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감경규정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감경규정은 어느 범위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

이게 시 집행부 같은 경우는 4대 비리 부분은 감경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공사는 그 부분을 다 감경해 주는 것인지요? 그러면 지금 그 규정이 같다면 이번 인사위원회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걸로 감경했다면.

아니요. 제 말씀이 뭐냐 하면 감경을 해 주는데 감경은 지금 징계에 감경하는 것 아닌가요? 징계 감경해 줄 때에는 그 징계 감경이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느냐, 직무상의 업무를 하다가 정말 어렵게 감사를 받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대상에 대해서 표창이 되어 있으면 감경해 주는 것인지요?

당연하지요. 그건 한 단계 감경되는 것이고, 두 단계, 세 단계 감경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전단계로 내려가는 게 감경기준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연장선상에서 지난번 승진자 발표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감경기준으로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그걸 다 바꾸십시오. 그게 도시관리공사가 대외적인 신임도에서 굉장히 낮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범죄유형이 생기면 고양시도 치명타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효가 소멸됐다고 해서 한 번의 면죄부를 줬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제가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연장선상에서 잠깐 얘기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이 결과물이 나올지 뻔히 알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 결과물이 딱 나와 있으면서 여성민우회 고양시의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뻔한 결과물이 돌출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예측이 불가능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에 엄청난 역량 있는 직원이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느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왔었던 도시공사의 역할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왔던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범죄가 발생되면 과거에 상 받았던 대통령상까지 다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그게 과연 업무역량을 가지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운남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실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 부분이 뼈를 깎는 자체 내부, 솜방망이가 아니라 공직 내부는 엄청나게 과도할 정도로의 청렴을 요청하는데 산하기관은 그렇게는 무의미한 조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빨리 이 부분에 접근을, 다른 업무보고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정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법 규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싹 고치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지요?

추가로 개정된 게 있지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그러니까 행안부 공기업지원과에서 내려오는 인사운영기준. 지금 공기업 인사운영규정이 6번 개정되어 있는데 최초 제정은 2011년 1월 31일이고요, 2019년 6월 21일까지 6번째 개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6월 21일 개정한 내용을 받으셔서 혹시 인사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기준을 받았는데 이 기준안을 보시면서 어떤 게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그래서 항상 시대흐름에 맞게 이런 게 개정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되면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강화되고.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우리 여건에 맞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벌써 조금 있으면 한 달째 들어가는데, 기준이 개정된 것은 6월 21일인데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벌써 기준안이 나와 있고, 하드웨어적인가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현재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제 말씀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동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혹시 도시관리공사가 최초에 관리적 기능에 있어서 아직도 역동적이기보다는 그냥 시기 흐름에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조직개편 다 단행하셨지요?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월에 취임하시고 인사는 5월에 하셨지요? 이번에 저희 공직 내부, 고양시 민선 7기 조직개편은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용역을 안 주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아마도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용역을 줬을 거예요. 한국생산성본부에 줬지요? 작년도에 한 것은 어떤 내용에서, 조직개편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라고, 한국생산성본부에 4,600만 원 준 것은 어떤 거예요?

조직진단 용역 안 주셨나요? 4,600만 원씩 들어갔는데 또 조직개편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2017년도에 조직진단 용역을 했을 때 생산성본부에서 나온 결과물이 어떤 거였나요?

도시관리공사가 조직진단을 하고 난 결과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과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조직진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생산성본부에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면 도시관리공사가, 생산성본부라는 것이 혁신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혁신안이 나와 있어서 반영한 것인지? 채용욱 처장님, 그때 저한테 답변했을 때 조직진단해서 부가 처로 바뀐 것이 핵심이라고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때 부가 처로 바뀌었던 것이 생산성본부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지요? 저한테 답변할 때 핵심적인 것이 한국토지공사라든지 그런 공사에 가서 도시관리공사가 협의할 때 보면 직급에 차이성, 그래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명칭도 바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 조직개편된 내용으로 새롭게 사업도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2본부 1실 8처 1센터 27팀을 만들었는데 와서 보시고 나니까 이 시스템으로, 기존에 있는 관리업무에서 사업업무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조직으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면 보강하는 것은 보강하더라도 뭔가 기존에 관리적인 업무에서 사장님이 오시면서 좀 더 조직이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역할을 담당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조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현장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더라도 안보다는 중요하게 핵심,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실의 인력보다는 아까도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도시미래전략처인데 현원을 보니까 현업직, 전문직 빼고 현원 455명 중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본, 2월 것으로 보니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29명 경영기획실이 전문직 빼고 현업직 빼니까 일반직이 39명, 퍼센티지는 17%고 도시미래전략처는 10명, 그 당시 2019년도 시에 업무보고를 했던 2월 11일 업무보고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인력구조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제가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원수는 4.3%예요.

그러면 내적요소의 강화요인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산업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전혀 이 부분에서는 안 보여서. 사람이 많이 와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업무의 방향이 설정되면 내적 인력구조는 사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를 보면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혁신경영 강화라고 첫 번째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질 없는 도시개발 추진 및 고양형 도시재생 활성화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을 고양시에서 정원을 주는 것보다도 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당연히 헤아려드려야지요. 헤아려드리는데 이 10명 가지고 내부 행정도 해야 되고 외부 일도 해야 하는데 정말 부족한 인원이라는 것이지요. 부족한데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목,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를 뽑아야 되지만 아직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10명을 지금 그 자리에 맞다고 보고 인원을 채워 놨잖아요.

그러면 내적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일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원역할을 해 주는 인력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10명은 행정적보다는 시설 쪽 업무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탄력을 받으려면,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곡역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하려면 밑에 지원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하느냐, 시가 인력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고 나중에 시에 요청을 해서 정원을 증원해 주면 받아서 다시 조직을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셔서 혁신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흡음판으로 인해서 고양수영장이 휴장을 했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는, 빨리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한 일이고, 제가 현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 상수도 업무도 해봤지만 수돗물에는 염소 투입이 엄청난데 염소에 따라서 부식되는 것이 상당히 빨라요, 다른 것보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고양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당시 준공하면서 엄청난 홍보도 했는데 과연 흡음판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물을 머금어서 무게가 감당을 못 할 정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파악을 못 했고 거기다 고정철물이 부식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그걸 미처 발견 못 했지만 또 순간에 발견돼서 빨리 비상조치를 취해서 안전성 확보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저도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흡음판 하나가 공중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거기에서 수영하시는 분이 맞았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인재 아닌 인재라고 엄청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빨리 초동대처를 잘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확대하는 것에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공사 창립이 다음 주 7월 8일이면 16주년이지요? 16년 됐지요? 10년이 안 됐는데 최초 김유선 초대 회장, 그 당시에는 직책이 뭐였나요? 2003년이니까 올해 16년 된 거지요.

이제는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노후화된다고 보면 다시 역주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오지 않았나 해서 다시 그런 것을 보고, 지금 국가에서는 안전성의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20년도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다가 제가 전달했거든요.

예산서가 올라올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심도 있게 못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2020년도 계획서를 수립해라, 그래야 예산의 계측이 되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계획서가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 남고 어떻게 집행할지 계획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측불허의 상황이 나오는데 예측불허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단위사업별로의 예산편성을 할 당시, 대략 우리 시가 8월 후반부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전산작업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단위사업별로 2020년도 어떻게 이 예산을 세울 것이며 어떤 돈을 얼마만큼 세울 것이며 이걸 어떻게 2020년도에 집행할 것인가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는 꼭 받아볼 겁니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셔서, 그게 어필할 수 있는 설명서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예산의 삭감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이지만 거기는 평가급이라고 하지요? 예산서에는 평가급이라고 쓰여 있는데. 평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4억 1,6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서를 보니까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약 13억 4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사유가 뭔가요? 인원이 증원이 됐나요, 아니면 평가급 기준이 바뀌었나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지금 성과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가급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급을 산정하나요? 단계는 아는데 평가를 할 때 S등급을 받는 A라는 분은 어떻게 평가해서 등급부여를 하느냐 말이지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실명은 안 써도 됩니다, 등급별로 S, A, B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기준별로 S등급을 받으신 분의 평가는 어떻게 해서 S등급이 나왔고 A등급은 어떻게 나오는지 샘플 하나씩만 주십시오.

실명은 공개 안 하시고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그분이 어떤 평가를 받아서 S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분은 왜 B를 받았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경영 혁신하고자 해서 김홍종 사장님께서도 오셨고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너무 큰 기대가 있는데 성과를 잘 못 낸다면 실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 발 앞서 가더라도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피드백도 꼭 해서 산하기관으로서 존경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장미란 체육관, 제가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점검 나갔을 때 장미란 체육관에 선수들 숙소가 제가 표현하면 참담하더라고요.

직장운동부의 숙소로서 과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걱정 아닌 우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체육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드시 내년도에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과연 장미란 선수가 세계역도에서 우승을 할 그 당시가 지금이라고 본다면 장미란 체육관 숙소가 그 정도까지 방치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좋은 성적은 이제는 과학적 시스템과 여러 환경적 요소가 갖춰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운동부가 존재하는 한 장미란 체육관을 이용할 텐데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