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조정호 도시교통본부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3개 처 처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 번개를 피하려고 부인은 남편한테 바짝 붙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서 번개도 안 맞을 것 같다고 남편한테 붙는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웃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고양시와 고양시민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잘 맞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년도 행감 중에 지적한 몇 가지 사항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감 시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교통약자지원센터 분리 방안에 대해서 혹시 속기록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본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윤양순 실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답변했던 내용들이고요, 2018년도 10월 25일 목요일에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약자 운전에 전문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공사는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매년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운남 위원님께서 표시를 확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고양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시켜 포장을 하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끌고 가는데 조금 부담이 될 거라고 했지만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홍보도 잘 될 수 있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경영평가해서 마이너스 66억을 덜어내니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전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혹시 하셨다면 어떤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김홍종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님, 다른 문제를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내부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사장님의 단편적인 답변은 거의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장님,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모델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타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지원센터들의 좋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고 사례를 찾아보시고 연구를 해보세요. 행감은 행감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행감은 행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행감 끝나고 바로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실질적인 답변을 들고 나와서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관리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2018년 행감 시 지적한 전임 도시공사대표가 전횡한 주차장 화단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 그리고 대화역 오피스텔을 관사로 사용하던 곳 자금회수는 하였습니까? 그리고 화단 설치에 관련되어서 금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잘 달리고 말에게 채찍 한 번 더 친다라는 느낌으로 행감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