 쓰면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이 안 된다니까 반영구적 제품으로 만들면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PE, 폴리에틸렌은 전부 다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1년, 2년 정도 쓰면 버릴 수 있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 한 1년, 2년 쓰는 반영구적인 것으로만 바꿔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 규격 봉투에 담는 게 따로 있고 자른 나무 같은 것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마니를 사다가 거기에 담아서 내놔요.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이걸 잘게 부수어서 규격봉투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또 재활용도 안 되는데 그런 게 또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쓰레기 분류를 잘하더라고요, 관리직원도 하고 본인도 하고. 그런데 단독이나 빌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나 단독을 생각해 주셔서 그러한 반영구적인 게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