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김미수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관련해서 지난번 정례회 본회의 때 올라와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안건을 며칠도 안 돼서 다시 올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고, 두 번째 질의는 시정질문을, 저도 시정질문을 일주일 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시정질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잘못이냐를 떠나서 의회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자고 하셨으면 됐을 것을 본회의에 올리셔서 그 소란을 만드시고 나서는 다시 한번 또 이것을 하자고 올리시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시정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이미 성명서를 내셨고 6월 19일 성명서 내용을 보면 시정질문을 무산시켰기 때문에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결산을 안 들어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시정질문을 못 했고 그 결과로 상임위 활동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정질문을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받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처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임시회를 할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 같이 올려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시정질문이 없고 5분 발언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정질문을 같이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의회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안타깝게도 의회운영위원회가 민주당 일색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긴 하지만 제가 2002년부터 의회 방청을 와서 본 사람입니다. 예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당이 섞여있을 때도 지금처럼 민주적인 절차를, 지금이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절차나 다른 논의사항 등 의회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일정을 마구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정례회 때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는 제가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부결되었는데 지금 이제 하루 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때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 회의일수 추가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다. 3당이 시민 여러분께 우선적으로 선제되어야 하는 의회 파행에 대한 사과가 우선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회에 대한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안은 부결시킬 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