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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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도시정비과 484페이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인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사업내용하고 감액시킨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당초 전체 10억에서 4억 3천만 원 감액한 6억 2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 거기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집행 문제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해놓고 이 금액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올해는 공사가 안 되니까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리실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민원이 해결될 것 같기는 한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지금 조심스럽게 타진을 하고 있는데 워낙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철도교통과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체계에 대한 사업, 지금 고양시에 시범지역이 있다고 하셨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청에서 두 번째 철다리 밑에 택시주차장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 보행자 우선신호를 적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외국 사례이기도 하고, 저희 환경경제위원회가 작년에 독일을 벤치마킹 갔을 때 신호등이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정지선 바로 위쪽에 있다 보니까 차들이 정지선을 넘어서 앞으로 가면 신호가 안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 TV에서 보면 ‘정지선을 지킵시다’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정지선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제가 독일 가서 배워왔더니 신호등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신호등만큼 쭉 가는데 신호등을 뒤로 넣으면 정지선을 넘어서 가면 신호등을 볼 수가 없어서 정지선까지 오기 이전에 차들이 다 서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호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호등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게 와서 신호체계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말고 신호체계만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요, 신호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직진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뛰어나가면서 차량과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가 우회전이나 특히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신호를 3초 내지 5초, 그 정도라고 하면 한 차선 내지 두 차선을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되면 차량이 우회전할 때 서로 눈을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교통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대 사람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 신호등 있는 교차로가 1,200개 정도 됩니다. 그 교차로에 보면 대부분 아마 아무 표시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좌회전 시나 우회전 시 보행자주의라든지 안전표시라든지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신호를 조정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 사거리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면 다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호체계 변경에 대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신호체계가 아니라 방식이 바뀌니까 시민들한테 홍보 차원의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주로 보면 ‘좌회전 시 보행자 주의,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이런 표지판들이 사거리에 아마 있을 텐데 사실상 우리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한 거의 설치하기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1억 정도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태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교통안내표지 등을 보강해서 이 신호시스템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3억 올린 것은 100개소에 대해 3억이 올라갔는데 그 예산의 70% 정도가 교통시설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시의 행정을 보면 다른 데 사례를 지켜보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만들지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먼저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먼저 체계를 바꾸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수치를 명확하게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범지역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몇 개월 운영했더니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도로계획은 도로정책과에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공사과에 넘겨주면 넘겨준 설계를 토대로 공사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아니면 도로정책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과로 넘겨 주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좀 더 앞서서 계획을 하고 그것에 대해 투융자라든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을 공사 파트에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상 중이라고 해서 아직 진전이 안 된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14년, 올해가 지나면 15년째 접어들거든요. 다른 것은 최초 시도가 2018년, 19년도에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는데 공사비 과다라고 해서 이렇게 15년 동안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화정~원흥 간 도로가 2005년 7월부터 시작해서 공사완료 시점은 2021년 12월까지인데 제가 보기에 2021년 12월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도 2009년, 올해 10년째입니다. 과다한 예산이라고 해서 민마루~곡산역 간 도로개설공사도 2005년 10월부터 2022년 12월인데 지금도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4월에 390억, 280억 예산은 또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어느 시점에 완료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답을 못 주고 있으니 지역주민들도 답답한 심정이고. 어떤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완료사업 위주로 하고 차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하는 게 저도 지적하신 대로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화정~원흥 간 도로는 전체 약 10km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광역도로가 끝났고 원흥에서 또 2차가 끝났고 화정역에서 원흥지구까지도 보상이 완료돼서 발주단계까지 갔는데 3기 신도시에 일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광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다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돼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정비 중에 있고요, 민마루~곡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12월에 끝나는 고골~대자 간 도로도 총 공사비 230억인데 올해 끝나면 16년 걸려서 공사가 끝나거든요. 2003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총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을 한 건데 16년 만에 230억 공사비가 마무리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는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도로를 어떻게 공사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면 연차적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갈 것인가도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공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성을 덜 띠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포~관산 간 도로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왔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문봉사거리까지 연장해서 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이 되어 있던데 관산은 어디까지 붙일 계획인가요? 고양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구간?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김포~관산 간 도로는 도로명칭대로 관산까지 오는 건데요, 관산동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고골 쪽에. 그 삼거리 쪽으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문봉사거리에서 그 구간은 전액 우리 시비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이 LH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문봉까지만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 공사가 단절되면 교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교통지옥을 만들지 않을까? 이 두 부분도 같이 가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봉동 사거리까지 붙이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했는데 그 이후는 그대로 4차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포~관산 간에서 나머지 통일로까지 갖다 붙이는 것하고 지금 기존 도로도 사리현동 쪽으로 해서 6차선으로 하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장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ITS는 지금 점검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그 인원들이 10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장나거나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고요, 예산도 계속 수립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ITS구축사업을 앞으로 새롭게 더 추진하거나 아니면 개량하기 위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CCTV나 속도감지기, 통행속도 관련 여러 가지 장치 등을 개량하거나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본을 잡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호연동체계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특히 식사지구에서 원당역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신호는 엄청나게 많은데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연동해서 원당역까지 빠져나가야 되는데 식사지구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식사동에서 원당역까지 가는데 30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를 거쳐서 가면 신호가 끊어지고 또 하나 거쳐서 가면 신호가 끊어지고 하니까 원당역까지 멀지도 않은데 30분씩 소요되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아침시간, 또 식사지구뿐만 아니라 파주에서 중산을 거쳐 넘어오는 일산교 사거리라든지 거기도 교통정체가 너무 심하니까 출근시간만이라도 일단 교통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동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구간에는 지금 신호가 다 연동되어 있고요, 식사오거리부터 원당전철역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매 주마다 밀리게 되면 신호주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워낙 차량이 많고 교차로가 많아서,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신호주기가 몇 초의 싸움이거든요. 몇 초를 어느 쪽에 더 주게 되면 다른 한 쪽이 밀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로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도로개선이나 신호주기개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려고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와 봤거든요. 그런데 주기가 끊어져요. 그게 걸립니다. 제가 온 시간이 5분 전 9시에 출발해서 시청까지 오는데 중산에서 넘어와서 동국대에서 한 번 걸리고 식사동에서 걸리고 또 식사오거리에서 걸리고 산황동에서 한 번 걸리고 원당중학교 앞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교통이 제가 온 시간은 거의 출근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호주기에 대해서 최적상황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안을 떠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사항이라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출연하고 있는 주택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플랜 같은 것이 나와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제안사업이 기존에 주거지역,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분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상위 계획과 부합돼야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그 후에 이루어질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감사도 받고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수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그분들은 계속,

정판오위원장

잠깐만요, 채우석 위원님! 추경 예산과 관련 있는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업무보고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