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공무원분들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실장님 새로 오시고 다 너무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3기 신도시 찬성 반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470쪽에 보면 3기 신도시팀이 생겼는데, 먼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TF팀입니까, 아니면 정식 팀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TF팀입니다.
정연우위원
TF팀을 만드는데 우리 조직도에 넣는 경우가 있나요? 조직도 나온 것을 보면 3기 신도시팀이 있는데, TF팀을 조직도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업무 편의를 위해서 조직도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전례가 있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TF팀을 조직도에 게재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데 전례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찾아보면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조직도에 TF팀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딱 올라와 있지요? 그리고 일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도 전혀 조직에 대해서 협의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올리고 설명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짧게 하고 싶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은 절대 인정을 못 합니다. 보통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제일 먼저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절차입니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등등 절차에 관련된 저항이 현재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많았던 저항이었습니다. 물론 예산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무슨 잣대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만약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저는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저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예산은 절대 찬반을 떠나서 그냥 A팀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TF팀은 조직승인을 받아서 설치된 기구는 아니고요, 7월 16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 외 팀원 1인으로 구성돼서 사무실 배치를 받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편의를 위해서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F팀은 의회승인 대상이 아니라서 11월에 의회승인을 받고 2월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이상’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우위원
물론 TF팀은 의회승인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면 조직도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고유번호까지 부여하면서 조직도에 명시를 했다는 그 의미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TF팀의 의미는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TF팀이라고 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거니까 보고를 안 했다, 그런데 아까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컴퓨터도 4대예요. 등등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식 팀으로 조직을 편성해야 맞는데 사실은 3기 신도시 발표가 5월에 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TF팀으로라도 우선 조직이 충원돼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팀에서 기존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3기 신도시 업무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업무가 폭증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가 사실상 교통이나 철도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는데 기존 조직을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해서 정식 팀으로 3명이든 4명이든 조직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선 TF팀으로 구성해서 철도라든지 대광위라든가 국토부라든가 LH 등 사전에 조율하는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 팀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사무실 공간도 협소해서 도시계획과 내에 두지 못하고 별도 외청에 긴급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도는 행정전화라든가 긴급하게 연락을 통해서 구분될 수밖에 없도록 한 편의적인 입장이었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
짧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TF팀에 이렇게 행정번호가 부여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고요, 현실적 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드리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의 절차보다 현실적 여건을 더 앞세워 주실 것인지, 공무원분들이 할 때는 현실적 여건이 더 앞서고……. 5월에 발표되고 지금 9월이면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제가 이것을 인지한 것은 이 추경 책자를 봄과 동시에 조직도를 같이 봤거든요. 그것을 봄으로써 알게 됐지, 제가 그것을 꼼꼼히 안 봤으면 저는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우리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현실적인 여건이 절차보다 앞서나가야 되는 게, 지금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게 일관성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는 ‘찬반을 논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극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정연우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딱 집어서,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김종민위원
예,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도 더 보충하고 의원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요. 그러나 앞으로 큰 틀에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따가 기회 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사업 자체가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심의를 하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전에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한 보고나 설명이 안 된 게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면서 불가피성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거나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충실하게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한기위원
이번에 8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조차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누차 요구한 끝에 이제야 세부사업설명서가 첨부돼서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부서에 내는 양식인지 모든 사업에 대한 양식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ITS라든가 자전거 신호연동형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단위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는 폼이었는데 이것은 저희 건교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모두 일관된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충실하게 작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서식 외에 더 첨가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번에는 작성된 대로 보시고 질의를 주시면 답변과정을 통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별도 건교위 소관 저희 실국과라도 보충적인 자료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은 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해하고 양해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위나 권한이 제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것이고 시민들은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라고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아, 상황이 그렇구나’라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구축사업도 제가 검색해서 내용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60% 사고감소 효과가 있고 이렇다고는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보행자한테 신호를 먼저 주고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진입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남아있게 해서 보행자를 더 잘 보이게 한다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우리 시에는 어느 도로, 어느 교차로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런 곳이 몇 군데이며, 그러면 3억이 올라왔는데 3억이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쭉 봤는데요, 철도교통과뿐만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로 확인되는 것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스템 개선은 액티브X를 없애는 것이다, 이런 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신호연동 자전거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까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두 가지가 다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박한기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지금이요?
박한기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한기위원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회 때 저희가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빠뜨리신 게 있어서, 다음 추경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없으면 심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이 끼어서 7일 전에 예산안이 왔는데 저희가 받은 날은 명절 연휴 전날이었어요. 사실 연휴기간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 회기랑 연휴가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대로 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금액의 크기나 사안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게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ITS구축사업은 올해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데 왜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건지 궁금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ITS기본계획사업은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초에 한 번 했었고 2010년도에 또 한 번 했었고, 그러면서 10년 단위로 맞추고 올해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2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라면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수립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10년 단위로 수립주기가 세워졌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왜 누락이 됐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실무부서가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년 연간 예산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됐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2020 목표에 국가계획으로 가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받아다가 이 용역결과를 빨리 종료해야 나머지 후속적으로 가는 개선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에라도 요구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계속사업이 아니라 이번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에 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월권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사실은…….
박한기위원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지, 큰 재해나 재난이 있어서 예산에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건데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경 때 세우면 된다고 본예산 짤 때 미룬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또 요새는 조기집행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교통예산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반반씩 나눠서 세워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예결위에 들어가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담당관실 심의하실 때, 이게 법정계획이어서 정해진 주기마다 세워야 될 사항이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예산담당관실의 우선순위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예결위에서 따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구축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때 치안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강력하게 주장도 하셨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보행자와 차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행자신호를 3초 내지 5초 정도 먼저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 인터넷 검색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60% 까지 사고감소가 됐다는 연구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보통 사거리에 설치하기 때문에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각각 방향별로 5개 정도 신호연동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미국 어디에서 시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뉴욕이나 이런 곳에서 시행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한기위원
뉴욕하고 고양시하고 교차로 환경이 유사한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신호는 보통 직진과 동시에 보행자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우회전시 차 대 사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도 그런 식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말고도 그 부분에 대한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교통안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뉴욕으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뉴욕의 교차로 상황하고 고양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제가 뉴욕시하고 고양시를 다녀본 결과.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는 뉴욕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보행이나 이런 것은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고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한기위원
일단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보행자 우선 문화가 잡혀 있어서 보행자들이 신호를 안 지켜요. 그래서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해 있더라도 차가 다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운전문화가 안 그렇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차가 가야 할 신호에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사람을 위협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양시 현실에 맞냐,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한 군데 정도를 경찰서에서 신호조정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한 2~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신호등이 몇 천 개 되니까 그중 일부만 뽑아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1식인데 그러면 어디를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직 대상지는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차량통행이 많은 큰 사거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도로 폭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받아서 가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잔류해 있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횡단하는데 평균 횡단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정도의, 8차선 도로가 가능한 건지 6차선이 가능한 건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기존에 보행자에 대한 신호시간은 똑같습니다. 단지 그 신호시간을 차량의 직진신호보다 5초 정도 먼저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행시간은 똑같고요, 나름대로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과 우리 현실은 많이 다른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차량 중심이고 보행자가 후순위인 교통정책이었는데 보시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나 교통사고가 전국의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보는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경찰서별로 해보고 그 부분이 외국에서의 효과만큼 우리도 있다고 하면 확대해 갈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해 가야 하는데, 차량보다 보행자들을 먼저 그쪽에 우선 중심을 두고, 동시에 출발해서 보행자가 통과하면서 직진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직진신호를 막고 5초든 10초든 보행자가 먼저 횡단하도록 하면 우회전하거나 직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해보면 직진차량하고의 간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행자한테 신호를 먼저 주는데 그 결과 교차로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행자들이 건널목에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좌우 회전하게 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더 쉽게 눈에 띄게 돼 회전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게 기대효과인데, 이것은 운전자한테 보행자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신호를 받았을 때 그 상황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남아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문화랑 맞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폭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8차선을, 예를 들어 노유자가 이 케이스에 걸렸다, 다 건너갈 때까지 회전차량들이 진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나라 운전문화에서 오히려 보행자들이 더 위협을 느끼고 불안하지는 않을지, 이게 우리 현실에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얘기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보행자를 우선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시간을 덜 주니까 불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불편에 대한 문제를 표지판이라든가 신호시간 등 이런 부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보행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안내 등 이런 부분은 표지판에 삽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 교통체계는 직진과 보행신호가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순간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 사람이 먼저 들어섰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의 갈등이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심리적인 것을 노려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 아마 뉴욕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 점점 확대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우리나라는 차 세우고 멱살잡이 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맞는 것인지 필요한지는 제가 더 판단을 해 보겠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536페이지 도로정책과 신호 연동 자전거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 연동 자전거도로 개설은 일산동구청에서 백석역까지 가는 중앙로 옆에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기존 4차로인데 4차로에 대해서 차로 폭을 다이어트하는 방안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요, 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자전거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인도 측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차로 폭을 줄여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차로와 인도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차로 폭이 예를 들어 3.5m인 것을 3m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m나 1.5m 정도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도로교통법」에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 주행을 하고 있고.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박한기위원
그러면 차량통행이나 보행자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지만 거기는 크게 차량속도라든지 차량의 지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중앙로는 지정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면도로는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주정차가 없어서 가능하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기존에 노면주차장도 있습니다. 노면주차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차량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위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택시 승하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안전시설 하는 것을 빼고 한다든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게끔 설계가 되어야 하겠지요.
박한기위원
택시가 승차나 하차를 위해서 정차하면 자전거가 택시를 보고 멈추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일시 멈춰야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자율적으로 서로 간섭을 피하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박한기위원
자전거도로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 구축사업 1개가 3억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략 100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려고 그에 따른 예산을 3억 정도 잡은 겁니다.
김종민위원
제품은 어디 제품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품은 아니고요, 주가 뭐냐 하면 사거리이다 보니까 각 방향별로 8개씩,
김종민위원
센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센서가 아니라, 그것은 신호연동화 작업으로 신호조작만 하면 되고요, 표지판 설치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8개 방향이다 보니까 표지판 하나에 보통 8~10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신호 연동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게 들어오게 됐을 때 장단점과 현재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외의 변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택시부터 시작해서, 안전바가 없기 때문에 승객이 와서 자전거들이 지나간다면 자전거들에게 멈춰달라고 하고 택시를 타는, 도로 폭도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게 없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동구청에서 백석으로 가는 쪽 이면도로라고 말씀하셨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자전거동호회분들이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가 피프틴을 많이 활용하자는 취지와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을까? 동호회분들은 그래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텐데 피프틴을 고양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피프틴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피프틴하고 연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기존에 피프틴사업하고 꼭 연계시킨 사업은 아니고요,
정연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개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도로가 보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혼용도로로 설치되어 있어서 아스팔트 도로 포장노면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연우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도로 폭을 줄일 게 아니라, 제가 그 도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를 넓히거나 인도를 조금 이동시키고 그 사이에 해야 되는 거지, 여기를 자동차도로 폭을 줄인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제가 느꼈던 것은 택시 승하차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혼잡을 유발하고 더 위험할 것 같은……. 이것도 시범사업인가요? 이것은 그 구역만 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차피 할 거면, 했다가 만약에 아니면 다시 빼야 될 것 아니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다시 치워야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해보고 더 불편하다고 치면.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샘플링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호수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만약에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한다면 도로 폭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도로 폭은 유지하고, 혹시 지금 거기에 차량이 거의 안 다니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게 막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막히는 게 아니라, 많이 이용을 안 하는 도로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도로 폭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한테 핸디캡을 주고 자전거한테 혜택을 준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나? 만약에 자동차도로 폭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자전거도로가 생긴다면 제가 시민이라면 자전거도로가 생겼다고 하면 만족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도로 폭을 줄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쪽에 제한이 간다면 다른 한 쪽은 이득이 가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도 폭을 좁힌다든지 구간별로 하는 것도 같이 연계 검토해서 그 사업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딱 이 구간으로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 활용도가 더 높다거나, 우리 고양시가 넓은데 여기로 딱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있는 예를 들면 도로 폭을 좁히지 않아도 되는 자전거 이용률이 많은 곳을 선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없는 지역이라면 그것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좀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보행자연동형 사업처럼 백석동에서 마두동까지 가는 구간을 우선 정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사업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면 화정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할 생각인데, 왜 여기를 1차적으로 선정하게 됐느냐 하면 일단 도로나 보도가 다른 곳보다 여유가 있고, 물론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유가 있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교통흐름에 크게 무리되지 않겠다, 또 도로가 처음에 계획되고 설계될 때 차량이 주행하는 설계속도보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해서 다니고 있고 또 단속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더라도 다른 노선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그 장소를 정하게 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여쭤보는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새롭게 생긴다면 자전거 이용률이 많은 곳에 해야지 자전거를 타는데 안전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로를 다이어트해도 큰 영향이 없는 곳에 기준을 맞추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차로에 영향이 없어도 자전거를 안 타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중앙로가 됐든, 이면도로가 됐든, 호수로가 됐든 자전거를 타는 인구는 복잡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로는 복잡하니까 외부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면 마두동에서 백석동까지 가는 구간의 이용은 이 부분으로 통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마두에서 백석까지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판단하시고 여기를 선정하신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거기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나요? 마을버스도 많고 시내버스도 많고 지하철도 한 정거장만 가면 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보통 레저로 이용하거나 이동수단, 둘 중 하나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동 대체재가 많은데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간을 동구청에서 백석역으로 잡은 기준, 다른 곳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더 조사를 해서 자전거 이용률이 많고 도로 여건이 더 맞는 곳을 고양시에서 찾아낸다면 혹시 그쪽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장소는 변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데 여기로 확정됐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거기에 하는 것으로 놓고 설계를 해 보자라고 해서 설계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님들을 믿습니다. 솔직히 믿는데 또 우리 의원들의 책무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님들께서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꼼꼼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공무원님들은 지도자 아닙니까? 시민들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질타해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528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어디 회사에서 일반버스를 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18대에 대한 보조금을 내시했는데 운수업체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당초 18대에서 16대로 변경내시된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52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 이 예산은 버스를 사는데 보보조해 주는 거냐, 이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상버스를 사는데 보조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어디 회사에서 사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금 16대 정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고양시 버스회사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빨리빨리 국비 받고 시비를 지원해서 저상버스를 많이 받읍시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중교통팀에서 내년도에는 버스업체 기사들한테 시장상이나 의장상으로 종이 한 장 주는 거지만 모범상을 추천할 수 있는 예산 좀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야 선물은 못 주지만 모범운전자들에 대해서 업체당 한두 명씩 추천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상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니까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아까 메모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황경호 과장님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3일 전부터 위원님들께 답변을 잘못드려서 혼돈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첫날에는 조직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어제는 승인받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승인받지 않은 조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F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 증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도시계획팀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신설팀을 만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팀에 증원된 그 조직을 별도로 저희가 편의상 도시계획과가 아닌 외청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마련됐는데 사무용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니까, 저희가 사전에 보고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산만큼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개인적인 것이나 민원은 이따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하시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그늘막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남아 있는 금액으로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끝났고요,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1차 집행하고 입찰 본 후 잔액을 가지고 정확히 21개소를 추가적으로 했고 사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리스트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자연부락 쪽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실무선에서는 5억 정도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세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550페이지 시민안전지킴이 체육대회가 열리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범대 체육대회는 지금 취소됐다고 저는 연락을 받았는데 시민안전지킴이 체육대회 2천만 원도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취소가 된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일단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예산은 추경에 1,0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체육대회 일정은 시민안전지킴이 자체 일정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각해지면 일정을 아마 조정하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재준 시장님께서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취소하게끔 한다고, 강제력은 없게 들렸습니다마는, 취소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저께 파주에서 그게 터지고 어제 아침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도 지역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님하고 상황회의를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매개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축제 같은 때 사람들이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을에 축제나 행사가 많은데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행사들, 예를 들어서 막걸리축제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국토청결행사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파주나 외부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행사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하고 어쨌거나 그것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아침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돼지열병 확산의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자는 게 시장님 말씀이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실 체육대회 같은 것은 겨울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가을시기를 놓치면 결국 못 하게 되지 않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만약 이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야말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고양시에도 발병이 됐다고 하면 취소해야 되겠지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 그늘막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취소될 게 자명하다면 예산을 올렸다가 통과돼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삭감하고 그늘막 예산을 증액해서, 제 지역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봉동을 예를 든다면 한 교차로도 지금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예산이 예를 들면 고양동이나 벽제 쪽을 원포인트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확정지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행정의 소모라고 할까요? 정작 본예산 때 큰 예산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원포인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증액한 최초 사례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취소 여부가 빨리 결정되면 취약한 지구에 원포인트라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가을 햇볕은 따갑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산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우선순위를 둬가면서 하자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만약에 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늘막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설치하려면 하절기 시즌이 다 끝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그늘막은 접어줘야 할 때거든요. 그리고 내년 여름철에 다시 펴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성격상 현재 새롭게 무슨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는 없고요,
정연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예로 든 것이고, 제가 그늘막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늘막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충분히 이런 요소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거기에 넣으라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취소될 게 솔직히 저는 자명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시민안전지킴이에 관련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여태까지 못해 줬던, 작은 금액이었지만 못해 줬던 그런 것에 넣는다거나 그렇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취소될 것 같으니까, 그늘막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이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증액과 감액이 되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 그리고 골든타임이,
정연우위원
국가적으로는 10월까지 잡아놓았잖아요. 11월에는 체육대회하기 추워요. 그런데 과연 하실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530명 정도 되는데 이 체육대회에 대한 열망이 엄청 높으세요.
정연우위원
물론 하면 재미있지요. 재미는 있지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최악의 상태에서 돼지열병이 우리 고양시에도 발병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행사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쪽으로 시민안전 관련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불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불용은 최대한 없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지고 체육대회 예정되어 있는 우리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시민안전과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행사성은 이것 하나입니다.
정연우위원
방범대 체육대회는 취소가 됐고 고양시나 범국가적으로는 10월까지 최대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한다면 이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빨리 협의를 한다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양시는 자숙을 하자고 하면 시민안전대장님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붙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공교롭게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상정하기 바로 직전에 인근 파주에서 발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연우위원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계수조정 전에 결정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불용이 뻔해요. 그래서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 보면 작은 부분의 예산 때문에 상처라고 할까요,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단어 선택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드린다고 할까 보상을 해 드린다고 할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역당국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람을 통한 전염은 없는 것으로, 다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나 시설물로 인해서 이게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은 백신도 없고 예방약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탠드스틸이라고 해서 아예 통제하는 수준까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일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단을 정밀하게 해서 이게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면 효과적으로 차단됐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 증액하는 예산은 앞으로 불과 일주일이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아,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날짜가 언제 예정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니,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예결위에서 확정되는 게,
정연우위원
아, 예결위 확정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결위가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늘막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설치하시고 싶은 장소에 대해서도 동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필요한 수량을 추가로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늘막은 이 체육대회가 취소된다고 말씀드렸던 제안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추경심의가 끝나고 연락을 한번 해서 그쪽 시민안전지킴이 쪽에 협의해서 저희한테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시면 작은 금액이지만 불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금액을 시민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데 다만 얼마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49쪽 폭염대비 예방 홍보물 제작(성립전) 도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는 게 맞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00만 원 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여름철 폭염 관련해서 홍보물로 예산이 이미 내려왔던 것은 집행이 됐고요, 그 성립전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여름철 부채에다가 폭염관련 홍보물을 넣어서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하거든요. 의용소방대나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랑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는데 그 행사 때,
박한기위원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시기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미 도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성립전으로 썼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가입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홍보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 조례를 만들고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오프라인 홍보로 주로 버스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해서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버스면 마을버스만 해당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 광역버스 등 버스회사하고 개략적으로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추정된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자가용이나 지하철 이용자는 저위험군으로 보시는 건가요? 버스에만 광고를 하시면.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버스측면에 하는 거니까 일반 보행자나 자가용 이용자나,
박한기위원
아, 버스 외면 광고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외면 광고입니다. 비용이 소모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고, 그것 외에 저희가 홍보방법은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버스베이 등 여러 가지 LED로 안내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다양한 홍보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측면에다 하는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언제 가입한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올해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현대해상보험하고 5개가 컨소시엄이 돼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파에 대한 것이 빠져있어서 그것을 추가하는 것을 지금 보험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 보험이 가입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우리가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가입했다가 보험금 수령실적이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 얼마 안 돼서, 자전거보험이 5억 정도 보험료를 들여서 1억 정도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이나 불특정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맞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부서랑 많이 상의를 했는데 어쨌든 가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보험금 수령을 하셔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가 될지도 약간 의문이고, 보험가입시기를 여쭤봤던 것은 주민세나 재산세나 각 세대에 우편물 발송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그쪽에 같이 안내문 같은 게 이면광고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지서 뒷면에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하든가 해서, 예산에 대한 규모를 보면 제가 볼 때 현수막을 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비용을 덜 들이면서 시민들에게 정보가 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시민안전체험관 개선사업 17억 1,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행신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2층 건물인데 3층에다가 100평 정도 증축해서, 현재 시민안전체험관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부분, 실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3층을 100평 정도 증축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에 행감 때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그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이나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기를 100평 정도 증축한다고 하면 지하철 체험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노인분들까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교육지원청이나 그런 곳과 협조가 돼서 학교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이수를 하도록 하든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 고양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 10,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저희들이 3시간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도 주거든요. ‘학생이 3시간 교육을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이수증도 발급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천 명 정도,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상황인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다 자발적인 겁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더 어린나이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에 대해 학교 내 프로그램 중에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해서 다 한 번씩 돌게 한다든가, 물론 전체 학년은 못 하겠지만 한 학년 정도,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대응능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17억을 들여서 증축까지 해 가면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재난 시에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링링 때문에 자연부락에서는 피해가 많았는데 그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 먼저 물어볼게요. 549페이지에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이번에 비닐하우스 지역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링링에 의해서 비닐이 벗겨지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이것도 시민안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총괄하고요, 그런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태풍 링링이나 자연재해, 태풍이든 호우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를 봤다고 하면 물론 지원하는 금액이 기준에 따라 한도는 있지요. 주택하고 농작물 피해 같은 것은 저희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것은 올해 공동주택에 대해 많이 신청이 돼서 추경에 세우게 된 건데요, 어쨌거나 이런 풍수해보험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가입자가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350세대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농작물도 8,000㎡ 풍수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피해를 보게 되면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 자부담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그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풍수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보상이 안 된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재난지원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해당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지원책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면 저희가 알거든요. 특보가 발효된다면 지역을 전체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에서 마을에 대한 현황은 예방도 하고 또 실제 피해가 났을 때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인지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에서 보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신청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김종민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576페이지를 볼까요. 먼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타당성조사를 왜 또 다시 실시하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1억 8천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는 기업수요조사가 추가로 실시되는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추가검토 등에 따라서 2천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기존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다가 2천만 원을 추가해서, 추가 지시사업 업무가 뭐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에 진흥원에서 해봤더니 1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난 14일에 시장님께서 투자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한 264개 업체 정도가 더 참여의향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기존 용역이 진행되면서, 그때 당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정판오위원
최근 투자설명회에서 나왔던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추가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킨텍스 남단 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이 1억 2천 잡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도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한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테크노밸리 사업이 이 구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요, 킨텍스 3전시장이 추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지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차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보지를 남겨 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희가 좀 더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개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늘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통일한국실리콘밸리라고 해서 과거 최성 시장 때부터 킨텍스 주변에 많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작년 7월 2일에 시의원이 돼서 용역을 보니까 용역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게 많아요, 내용이 너무 흡사하고. 그래서 왜 이런 용역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검토해봤더니 과업지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킨텍스 남단 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해서는 아무 필요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킨텍스3전시장이 생기게 되면 가장 문제가 중저가 호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차장 문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 그렇다면 그 인근 부지가 전체적인 면적이 있기 때문에 킨텍스 개발로 인한 것과 다른 어떤 사업을 토대로 했을 때 이 토지 전체를 앞으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 한꺼번에 검토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이 나온 상태에서, 1억 2천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2천만 원, 4천만 원 용역을 주면 더 면밀하게 나올 텐데 항상 5천만 원, 건설교통 용역은 보통 가격이 높습니다. 대개 보면 4~5천만 원에서 1억대가 넘는데 그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1년씩 했는데도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중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금액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반드시 과업지시를 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과업을 지시해서 이것을 했는지 반드시 건교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백석Y-City 소송 수행료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 소송 이름이 뭐예요?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확인하고 싶어서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빌딩 기부채납이랑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 본안소송 이행소송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확인소송이 대법원에,
정판오위원
잠깐만요, 학교부지…….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업무빌딩 기부채납이랑,
정판오위원
아니,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업무빌딩 기부채납이랑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 본안소송 그리고 압류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학교부지는 소유권 이전 소송이 안 됩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행소송이 가능한 게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한 확인의 소가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 판결이 되면 그에 따라 저희가 이행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법률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은 되지가 않지요.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확인의 소가 대법원 상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준비해서 여기에서 되면 당연히 이행소송은 병행되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의 이익이 나왔잖아요.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부지는 이미 소유권이 요진이 아닌 그 아버지로서 재단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사실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정정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대위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판오위원
대위소송도 안 된다니까요.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다시 물어보시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거지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담보를 250억 잡아놓은 것, 그것에 대해 근저당을 실행할 것이냐, 그래서 경매로 전환할 것이냐, 강제집행을 할 거냐 그 하나가 남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진건설기업의 법인자산이나 자본에 압류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원에서 안 받아줄 확률이 많아요. 왜? 대개 보면 잘못하면 기업이 파산해 버리거든요, 이 회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법원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다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냐, 소송이 명확해야 돼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말씀드렸듯이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은 이행소송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대위소송 플러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부동산가압류를 들어가고 부동산이 없다고 하면 현금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10억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의 건을 하기 위한 소송 하나하고 그다음에,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학교용지에 대한 대위소송이 들어가는 부분,
정판오위원
대위소송?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정판오위원
이것은 진짜 위험한 생각인데.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10억 가지고도 안 될 걸요. 3차 추경에서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최종 것까지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정판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 소송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행소송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들어가는 이행소송 부분이 인지대까지 하게 되면 5억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까지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에 있는 변호사 수임료까지 감안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 저도 자료를 좀 더 보고, 제가 지금 아는 내용하고는 몇 가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결위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청년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시비를 넣어서 새로 잡으셨는데 부지를 어디에 매입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일산역 부근에 청년커뮤니티센터를 하기 위해서 1,350㎡를 매입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부분은,
정판오위원
얼마나 매입을 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1,350㎡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지금 37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되 지금 이 부분이 서구보건소하고 복합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저희가 선 매입을 하고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을 나중에 합쳐서 서구보건소하고 행복주택, 청년커뮤니티센터, 주차장까지 해서 복합으로 추진하려고,
정판오위원
서구보건소, 행복주택,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청년커뮤니티센터, 공공시설까지 해서 복합으로 추진하려고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니까 목적이 있어서 짓겠지만, 그러면 이재학 과장님, 일산농협 자리가 청년공작소지요? 도시재생으로 그렇게 잡혀 있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초기에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돼요? 그 진행 내용은 모르세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부지 매입은 하지 않고요, 농협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건물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재산상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과다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정됐어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일산농협 창고는 현재 우리가 국도비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뉴딜 가이드라인에 일산농협도 개인 사유지 건물이다 보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시비로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예정대로 하겠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예산을 쭉 보면 토당동 능곡 구 역사를 사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청년커뮤니티공간과 주민공간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정에도 청년공작소니 청년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또 뭔가 만들었지요. 그다음에 일산에 이것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면 여기 저기 수 없이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복지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시비나 국비, 균형발전기금을 받을 때 청년커뮤니티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하고 같이 넣어서 복합개념으로 받은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당초에는 청년커뮤니티센터로 예산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도 구 보건소 자리가 이용하기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차라리 보건소를 일산역 앞에 이왕에 국도비 예산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그 인접에 철도공사 땅만 좀 더 매입하면 보건소하고 행복주택하고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전염병 때문에 보건소하고 동만 분리해서 그런 식으로 주상복합 형식으로,
정판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을 했는데 청년커뮤니티센터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어요? 목적사업인데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국도비는 목적사업으로 줄 것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청년 관련해서 뉴딜사업에 많이 반영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가 쇠퇴된 원인이 노인분들이 많고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기본적인 토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도 들어가지만 청년을 끌어들이자는 의미에서 청년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재는 가이드라인 상 사업계획대로 되어야 하지만 추후에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 볼 겁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청년에게 투자되는 전 부서별 비용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예산과 현재 돌아가는 실태를 전체적인 행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실제로는 청년이 없는 공간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도시재생팀에게 청년예산이 있고요, 주택에서도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복지에서는 청년을 마중물이니 취업 관련해서도 엄청나잖아요. 이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목적사업이니까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펼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추경은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넣어주면 앞으로 시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추경을 애써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바로 전에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576페이지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용역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킨텍스 남단 타당성검토 용역 1억 2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킨텍스 제3전시장 타당성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략산업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확정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올라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까 1억 2천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잠깐 더 설명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킨텍스 3전시장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에 따른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게 제3전시장이 된다는 단서 조건이신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마이스산업 추세에 따라서 특급호텔 3,000실 이상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예비타당성 통과가. 그래서 인천이나 수원전시장에 컨벤션이 추가가 되고 삼성동에 증설이 되면 중복성 때문에 사실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과연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그 타당성이 통과된다는 예측으로 용역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지요. 부서가 달라서 물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에는 3전시장에 대해서는 강남코엑스 앞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저희 고양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전략산업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로는 서울코엑스 앞에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은 소규모이고 여기 킨텍스는 대규모 전시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예타의 통과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검증절차로서 3전시장과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테크노밸리라든가 주변지역도 같이 저희가 고민해서 3전시장 플러스 기존에 있는 전시장도 마이스 활성화에 역할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호텔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텔이 없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호텔 부분도 거기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다 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지구 내에 한류월드 전체로 봤을 때 호텔로 계획된 곳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특급호텔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용역을 발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과업지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특정 목적을 두고 어떤 과업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왜냐하면 용역을 줄 때 그 자료는 다 시에서 나가거든요. 그분들이 용역회사에서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것을 가지고 2천만 원짜리 용역은 그 정도에 맞는 수준이고 1억 2천짜리는 좀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용역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전략산업과랑 논의하셔서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 타당성조사, 저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자라서 어느 기업이 들어올지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는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제안서를 들고 뛰어야 할 시기입니다. 어제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적 반도체 미국 램리서치 R&D센터가 한국으로 완전 이주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자꾸 도지사님께서는 남부 쪽으로만 밀고 있는데 혹시 경기북부 일산테크노밸리에 이런 것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달라고 뛰어다녀야지요. 이제는 계속 조사만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타당성조사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저희가 법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BC 분석이 나온 것을 첨부해서 투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수요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중복지정과 관련해서 과업이 새로 발생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행정절차에는 말 그대로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고양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그림이 그려진지 오래 됐어요, 테크노밸리나 장항지구의 전체 그림이. 그러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 행정과 고양시민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절차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한.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능한 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는 폼이 달라서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혹시 이 폼을 다른 부서랑 같이 맞출 수 있어요? 솔직히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저희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기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 자체가 행안부의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틀에 맞추기 때문에 일반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래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저희가 볼 때 폼이 비슷하면 보기가 쉬운데,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처음 보는 틀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소도,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같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사업소는 다 이 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만.
정연우위원
제가 맞춰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역구 동네 거기가 멱절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이길용위원장
예, 하수처리장 있는 곳은 멱절입니다.
정판오위원
상하수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업 개념으로 국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도 별도의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이번에 제가 퇴적물 때문에 사업소장을 고발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고발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 멱절지역도 킨텍스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끝난다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지하화가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는 전혀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수도 수질관리개선 관계인데 저희가 그것을 하고자 개선을 위한 설계비를 넣고 있습니다. 사실 일산 쪽에 장항행복주택이라든지 킨텍스나 CJ부지 관계 등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나 4년이면 그게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선사업을 저희가 실시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화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았고,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 전부 상하수도는 운영에 대한 것하고 교체 작업하고 신규 계획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킨텍스 부지와 인근에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상태보다 용량이 훨씬 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을 매수해서 용량 신설화를 일부 하고 다음에 기존 도시 것을 또 지하화시켜서 용량을 합쳐서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 방법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있는 것을 전부 없애고 다 지하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시간상 그렇게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현재 것을 가동하면서 미리 미래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금은 어디에 봐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고양시가 별도로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해야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낼 텐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향후 4, 5년이면 당장 부딪힐 일인데 전혀 기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 기금이.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내년 사업계획 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차피 이번 추경에 별다른 것도 없다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적극 검토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킨텍스 주변에 입주할 세대만 해도 9,000세대인데 그 용량과 장항과 테크노밸리, 한류월드 등 다 들어오면 용량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쯤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 문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멋지십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화전 자연부락에 붉은 수돗물 나온 것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 형태가 앞서고 있어요. 지금 연판장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을 그 현장에 출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내신 대표자분도 만나 뵙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공사를 기본 줄기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노후 상수도 관로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붉은 수돗물을 드시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좀 더 면밀히 추적해서 시민들이 좋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가정마다 저렇게 생수를 사다가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보통 우리는 밥이나 국을 끓일 때는 수돗물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저 마을은 저런 식으로 생수를 다 사다가 밥을 하고 국을 끓여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원책이라고 해서 필터를 사다가 수도꼭지에다 꽂아서 정수를 하는 모양인데 하루도 안 돼서 시뻘건 녹이 보이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서 빼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마을주민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맑은 물은 인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저 양반들도 시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예산을 보면 상수도 사업수지가 마이너스 90억이고 하수가 마이너스 97억 이렇게 된 거지요, 현재? 그래서 이번에 잡은 예산으로 편입받아서 수지를 맞추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현실화를 검토하고 계시지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봐도 요금 현실화는 피하기 어려운 방향인 것 같은데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감면 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면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요금은 현실화하되 실제 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수도나 하수도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세차장이나 영리목적으로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쪽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밸런스가 맞도록 검토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거점이 필요한,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라든지 거점을 두고 지역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수도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을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보완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공급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642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서(사업별) 상단에 보면 수도시설과 수도단수 등 민원처리(생수 등 물품구입)라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수도가 단수됐을 때 시에서 생수도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건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고에 의해서 수돗물이 녹물이 나왔을 때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비상으로 구입해서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K워터를 지원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천 수돗물사태 이후에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수립했습니다.
문재호위원
실제 집행된 예산이 많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19년도 예산은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내유초등학교에 갑자기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녹물이 나와서 그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생수 지원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의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면 수질검사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문재호위원
올해 검사 요청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699쪽 상단 도내동(소로2-583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이게 아주레미콘 쪽에 있는 도로인데요, 일단 토지매수는 다 했고 일부 매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토지수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3기 신도시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확보된 공사비 5억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도내동 다른 곳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국도비 매칭으로 확보된 사업들은 저희가 다른 사업장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이거든요. 아까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과가 이번 추경에 42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액시킨 비용도 여기 425억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동이 아닌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다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분들 고생들이 많습니다. 공사과장님, 이왕 하시는 것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것들을 다 하려면 큰일 났네요. 이 도로들은 올해 다 못하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나마 시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솔직히 저희 능력대로 당초에는 한 15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가용예산이 있고, 본예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용비나 복지비 등 다른 비용들로 많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 대한 예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월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대부분 보상비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지만 건축분야에서는 신규 직원을 받았고 보상을 하다 부족하면 행정직이라도 신규가 됐든 복직하는 직원을 좀 더 받아서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면 정원이 2~3명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무튼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부서나……, 이게 다 덕양구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주로 덕양구 그린벨트에 80% 이상이 됩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덕양구 건설과에 일부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업무가 조례로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도로의 모든 개설은 다 공사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일이 벅차니까 제 말은 좀 분산시키자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덕양구 직원의 근무지 지정을 공사과로 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장
하여튼 빨리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태풍 링링 때 여러 군데 피해가 많았는데 여기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례로 저희 풍동 쪽은 물에 잠긴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많이 잠기지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와, 자동차 수영장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풍동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청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58쪽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선정돼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잡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규정이 안 맞는 것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설치가 아니고 정비만 하는 예산인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설치보다는 정비 위주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량이 파악된 상태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약간 넉넉하게 해서 신청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쭤봅니다.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43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338개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88개가 현재 부적합하게 되어 있어서 88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오미산주유소 사거리 수로복개 사업 시설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오미산주유소 앞 도로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악취도 나고 안 좋다고 해서 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된 것이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복개해서 냄새를 덜 나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정연우위원
아,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구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73페이지에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공사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현재까지 문제가 디자인도 통일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무단횡단은 못 하는데 굉장히 흉물스러운, 디자인이 나쁘다기보다는 통일되지 않으니까 도시경관을 굉장히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시설비이지만 나중에 할 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이나 최소한 색상만이라도 통일성을 가져야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느 곳은 노란색과 초록색, 검정색이 한 라인에 거의 같이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체 선정 시에 가능하면 디자인까지 맞추는 게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홍세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시의 도시재생과에 보면 경관팀이 있습니다. 경관팀하고 협의해서 경관에 대한 부분은 사전 자문을 받은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선정된 업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만약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A라는 업체가 선정돼서 ‘우리 회사는 이 디자인을 쓰고 싶어.’ 그래야 경제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만약 주장했을 때 이것은 우리 시가 권고 수준이지 강제할 수는 없지 않나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펜스나 다른 수목받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통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갖고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 공개입찰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 업체 디자인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감 때 한번 나왔던 내용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772페이지 서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77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공유재산(도로점용료 등) 임대수입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그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 홍세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부지나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득한 사용자의 점유사용료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억 2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가액이 증가돼서 2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부가액이 증가됐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은 게 더 많아진 거네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어느 정도로 왜 늘어난 거지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우선 2018년도보다 공시지가가 조금 상승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도보다 신규 허가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부가액이 증가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이렇게 항상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군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3페이지 도로 응급복구 유지보수 5억,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지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현재 관내도로의 포장수명이 경과돼서 포트홀이 생기고, 거북등 균열이 생기고, 또 소송변형 파손 시에는 신속하게 정비해서 도로 환경이나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라 하면 인도를 빼고 차량이 다니는 곳만 말하는 건가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아니,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도로복구 비용이 계속 발생할 텐데요, 그것에 대해 각 구청별로 궁금해요. 그런 복구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속 파악은 되실 것 아닙니까?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악은 되고 있는데 2019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도로관리과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 사업은 이관됐다가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또 우리 구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쓰고 있는데 지금 15억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쓰이고 도로에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성석동이나 후미진 곳은 위험하리만큼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보이지도 않는 포트홀처럼 파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민원이 있어서 계속보수를 해야 될 텐데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눈에 띄는 공사들은 ‘왜 인도의 보도블록들은 쓸 만한데 계속 바꿀까?’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세금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도로 유지보수비용에 인도도 포함되는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다니는 곳은 대부분 그것을 쓰고 있고 지하차도 내려가는 위험한 경사로나 이런 곳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어요. 돌이 박힌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해놓은 그런 도로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탄현 제니스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격이 고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명은 길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 안전성 때문에 그런 곳에 짧게 설치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과 시의 관련 과에서 도로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를 통계를 내서 과연 이 재료를 계속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고가의 재료라고 하더라도 영구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들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꾸 자리가 이동이 되셔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통계를 어떻게 낼 수는 없을까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 구청이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고 통계를 내면 충분히 그 통계는 가능하고 그 사항은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포장재료의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도의 내구연한도 있고 포장재인 아스콘이라든지 그런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견실하게 시공되는 부분하고 덜 견실하게 되는 부분하고 차이 때문에 포트홀 같은 것이 생겨서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긁어내고 다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부분만 긁어내고 그 위에다가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5억 정도 있는 예산은 올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서 자유로나 킨텍스로나 IC부분에 포트홀이 생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포트홀을 제거하면서 전체적으로 2개 차선이나 1개 차선 정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수량도 있고 아스콘이 보통의 재료로 많이 쓰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공사하는 방식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제한적인 것은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돌 같이 생긴 것들은 유럽 쪽에 가보면 예전에 도로들, 마차들이 다니던 도로처럼 그게 파손되면 그것 하나만 갖다가 다시 그 자리에 끼워 넣더라고요. 그런 방식도 있고 더구나 인도가 더 문제예요. 자전거 다니는 도로나 인도가 너무 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밑에 모래를 깔고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보도블록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사용연수가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 대체 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적으로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3개 구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단위를 딱 정해놓으시고 언제부터 몇 년도까지 그 기간 동안 도로포장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도로 보수공사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산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 짧게 대답해 주시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오 안전건설과장님, 과속방지턱에 대해 연간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대략?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
김종민위원
자료를 못 찾아도 괜찮고요, 제 질의의 취지는 저도 민원을 받아서 우리 김수오 과장님한테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방지턱에 대한 민원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김수오 과장님도 방지턱은 웬만하면 지양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심각합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김수오 과장님?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종민위원
제가 외국의 사례를 또 얘기하는데요, 방지턱 구경 못 했어요. 유난히 우리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량의 쇼바 수리비가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방지턱 민원은 받지 말자, 교통운전자의 자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민원을 받아서 방지턱을 설치하면 차가 어디 다니겠어요, 맞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리고 덕양구 건축과 750쪽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표석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경계표석이나 안내표지판에 대해 그동안 저희가 신경을 못 써서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동물화장시설 등 환경성검토 용역이 있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고양동에 동물건조장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가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성검토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정국 과장님, 김수오 과장님, 뒤에 임상기 팀장님, 방대한 덕양구 지역의 민원을 받느라 평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도 민원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동구청의 지리적 여건이 양호해서 그런지 일반시민들로부터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해 달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동구청에 행사를 가서 보니까 한 쪽 면에 충분히 H빔으로 주차탑을 세우면 나름대로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H빔으로 세우면 모양이 안 예쁘기 때문에 컬러만 잘 선택하면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이 오거나 그런 계획을 잡아보신 적이 있어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청사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희 주차장 대수가 275대거든요. 그런데 그 한 쪽에 4층으로 주차타워를 올리면 150대가 증차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가 약 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평일에 큰 행사가 있다거나, 또 문제는 주말에 저희가 무료 개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상당히 붐빕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형 교회에서도 우리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50대를 증차하는 주차타워를 건설하는데 70억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 면이라든지,
정판오위원
그것은 주차형 건물이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H빔으로 뽑으면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많이 다운될 텐데. 왜 H빔이 더 나을 수 있냐 하면 영구성을 보지 않고 일단 실용성을 본 다음에, 제가 동구를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미관광장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어느 곳도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할 곳이 없는데 공공기관이니까 충분히 H빔 정도로 해서 순수 주차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이 일을…….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호국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국로라는 주소명은 행주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주, 의정부, 포천을 거쳐 강원도까지 사용하는 주소명인데요, 행주대교에서 호수공원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도로의 시점과 종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고양시를 패스하는 구간이 행주대교에서 39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39호선이라는 것은 행주대교에서 화정을 지나서 원당시장통을 지나서 의정부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그 시계가 되겠고요,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은 그 호국로 중에서 명지병원 앞 건너편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 사면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옹벽이 지금 전도될 위기에 있어서, 약 150m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행주대교에서 호수공원까지 가는 도로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저희 쪽은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전거도로에 이용자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되어 있나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에 입산자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알아보시면 그런 장비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의미에서 자전거도로가 더 많아지고 또 그에 따른 유지보수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문제는 이용자도 지금은 체크를 해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보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시의 여건을 봤을 때 자전거도로 이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자전거도로 이용자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검토해 주시고 만약 내부검토해서 설치한다고 하시면 차기 예산편성 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동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반갑고,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동구 걱정까지 하시면서 주차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3개 구청에서 오셨으니까, 불법축사가 적법화되는 게 제 기억으로는 이번 달 26일로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기간이 넘으면 나중에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접수가 안 되니까 그전에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 구청장님들께서 챙겨서 적법화 유예기간 동안 접수라도 받아서 우리 고양시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구 관할에 빌라짓는 것 있잖아요. 식사동 832번지 일대 현장방문을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이 한번 가기로 했었는데 그 일정도 잡아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빌라는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엄격하게 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 구청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권지선 구청장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좋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덕양구 예산 중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만 여쭤볼게요. 원당 펌프교체가 2개 해서 3천만 원인데 당초에는 1억 5천이었더라고요. 당초에 비해서 교체 수요가 줄어든 건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도에서 특교세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체시켜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내로 재포장공사도 교부금이 내려온 건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은못이길 도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같이 혼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재포장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중복 투자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민원이 심각해 질까봐 이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대신 저희들이 소파보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아스콘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스콘으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한기위원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곳곳에 소파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기 집행비용만 반영이 된 거군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동구청장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구청 주차장은 우리 위원님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배 구청장님이 떠나면서 인사말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유한우 구청장님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4층이 안 되면 2층이라도 해서, 우리 서구청 50억 들어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 서구청은 한 50억 들어갔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서구청은 50억 들어갔는데 맞춰서 좀 하세요. 선배 구청장님이 떠나면서 유언을 하고 가셨다니까요. 꼭 좀 부탁한다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구청장을 떠나면서 “우리 동구청에 주차장을 하나 지어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지역구도 아닌데, 정판오 위원님이나 저나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뭔가 성의를 보여야지요. 시장님의 뜻이 부정적이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시장님을 어떻게든 점령을 하든 부탁을 하겠고, 또 서구청도 다 지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로부서가 다 시청으로 올라와서, 구청장님들이 직원들 일하게 해 줘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잖아요. 예산을 올리셔서 일하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구청 직원들도 진급을 하지, 시청에 올라와야만 진급을 하고 구청에서는 일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예산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예산 좀 많이 올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예.」 일동 답변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791억 8,339만 8천 원, 특별회계 4,485억 9,322만 3천 원, 총액 5,277억 7,662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210억 7,268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486억 3,022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