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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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 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37호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윤용계획안으로 갈음함)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어제 조례 때문에 장시간 고생하신 국장님 다시 봬서 반갑긴 한데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오늘 예산표를 보니까 더 심란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조례에서 논란이 됐었던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국장님한테만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

미수

김미수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이건 먼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화요일에 개소한 청취다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화정터미널 1층 청취다방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부기명이 본예산에 수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기명칭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제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제가 여쭤 봤어요. 창업지원시설이 어디냐, 28청춘사업소만 해당된다고 얘기하셨지요, 어제 조례 때는? 그래서 분명히 그때 화정터미널 리모델링을 하는 곳을 제가 가봤더니 거기도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이 조례는 여기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여기 올라올 때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올라와요.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어제 조례는 의원 발의로 올라온 조례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시설만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쭸을 때 사실 의원님 발의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어제 조례를 마지막 정리할 때는 대표발의하신 분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르니 그걸 정리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수정가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산표에 바로 이렇게 버젓이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올라와요. 그럼 이것은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저희가 청년의 창업, 청년의 취업, 모든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예산을 작년에 요청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부기명에 대한 혼돈이 있다는 말씀을 그때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조례로 모든 걸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렇지만 센터를 만든다든가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만드는 건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시설을 먼저 만들어놓고 조례를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뒤에 두 번째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보면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일자리기금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는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겨우 통과됐고요, 그것도 수정가결하고 힘들게 고생스럽게. 자, 조례가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먼저 올리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걸 감시해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해서 올라와 버렸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의회를 무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 예산표를 의원이 돼서 1년 넘게 보면서 ‘이걸 뭐하러 보나, 집행부에서 맘대로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셨어요. 일자리기금 100억이지요, 100억.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그래서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저희가 받고 ‘아, 추경에 시급하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급한 상황인지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해야 하지요?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예산편성, 예를 들어서 1~2억도 아니고 100억을 깎기도 어렵고 이것을 어디에다 다시 다른 사업으로 넘기기도 어렵고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필요합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의 근거는 먼저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요구해서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게 우선인데 이번에는 일본의 무역 제재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닥쳐올 경제위기라든지, 또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부분들이 이번 추경의 재원에 여유분이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같이 양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집행부를 잘 감시하라고 의원을 뽑아 놨더니 “너희들 집행부하고 짝짜꿍 돼서 그냥 같이 가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의회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너 의원 맞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러면 제가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게 맞지요, 국장님? 제가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의원 처음 돼서 긴급성, 시급성, 필요성 이런 얘기 때문에 1년 동안 참고 참고 참았지요, 저도 공부할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1년이 넘는 과정에서 결산심사를 두 번 진행하고 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참 예산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편리하게 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급하게 써야 돼서라고 표현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무역제재 때문에 힘들어져서라고 하면 기금을 만들어서 2023년까지 묶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장 내년부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돈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다 맞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모아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쓰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계획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막 올리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건 이미 집행부에서 일자리기금 100억을 만들었다고 여기저기 홍보를 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고 의회의 결과를 보고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기금 만들었다고 홍보를 여기저기 하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꿔서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아깝게. 그리고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올렸으니까 통과시킬 거야라고 이렇게 편하게 와서 앉아계실 텐데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앞으로 8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고민하셔서 앞으로, 작년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 때문에 우리 환경경제위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문제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얘기하셨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편하게 넘어가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되나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과거에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던 경험으로 봐서 예산에 재정의 여유분이 있을 때 시책사업, 또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 같으면 최소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홍보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자료가 의회에 오기도 전에 홍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추경이니까 긴급한 예산을 올리는 거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기금을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홍보를 먼저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기금 승인 다 받은 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시책이 나가야 되는데 먼저 순서 없이 나가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환경경제위 위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이런 것에서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세부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일자리 홍보단 감액이 됐습니다. 일자리 홍보단 세부내용을 보면 다른 것으로 합친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런 부분은 예상이 안 됐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일자리정보나 취재보도를 위해서 소셜기자단 원고료나 이런 부분을 수립했는데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걸 통합해서 함께 고양소셜기자단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으셨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언론홍보담당관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고양소셜기자단을 통해서 저희 일자리사업이나 정보를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동의하게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일자리 홍보하는 버스나 아니면 킨텍스에서 하는 일자리 홍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처음에 홍보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유는 저희의 오프라인 홍보만은 부족하고 특히 기자단은 젊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이런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밝은 그런 분들을 기자단으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양소셜기자단 쪽에서 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서로 업무협조로 통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통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지만 사실 사업계획 초기 수립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처음부터 아예 이쪽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230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화정의 청취다방 있지요, 청년창업센터. 여기 임차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상으로 5년으로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5년 계약?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만약에 5년 계약하고 재임대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변경돼서 상가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뀐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10년까지 의무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임대차보호법의 보장을 받는다? 보증금이나 이런 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월세로 임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최소 기준 얼마 이상이면 임대차보호법에서 배제한다, 이런 건 없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액이 월 임차로 했기 때문에, 다만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시설이 아닌 데에다가 리모델링비, 인테리어비 그리고 기자재까지 해서 적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몇 년 하자고 저희가 몇 억씩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고양시민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임차를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매매를 해서 사들여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팔더라도 그런 쪽이 오히려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 임차기간이나 이런 부분, 계약서하고 제반서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청년인턴 지원사업 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여기 현재까지 인건비하고 교육비 지원이 예산에서 토털 어느 정도 지원이 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총인원을 모두 채용했고 이번에는 추경에 행안부로부터 추가적 인원을 더 배정받아서 더 모집해서 앞으로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몇 퍼센트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국도비, 시비 합해서 80%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20%는 채용기업에서 부담합니다.

정봉식위원

인턴기간까지만 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8개월까지만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8개월 끝난 이후에는 계속 근무를 하는지 여부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직 8개월이 종료가 되지 않았고요, 기 채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사실 사업비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국도비를 쏟아 부어도 사실 효과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소지도 있으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지금 126명 선발됐다고 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고양시에 퇴직 전문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퇴직 전문가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단순히 지인을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면접을 봐서 뽑기 때문에 이 공고를 보고 오시는 분 중에 적절한 분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주변에서 보면 정년퇴임을 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이 많이 있어요, 퇴직하신 분들 중에. 그런데 정보 부재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이런 자료수집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뭔가 일할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봉사활동, 이런 것에 대한 의사가 있는 분들을 빅데이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고양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인력풀 활용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일자리정책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년지원공간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항목 중에 건물임차료가 5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청년지원공간 관리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부항목별로 보면 사실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복합기 임차료라든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이런 게 저렴한 금액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 건물임차료하고 지원공간 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건물을 공동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예산을 책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항목이기 때문에 건물임차료에서, 계약할 때부터 저희가 관리비를 냈어야 했는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건물임차료에서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한 1,500만 원이 필요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확보 차원으로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원공간 관리비 이게 어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화정터미널 2층에 있는 청취다방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개월.

정봉식위원

관리비가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전기료라든지 겨울에는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수도료, 공동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공동비용,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한 달에 500만 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도 지금 임차료에 대한 부분, 전부 계약서 사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국분들에게 당부를 드리자고 하면 예산집행이 예산편성을 근거로 해야 되는 조례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8대 들어오고 나서 저나 저희 동료의원들이 그게 선례가 되려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사명의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미수 부위원장님이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차후부터라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같은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사업내역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저희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내외적 경기불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 허리 졸라매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울분을 토하면서 소상공인지원 확대를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액 3억이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원받는 업체가 늘어서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가상승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2,000에서 3,000으로 또 확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바라던 것은 작은 금액이더라도 수혜를 받는 업체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해결은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례보증 지원이 3억이 증가하게 되면 7월 현재 약 571명이 2,000만 원까지, 물론 1,000만 원도 받고 약 1,000에서 2,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3억이 증가돼서 3,000만 원까지 증액이 되면 능력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월 말 현재 약 571명이 지원받았는데 연말까지 계산하게 되면 약 1,000명까지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상황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많은 출연금이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상공인지원 확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전제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속적인 협조와 실태보고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계속 신경을 쓰겠지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협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악용이 되는 폐해도 있지만 드론을 4차산업 혁명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드론경진대회 9,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제 지인분 중에 드론 자격증을 따신 분이 경진대회 소식에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 2017년도부터 저희 고양시에 종합대회가 있었어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래 전에 체육정책과에서 한 200~300만 원으로 해서 어울림에서 드론을 날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드론경진대회를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작년에 의정부에서 한 청소년드론대회 정도의 수준으로 하실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지금 각 지자체에서 드론 관련 대회를 서울을 비롯해서 밀양, 춘천 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이번에 드론경진대회를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항공대 드론교육센터도 있고 11항공단 활주로 그다음에 화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드론센터를 설계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9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인천 청라지구에 드론인증센터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드론인증센터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거기에서 만약에 안전성검증 용역에서, 금년 안에 아마 발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그 드론인증센터를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대비하고 드론사업 관련해서 드론지원허브 유치를 위해서, 아마 그것도 국토부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늦어도 상반기 초에는 드론기업허브 유치를 위해서 공모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고양시가 그래도 드론대회를 해서 좀 알고 공모사업을 할 때도 그것을 추가도 해서 그걸 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시장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던 드론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었는데요, 앞으로 드론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 사업내역을 쭉 보다 보니 되게 희망적인 사업내역 중에 하나였어요. 고양시가 오명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드론선도 지자체라고 언급되는 영동군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저희 고양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이유는 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더 사업이 확대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잘 준비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잘 추진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저 의원 개인의 어떤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는데요, 더불어서 유의미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의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창년지원공간, 내일꿈제작소 등등이 등장하는데 저희를 공부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이거 다시 한번 구분해 주세요. 현재 시점에서 공간이 뭐고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2019년도 본예산에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명 자체를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에 오기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청년지원공간도 본예산에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청년지원공간은 청취다방이 고양시의 공식 명칭이고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부분도 없어지면서 10월에 준공예정인 28청춘창업소가 되겠고 내일꿈제작소는 국비 4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면 이 이름인 내일꿈제작소로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내일꿈제작소의 역할이나 기능은 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내일꿈제작소의 역할은 일단 가장 주요한 기능은 앞으로 많이 생길 청년시설에 대해 종합운영을 하는 사무실이 일부 필요할 것이고요, 3년 후에.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청년을 상대로 장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일부 공간은 청년활동가들의 오피스 개념 공간으로 일부 쓰고 이런 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청취다방은 취업 플러스 커뮤니티 공간?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힐링, 문화 그런 다양한,

송규근위원

그다음에 28청춘창업소는 말 그대로 창업.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창업자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내일꿈제작소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내일꿈제작소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는 저희 고양시에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직업훈련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3분 1 정도의 면적은 직업훈련을 해서,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아카데미 이런,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카데미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또 하나 있나요, 도서관이었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도서관은 당초에 이런 공간이 없을 경우에 아카데미 공간으로 면적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쪽 의견은 계속해서 도와줄 수는 없다,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28청춘창업소에 한 100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카데미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3개의 공간을 저희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될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부터는,

송규근위원

청년 관련해서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입니다. 231페이지요. 작은 예산이기는 한데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지원 및 청년정책 홍보 운영비가 조금 추가됐단 말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 회기에 저희가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서 청년협의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청년협의체들이 활동할 경우에 회의비 쪽으로 실비를 지원하는 예산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저도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3가지 말씀하신 것을 A4용지에다가 적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메모는 했는데 메모한 것보다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내용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변동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내일꿈제작소와 관련돼서 국비 40억을 지금 확보하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어저께 기획행정위에서 그게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꿈제작소의 공유재산심의계획이 어제 계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저희가 많은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로 보류가 됐습니다. 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까지 5억 8,000만 원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류가 돼서 저희가 상당히 난감하다고 그럴까, 멘붕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추가로 재심의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의원님 찾아뵙고 있는 사항인데 공유재산 심의가 계류됐다고 해서 저희 사업이 중단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멘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멘붕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미리 하셔야지, 이것이 같이 올라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웃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국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업무에 필요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청년지원공간 운영 이것도 청취다방과 관련된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23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홍순위원

예.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청년지원공간 운영과 관련돼서 공모로 해서 일단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총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었고 국비가 1억 2,000만 원, 고양시의 부담이 20%인 3,000만 원인데 그 3,000만 원을 사실 저희는 기존에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으로 대체를 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기존에 세워 놓은 사업비로 매칭사업비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 3,000만 원을 세우게 된 부분이고요,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3,000만 원을 맞춰서 이 사업을 매칭해야 되는 것이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한 가지, 이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년에, 국도비 매칭사업은 국도에서 이름을 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청취다방 사업은 저희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가 1억의 도비를 받아 오겠다 그러면 경기도는 무슨 돈으로 주냐면 경기내일스퀘어사업으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 경기내일스퀘어사업이라는 것으로 국비가 잡힐 수 있고 도비가 잡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 내용을. 갑자기 여기에다 다르게 이름을 써서 오지 마시고 미리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모사전송기가 뭐예요? 모사전송기. 저만 모르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팩스를 모사전송기라고 합니다.

웃음소리

심홍순위원

팩스라고 하지 왜 모사전송기라고 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한글로 표현을 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심홍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51쪽에 덕이동 패션1번지 주차장 부지임차료 해서 국도비, 시비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처음 이뤄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되었던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공모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연간 2,3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 추경에 반영되면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청년시설 관련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맥락은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고 각각의 시설들이 다 있는데 성격이 계속 모호한 상태로 넘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고 삽을 이미 뜬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각각의 시설들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취다방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내일꿈제작소가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고 28청춘창업소는 창업의 공간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것을 특성화하지 않고 혼재돼서 쓰게 되면 다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41쪽에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동복지회관 보증금 근저당 설정 수수료 그 밑에 보시면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위탁으로 하실 생각을 확정하신 거네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수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예?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사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실수로 올라온 거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복지회관에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맡길 것이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맡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 사업계획 어떻게 해라, 사업비를 선정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업할지를 정해라,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사항도 없이 선정 심사위원회 이것이 달랑 올라와 있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실수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66쪽 중간쯤에 보니까 국제기구 유치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국제기구 유치사업을 접었던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계속하고 계신가 봐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사무국이나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보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 교육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는 회비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니면 국제기구를 정말 유치하려고 뭔가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국제기구 유치 자문단 운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가 아니라, 5단계까지 하게 되면 이게 3단계 되는데 저희는 지금 초기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금년도까지 집행이 불가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3단계까지 유치사업을 해 왔다고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아니요. 현재 국제기구 유치 자문단을 운영하려면 1단계에서 5단계가 필요한데 저희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연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되게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옛날 얘기가 다시 복귀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금해서 그랬던 건데 이 사업이 초기단계라고 하니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라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치하려고 하는 국제기구는 도대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로드맵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서 240쪽, 정책으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예산이에요. 고도화 정책인데 이게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시비이고 국비는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정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용석

윤용석위원

기업지원과 240쪽 하단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정책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정책이에요. 그리고 부기로 해서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통틀어서 1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원된 국비는 1,300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거의 10억에 가까운 것은 전부 시비인데…….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국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이 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여기 노점관리 밑으로 쭉 보면 국비, 시비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비용도 국비로 400을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노사민정 참석자 실비보상도 국비로 내려 보내주고,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그걸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이 노점관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책 분야를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인데 이 예산을 보면 전부 노점관리 예산이에요. 그러면 노점관리에 들어가는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경제활성화 추진 정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정부에서 노사협력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사기양양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많은 시책을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해서 나오는 경제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노점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지침이라기보다 노사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네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취지는 크게 노동의 4대 복지를 추진하라는 목표에서 내려 왔는데요,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게 취약계층 노동자 기본권 강화와 노동역량 강화사업,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역할 확대, 노동정책 통합 홍보채널 및 참여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노사민정 소통 워크숍 등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왜 내려왔느냐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년정책에도 이런 문제가 됐듯이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노점관리에만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과연 노점관리하는 10억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왜 이 네이밍이 들어갔느냐, 왜 이 정책이 들어갔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면 노점관리 말고도 엄청 많은데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 쪽으로 내려온 사업의 큰 덩어리를 정해 보면 비정규직센터 관리와 운영이나 노사민정 협력사업과 행사 관련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 쪽과 연계시키는 사업이라서 아마 10억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관리에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네이밍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어디에 넣어놓느냐가 중요한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점관리 10억이 맞는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2쪽에, 그래서 어제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그것을 예정에 두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242쪽에 현재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정으로 실내 리모델링 공사는 2억 4,000, 집기류 구입이 1억 1,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노동회관인데 과연 이 집기류 1억 1,600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잡으셨겠지만 굉장히 큰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생각 없이 잡지는 않으셨을 거고.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견적을 받아 보고요, 다른 시군에서 프로그램 돌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큰 공간적으로는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강당, 휴게실, 거기에 빔 프로젝터나 문서 세단기, 스크린 것은 같을 합쳐 보니까 대략 이 정도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명분이 없진 않겠지만 노점관리에 10억이라는 것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하면서 좀 더 집기류를 사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임차해서 하는 건데 리모델링도 그렇게 좋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천장도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이번 청년청취다방도 가보니까 천장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 이만큼 들어가지가 아니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지금 지역화폐 발행에 4억을 더 추가로 했는데 도에서 2억이 내려와서 우리도 매칭한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비율보다는 조금 넘어서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당초 국비하고 특교세 50% 그다음에 도비와 시비 합쳐서 50% 해서 매칭금액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사실 사용인원이 넘쳐나면서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예비비도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을 넘어선 시비 추가분을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지역화폐, 그러니까 고양페이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발행현황이 어떻게 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9월 15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 인센티브는 약 10억이 발행이 됐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10억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10억이 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특별 이벤트 10% 인센티브 기간에 약 130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충전금액은 약 140억 5,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중에서 약 50%인 70억이 쓰였다고 판단됩니다. 3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252쪽에 지역사랑상품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앞에 지역화폐 발행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똑같은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국가에서 정한 네이밍이고요, 지역화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나 지역화폐는 고양페이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이 고양페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비로 된 거라서 구분되어 있다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230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일자리창출과부터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창업지원센터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뀌었던 게 지원공간이다 커뮤니티다 하고 마지막에 청취다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개소식을 하셨지요. 제가 그 전에 미리 다녀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시설 아주 좋게 해 주셨어요.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천장 안 했다고 했는데 그거 예산 엄청 든 건데 , 천장이 안 돼서 예산 안 들었다고 착각하시나 본데 예산 엄청 든 거고 시설이 좋았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청년이 배제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운용에 대한 것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웃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 기업가정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주소지가 어디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기업은 서울에 있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기업 말고 근무하시는 분, 근무하시는 분의 연령대와 주소지가 궁금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지까지 파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들일 때는 고양시 청년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우리 환경경제위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고 예산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고양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연령대도 청년이 아니에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몇 살이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다 청년층이 맞습니다, 연령층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거 주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갔다 온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 도서관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이름으로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청년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다 담으려고 했다가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했다는 거지요. 커뮤니티 공간은 청년들이 와서 본인들이 의논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래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다 만드셔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총 4개월 동안 702개를 운영하신다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청년은 수혜 대상자가 아닙니다.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램 없이 풀어놓고 청년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여기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하셔야 되는데 4개월 동안 702개를 한다면 한 달에 거의 150개, 제가 수학이 부족하긴 하지만 30일 풀로 가동해도,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저는 이 기획서를 보는 순간 이건 커뮤니티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커뮤니티공간을 왜 만들었나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말하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횟수가 많다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찾아가는 취업상담이라든지 삼삼오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3개소에 있는 우리동네 청취다방에서도 운영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위원님께 드린 사항이고요, 각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의 커뮤니티 공간에 취업과 관련된 멘토 프로그램, 자기 스스로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서 내년에 개선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참여는 리모델링 디자인할 때부터 참여를 시켰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의견을 많이 교환했는데 이번에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우리 고양시 청년 중심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부분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했던 것은 커뮤니티 공간은 스스로 와서 본인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걸 제안하고 만들어내는 공간이지, 우리 프로그램을 앉힌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와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나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자가 2명이 와도 좋고 20명이 와도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다른 공간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 와서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지금 시설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지요, 시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조례를 하면서도 계속 걱정이 됐던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운영위탁조례를 만들기 이전까지는 그냥 시설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게 좋은데, 제가 봤더니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처음부터 ‘청년시설’이라고 하고 나중에 명명됐을 때 그것을 바꾸면 되는데 계속 이름을 바꾸니까, 지금 보면 230페이지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231페이지에는 청년지원공간, 오픈할 때는 청취다방, 앞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그냥 시설이라고 큰 의미로 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능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청년시설’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담을 건가는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운영위원 얘기하셨는데 운영위원들은 이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를 고민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청년들이 와서 여기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을 주시라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은 소통공간에서는 얼마든지 오셔서 할 수 있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으로 세미나실을 전용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종합으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화정터미널 2층에 있는 청취다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청취다방 전체 프로그램을 막 같이 올려서 주시니까 저도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화정터미널 2층에 청취다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산운영표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자료를 이렇게 안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일자리기금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은 기업지원과 240페이지요. 연구용역비에 남북경제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질의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제 관련해서 전부 평화미래정책관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용역주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도 용역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용역을 다시 해야 하나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취지와 진행은 생략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에 이 자료를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통일부 쪽에 사업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일산테크노밸리 부지라면 한 만 평, 건축 1,500억 정도를 경기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경기도 사업하고 통일부 사업을 연결하는 매칭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밑그림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갔을 때는 시기를 실기할 염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료보다는 이 자료를 경기도에 제안하는 자료로,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비슷한 이름의 용역이 부서별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리지만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제가 남북교류협력 위원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다 다니고 있어요, 연구용역도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연구용역을 해서, 어쨌거나 우리 테크노밸리 때문에 이걸 제안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경제협력?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키포인트는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기업 관련 쪽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남북기업 거점을 한반도경제협력센터로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도 이 용역을 했거든요, 이름은 똑같진 않지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해보고,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남북경제협력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밑그림을 그려서 경기도를 통해 국가에 제출해서 그러한 센터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니 시기를 감안하셔서 좋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을 뭐하러 만들었을까, 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 관련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마라톤 이런 거 다 체육부서에서 하잖아요? 경제협력은 이쪽에서 하시지요?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하는 남북교류랑 이것은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닌가, 이것은 제가 조직개편할 때,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기금을 쓰고자 하려면 남북한이 직접적인 교류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에 올린 것하고는 기금을 쓸 때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관이라는 의미도 되게 불분명하고 관련 상위법도 봤더니 노동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회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지자체가 회관이라고 해서, 요즘은 회관 안 쓰고 센터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회관으로 명명해서 예산이 올라왔지요. 이게 앞으로 이름이 바뀌면 청년창업지원센터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할 소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여기에다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 그러니 우리도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야겠다는 건 뒤쫓아 가는 거지요. 정말 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할 사람들이 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무엇을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고양시만의 노동복지회관을 만드는 게 우리가 좀 더 선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어제 조례할 때도 충분히 답변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공청회라는 큰 외부 설명회 같은 것들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나름대로 벤치마킹과 노동 관련 단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두세 번 정도 노동단체 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각각의 노동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조율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큰 틀의 교육이나 쉼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치하지만 안에 프로그램 정도는,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 하면 위탁해서 그것을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일의 절차이고 그 과정에 좀 더, 과장님 늦게 오셔서 그렇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노동복지회관이 필요하다, 인구 100만에 뭐도 있어야 된다, 뭐도 있어야 된다고 다 만들면서 어떻게 노동자를 위한 시설 하나 없냐 해서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얘기만 들었지 시에서 정확하게 지을 의사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하단 얘기 이상은 사실 전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부천처럼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걸 논의를 하신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쭉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요, 246페이지 세입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집행잔액, 이것 설명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쪽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미수

김미수위원

246페이지 세출 말고 세입이요. 우리 과장님들 세입 물어보면 되게…….

웃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액 내시에 따라서 감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왜 반납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반납을 하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센터에 대한 부분은 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지 않나 하는 의구심은 생겼는데요,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주로 차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사람을 줄였다는 얘기인데…….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이건 지난해에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을 정산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그러면 2018년도 거 반납인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인건비 내역에 시간외수당도 있고 주휴수당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덜 쓴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기엔 금액이 너무 많아요. 4,700만 원이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그 외 다른 사업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합해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2018년 잔액이라고요? 일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회적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많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납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추경에 더 편성을, 그리고 지금 흐름이 사회적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데 예산을 반납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도 똑같은 2018년 잔액인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왜 사업을 안 하셨어요, 2018년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년도 사업을 정산한 내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18년 게 아니라 16, 17, 18년 3년 것을…….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부터 2018년 중간까지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비 정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비 잔액을 이렇게 오래도록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계속 이월되면서 정산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것은 회계과장님하고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수제품 판매촉진 아이디어 공모사업하고요, 수제품사업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모사업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전 사업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제품 조례가 있는데 왜 공예산업 육성 지원으로 명명하셨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을 공예산업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 부기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제품 관리운영 조례를 어제 제정은 했지만 예산과목이 공예산업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제 조례 제정한 게 아니고 개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예산업 육성 지원에 공예산업, 수제품산업이 따로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 결론은 조례를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두 개를 만드셔서 이렇게 헷갈리게 사업명을 만드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사업 정의 부분에서 상이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제도적 근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명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만들어도 사업명을 규정할 수 없는 조례를 왜 만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입하고 같은 맥락에서 25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이 큰 품목으로 따지면 이것도 감소됐어요. 이것은 2018년 거 아니니까 답변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도에서 사업개발비로 공모하는 시기가 매년 4월과 10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만 최종 공모 확정된 후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올 10월에 공모 참여해서 그 다음 내년 초에 선정심의 끝나면 이런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납하는 게 좋은 일이네요,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하다가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 반납하신 게 좋은 일이라고요. 끝까지 갖고 계셨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을 못 하는데 2차 추경에 반납을 해 주셔서 다른 부서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전략산업과입니다. 264페이지 세입에 고양영상미디어센터도 제가 2018년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냐고 여쭤 보려고 하는데 답변이 될까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영상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영상미디어센터 6,023만 7,000원을 반납하는 사유는 육아휴직 대체자가 장기 공석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경상비 절감했고요, 돗자리영화제가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미개최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건 다 동의를 하는데 인건비,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서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그 빈 자리를 누가 채우나요? 앞에도 인건비 얘기하셨고 여기에도 인건비 절감인데 인건비 절감이 실제적으로 썩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연초에 이만큼의 인원이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잡은 건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과부하가 생길 수 있어서,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장기적으로 비우게 되면 대체가 가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출산휴가라든지 그다음에 몇 개월 이런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 다시 채용해서, 그분이 오면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출산휴가 기간만 쓰는, 그때 기간제를 쓰는 거예요. 출산휴가가 5개월, 6개월이면 그때만 기간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워놓으면 그분이 하시던 일을 다른 분이 두 배로 하셔야 되잖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간제라는 게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출산휴가가 생겼다거나 병가를 냈을 때 잠깐잠깐 할 수 있는 기간제는 있어야 해요. 모든 기간제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기간제를 안 뽑았다고 하면 일에 누수가 생기는 건 누가 책임질 건지…….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해요, 전략산업과장님.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전략과장님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2018년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를 헷갈리게 하신 소상공인지원과는 명명 안 해 주셨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제가 좀 이해가 떨어졌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2018년, 이거 명명 안 해 주셨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매년 비슷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지 않게 써 주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료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는 ‘2018년’ 하고 쓰셨어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는 안 써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보는 저는 헷갈리는 거거든요. 자료의 친절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 267페이지,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지원제작센터 지붕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보수공사랑 다른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공사와 다른 공사입니다. 사실 지난 8월에 그쪽 지역에 돌풍이 불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함석으로 했던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시 하고 주변에 도색도 하려고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거야말로 추경에 딱 맞는 예산이군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전락산업과에다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말씀을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서. 매번 일자리정책과 할 때마다 최영수 과장님이 너무 힘들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 방 과장님 너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도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문의를 하셨는데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되면 전략산업과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6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불용이 많았다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앞두고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없는 걸 따져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하고의 관계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를 꼭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던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것은 과감히 안 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될 것 같은 예산은 이번 추경에 그냥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송규근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불용처리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심홍순위원

송규근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게 아주 가슴에 맺혀 있었나 보네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어찌됐든 처음 예산안을 하실 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나마 2차 추경에 삭감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삭감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일본과의 관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국제교류 관련된 게 다 삭감이 된 이유인가요?

웃음소리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꽃박람회 기간 중에 고양국제문화포럼 같은 것도 전에는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꽃박람회 때 포럼하기가, 외빈도 오고 서포트하고 그런 관계도 힘든데 이것까지 유치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럼은 꽃박람회 기간 중에, 내년에도 하지 않을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예산편성할 때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감하는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고양시가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지난달에 송규근 위원님이 나가서 토론회도 하셨는데 이게 거의 다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로 토론회도 열면서 이것은 이렇게 삭감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없도록 잘 조절해서 고양시가 마이스산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끝나고 나면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정책과 팀장님들 잠깐만 저한테 5분만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일단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출산으로 자리가 비어서 인건비가 남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출산휴가 때 무급휴가인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저희 시 출산휴가 때는 인원대체를 안 시켜 줍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대체를 안 시켜 주는데 그 사람이 출산으로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그 기간은 무급휴가인 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유급 맞습니다, 위원님.

장상화위원

그러면 유급이면 그 사람의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돼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렇지만 인건비이지만 거기에는 수당 같은 게, 시간외수당도 할 수 있고,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100이라고 하면 출산휴가의 유급은 한 80% 정도 되니까 그 남은 비용이 그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가지만 휴가 간다고, 예를 들어서 월 한 300만 원 받게 된다면 사실 실수령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됐던 게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출산한 사람들은 유급휴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대체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명목에선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게 납득이 안 갔던 건데, 그러면 출산휴가 기간에 유급은 몇 개월이 지급되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당 관련돼서 다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지출이 다 되고 있고요,

장상화위원

몇 % 지급이 되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80%가…….

장상화위원

80%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쭉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장상화위원

진흥원이나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인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기간제는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개월은 지원이 모두 되는데 3개월 이후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답니다, 나머지 3개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방 과장님이 소환해 주셔서 등장했습니다. 질의 포함 당부말씀을 기회 삼아서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 청취다방 리모델링, 지금 청취다방이 145평 정도 되는 거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5억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전체적으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 2,000만 원 들었고요, 최종 정산은 앞으로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앞서 나왔던 복지회관 최대 200평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2억 4,000 예상하셨는데 곱절이 더 든 겁니다, 그렇지요? 적게 든 비용이 아닙니다. 물론 복지회관에 이렇게 잡으셨지만 실제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으나 부서마다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이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청취다방 이제 개소했는데 홍보활동이나 앞으로 계획 듣고 싶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홍보는 버스랩핑 광고 그다음에 단순한 현수막 광고, 거기에 덧붙여서 SNS로, 사실 파워브로를 통해서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보고드린 고양소셜기자단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실 것이고 홍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정말 염려스럽고 앞으로 계속 모니터하고 싶은 건 정말 특정 단체나 동아리가 독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공간이 생기면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앞서 거론됐던 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 보면 정말 경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부드리고 여기 추경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 인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도 왔고요. 선발 어떻게 하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 선발은 고양시 거주 모든 대학생들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 선발은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턴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전자방식으로 해서 랜덤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원 대비 실제 뽑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29대 1 정도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물리적으로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이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지켜보면 추첨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보다 역량 있는,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한 친구들이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대학생 인턴들의 업무역량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기본적인 인성이나 태도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정말 집이 어렵고, 이런 얘기하기에는 뭐 하지만 좋은 대학에서 준비된 친구들이 기다렸는데 탈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보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보완 설명드리면 총인원 중에 30%는 저소득 그다음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 청년들 중에서, 그 청년들을 면접보거나 차별화시켜서 선발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상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인당 100만 원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 조금 과도한 업무일 수 있겠으나 자소서 같은 것 글 하나만 읽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글 하나만 읽어봐도.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랜덤으로 돌리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또 공정성에 훼손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고요,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서 우수한 청년들, 또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가 최선일까 하는 고민은 있어요. 결국은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세금이 투여되는 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있지요? 청취다방 운영비요. 임차료하고 공간관리비에 대한 부분들 오늘 종료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야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자기 국비로 사용할 수 없다,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청년공간의 프로그램비로만 쓸 수 있게끔 가이드를 정해놔서 저희들이 사실 3,000만 원을 풀어 넣다 보니까, 말 그대로 추경 후에 쓸 건 3개월 치 아니냐,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관리비를 건물임차료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은 3개월 남았고,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기업지원과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 부연만 할게요. 남북경제협력 연구용역이요. 취지와 앞으로 활용계획 다 이해했는데요, 저는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우려가 되는 게 너무 뻔한 얘기예요. 이런 것을 다음을 위해서 2,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단체가 현행법 하에서는 남북협력의 주요 당사자가 될 수 없잖아요.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하기 위해서 결과가 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목표를 가진 연구용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게 투여돼서, 그리고 “어떻게 쓰십니까?” 했더니 “거기에 첨부자료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정말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부서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고민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241페이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비품구입 있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나 싶어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컴퓨터와 노트북인데요,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뻔한 거였잖아요. 2차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본예산에 당초 올렸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본예산 같은 경우는 몰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구연수가 많이 지난 거거든요.

송규근위원

제 취지는 예측이 됐던 거잖아요. 수명이라는 건 예측이 됐던 것이고 혹시라도 이번 2차 추경의 예산규모에 파이가 있다 하니 겸사겸사 넣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노동복지회관 건립되면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뭐랄까,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으로 하시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마저 설명드려 보면요, 제가 7월에 처음 오고 나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가보니까 사무용품이나 공간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이번에 기회가 돼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다면 들어가서 환경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모두 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되게 열악한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본예산에 미리 잡아서 지원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수명이 다 도래해서 컴퓨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면 올해가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일을 어떻게 했냐는 거지요. 이제 와서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수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측된 거니까요. 250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이건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보다는. 여기 공예산업 육성 지원에 아이디어 공모사업 홍보물하고 아이디어 공모 진행하는 것에 총 45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죄송하지만 보면 여러 사업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발견되더라고요, 제 질의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뭐 하려는 건지 알겠어요. 그런데 보면 최초의 사업 취지에 적절한 결과를 갖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기왕에 또 예산을 편성하셨으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잘 하시라고요, 관심 갖고 있으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책에 앞으로 반영됐는지도 볼 거고요, 홍보물 아이디어가 250, 홍보하는 데 200만 원이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방경돈 과장님, 드론경진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경진대회는 종전에는 11항공단 쪽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항공대학교 운동장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항공대학교 운동장?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거의 확정입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 과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가 맨 처음에 생길 때 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 7억…….

현숙

조현숙위원장

1,000? 맨 처음에 예산 받을 때 7억 1,000 받으셨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7억 1,000 받았는데 경기내일스퀘어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2억 얼마 정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이 다 완성되면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반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에 1억 9,300만 원이 민간위탁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홍보단들이 없어졌잖아요, 창업지원센터의 홍보단이. 그런데 소셜기자단으로 해서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자단들과 함께,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그 기자단들을 잘 활용하셔서 창업지원센터가 잘 홍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절차상의 문제, 조례와 예산이 한 번에 같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앞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고양시 청년커뮤니티 공간에 오는 활동가들 한 50명 정도를 회의할 때 회의비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활동가가 아닌 청년정책협의체 회원들,

현숙

조현숙위원장

협의체에 나오는 회원들한테 회의 때 회의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21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때 예산 세웠는데?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생기면 기득권 세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공간은 취업을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좋다 보면, 의자도 굉장히 안락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공간이 좋아서 젊은 청년들이 안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빨리 취업해서 나가면 그 취업한 사람들은 멘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28청춘창업소는 창업센터로 스타트업만 하고 어느 정도 자립할 능력이 되면 나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내일꿈제작소에 당초에는 70억이나 80억을 가져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40억을 가져왔다고 현수막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70억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40억을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현수막이 붙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립공사비로 20억도 또 신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고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라는 조건을 이유로 계류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40억 받는 데 3년 걸렸고요, 접경지역 사업비를 사실 70억을 요구했고 갑자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라는 공모전이 생겨서 저희가 거기에 다시 공모를 해서 40억을 확보 받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그게 바뀔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양페이가 생겼잖아요, 고양페이가 우리 지역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생겼는데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캐시카드처럼 내가 돈을 입금을 한 다음에 쓰잖아요. BC카드처럼 먼저 쓰고 나중에 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위탁업체하고 계약한 조건이고 선불카드 겸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경기도도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전통시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5일장과 8일장 일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노점상에서 쓰이고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시장 상인들은 혜택이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바꾸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도 이렇게 3억 해 주셔서 30억을 우리가 지출할 수 있어서 그것도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고양가구박람회에서 수입금이 많이 났다고 그러던데 얼마나 났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수익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예산에는 조금 반납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녀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보다 보니까 너무 반가운 사업 같아서 봤습니다. 저나 여기 계신 위원들처럼 튼튼한 분들도 사실 공용화장실 들어가려면 조금 무서워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남 묻지마 살인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정부 조건이잖아요? 3년 이상 개방화장실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50%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이게 10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소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열악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떤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지만 신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원대상이 민간이 설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설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이 얼마나 있나, 이것을 한번 저희가 서류상에 있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2,000㎡ 이상인 부분인데 고양시에 한 26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남녀 분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는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아직까지 신청하겠다고 들어온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적극적으로 각종 회의 때 홍보하면 그래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민간들한테 파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민간인들이 이것을 신청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많이 꺼려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중앙에서는 이게 보조금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 및 특혜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이 50% 보조는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신청을 할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엊그제도 저희가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서 여기저기서 보도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민간화장실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확대해 주겠다는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규제를 달아놓는 게, 조건부를 달아놓는 게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야지 이런 게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반환이 됐어요. 이걸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쭤봤을 때 창릉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인 입지타당성조사하고 영향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환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도시 입주를 한 10년 뒤라고 본다고 해도 사실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고 영향평가 하는 데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다시 재예산을 수립하는 것과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신 그 내용하고 이게 일맥상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창릉 3기 신도시 추진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저희가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작년에 3억을 사실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있는 소각장이 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속도를 높이고 소각장을 한 번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10년을 봐야 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소각장을 한 번 짓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창릉 3기 신도시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일단 많은 민원에 또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 주민들한테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릉 3기 신도시에 맞춰서 저희가 LH하고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에 이 3억에 대해서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저희가 한 2~3년 내다보고 LH하고 협상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소각장이나 바이오매스 음식물처리시설이나,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디서나 민원은 들어올 겁니다. 그건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빠르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하신 만큼 더 미루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기피시설을 끼고 사는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바닥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요, 제가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쭉 이어지게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LH하고, 이 공사가 어디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행사하고 저희가 만약에 결정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처음에 이 비용이 세워졌을 때 사실 한편으론 홀가분하더라고요, 다른 곳에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건가보다 기대를 했었는데 반환이 되다 보니 우려가 있었는데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더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얘기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에 야생동식물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매장문화재 조사 해서 4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구역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구역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조사기관에서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회를 하는 데 조사비용, 입회비용이 4군데이기 때문에 한 군데 한 40만원 씩 해서 160만 원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럼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푯말을 세우거나 입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 지역에는 법상으로 작업을 할 때 그분들이 입회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야생동식물보호의 사업내용을 보면 동절기 굶주린 야생동물을 위한 먹이구입하고 야생동식물 보호자료 수집 그리고 보호활동피복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한 2억 원 되는데 사업별로 먹이구입비 그리고 동식물보호자료 수집, 사업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예정지가 화정역이 지하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된 걸로 들었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톤 정도 시간당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의 편리성보다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입지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입지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하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 거기밖에 없나요, 고양시에?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지하철이 있는 곳은 대부분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발산동 동구청 앞에도 저희가 검토해 보기도 했는데 거기는 중앙차로의 내용이 있어서 가운데 한 군데 설치하기가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 쿨링&클린로드라고 하는 게 분무식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에서 물을 분사해서 여름에는 폭염을 좀 완화하고 봄, 가을, 겨울 전까지는 도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겨울에는 염수를 살포해서 눈을 녹이는 이런 3가지의 효과를 보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현재로선 최적지가 화정인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사용해서 이걸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재이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제기구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협력사업에서 국제전문가협의체 공동작업공간, 여기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150만 원 증액이 됐고 공공운영비는 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지금 공동작업공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부서로부터 이걸 받을 때는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에 월 5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실제 운영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전문가협의체를 만들었고 TF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시청 앞 오른쪽에 있는데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한 18평 정도의 사무실을 구해서 그곳에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 공동장비 운영비는 반납을 하게 되었고 공동작업공간의 일반운영비 3개월 치 50만 원 해서 150만 원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자산취득물품비 해서 다 들어가는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여기 공동작업공간이라고 하는 데에 상시 상주하는 인원이 있나요? 거의 매일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작업공간을 구하게 된 배경은 기후대기과가 올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생기고 다른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4월경에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서 정원이 한 3명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정원조례의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8월경에 사무실이 필요해서 미리 이런 협의를 회계과랑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3층에 사무실이 비어서 그것을 얻었는데 정원은 아마 12월 정도에 규칙이 바뀌어서 올 것 같고 그 전에 활용했을 때 아래층에 재정비촉진과에서도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평수를 일부 나눠서 재정비촉진과에서 회의실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 저희는 향후에 한 개의 팀이 내려가서 사용하려고 하면서 그 중간에 TF팀이랑 국제협의체도 운영해야 돼서 겸사겸사 이런 내용을 같이 운영코자 하는 예정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협의체 공동작업공간에 집기에서 TV가 꼭 필요한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글쎄요. 저희는 향후 한 개 팀까지 운영하려고 요청을 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 건물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물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냥 냉장고하고 TV 그다음에 미팅용 탁자,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정봉식위원

이게 향후에 3명 인원이 늘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구입하는 집계 같은 게 바뀔 여지는 없어요? 냉장고나 회의형 의자나 테이블, 인원이 늘었으니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까 존치를 하고 개인별로 책상이 더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것은 인원이 증원될 때 추가로 본예산으로 내년에 세울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작업공간을 다른 부서와 일단 같이 쓰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회의할 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고양포럼 하는 데서도 한 2주 정도 사용하고 싶다고, 아무래도 고양시가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10월 1, 2, 3일 해서 고양포럼을 개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준비단에서도 쓰고 싶다고, 저희도 필요해서 만들고 있는데 하여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탄소저감 실증단지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저감 실증단지를 구성하려면 탄소를 저감할 수 있도록 기술별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투명성 있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 운영시스템이 필요해서 사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미리 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실증단지의 예상 단지가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지난번에 5군데 정도는 돌아 봤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도 현재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단지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거기 안에 탄소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물들이나 구조설계가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단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거기에 어떠한 설비가 들어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운영시스템 설계가 가능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데모버전을 활용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실제 실증단지가 조성될 때는 별도의 전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생각한데 몇 억 정도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 하는 IOT사업 이런 것을 찾아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나중에 실증단지가 정해지면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이 부분이 통합운영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빨 빠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실증단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단지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거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실증단지라고 저희들이 지금 설명드리니까 당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비쳐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실시설계가 아니고 사전에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기술을 접목할지에 대한 큰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을 적용할지에 대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실증단지, 마을이라도 좋고 아니면 아파트단지도 좋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금방 기후대기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성이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구상하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실증단지에 대한 연구발표도 기후대기과에서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거의 1년여 정도 진행을 했는데도 계속 그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설계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성 없이 그냥 모호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초를 만들고 다지는 데 있어서 너무 그냥 막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증단지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사례도 없고 UN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면 과연 저희들이 국제기준에만 맞춰갈 것이냐, 아니면 저희 고양시가 고양시만이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래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아까 기후대기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10월 22일, 23일에 도시포럼을 할 때 환경분과에서 UNFCCC 관련해서 관련자들 두 분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국제기준하고 맞는다 그러면 그 기준대로 갈 것이고 아니면 굳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만의 고양시가 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처에도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공모 중에 있고요, 그 부분대로 저희들은 고양시의 예산을 줄여가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증단지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창릉 3기 신도시와 연결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계획단지에 실증단지를 만들어 보고 설비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새롭게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실증단지가 들어가는 게 앞으로 차후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입니까, 아니면 소규모단지 재생이나 재건축 이런 쪽에 실증단지 시범을 해보고 앞으로 바꿔 나간다는 방향성이 있는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실증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먼저, 만약에 3가지 스텝으로 간다면 세 번째 스텝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세 번째 실증단지를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은 용역을 먼저 해서 어떠한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확한 목표지향성을 갖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어떠한 실증단지라고 하니까 마치 어느 마을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을 바로 적용할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10개의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실증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그 마을에서는 한두 가지 기술만 가지고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건이 된다면 5개, 6개 아니면 10개까지도 가져갈 수도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창릉 3기 신도시까지 가기에는 너무 기간을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용역은 용역을 통해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특허출원을 통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앞서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289쪽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예산이 처음에 6,000만 원이 잡혔는데 6,500으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예산 얼마나 사용했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현재까지 2,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상반기 한 대 운영 1명, 하반기 두 대 운영 4명,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용역을 변경해서 하반기에 두 대 운영해서 할 예정이고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은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시비를 2,000만 원 세워 주셨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맞추느라고 시비는 반납하고 거기에 시비만 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하반기 두 대 4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4,000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301쪽 자원순환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 해서 도비로 다 해 오셨는데 감시, 보수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4,580만 원이 도비인데요, 감시하시는 분들이 고양시 전체를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는 돈이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비거든요. 그래서 일산동구 2명하고 일산서구 2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서구 2명, 동구 2명?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제가 있는 지역구가 주택들이 많은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주실 정도로 수거도 안 되고 해서 혹시 감시 자체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구에 사전에 신청을 받았어요. 일산동구하고 서구에서 2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서 받은 금액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독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인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사업 해서 홍보비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심홍순위원

홍보라고 하셨는데 홍보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대화동에 거리마다 노란 플래카드로 해서 쓰레기와 관련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10월 1일부터인가요? 자기 집 앞에 놓게끔 되어 있지요? 그게 혹시 RFID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거점식에서 문전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개선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혹시 대화동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대화동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전식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올해하고 내년에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대화동에 아직 실시는 안 되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대화동은 저번에 주민공청회 했고요,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현수막이 제 눈에는 잘 띄어요. 그러니까 노랗고 글씨도 굉장히 크게 해서 눈에 잘 띄어서 좋겠다고 저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데 그 현수막이 눈에 안 띄나 봐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제가 한 5~6명한테 물어봤는데 1명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봤다고 얘기를 해서 홍보하는 것이 현수막 말고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쓰레기를 집 앞에 놓는 것으로 문전으로 바뀐다고 하셨지만, 조금 전에 올라 왔어요, 핸드폰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홍보를 철저히 안 하면 이것보다 더 심한 쓰레기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혹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플래카드 위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전단지라든지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회의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방법이 주민들한테 다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다가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대다수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홍보방법을 바꿔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시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동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식품안전과 과장님, 미용협회에서 하는 것 취소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1차 확보를 했었는데요, 도 지부 주관으로 해서 고양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내부 사정상 고양시 자체가 배제가 되고 경기도북부 지부의 단독 주관으로 형성이 된다고 해서 지부들하고 협의 하에 감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실시…….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경기도 주관으로 고양시 지역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10월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돼지콜레라 발생 때문에 진행도 미정일 듯싶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기후환경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편하시지요? 이번에 기후환경국이 예산반납하는 게 많아서 제가 예산반납하는 것 중심으로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 2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조금반환이 있습니다. 시도비 반환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사실 190만 원이 큰돈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면 몇 번 더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은 거라서 따로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원래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9,500만 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9,500이라,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서요, 창릉, 공릉천을 반씩 나눠서 두 개의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따지면 보통 금액에서 남는 정도의 수준이 남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190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장항습지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한테 용역 아니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회계절차상 별도로 돈을 지출을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입찰에서 남은 금액은.

미수

김미수위원

도비이다 보니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유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렵게 가져온 돈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190만 원이면 장항습지 네다섯 번을 들어갈 수 있는 돈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용역하고 이럴 때 여러 단체가 할 수 있어서 나누어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반납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후대기과요. 사실 저도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공동작업공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갔었지요, 과장님?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오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공동작업공간이기는 하지만 회의실 겸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왔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 고양포럼이나 이런 데도 사용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쓰는 회의실이 있는데 고양포럼은 시 직속기관이 아니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고양포럼…….

미수

김미수위원

이 주체가 어디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국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포럼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역회사는 별도로 있는 거고요. 고양도시포럼…….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명확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렸지요. 공동작업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의아해 할 거다,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회의실이라고 사용하고 회의실 집기를 쓰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낙후돼서 회의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이 자문단도 같이 온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고양포럼이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당황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공동작업장이란 단어도 되게 애매한 단어인 겁니다. 보통 시 행정은 작업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공동회의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장으로 예산 올라온 것도 의아한데 고양포럼까지, 단어를 좀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자리경제국하고 오전 내내 단어 때문에 실랑이를 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전략산업과에 국제교류 관련 자문비가 예산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예산편성했을 때는 FCCC 관련 전부 다 전략산업과에서 하다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후대기과로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이 여기로 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혹시 전략산업과에 국제협력 관련해서 자문단 회의비를 마련했던 것하고 여기 국제전문가협의체 자문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별개인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UN FCCC의 어떤 실증단지의 구성과 도시청정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던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추진하던 방향성이 저희 고양시에서 하기에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저희 내부적인 실무진 논의 과정에서 계속 나와서 방향성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고양시에서 가지고 가야지 어떤 명분이나 이것만 따라서 가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방향을 다시 정해서 방향성을 정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국제전문가협의체에 관한 것도 당초에는 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제로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감액을 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전략산업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환경경제위 위원님들께서 이게 지금 필요한 거냐,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을 때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드린 건데 결국은 조직개편하면서 똑같은 예산이 온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예산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거나 유치하는 게 단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단순히 조직개편으로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금액만 넘어온 게 아니라 규모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모두 다한테 아마 해당되실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마 추경에 올라오면 먼저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추구하고 새로 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에는 기후대기과 과장님, 290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제가 찾아뵙고 설명도 들어서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수소연료전지차를 구입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이걸 어디에서 충전할까요.’에 대한 게 핵심이지요. 그런데 충전소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보급지원사업을 먼저 한다, 물론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결론은 그거지요. 우리 충전소 언제 생겨요, 고양시에 수소충전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아직 추진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연말까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 걱정이실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수소충전소가 하나도 없는데, 반대로 서울로 가시는 분들 때문에 요구는 계속적으로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편성했고 19대가 계약돼서 다 나가고 한 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대가 예약이 돼서 진행 중이어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웠는데 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지원과랑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소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 같고 걱정하시는 대로 민간의 수소충전소 두 군데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활용 못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차량은 뒀다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과 더불어 저는 충전소에 대해서 예전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름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휘발유로 할 때는 휘발유 주유소를 기업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안 만들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 전기나 수소도 가능하면 차 파는 회사들, 거기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만들어야지 지자체 예산으로 만드는 건 환경 차원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원칙은 아니다, 그래서 만드는 걸 열심히 하긴 하지만 시 예산 말고 기업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293페이지. 보조금반납이 앞에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18년도 중간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자투리 남은 건가요? 연구용역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은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93페이지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할 당시에 기본자료를 활용하는데 2015년도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관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작아져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전체 용역비는 얼마인지, 15년 거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4,000만 원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남기면 너무 작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4,000만 원 중에 2,200만 원으로 했고 국비, 도비는 반납 50%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2,200이면 수의계약 하시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내용상은 수의계약이 됐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용역을 4,000만 원으로 세웠을 때는 4,000만 원에 맞는 규모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반으로 줄여서 용역하셔서 필요한 결과가 나왔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300페이지에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부지임차료 반납하신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적환장을 6월 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차료 나가는 것도 저희가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해서 하고 있는 적환장에 문제는 혹시 없나 여쭤 봐도 될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적환장 뒤에 산이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맨 밑에 환경에너지시설 운영이고요, 질의내용은 뒤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302페이지 첫째 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전액 삭감하셨네요.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302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이 내용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3기 신도시에도 소각장을 지어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래는 고양시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환경에너지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부지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셨던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는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인구도 많고 해서 그 안에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폐기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각종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다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 집 앞에 이런 게 생기는 걸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을 안 하지만 창릉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고양시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같이 고민해서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 중에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아까 얘기하시기를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서구 2명이랑 동구 2명으로 됐다고 하셨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

덕양구는 왜 없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각 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덕양구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차 확인했고 덕양구에서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구하고 서구만 저희가 도에 올려서 이 도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덕양구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거네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요? 이것은 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42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억을 이번에 반납하는데 이것은 계약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계약 잔여금액을 돌려받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번에 반납…….

장상화위원

반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

저희가 작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시에서 감사를 진행했었잖아요. 감사결과가 아직도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9월 말까지는 결과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결과가 나오게 되면 7억이 넘는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관실하고 저희하고 그것을, 직접 돈을 내야하는 10개 대행업체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게 조만간 끝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어떻게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현재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화위원

예,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봐서.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두 가지가 지적이 됐잖아요, 수리수선비하고 감가상각비. 지금 업체에서도 일부는 자기네가 인정을 하는데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그 내용을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다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뵙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91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에 미세먼지 감시단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환경부 추경에 저희가 4월에 20명을 요청해서 이번 8월에 확정돼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명은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구에 이걸 보내 봤어요. 요청하라고 했더니 별 반응이 없어서 저희가 20명을 요청해서 받고 구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는 8명, 4명, 4명 이렇게 보낼 테니까,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거 뽑아서 다 보낼 테니까 운영은 해 다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에서 통과시켜 주면 11월부터 내년 한 3월까지 해서 5개월 정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배출원을 발견했어요, 이 감시단이.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뭐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계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과거에 반영할 때는 차라리 계약직이라도 뽑게 해 달라, 그래야 공무원이라고 하지 아니면 이렇게 기간제로 해 주면 공무원이 이분들을 뒤에서 예산도 해 주고 같이 동행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반영은 안 되고 그냥 기간제로 내려왔고요, 이분들은 홍보를 주로 하고 증거물을 확보해서 갖고 오면 공무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평상시에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의문스러운 게 감시를 해서 발견하면 거기에서 계도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어야지 가능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간제라서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중 일이잖아요? 감시를 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계도를 하러 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비슷한 것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되지 않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국에서 비슷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건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일단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사업이 되게 소모적이네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저한테 미세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신고한 것을 취합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신고 전화번호라도 해서 그 감시요원 중에 한 분이 하든가, 하여튼 어떤 방법들을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웃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과거부터 환경부는 128인가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게 있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콜센터 909-9000으로 전화해서 제목만 꺼내면 콜에서 해당 구청이나 저희 부서나 관련 부서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신고가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09-9000번을 요즘 홍보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럼 만약에 미세먼지 오염배출원이 신고가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해서 감시단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계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감시단이 가서 확인하고 계도할 수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 지나치다 그러면 공무원이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부산물 파쇄 처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이 기후대기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돈을 받고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 대를 운영하고 있고 기후대기과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두 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농업경영체가 14,00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수요가 그동안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 파쇄기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이 내용을 추진하게 된 것은 소각을 함으로써 미세먼지가 발생돼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할 부서를 찾았지만 다들 하고자 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전임 부서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감사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경영체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된 분에 한정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 것을 가져가서 무료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한쪽에서는 돈 받고 하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접어야 하는지…….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는 어렵다는 내용인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본인이 와서 빌려가고 이용하고 반납하고 이런 절차상의 내용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전화로 접수를 받고 현장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가서 해 드리고 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기계를 임차해 줄 때 어느 정도의 수수료 내지는 이용료를 받고 하는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파쇄기사업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전적으로 기후대기과에서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장상화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아마 12대는 조합에다가 일괄 임대를 해줘서 조합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대규모 화훼단지라든지 이렇게 집적화된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봄철에 그런 집적화된 단지가 아닌 그냥 도시 외곽에서 불법소각을 하는데 만약에 깨단이나 콩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태우면 그나마 먼지가 발생하는 것들이 하얀 연기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할 때 같이 옆에 있는 비닐을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사실 어마무시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고민, 고민하다가 파쇄기사업을 직접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게 됐던 배경입니다. 물론 어느 한 곳에서 단일화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사업을 하는 사업영역하고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역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농촌지역에서 드문 드문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오늘 만나 뵙고 장상화 위원님한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 의견이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시단 구성할 때 제가 요구한 것 혹시 기억하세요? 미세먼지 감시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청에 요청해서 뽑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환경정책과에 여쭤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부터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그다음에 생태교육센터, 이런 데에 보면 기후강사들,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배출해낸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해야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환경정책과하고 얘기를 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청에다가 접수요청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제 얘기가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웃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이 사람을 뽑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뽑고 다만 수요를 제가 구청에 요청했는데 구청에는 수요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전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수요가 없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아까 장상화 위원님처럼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처럼 구청에 수요를 요청했는데 구청에서는 특별히 없고 저희가 직접 뽑아서, 다만 위원님께서 모집할 때는 기후강사라든가 전문가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씀주신 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수요를 요청한 것과 전문가 뽑는 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수요를 요청하셨다고 하는 건 기후대기과에서 선정을 하셔서 그분을 활동지역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지, 굳이 구청의 수요조사가 필요한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런 분이 필요하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조사원을 모집하는데 구청에서 활용해서 쓸 의향이 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승낙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기후대기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에 수요조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잘 못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동안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시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로 키워내신 분들이 좀 더 전문가스럽게 활동하시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 나눴던 미세먼지 배출원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요, 6개월 활동기간이 맞습니까? 앞서 과장님 5개월로 얘기하셨는데 여기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왔을 때 예산지침이 원래 4월에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끝내려고 했던 건데 8월에 환경부 예산이 통과되는 것 때문에, 실제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변화가 내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은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5개월 정도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6개월이든 5개월이든 이 예산이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6개월로 계산해서 올리셨는데 활동기간 5개월로 말씀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면 되는 거냐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여기에 인건비가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인가로 산정했고 내년에는 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환경부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접목한 내용이 아니어서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한 5개월 정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변화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인 변화를 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밑에 출장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출장을 말하는 걸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분들을 뽑으면 현장에 가는 내용으로 출장비 만 원도 있고 피복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2인 1조로,

송규근위원

하나씩 할게요. 제가 다 짚으려고 하는데요, 출장비부터요. 감시단 인건비라는 게 감시단분들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게 인건비잖아요. 그 목록으로 인건비로 주는 거잖아요, 감시단 활동이 안에서 할 일은 아니니까. 저는 이분들의 출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아침에 사무실에 가서 출근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장을 나갈 때마다 만 원씩 출장비가 지급된다는 설명입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 앞에 인건비 180만 원도 있고 1일 출장 나갈 때마다 1만 원씩 추가지급이 되고,

송규근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지요, 이게 20명을 130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1인당 한 달에 하루 출장비 개념으로 잡힌 예산이에요.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차치하더라도 감시단이라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는 원천적인 일이 외부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출장을 나가는 게 출장이라고 하면……. 제가 이상한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냥 이 인건비 체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고 해서 180만 원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송규근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요.”라고 하니까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하실 때 인건비 구분했고 출장비 구분했는데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출장인데 이게 따로 있어서 무슨 출장을 말하는 것이며 계산을 해 보니까 20명의 한 분이 130일을 나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출장이라니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30일인데 출근하는 요일이 20일 정도 계산돼서…….

송규근위원

계산 복잡하니까요, 다시요. 그러니까 인건비와 출장이 뭐가 다르냐고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직무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장비는 금방 기후대기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출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월급을 기본급으로 받고 출장을 갈 때는 출장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인 경우에 2만 원을 받게 되고 관용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50%를 감해서 만 원을 받도록 저희 공무원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 원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차피 이분들은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에 따른 50%를 감해서 만 원이고 1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6개월인데 저희들은 한 달에 한 25일 잡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150일이어야 하는데 매일 상시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있을 경우도 감안해서 130일을 계상해서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감시단 인건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기본급,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출장은?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출장은 별도로 출장에 따른 여비로 공무원도 똑같이,

송규근위원

출장을 안 나가면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러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감시단이 출장 안 나가고 계속 가만히만 있어도 1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고?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매일 가는 것으로 전제를 하는데 꼭 그렇게 정해진 150일 동안 반드시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130일만 계상한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150일 반드시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이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거냐고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가만히 있다고 하는 표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채증을 나갔다 오게 되면 정리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휴가를 쓴다든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하게 되면 150일이 되는데 130일만 계상한 것은,

송규근위원

피복비를 설명해 주세요, 피복비.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1인당 20만 원 편성,

송규근위원

유니폼을 입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단체복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획일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단체복도 좋겠지만…….

송규근위원

과장님, 지금 아시고 답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복비라는 게 그냥 자의적으로 20만 원 줘서 옷 사 입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복을 구매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매해서 줍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유니폼을 맞추는 비용이에요, 20만 원 짜리?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사는 비용입니다.

송규근위원

밑에 차량임차비 외에 운영경비 20만 원은 뭡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운영경비 20만 원.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운영경비는 교육비하고 측정 장비를 하면, 밑에 보시면 측정장비를 900만 원에 10대 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유지보수라든가 시료채취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인원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나요? 20명 곱하기 20만 원으로 해서 운영경비를 산출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경비 항목?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환경부 지시를 그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6번 항목에 보면 측정 장비 등 운영관리의 유지관리비, 가스시료 샘플링 백, 시료 분석기, 측정 장비 유지보수비 중에 부품을 수리하는 이런 비용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측정 장비는 10대인데 운영경비를 계산하는 건 곱하기 20명 했단 말이에요. 장비를 유지하는 운영비라고 해놓고 왜 20명을 곱했냐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

송규근위원

제 질의는 이해하시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이해가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애초에 20만 원 곱하기 10대 했으면 장비운영비인가보다 할 텐데 명수로 곱하기를 하시니까 사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마찬가지 장비구입,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장비인데 900만 원 짜리 10대를 사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장비구입 900만 원짜리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살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서 보급해 주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사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지침을 내려준 것이고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사서 운영하는데 저희는 미세먼지 관련이기 때문에 가급적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미세먼지 측정기 900만 원 짜리가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는 인증작업 중입니다. 올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생겨서 8월부터 검사를 했고 현재는 인증이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있어서 올 11월경이면 인증이 통과된 제품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것을 구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지자체마다 장비가 다를 수 있겠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사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비 부분 포함해서 구매예정인 장비도 같이 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기초적인, 정말 몰라서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환경 쪽 구성원들이시니까. 이쪽 전공자들은 환경하면 흔히 대기, 기후, 토양, 하천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모든 영역을 다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화돼서 환경 전공이지만 토양 전문가가 있고 수질 전문가가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환경정책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환경이라는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분야별로 폐기물 부분이 있고 대기 부분이 있고 수질 부분이 있고 자연환경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넓어서 환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안에 들어가면 특화되어 있다고,

송규근위원

저도 학교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환경 안에 자기 전문분야가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UNFCCC는 이 세부전공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어디 한 군데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을 아우르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시범단지라고 그러면 거기에 기술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송규근위원

아니요. 우리 UNFCCC라고 하는 협약 맺고 이렇게 하는 그 활동이 어느 영역에 속하냐고요, 대기, 토양, 이런 것 있으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정책이나 기후 분야로 보시면 될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서 국제전문가나 전문가라고 활동하시는 분이 당연히 그 영역에 특화된 전문가여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전공이 다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송규근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제전문가 해서 활동비도 드리고 회의비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 분야는 너무 넓기 때문에 아주 특화된 전문영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UNFCCC에 있어서만큼은 대기이니까 대기 관련된 전문가가 활동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환경 전문가 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후환경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외부 민간인과 같이 활동하신다면 정말 특화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하시기를 소망한다고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공무원 위주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포함해서 국내 전문가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10월 초에 해서 일단 10월 22일에 예정인 도시포럼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은 제가 위원님께 제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용석

윤용석위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자세히 따져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감시하시는 분들 예산을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나 송규근 위원님의 질의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 이게 문제가 많다, 우리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니다. 장비가 9월경에 인증된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운영경비는 장비를 점검하는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장비가 없는데 9월에 인증되고 그러면 운영경비가 20명한테 20만 원씩 6개월을 준다는 자체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산출기초로 쓸 때 이런 방법으로 쓰지 않는 게 옳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한테 주는 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표기가 잘못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표기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주의가 아니라 국비사업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대로가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보시라는 거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할 때 운영경비는 장비를 점검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장비는 9월에 인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참 후에 오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장비를 못 사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미세먼지 장비는 있는데 다만 이왕이면 저희가 살 때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장비를 사겠다고 설명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 충실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은 아니다, 세밀하게 챙겨봐야 되겠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것 많은데 못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예산하고 앞으로 본예산하고 관련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거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도 있고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육시켜 가지고 전문가로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분야별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생태환경, 하천관리, 미세먼지, 자원순환, 쓰레기감량, 분리수거하는 사람들, 청결, 다 분야별로 나눠서 각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기후대기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줄이면서 전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마을에 자원순환학교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계획을, 예전에 과장님이 아니셨을 때 자원순환연구회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원순환학교를 한번 해서 마을로 집집 들어가서, 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자원순환학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는 질의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당부 말씀하고 몇 가지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링링 태풍에 고양시 농가 전역에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과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8일 기준 총 548건에 약 61ha의 피해를 봤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피해가 한 288동, 낙과 피해가 47농가, 벼 피해가 148농가, 채소, 화훼 피해가 64농가, 축사 피해가 한 농가 등으로 해서 단순 비닐파열을 제외하고 이 정도 피해가 갔고요, 구청별로는 덕양구가 한 282농가, 동구가 75농가, 서구 쪽이 191농가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61ha에 대해서 피해조사가 이뤄졌고 10일 이내에 피해조사가 완료돼서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피해 산정을 계산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그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재난재해 보전이 있고 지역농협에 별도로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이번 링링 태풍에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데 빠른 조치가 잘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지원을 골고루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잖아도 궁금했는데 이런 공문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언론에 보니까 우리 고양시는 그래도 안전한 건가요? 언론에는 고양시 명칭은 계속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6개 지역은 나오고 있는데.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히 어제까지 출장을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다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간단하게 미리 보고드리려고 했으나 좀 바빠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다시피 시장님도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급성치사율은 100% 정도 가까운, 옛날로 말하면 돼지흑사병이라고도 하는 병입니다. 여러 가지 증상은 식욕부진이나 고열 등등 해서 열병이 나게 되면 이틀에서 7일 이내 100% 사망이 되는 그런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 연다산동에서 최초로 17일에 03시에 발생돼서요, 일단 살처분이 완료가 됐고 2차적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2차 확산이 돼서 지금 4,732두에 추가 살처분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00ｍ 이내에 살처분이 가능한데 지금 더 확대방역을 위해서 3km 이내까지 추가로 살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 연다산동하고는 7km 지점에 있고요, 연천과는 4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6개 중점지역에는 우리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포, 파주, 연천, 철원까지 해서 6개 지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고양시보다 4배 가까운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는 총 22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7,800두가 있는데 7km 이내에 있는 구산양돈단지에 집중돼서 5농가가 있습니다.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 5 100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역점적으로 고양시가 이곳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초소도 설치하고 있고 거점 소독시설도 1개소 추가해서 완료를 끝냈습니다. 또한 소독약품이나 생석회도 축협과 농협 공동 대응해서 다 배포를 하고 현재 도포가 된 상태입니다. 어저께 구산단지에 5개 농가에 대해서 농가별로 5마리씩 체혈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6시쯤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곳곳에서 많은 농가들이 체혈하고 이것이 확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분석이 될 거라는 검역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에 돼지열병이 전파가 안 될 수 있도록 고양시는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좀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 갔다고 하는데 확인되면 바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가의 소재지가 고양시에는 거의 다 구산동에만 있어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2개 농가가 있는데 7개 농가가 휴업이나 폐업상태에 있고 15개 농가 중에 5개 농가가 구산동단지에 몰려 있고 10개 농가는 성석동, 지영동, 도내동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5개 농가가 있는 구산동이 파주랑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고양시에는 발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발병하자마다 컨트롤타워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우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돼지열병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소독약품 그린캅에 5개 동 했는데 그린캅이 뭔가 해서 알아 봤더니 제초제로 나와요. 이게 방역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캅에 대한 것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인데 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이라든지, 구제역도 바이러스 전염인데요,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나 그린캅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앞으로 추이가 4일에서 11일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어제 보도로는 충청도까지 돼지농가로 이동한 차량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방역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처럼 긴급한 상황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몇천만 마리 돼지를 살처분했기 때문에 인증이 됐든 안 됐든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역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긴급방역이나 아니면 긴급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예산들이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사업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월 1일부터 해서 익년도 3월 3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6월부터 발생돼서 현재까지 방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농림식품부나 경기도에서 다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래서 제 바람은 기존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기존 예산을 총동원하고 가외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저희가 인증이 됐든 안 됐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부분이 있는데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태풍으로 인한 화훼농가 피해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랑 과장님, 팀장님 모두 열심히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과수작물하고 논밭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따로 피해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과수하고 논밭만 되어 있길래.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이 분야에 화훼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밑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금액도 있어요. 여기에는 재해보험을 자부담 10%로 전부 다 가입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일단 지역농협에 가셔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목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부담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셔서 자부담을 내서 신청하시게 되면 그날부터 보험은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면 되고요, 농협에서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 지자체에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후불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1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2018년도 12명이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19년도에 9명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정착 지원사업비에 정착 지원금이 8,700만 원이 기정액이고 이번 추경까지 해서 1억 7,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비를 지금 얼마나 사용했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8,8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분들이 경영기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다고 하면 100만 원부터 시작하고 1년 차에는 90만 원 그 다음에는 8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는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9명 선정되신 분들이 아직까지 농사를 안 짓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지으신 분도 있고 안 지으신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12명이 된 분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출한 비용이 8월까지입니까, 9월까지입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료는 7월 15일 현재로 뽑았는데요, 8,8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하더라도 비용이 남겠네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독려를 해야 되는데요, 1년에 3회 정도 멘토링하고 회의도 해서 9월에 회의진행을 잡아놨었는데 아시다시피 태풍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조금 시기를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맥시멈으로 선정이 되신 21명이 다 신청을 하더라도 7월까지 했으면 5개월 동안 8,700만 원의 추경예산에 올라온 비용을 다 집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식위원

이것은 국비가 세팅이 돼서 내려와서 비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선발 및 운영비가 있는데 2019년도는 청년창업농업인을 선발하셨고 여기 선발계획이 또 있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도, 이 예산은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이 됐습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당초 회의비에는 인쇄비 정도 비용하고 앞에 말씀드린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비하고 멘토링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집행하는 것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나 이런 비용으로 운영비를 사용하실 수는 있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사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고, 고양시 농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라도 올해 하반기에라도 사용하셔서 교육, 세미나, 간담회 이렇게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322쪽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이 있거든요, 여기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에서는 친환경영농을 했을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차액을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작물별 차등은 없습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곡류하고 채소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실류로 해서,

정봉식위원

제 얘기는 채소라고 하면 채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조건을 보면 ha당 유기농은 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채소도 가격이 아주 폭락을 하거나 해서 오히려 재배를 안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유기농이든 무농약이든 재배를 하시는 분이 농사를 짓는데 ‘가격이 너무 낮아, 이거 내다 팔아도 비용만 들고.’ 대충 그냥 하고 “차액 보상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는 없겠냐 하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정봉식위원

그래서 채소 작물별 차등을 두지 않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는데 여기 농기계 12종 이상인 농업인으로 되어 있어요. “동력이동 농기계 12종 보유 농업인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322쪽 중간쯤이에요. 이게 사업목적 자체가 농업인 복지증대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농자금 환경조성인데 굳이 이것을 동력이동 농기계 12종 보유 농업인 중에 한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농기계 12개를 갖고 있으려면 상당히 대농일 것 같은데.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입 대상에 농기계 12종 이상 이런 가입기준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봉식위원

없어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가 농기계에 의해서 신체상 다치거나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러한 보험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내용을 고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있는 사업내용을 말씀하신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작성이 전년도 8월이나 9월 정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 중에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확인도 안 하고 이거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이게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앞에 사업개요하고 금액은 자동적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수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밑에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도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작성하실 때 수정 제대로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고양 스마트플라워 시티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104억 5,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있는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양청년 내일꿈제작소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 사업하고 고양종합운동장하고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사업이 이번에 탈락이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내일꿈제작소 때문에 탈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4개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후자입니다. 4개를 신청했는데 내일꿈제작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한 거고요, 기본계획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시정연구원이랑 협업을 해서 그쪽에 정책과제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연구원과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꾸준히 추진해서 이게 확실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먼저 고질적인 저희 지역민원에 진심으로 애써주시는 농업정책과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6쪽 동물방역창고 설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요. 지난 행감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동물수용 공간이 부족해서 동물들이 안 좋은 위생에 노출이 되고 장비보관 장소도 협소해서 짐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시는 그런 고충도 얘기하셔서 방역창고에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예산 통과가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준공이 언제쯤 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산에 잡혀있는 방역창고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개 보면 10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자재 또는 분무기 그다음에 입간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것은 대개 열을 받게 되면 약효성분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 넣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운 사업비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그러면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동물보호센터 뒤쪽에 있는 터에 새로 짓는 그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증축하고 다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저는 증축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요?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증축 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시장님이 별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도에 원용희 의원님께서 특조금을 가지고 증축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반영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축 건이 반영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조금도 동물보호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는 않은 거네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증축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건물이 증축되면 동물복지로 이어져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되냐,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럼 그건 본예산에 잡히고 사업이 시행되면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322쪽이랑 323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랑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과일간식을 지급하는 사업이 돌봄교실에도 있고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이 있잖아요.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이 두 가지인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한 회에 과일을 지급할 때 한 명 아이에게 지급되는 과일의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사업이?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국가사업이고요, 어린이 건강과일은 도비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생 1~2학년이 대상이 되겠고요, 방과후교실이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과일을 깎아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어린이 건강과일은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원물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과일 같은 경우로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릅니다.

장상화위원

어린이 건강과일은 지역아동터센터에 주는 거라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장상화위원

그러면 1인당 단가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계산해 보거나 하진 않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단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는 1,300원 정도 됩니다.

장상화위원

초등돌봄교실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경기도 것은 1,330원 정도 되고요.

장상화위원

제가 계산을 대략 해 봤는데 초등돌봄교실은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어요. 3,738명을 30회로 해서 총사업비가 있어서 계산을 해 봤더니 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회에 만 원이라는 건가? 산술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도 산식이 지금 두 개가 다 달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과일을 제공받는 것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으로 제공받는 과일의 질이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이 차이가 나게 되면 시비도 어차피 매칭을 하니 매칭비율을 달리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과일간식을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고요, 1명에게 한 회에 제공되는 단가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질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단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은 1,900원이고요, 경기도 어린이는 1,34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네요?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질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풍 링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돌아보셨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일산동구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근절에 5억 229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떻게 쓰시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몇 페이지…….

장상화위원

416쪽.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무단투기 경고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상화위원

5억 이상의 돈을 무단투기 경고판에 다 쓰시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500인데요.

장상화위원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근절에 드는 비용이 여기에 5억여 원의 돈이 드는데 어떤 사업에 주로 쓰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

장상화위원

책에 상관없이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근절의 주가 무단투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이 비용을 쓰신다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주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은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방 차원에서는 저희가 경고판이라든가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경고판이나 현수막이 실효성이 있던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큰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무단투기 지역에 싹 치우고 경고판 같은 것을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신청을 각 구청에서 받았는데 일산동구랑 일산서구에서는 신청을 해서 2명씩의 감시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덕양구는 그 감시원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제대로 안 알려준 것 아니냐, 몇 번의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덕양구는 감시원이 없고 서구와 동구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덕양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감시용역 2명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잠시만요.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2명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감시용역 2명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시비로…….

장상화위원

시비로?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은 100%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2명의 인원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마다하고 시비를 써서 2명의 용역을 쓰신다는 거예요, 감시원을?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써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시비를 써서 그것을 감시하는 인원에 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렸잖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날리고 있는데도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날리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능곡동 철도 공사 지역에는 저희가 오늘도 확인을 해본바 방음벽과 살수차 인원을 배치해서 살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상화위원

방진시설도 하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지금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 인원을, 또한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시단을 꾸리는 것을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각 구청에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구청 모두 신청인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나 쓰레기 문제는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안이고 이것에 대한 사항은 절실함을 가지고 이런 제안이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확인을 해 주세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장상화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이것은 다음번에 혹시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덕양구청에서는 어떻게 이 인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덕양구청장님, 동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저희랑 처음 뵙지요?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시민들과 현장에서 활동하시느라고 아마 민원이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 질의는 덕양구청은 408페이고 동구청은 432페이지, 서구청은 446페이지인데요,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이 도비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 농지가 동구, 덕양구, 서구가 다 다를 텐데 지원예산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비라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덕양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408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라고 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을 해서 불법농지를 전부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예산이 4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9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농지의 넓이와 상관없이 구청별로 1명씩 지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덕양구 418페이지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어요. 덕양구청은 418페이지이고요, 동구청은 436페이지, 서구청은 453페이지. 이게 아마 산의 규모에 따라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국도비인데 이건 그냥 구청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원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국도시비 사업이 있고요, 도비,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를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예산표를 볼 때 우리의 선을 벗어났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국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질의드리거나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건 산불예방진화대가 있으려면 산의 규모에 따라서 인력이 다르게 배치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 도비 내려올 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덕양구는 예산이 굉장히 많고요, 4억 넘고 동구는 1억 8,000 정도 그다음에 서구는 1억 2,000, 이렇게 인건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그만큼 작다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국비인데 똑같이 안 내려 왔잖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게 인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가 총 60명 중에 덕양구가 35명이 배정되고요, 덕양구가 산림이 고양시의 80%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도에서 내려 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면 아까 질의드렸던 그분들은 그냥 구청이 3개니까 세 분 이렇게 내려온 거고 여기는 산의 규모에 따라서 고양시로 60명이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배분하셨다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시청녹지과에서 명수대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해서,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국도시비 사업인데요,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로 배정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는 총 60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녹지과에서 인원수대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만 계속 답변하시니까 다른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산불예방 관련이 시청 녹지과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인건비는 구청에만 있는데 차량임차료라든가 장비료는 양쪽에 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장비는 출동을 한 구에서 하면 3개 구가 다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구청에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녹지과에도 배정이 되어 있어요, 추경의 예산이.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는 구청에만 되어 있고요, 차량임차료라든가 장비료는 구청에도 있고 녹지과에도 있고 양쪽에 있다고요, 예산이.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상황유지라든가 지휘, 산불이 나면 녹지과에서도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가 쓰이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산불예방은 녹지과에서 총괄하니까 잠시 후에 푸른도시사업소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다른 과장님, 제가 궁금해 하는 게 뭔지 이해되시면 답변해 주실 과장님 계세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시청 녹지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산불을 전체 관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기임차라든지 이런 큰 것은 시청 녹지과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력동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덕양구청 419페이지 숲가꾸기페트롤, 보통 다른 데는 다 감시원 이렇게 하는데 앞서 나가시려고 그런지 영어를 쓰셔서, 이 사업을 봤더니 덕양구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봤더니 비슷한 게 동구하고 서구는 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공공산림 숲가꾸기 사업에 넝쿨류 제거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국도비인데 제가 지금까지 심사한 거로는 국도비는 명칭을 똑같이 써야 한다는 기준으로 저희한테 계속 설명하셨는데 이게 명칭이 달라서 혹시 덕양구만의 사업인지 아니면 국도비인데 이름을 바꿔도 되는 거라 바꾼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숲가꾸기페트롤이라는 고유 명칭으로 내려준 이름입니다. 페트롤이 영어로 순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찰활동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동구청에 여쭤봐야겠네요. 국토부에서 이 명의로 내려왔다는데 동구청은 이 사업이 없는데요, 서구청이랑.

노선

박노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원래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인공조림이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린나무를 가꾼다든지 아니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기, 솎아내기를 한다든지 원래 고유의 사업은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양구에는 80%의 산림이 있고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어쨌든 덕양구만 산림위험수목 제거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준 거고요, 저희 동구라든지 서구 같은 데는 산림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동구랑 서구는 산림경계랑 녹지대경계라든지 넝쿨이 넘어와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달리 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사업의 목적은 공공산림 가꾸기인데 덕양구는 산의 규모가 커서 역할이 조금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페트롤사업이라고 진행을 하셨다는 거고,

노선

박노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산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동구가 438페이지거든요, 보면 맨 위에 넝쿨류 제거단 인건비, 이게 지금 덕양구에 숲가꾸기페트롤 사업과 똑같은 사업인 거예요, 국비로 내려온?

노선

박노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과 저희는 다릅니다. 아까 숲가꾸기 사업은 덕양구에는 숲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산림이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올 때 다른 항목으로 받으셨다는 거지요, 같은 사업이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노선

박노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동구도 고봉산 큰 산이 있는데 왜 페트롤사업을 안 하세요?

웃음

노선

박노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산림에 관한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거쳐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국비나 도비나 다 어렵게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고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알차게 하셔서 잔액반납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같이 3개 구청에 드렸고요. 제가 서구청에 따로 질의를 드릴 건데 구청장님하고 통과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탄현동이 지역구입니다. 일산역부터 시작해서 운정까지 기찻길공원을 쭉 만들고 있는 과정에 탄현역에서 운정역 사이에 고양과 파주 경계선에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공원을 만들면서 구거가 드러났어요, 구거가. 그래서 이 구거 관리가 누구냐를 가지고 제가 10통화를 넘게 했습니다. 한참 하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의원인데도 이렇게 여기저기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라고 넘기는데 일반시민이 전화하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적으로 기찻길공원에 있는 구거이기 때문에 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구거관리이기 때문에 농어촌기반공사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연락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 구거가 더러워진 이유는 아파트에서 오수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수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니까 하수행정과로 가라, 계속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마지막에 회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부서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의 칸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원이 느낄 정도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양시의 한류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유가 탄현동에 있는 구거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구거가 원래 인공하천이잖아요? 수로 같은 거지요. 하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빌라나 아파트 공사하실 때 하수관을 명확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잘 하지만 옛날에 안 하셨기 때문에 하수가 하천으로 들어와서 오염이 되고 썩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천에서 그걸 불명수라고 표현해서 관리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적용해서 탄현동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악성민원에 시달려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구청장님이, 지역민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야겠다 싶습니다. 세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구거 말씀하셨는데요, 구거는 원래 시유지라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도육교 설치공사 하면서 점용허가도 농업정책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주변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게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돼서 당연히 오수는 유입이 안 되어야 하는데 오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오염이 돼서, 그러니까 오염된 부분은 오수 분류관 정비공사를 철저히 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부분은 농업정책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서로 그러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오수가 넘어와서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느냐 하고 하수행정과는 이게 하수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하겠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다 공무원들이니까, 특히 구청은 이런 민원 받으실 거예요. 구청 소속인지 시청 관리인지도 불명확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을 거라 제가 사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요즘 흔한 TF팀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임종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예요. 필리핀참전비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개선공사 내역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의원님이 조언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시에서 필리핀참전비가 갖는 의미가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예산이 잡혀서 개선공사를 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 구청장님들, 과장님들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 지역에 갔을 때 화장실은 그 지역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호수공원이나 킨텍스 행사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저도 가보면 잘하고 계세요.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계신데 가장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개선공사 빨리 되는 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짧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여기는 오가는 행인들도 많이 쓰고 공릉천변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도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쪽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시급히 공사를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일단 문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해서 예산이 1억 2,000 되고 한 50% 증액이 돼서 올렸습니다. 418쪽 밑에 재해대비 산림 위험수목 제거공사 해서 올리신 게 있는데 이게 이번 링링명으로 된 태풍 때문에 혹시 나무가 많이 잘리거나 쓰러지거나 해서 급하게 해서 올리신 건가 한번…….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태풍도 물론 되는데 평소에 위험수목이 한 300주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그래서 부족해서 증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4,000만 원.

심홍순위원

그런데 덕양구에만 있는데 동구나 서구에도 혹시 예산이 있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구청 환경녹지과장 박노선입니다. 저희는 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1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산림도 많고 저희보다 면적도 넓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저희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에 공원이나 가로수 이런 것들이 많이 쓰러지거나 꺾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연락 주시기를 쓰러진 나무를 세우지 않고 그냥 톱질을 하더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혹시 세우는 것보다 그냥 톱질을 해서 없애는 게 더 나은 건지, 이게 꼭 톱질을 해서 버려야만 되는 건지, 세우면 그 나무가 살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주당…….

심홍순위원

다른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도 돼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 나무가 대부분 넘어지면 뿌리가 잘려서 넘어가거든요, 나무가 뿌리가 들리면 대부분 고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한 주 세워서 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도 있고 그 많은 수의 가로수가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나무를 세워서 살리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은 없고요. 물론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살리는 방법도 좋은 부분이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고 사실은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거나 제거하기도 바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베어내고 향후에 보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안 하셔도 되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동구청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심각하게 쓰러진 나무가 1,100주 정도 됩니다, 덕양구에만. 그런데 이것은 링링하고 관계없이 평소 저희가 제거하는 300주인데 거의 위험수목이 되겠습니다. 쓰러지면 생육도 안 좋은데다가 비용이 배 이상 들어갑니다. 세우려면 포클레인 한 대 빌리는 데 일단 50만 원이고요, 나머지 한 15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동구나 서구도 파악이 되셨나요, 몇 그루가 쓰러졌는지?

노선

박노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305주, 가로수가 한 130여 그루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산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들에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는 거의 정리는 다 되고 잔재물 정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도 13호 태풍 링링으로 가로수라든지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총 360주 정도가 쓰러졌고 개인 수목 33주 정도를 제외하고 327주 정도가 가로수하고 공원녹지 수목이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사항은 다 처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수목은 최대한 해서 세우는 작업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나무 쓰러진 것을 수거할 때 민원을 주신 분께서 전화를 주시기를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슬프다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주신 설명을 민원인한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번 태풍이 오고 나서 하루가 이틀인가 지났나요?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에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서구청장님한테 이런 질의하면, 김미수 위원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가 엄청 올 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가다가 설 뻔 했어요. 왜냐하면 차도하고 인도에 턱이 있는데 물이 여기에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넘쳤어요. 그래서 담당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드려서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를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다 그렇게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나뭇가지의 잔가지 같은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게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옆에 시랑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비교를 하는데요, 예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도 파주는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고양시는 가는 데마다 눈이 있더라는 민원을 엄청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어요. 잔재처리를, 파주는 그때가 일요일 휴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다 정리를 끝마쳐서 비가 와도 파주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데 우리 고양시는 왜 이러냐는 질책의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담당과장님들께서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 듣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에서 구청장님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구청장님들 그동안에 태풍 링링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문화복지위원회로 가셔도 되는데,

심홍순위원

구청장님들만?

현숙

조현숙위원장

예. 구청장님들 가셔도 되는데요, 과장님들에게 맡겨놓고 가십시오.

구청장들 퇴장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링링 피해 때문에 저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들이랑 해서 휴일도 없이 나와서 작업을 했고요, 공원관리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전부 나오고 용역 전부 동원해서 가지절단 작업뿐만 아니라 잔가지제거 작업을 해서 최대한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 빨리 진행을 시켰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좀 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구 환경녹지과장 박노선입니다. 이번에 사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즈음에 비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유관단체랑 다 협조를 받아서 태풍이 끝나고 바로 비가 온다는 것 때문에 구청장님이랑 자치행정과, 각 동에서도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 발 빠르게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큰 도로변 위주로 해서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계속 나뭇잎이 위에서 쓸려 내려와서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비를 맞으면서 밤늦은 시간까지도 계속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로 저희들이 보니까 신도시도 도심이 오래되다 보니까 곳곳에 막힌 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뭇잎 때문에 막힌 게 아니라 도심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 발견 못 했던 막힌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서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전건설과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뚫어놓고 하면 향후에 그런 재난이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저희도 링링 피해 있을 때 저희는 면적도 커서 피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비 대비하기 위해서 전 직원 외에 용역업체, 원래 용역업체하고 그렇게 계약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탁해서 용역업체, 미화원 전부 다 해서 최대한 친다고 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청소, 노면청소 열심히 했는데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파주시보다 고양시가 인구도 훨씬 많고 공무원수도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파주시보다 고양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된 점이나 이런 게 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해 주시고요. 계속 야근하시고 밤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센터에 가서 같이 함께 했었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시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계속 심홍순 위원님께서 링링 피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너무 미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시지 말라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태풍 오는 날 보면 사실 쓰러진 나무 때문에 지역 많이 돌아다니고 옆에서 나무를 베는 것도 직접 지켜보고 학교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옆에서 나무가 또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져서 기울어져 있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이게 학교에서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고양시 재산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냥 자르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그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얼굴로 날아오는 나무 이파리랑 가지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인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배수구를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중간보고 받았을 때 덕양구만 300그루 정도의 나무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 데에도 3~4일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에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일손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아마 민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침수가 됐으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밤을 새워서 일하시는 모습 다 봤고 손이 사실 모자랐어요. 날짜가 하루라도 더 됐으면 다 치워졌을 텐데 나뭇잎을 위에 올려놓고 다 치우지 못한 상황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늘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특히 환경녹지과, 산업위생과의 공무원들, 동행정복지센터에 계신 공무원들까지 다 밤을 새우다시피 하더라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는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녹지과는 거의 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 위원들이 손 댈 수 없는 사업들이 많으시네요.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청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산불 감시원 예산이 구청에도 있고 녹지과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 세입을 저희가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세출편성을 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녹지과에서는 아니고 관리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었던 같은데, 371페이지 보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부 녹지과에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만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인원이 없는데 차량을 임차하는 게 맞나요? 제가 보니까 인원은 다 구청에 배정되어 있던데. 그 인원들이 차를 탈 때인데 차량임차료는 구청에도 있고 녹지과에도 있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불이 나게 되면 직원이 출동해서 헬기를 현장에서 부르고 지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비상이면 산불요원 아니신 공무원들도 움직이니까 그분들이 같이 움직이신다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산불대책본부가 설립이 되는데 그 산불기간 동안, 불이 나면 현장에 저희 녹지과 직원이 출동해서 헬기가 필요하면 헬기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산불진화차량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70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 상황실 구축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이 아직도 없는 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상황실은 저희 녹지과에 있고요, 일괄 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3개 구청에 올해 해 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청에 녹지과에만 있었고 구청에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구청에 만들어 준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 구청이면 우리가 보기 좋게 곱하기 3,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컴퓨터 5대, 모니터 7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으로 어떻게 나누세요? 보통 예산이 올라오면 곱하기 구청 3, 이렇게 해서 올려 주시는데 개수로 올라오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컴퓨터 5대가 있으면 시청에 2대의 컴퓨터를 이번에 한 거고 구청에 1대씩 설치를 해 주고 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런 것은 세부내역서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만 보고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73페이지에 보면 마을정원 리뉴얼 지원사업, 이것 일산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한 것은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단독주택지에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새로 선정되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설명 다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질의드리려고 한 건데, 그때 일산동 했고 지금은 덕양구에 추가로?

예, 추가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인데요, 저희가 탄현근린공원이나 대덕근린공원, 화정근린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서 상황을 알고 있는데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사업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내년 6월 30일 자로 해서 실효취득되는 공원이 전체적으로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공원은 주거지 안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3개 공원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화정근린공원, 대덕근린공원, 행주산성근린공원 3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다음에 토지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이 3억 5,000은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환경경제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안이 잡히면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392페이지, 이건 예산반납하신 것 같은데요, 호미걸이공원 내 송포 119지역대 리모델링(용도전환)공사, 이거 반납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컨테이너라고 표현하는 게 공원 안에 여러 개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들도 활동하고 지킴이도 활동하고 봉사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원 여기저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궁금증이 유발된 거지요. 호미걸이공원 내에 119지역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했던 원래 사업이 뭘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소방서에서 쓰다가 청사가 필요 없게 되면서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관리하고 창고 이런 게 없어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1억을 세워놨는데 그쪽 관련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쓴다고 이걸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서 이건 못 쓰고 있다가, 그게 아마 행정복지센터의 커뮤니티센터가 되면 우리 사무실도 협의해서 가려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송포동 그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게 걱정인 거지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것은 119라서 단순히 봉사대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좀 더 많이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반납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옆에 송규근 위원님한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반납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예산이. 원래 계획하고 달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예산편성하실 때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나중에 상황이 달라져서 막 반납하고 이러는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4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생태하천과 400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EM 하천정화사업 관련해서 EM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임차료가 올라왔어요. 보통 이런 것은 본예산에 1년 치 계산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임차료가 추경에 나온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제가 지난 8월 17일 자로 승진하고 생태하천과장으로 보임 받았습니다. 현재 EM센터가 구산동 송포배수펌프장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직원 두 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보니까 지금 외부인이 접근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올해 12월까지 3개월 치 CCTV 임차를 해서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는 1년 치씩 반영해서 직원들의 안전도 도모하고 진출입자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전이 별로 위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전이 위험해진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취약한 걸로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순찰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부터도 안전에서, CCTV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안 하시다가 지금 설치를 하게 된다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기존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문을 잠그고 다녔는데 사람이 퇴근하고 난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근무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강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구청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한류천 때문에 생태하천과에 질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양시의 한류천에 대한 게 300억인가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시 464억이 드네, 500억이 드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 번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과 각 부서가 같이 얼마나 잘 소통하고 문제점을 같이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한류천 TF팀 하면서 이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게 탄현동에 구거가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발생 요인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걸 지을 때 우수하고 오수 구분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 오수하고 우수 구분을 제대로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면 하천으로 그냥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한류천이 썩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하고 똑같은 게 탄현동에 임광진흥아파트, 경성큰마을 그 뒤쪽에 기찻길공원에 있는 구거에 그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처음 이것을 얘기했을 때 서구청에다가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수행정과로 갔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누군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태하천과가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구거가 인공이긴 하지만 생태하천과가 관련 부서를 다 불러서 이것을 어떡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어느 누군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해결을 하지, 계속 넘겨서 ‘우리 부서 아닌데 내가 편성을 왜 해.’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주택허가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오수, 우수를 정확하게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의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는 과정에서는 꼭 누군가가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한류천에 갔는데 수질개선 용역을 하는데요, 우리 환경경제위원들을 안 부르고 건설교통위원들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TF팀을 꾸렸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류천 수질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공사 관련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정말 정작 중요한 수질개선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관련 부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생태하천과장님 반갑다고 미리 인사를 드린 이유가 이런 막중한 역할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녹지과에 문의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고양생태공원 운영관리에 2019년 경기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시 예산으로 올라왔는지, 경기도형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밑에 거랑 같이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이 예산은 세입예산 366페이지에 보면 위에 경기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하고 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세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경기도에서 주기는 주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직접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바로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설립한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법인형식으로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했는데 그 센터로 보조금을 주면 그 센터에서 우리 시로 돈을 다시 배분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아니고 민간이 주는 형식의 돈이 되다 보니까,

심홍순위원

그래서 수입 잡히고 지출 잡히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예산서에다가는 도비라고 명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고요. 392쪽에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산서구 근린공원 정비사업 해서 200만 원씩 해서 100주 해서 2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나무 100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공원등주를 개선하려는,

심홍순위원

등주? 어떤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후동공원이나 문화, 대화공원 보면 등이 좀 어두워서 가로등주를 설치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아, 공원등이에요, 이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저는 공원 등등, 이렇게 해서 쓴 줄 알고, 아, 등을 말씀하신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어두워서 세운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일산서구뿐만 아니라 각 고양시 전체의 공원에 가로등이 진짜 어두운 곳이 많아요, 사실. 특히 제가 일산서구 대화동 쪽에 있으니까 그쪽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성저공원에도 어두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락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힘드시겠지만 어쩌다 한 바퀴씩 도실 때, 그런데 밤에만 봐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것도 보면 공원등 방수접속함이에요, 500개 하신 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것도 누전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등주 같은 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접속함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가로등이 어두워서 어디어디 장소에 어둡다라는 걸 전달하려면 거기에 일련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찍어서 드리면 어딘지 금방 아실 텐데 일련번호가 없는 곳도 있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도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민원 접수할 때도 굉장히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껏 제가 태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저공원에 과장님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성저공원의 정상에, 조그마한 공원인데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정상에 큰 나무들이 다 뽑아졌어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가 굉장히 휑해졌어요, 그 나무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아카시아인가요? 그런 나무만 부러졌더라고요, 보니까. 휑한 곳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산지형 공원이고 기존에 아카시아 나무가 천근성이다 보니까 이번에 태풍에 약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수종이라든가 꽃피는 걸로 보완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성저공원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에 많이 훼손된 곳을 잘 정리하셔서 시민들한테서 정말 예쁘게 잘해놨다는 좋은 말 듣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39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요. 호수공원 관리를 위해서 전동카하고 4륜오토바이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기존에는 전동오토바이가 있었는데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망가졌습니다. 기존에 전동카 두 대가 있는데 인력운영에 너무 어렵고 해서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말씀 정리해보면 오토바이도 있었고 전동카도 있었다, 그런데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오토바이는 불이 나서 망가져서요.

송규근위원

비슷한 사양의 모델인가요, 새로 구입하는 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기존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전동카 같은 경우도 2,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이 두 품목에 대해서 모델이나 사진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구청의 환경녹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환경녹지과,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전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는데 다 제거가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부산물은 반출을 다 안 했고요, 생활형 공간인 후동이나 그쪽 공간은 부산물까지 다 제거를 했는데 다른 산지형 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재난기금을 신청해서 그게 나오면 부산물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현숙

조현숙위원장

응급복구비 같은 거 있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응급복구비가 공원관리과에 기존에 있었는데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세요? 그럼 빨리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나무들이 쓰러져서 거둬 내긴 했는데 아마 안 가지고 간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수거가 됐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완벽하게 부산물 정리는 잘 안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아직 안 됐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학교에서 넘어온 거라고 거길 안 치워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길로 넘어갔대요. 그런데 학교 나무라고 안 치워주면 길에 그게 가로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치워졌나 모르겠고요. 지금 고봉초등학교 지나서 성석동 쪽으로 가면 부대가 있어요. 부대 밑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러져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치워야 하지요? 누가 치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관리부서에서 치우는 거고요,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할 부서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부대 바깥에 있는 하천에 나무들 되게 많이 쓰러져 있던데, 그럼 그 부서에다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제가 생각했듯이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이번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직원들 밤새면서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렇지요? 고생하셨지요. 직원분들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고 치우기 전에 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도로도 침수가 돼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