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판오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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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현안업무 중에도 간단치 않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 위원회에 협조해 주고 계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의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링링태풍으로 인해서 강풍이 왔었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출근해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 예산이 117억입니다. 그다음에 일산동구청은 62억, 일산서구청은 34억입니다. 먼저 일산서구청장님, 우리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 일산서구는 인구는 30만이 되지만 면적은 고양시 전체면적의 15%입니다.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지만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위사업이 없고요, 대부분이 유지관리보수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청장님, 죄송한데 저는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공직자분들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수치로 이야기를 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이게 단순히 예산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거기 직원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팀장님이 몇 분이세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4팀에 총 25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5명이요.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 일산서구건설민방위팀장 이승연 답변석 뒤에서 -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직원은 17명입니다.)

정판오위원장

이쪽으로 나오세요.

운남

김운남위원

좀 나오세요.

정판오위원장

팀장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과장님은 교육중이라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장기교육 갔습니다, 사무관 교육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팀장님, 일산서구는 몇 팀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승연

이승연일산서구건설민방위팀장

3개 팀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계셔도 되고……. 일산서구청장님, 지금 25명이 백십 몇 억을 하고 일산서구는 34억의 예산을 하면서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계상, 저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7억을 가지고 예산을 움직이는 그 직원분들의 숫자와 일산서구 3팀에 17분의 직원이 34억,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제 이야기에 동의를 못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국장님들, 실장님들,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이런 것에 동의를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동구와 서구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는 면적도 넓고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면 갑을로 나눠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동구와 서구로 비교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서구가 동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장님, 동구청에 올라온 예산들은 대부분 도로유지보수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빗물받이 유수관리비,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안전건설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이 없어서 안 한 건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야기에 동의를 못 한다고 하면 왜 동의를 못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해 보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1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일부 도심지역이 있지만 송포, 송산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으로 도로확포장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고 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동구하고 서구를 합치면 96억이 되는 것이고 덕양구는 117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따지면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있는데도, 뭐를 해달라는데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청장님, 지금 예산으로 이야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산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지역이 작은 그것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시민들은 다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앞에 대진고등학교 과속방지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유지보수비로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5억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번 추경에 담겨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분들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일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서구의 안전건설과는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동구와 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전 예결위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나시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

운남

김운남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서구에 구청예산이 동구예산보다,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 정확히 2년 전입니다. 그때 “서구청이 동구청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이것 꼭 체크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기억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느,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로 꼭 집어서 ‘이것을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겠지만 저는 먼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을 잡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이것 좀 꼭 세워주십시오.’라고 예결위나 의회에 보고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일을 안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의 도로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재포장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얘기하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포트홀 복구라든지 도로응급복구사업 이런 사업만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하고, 또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는 받아주지 마시고 조금 더 일산서구의 발전, 특히 안전시설 또 도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장성공원을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녹지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녕하세요?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어린이공원 분수대 시설확충공사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사업을 받아온 사항이고요. 분수시설 신규설치하고 노후화된 휴게시설 교체 그다음에 수목식재, 바닥정비 등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은 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공사비는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에서 6월 안에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에 이것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단위사업들이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김달수 도의원께 부탁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했어요. 이게 지금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전부 특별조정교부금이라서요, 사업이 전체,

운남

김운남위원

전체 도비로 했어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나마 잘 됐네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달수 도의원님하고 지금 계신 김운남 시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것처럼 제가 작년에 이것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 전에는 시비로 대부분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침이 도비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 시비를 아끼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의 사견이 아니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은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고 이런 곳이 아니고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팩트 위주의 의견과 정확한 페이지를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이고,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상근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수 위원님이 하고 다음에 장상화 위원님 받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가정복지과 관련 질의드릴 건데요. 덕양구는 972페이지이고요, 동구는 991페이지, 서구는 1012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덕양구에서 해 주셔야 되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 4월 신규사업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에서 일괄지급하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 다 삭감하고 시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봤더니 아동청소년과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부사업계획서를 질의드리기 전에 찾아보느라 봤거든요. 혹시 갖고 오셨으면 페이지 펴 주시기 바라요. 세부사업설명서 덕양구청은 285페이지이고요, 동구는 326페이지, 서구는 349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랑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신규)’ 해서 아마 예산신청을 하셨을 때 자료를 그대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면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분명히 밑에는 ‘예산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추진계획 이후에 이게 본청으로 들어가서 삭감된다는 설명을 써 주시지 않으면 세부사업설명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죄송한데 우리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불필요한 질의는 하지 말라고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미리미리 여쭤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본청으로 이관됐다는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덕양구, 동구, 서구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떻게 세 구청이 똑같이 예산삭감에 대한 내용이 한 개도 없는지,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전체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서가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액이 감액되고 신규사업임에도 감액된 것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자료작성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다음 본예산이나 내년도 추경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간부공무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불필요한 질의가 안 나오게 하시는 것이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되는데 이 자료는 신규사업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예산삭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왜 삭감되었는지, 어디로 이관했는지 메모를 해 주셔서 저희의 이해를 돕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질의를 여기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청장님이 죄송한데 3급 실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 구청뿐만 아니라 시 관할 공무원분들 모두 다 서류를 작성하실 때 세심한 친절함을 베풀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여기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장상화 위원님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 위원님이 했는데 제가 그랬으니까 먼저 하시고…….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드론과 함께라는 창릉동 사업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구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릉동에는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드론반 운영이 있습니다.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8월 30일까지 집행액이 약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내용은 강사료하고 기자재, 홍보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하고 강의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하지 않고도 강의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고가의 장비구입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러면 사업내용은 다 진행하고?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만 절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까 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화전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 다시 질의드립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고 있는 도중에 공기순환기에 대한 5개 동의 단가가 다 달랐어요. 흥도동 공기순환기 가격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제일 비싼 고양동 공기순환기 가격 아십니까? 모두 다 1대 분량의 단가를 써 놓으셨는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실무작업을 할 때 의문을 가졌던 내용이고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전부 6개 동의 공기순환기가 지금 1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송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잠깐만요. 10대라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고양동에는 1대가 아니고 3대가 구입이 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왜, 예산안에 이렇게 1대라고 표시해 오시면 저희는 1대 가격이 당연히 1,061만 8,520원이라고 알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저희 실무진들한테도 지적했는데요, 아마 1식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3대를 1식으로 보고 1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고양동은 3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면적단위로 그 내용을 뽑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6개 동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요.

해림

이해림위원

표시가 잘못됐으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33분의 의원님들께 다 가서 정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이 잘못된 자료를 들고 와서 지적을 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창릉동도 1대에, 1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1식보다 2배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대입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창릉동은 2대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창릉, 흥도, 고양, 행신1동, 화정2동 다 따져봐도 가격이 천차만별에 3배, 2배의 가격이 나오면,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예산안을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흥도하고 창릉동은 2대씩이고요, 고양동은 3대이고 나머지는 1대씩입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산동구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166쪽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직원들 교육 및 인사관리항목에 직원힐링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여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성이나, 아니면 사용해야 되는 방향이 다른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국내여비라든가 급양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운영비로 넣었다가 다시 여비로 항목을 바꾼 거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일산서구는 아예 이런 항목을 분리해서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무관리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3개 구 공통예산 특징을 살펴보니까 행정운영경비 항목 중에서 업무수행출장여비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거의 다 절반이더라고요. 한 면으로 보면 출장여비를 줄이시고 알뜰하게 하셨다는 부분도 있지만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의문도 살 수 있거든요. 왜 세 구가 다 공통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출장비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을 경우에도 출장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첫 기획하는 데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니, 매년 예산 편성하는 그 금액에 대비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적게 세우실 예정입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매년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다 말고 적정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태풍이 두 번이나 왔고 이번에 더 큰 돼지열병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으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은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199쪽에 보면 관용차량(고소작업트럭) 이렇게 해서 1대가 1억 3,8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고소작업트럭이 특별한 장비가 장착된 특장차인 것 같은데 꽤 비싼 가격이에요, 1억 3,800이면. 그러면 이 트럭이 각 구청별로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일산서구청에는 고소차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 태풍 링링도 왔는데 가로수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태풍 링링 때는 저희가 공원관리원하고 직원들, 업체를 통해서 가로수를 다 정비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민원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가지가 부러졌거나 가로수가 가로등을 많이 가려서 전지작업이 필요하다, 이럴 때 그동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게 기존에 있던 1톤 덤프트럭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직원들의 안전의 문제도 있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 서구는 신규로 구입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도 각 구비되어 있는 장비인 건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번 태풍을 계기로 비상작업을 해보니까 용역업체들이나 이런 데를 동원해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도 필요하다고 해서 고소차량하고 집게차량을 내년도 본예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양은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태풍 링링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특수한 어떤 한 시점을 위해서 1억 3,8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차를 구비해서 각각의 구청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희가 지금 공유경제를 얘기하면서 렌털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비해서 모든 구청이 이 적지도 않은 1억 3,800만 원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5년이 지나면 또 이게 연식이 지나서 다시 새 장비를 구비해야 되고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분명히 드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늘 이 차량이 아주 많이 쓰이게 되고 필수적인 차량이라고 한다면 각 구청이 구비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용빈도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고양시 전체에 있어서 이런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3개 구청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비 하나가 구비돼서 그것을 3개 구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그 차량구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요,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이번 태풍사태하고 비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와서 낙엽들이 쌓이고 그것을 모아 끌어서 청소해야 되는데 이럴 때 집게차가 필요한 것이고, 또 평상시에도 가로수라든가 공원정비에도 이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느냐, 그랬더니 주로 외부용역업체들을 사용해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이 신속하고 적시성이 수반돼야 하는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입과 현장상황에 대한 약간의 부적합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해당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 민원사항이라든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