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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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의장님과 박현경 의원님은 개인 신병치료의 사유로, 김해련 의원님과 강경자 의원님께서는 일산 경정·경륜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을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전달하고 장관과의 간담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아홉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산동, 고양동, 흥도동 등을 비롯한 자연부락의 상권에서 발생하는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설치와 재래시장을 복원할 것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고양페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가입자와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화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지역경제, 그중에서도 자연부락의 소규모 점포를 살리기 위해 ‘고양페이’와 같은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우리 동네 점포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이용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는 태생적으로 예전 고양군이었던 농촌도시에서 신도시 수립과 함께 고양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도시계획이라는 큰 규모로 볼 때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동 내에서도 신도시, 즉 아파트 단지와 자연부락, 즉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행정동 내에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 동네 점포를 이용하기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도시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부락 내 전통적인 소규모 점포는 나날이 장사가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신도시는 공영주차장 및 건물 신축 시 의무적으로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지만 자연부락 내 기존 점포는 공영주차장도 없으며 점포 이용 시 사용할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자연부락 내 소규모 점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보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는 즉 소규모 점포 이용률과 직결되며 이것이 곧 점포의 매출과 연결됨으로써 소규모 상가점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 내 불법 주정차 실태를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골목길 도로변에 주정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고양동 지역인데 차선 한쪽에 상시 차량들이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단속도 이루어지고 상인과 점포분들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서로 상반되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법주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에 따른 주민분들의 민원으로 주정차 단속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소비자 입장에서 식당에서 점심시간 때 2명의 손님이 8천 원짜리 순댓국을 먹고 16,000원을 지불하고 주정차 단속으로 4만 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다음에 그 식당을 이용하러 또 오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너져가는 자연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높은 지가 매입비용 등의 제한으로 매번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상태로 놔두실 겁니까?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즉 학교 등 주차장 개방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 의원은 주차장과 관련하여 이렇게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점심시간에 시행되는 탄력적인 운영을 저녁시간대에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덕양구만 살펴보면 탄력적 주정차 금지구역이 총 33개소인데 이 중 점심시간 대에는 8개소, 야간은 1개소에 불과합니다. 둘째, 주택가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 자가주차장 설치 및 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연부락 상가 내 재래시장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산동은 재래시장이 없으며 고양동 또한 간판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자연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시가 선도적으로 ‘재래시장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파주시와는 다르게 상위법 등의 규제로 인해 제조업 등 대규모 기업이나 회사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이에 따른 상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해 있다 보니 서울로 유입되는 유동인구로 인해 상권형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수십 년간 장사하시면서 생업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활동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점점 문을 닫고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고양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인구 105만을 넘어 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 지역에서 수십 년간 상업에 종사하셨던 우리 고양시민이 느끼는 지역경제의 현실은 105만이라는 인구에 상응하는 뿌듯함보다 예전 고양군일 때보다 장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면 과연 시 승격 그리고 특례시라는 기쁨은 누구를 위한 옷입니까? 이제 우리 고양시는 양적 팽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 및 소규모 점포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자영업자분들이 웃으며, 앞으로 특례시 지정에 같이 박수칠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열부의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보충답변을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문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시간을 저녁시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는 관할 경찰서에서 매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지정·고시되고 있으며, 관내 점심시간 탄력구간 지정 또한 관할 경찰서에서 일부 도로에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구간으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저녁시간대의 탄력적 운영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지정이 되어야 유예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근시간대 교통혼잡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인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저녁시간대 탄력구간 지정 확대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한 자가주차장 설치 및 개방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문,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회·학교 및 아파트 등 특정시간에 비워져 있는 주차장의 개방과 관공서 주차장의 야간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고양시 주차공유제 추진을 목표로 지난 8월에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아파트, 교회, 학교 등 특정시간에 비워져 있는 주차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덕양구 4개소, 일산동구 2개소, 일산서구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공유주차장은 5년간 주차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 및 관리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는 매년 400면, 5년간 2,000면의 주차장 조성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열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산, 송포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6월 17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 27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128개 축사 중 현재까지 25개 축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인접 파주시와 양주시의 적법화 완료율 63.5%, 64.3%와 비교했을 때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 관내 축산농가의 적법화 완료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축산농가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생업으로 적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축협 등에서도 적극적인 저금리 대출 지원, 인허가 지원, 행정기관과의 애로사항 협조요청 등을 해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일 것입니다.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저촉되는 관련법이 많아서 담당 부서의 유연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0일 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고양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축산농가 128개 중 적법화 완료 25개 농가, 까다로운 규제, 경제적 부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전염병 예방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평균 이행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경기 북부지역의 축산농가가 많은 고양·파주·양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완료율을 보면 고양시 19.5%, 파주시 63.5%, 양주시 64.3%입니다. 우리 시 진행사항을 보면 현재 128개 무허가 축산농가 중 25개 농가만 완료되었을 뿐입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적법화 의사가 있는 농가에 대하여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이행기간 부여 신청 농가 87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경기도 인접 시·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 적법화 의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기간 부여 신청을 접수받아서 기간을 추가 유예해 줬는데 현재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를 준비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은 고양시가 인접 시·군보다 인허가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검토기간 단축을 부탁드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인 2번의 시정명령 및 부과 예고를 생략하고 의견서 등을 받아서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차폐림 간격 및 규격이 밀식됨에 따라 향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목 식재간격 1.5m 이하, 식재규격 2.0m 이상을 4.0m 이하와 1.5m 이상으로, 관목 식재간격 0.5m 이하를 0.5m 이상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고생하시는 축산농가 여러분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부의장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 이길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추가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이길용의원

예.

이규열부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이길용의원

축사가 기피시설이고 우리가 신도시인데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했고 두 번째로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적법화는 특별법으로 해서 정부에서 있는 것 양성화해 주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것이 시행이 된 것이고 작년에 끝난 건데 또 1년 연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라 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60~70대 노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시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둥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농사꾼의 아들로서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냄새난다고 아파트 주민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별법인 만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19.5%입니다. 이것도 기사까지 나고, 우리 경기도가 81%가 넘었습니다, 평균율이. 그러면 우리가 20%이고 80%가 넘었으면 평균적으로 90%가 넘은 거예요. 우리가 60% 까먹었기 때문에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든지 제가 시정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 농가가 대부분 농지에 있는데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 합법화를 안 해 주면 그분들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 팔아서 절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법화를 안 해 주시면 그분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그래도 노력하겠다, T/F를 운영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T/F도 운영도 안 하고 또 조례를 바꿔서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겠다, 그것도 제가 구청 간담회를 해 보면 3개 구청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공무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 생계대책으로 앞으로 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설계자, 감리자를 지정해서 설계자를 감리자로 하겠다, 이것 무슨 축사 합법화하는데 건물 짓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부서가 너무 많아요. T/F팀으로 공무원들 해서 단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드렸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안한 것이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도,

그런데 견해가 달라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는 황당한 것이 전화가 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까다롭게 하기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잘 해 주려고 가는 것이지만 그분들은 부담을 무척 느끼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차타고 다 오고 도대체 한쪽에서는 돼지열병 때문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 사태를 벌어지게 하니, 이것이 여기 답하신 것하고는 현실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단지조성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축협을 통해서라든가 한쪽에 한강 밑으로 단지조성을 해서 그쪽 한쪽으로 몰아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요. 사람이 같이 살아야지 이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벌금이 나올 텐데 그 벌금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 주셔야지 시장님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남아있는 신도시 일대는 20%라고 하는데 자영업들이 생업이 안 돼서 다 떠나고 지금 원주민들이 5%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들마저 나이 70 먹은 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하는 겁니다. 제가 시의원이 아파트에서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오고 용역까지 하고 하는데 이것을 왜 제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고양시민이고 고양 원주민들인데 좀 살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것을 양성화해 주고 시의원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됐어요.

시장님 시장님, 이것이 시정질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한마디만 공무원들한테 해 줘도 이것을 빨리 빨리 해서 하라고, 직원회의 때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직원회의 때 한번 하면 진짜 공무원들은 시의원 말보다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시정질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하고 연구회도 그렇고 다른 지역을 가봤거든요. 수원, 용인 가보면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장례문화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자리잖아요. 우리는 시청에서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매일 시청 정문에 와서 텐트 쳐놓고 시위하게 하고 이것 도대체,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천천히 가야지, 같이 가면서 고쳐나가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나라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준 것인 만큼 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엎드려 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일단 고생하시고 그나마 돼지열병도 우리 고양시를 피해 가서,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피해 갔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특별법인 만큼, 그렇다고 새로 내주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있는 것이라도 양성화해 주셔서, 절차가 축사가 있는데 대부분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집 앞에 있었던 것이 다 아파트 때문에 논바닥으로 간 것이거든요.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양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현장 가보면서 느낀 것인데 상당히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담을 무척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안 하면 공시지가로, 옛날에는 평수만 나왔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전체 땅 면적에 대해서 벌금이 나오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억이 나오고 몇 천이 나오니까 선뜻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열부의장

이길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요진의 공공이행합의각서 이행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과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직자 그리고 105만 고양시민들이 아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요진부지는 원래 고양시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출판문화단지가 파주시에 조성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여 2006년 7월 10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고양시장에게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유통업무설비를 폐지하고 주상복합용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토지면적의 49.2%(54,635㎡)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토지면적의 32.7%(36,247㎡)만을 기부채납하고 축소된 토지면적(18,388㎡)의 가치에 상당하는 연면적 66,115㎡ 내외의 업무빌딩을 대신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13,224㎡)는 고양시로부터 장기 임대 등을 하여 자율형 사립고를 개교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제안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0년 1월 26일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최초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내용에 따르면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및 관련 시설 일체를 기부채납 받도록 하되 학교 운영주체는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운영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기 위하여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상복합용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용역결과와 최초 협약서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당초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의회 의결마저 받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최준명 휘경학원 재단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는 부자 관계입니다. 최초 협약서 취지대로 학교운영 주체는 지역발전에 적합한 자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자 관계라는 특수상황을 악용하여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고양시가 오히려 용인하고 방조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챙기기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무상증여한 것도 결국 고양시의 불법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불법증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은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둘째,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무상 이전은 불법행위 아닙니까? 셋째, 불법행위에 의한 무상 이전이라면 그 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모두 고발조치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넷째, 학교용지는 무상 이전이 아니라 휘경학원에 매각하거나 만일 무상 이전하였다면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 만큼의 대체부지를 별도로 기부채납 받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추가 협약서에 의하면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2016년 6월 20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학원은 학교 설립 자체가 무산되었고, 이 경우 요진개발은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사용승인일이 3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협약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2018년 9월 17일 요진사태 해결을 위하여 3당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당시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요진개발 주식회사는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소송을 철회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한 협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장은 105만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요진개발 주식회사와 휘경학원에 대하여 즉시 민·형사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세무서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신고한 휘경학원의 탈세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휘경학원 탈세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률위반 행위 등 강력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시장님! 의회가 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 요진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의 염원을 담고자 하는 뜻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시장님이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힘을 실어 드리고 목소리를 내주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의 태도와 문제해결 방식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먼저 업무용빌딩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에서 2심 ‘각하’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존재 확인의 소와 이행소송 간에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이냐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담당국장은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해를 구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키며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부지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제2회 추경에 대위변제 소송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와 요진개발과의 협약서에는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 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맺은 협약서에는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적시했을 뿐 학교 설립이 안 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 대위변제 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며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월 초 저는 신임 도시균형개발과장과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임시회의에서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니 제가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기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요진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휘경학원 소유의 학교부지여서 공유재산으로 바로 등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 재산임을 더욱 공고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가 협약 시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하기로 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증여입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 외의 증여재산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불법증여 고발을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이행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여러 가지 해악들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진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합니다. 학교부지가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인 2016년 6월 20일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진개발은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11월 19일에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증여합니다. 고양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사용승인일 전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넘긴 것으로 이는 업무상 배임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요진개발이 휘경학원과 맺은 협약서에는 고양시와 맺은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문구, 즉 학교 설립이 안 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만일 학교부지를 부당하게 빼돌릴 목적으로 이 문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이는 횡령 및 사기 정황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요진개발은 요진건설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진건설산업의 최대 주주는 휘경학원 이사장인 최준명입니다. 즉, 요진개발 명의의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으로 빼돌리기 위한 불법증여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이며 이 경우 불법증여에 의한 탈세혐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리를 국세청과 즉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학교부지 처리와 관련하여 고양시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과 미숙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분들은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위해 청렴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맡은 바 직분에서 헌신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반면 요진 관련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와 대처는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여부를 묻고 추상 같은 공직기강을 반드시 확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석동 Y-City 요진개발 관련 의회 지적 특혜의혹사항 검토 및 해명서를 보면 첫째, 공공시설 제공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를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진개발과 관련하여 공원, 광장, 학교 및 도로에 대하여 인센티브에 의거 이미 적용을 받았으며 국계법 제65조 및 제99조에 의거 무상귀속 공공시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는 요진개발로 무상 이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에서 학교부지만큼은 당연히 적용을 축소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둘째, 학교부지가 요진개발에 무상 이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여주십시오. 관계부서는 최초 협약 전인 2009년 8월 26일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백석동 Y-City 요진개발 관련 의회 지적 특혜의혹사항 검토 및 해명서에서 3개의 법무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은 기부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학교부지 기납채납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 띄워 주세요. 또한 2011년 10월 일산 백석 Y-City 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용역 결과 제3조 공공기여 대상 2항에서 “갑”은 “을”이 학교용지 상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갑”에게 기부채납한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운영하겠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법 또는 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10일 추가 협약서에서 학교부지는 요진개발에 무상 이전하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요진하면 일단 내용이 복잡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그 구분도 명확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차츰 그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진이 끊임없이 소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치고 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지면 결국 요진의 의도대로 될 수 있겠다는 망상과 욕심이 지금의 사태를 더 어렵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준 시장님과 집행부의 선한 의지와 정의감을 믿고 싶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아와야 된다는 105만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요진사태 해결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시고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진사태 반드시 8대 의회에서 해결합시다. 더 이상 이 수치와 모욕, 후대 의회에 넘기지 맙시다. 세 번의 윤리특위로 시민들로부터 실망과 지탄을 받고 있는 고양시의회가 시민의 봉사자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다짐의 의미로 요진사태 반드시 해결해 냅시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내용이 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질문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해하여 주시면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당시 동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퇴직 또는 배제하고 새로운 직원들로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며 고양시 재산의 환수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부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인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는 업무용빌딩 관련 소송입니다. 답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대응을 지켜봐 주시고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기부채납 시한이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만 바라보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시장과 의회는 서로의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따라서 요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엄중한 시각과 해결을 바라는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백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여러 가지 정황과 여건으로 볼 때 이 자리에서 밝히시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에게 별도의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규열부의장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질문하시고 또 대신 답변도 해 주셨는데 자료로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별도 답변으로 해 주시고 시장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예,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시장님 추가 답변되셨지요?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또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진 관련해서는 우리 고양시 자체가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의 특별한 답변 믿으면서 진짜 진실이 밝혀지는 또 고양시의 손실을 만회하는 기부채납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방청석에서 - 아니 공무원이 바보냐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무상귀속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공부 좀 하라고!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공부 좀 하라고!) 퇴장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 무상귀속 대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이고 뭐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가져도 되는 거야!) 네 번째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장난치지 마라! 고양시의회 장난치지 마라!)

방청객 퇴장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가정형편의 어려움, 가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의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든든한 인재가 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우리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사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밖에서 위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경제난, 가정 붕괴, 과열 경쟁, 학교 부적응, 집단 따돌림 및 학교 폭력 등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가 발생,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안학교나 유학 등으로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못한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자원이 학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의 정보제공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업중단 학생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년 약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76,589명, 2015년 47,070명, 2016년 47,663명, 2017년 50,057명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전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학업중단 실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고양시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고양시 재학생 수는 118,331명입니다. 학업 중단 및 포기 학생 수는 초등학생 473명, 중학생 279명, 고등학생 695명 총 1,447명의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 및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중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이나 대안학교 등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약 600여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인데 보호와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가출, 비행, 삶의 포기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교육부에서 관리되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한 이후에 본인 스스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관심도, 지원도, 관리도 받지 못하고 수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한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사회의 지원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나이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정책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분석이 요구됩니다. 우선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조기에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여 중도 포기하게 된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의 기본권과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상담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 복귀, 진로 계발, 기본생활 자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도 포기 이후 자존감이 상실된 청소년들이 편히 쉬며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전인교육을 받듯이 학교 밖 청소년이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학습, 상담, 진로 교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환경개선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활동 및 발달을 위한 산하기관의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 꿈드림’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지원, 체험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차량 지원과 이동권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가장 청소년 인구가 많은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업무는 상담복지센터의 일부 업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된 시설 공간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청소년이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6년 12월에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하였고, ‘청소년이 웃는 고양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청소년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확대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고양시, 고양시청소년재단 등 관계부서에서는 고양시 모든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과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및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1994년 7월 5일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양시 관내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소년 수는 196,263명으로 학교 유관기관인 ‘Wee 클래스’ 상담실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상담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센터가 한 곳으로 현저히 부족합니다. 현재 토당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 상담실 2개실, 집단 상담실 1개실, 청소년자유공간 2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설치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자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고용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고양시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의 안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충원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1994년 7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토당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전용건물조차 없고, 1년 단위 계약으로 구성된 직원들의 근로 형태를 볼 때 과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사업과 지원을 추진해 왔을지 의문시됩니다. 현재 경기도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사업 3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4명의 인력과 겸임 팀장 1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매년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1,500여 명의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새싹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의 손길을 원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관계기관에서는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운영 주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법인(고양YMCA)에서 2020년부터 청소년재단으로 운영의 주체가 변경됩니다. 운영 주체 변경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수년간 고생하고 노력했던 실무자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복지의 안정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실무자들의 고용이 의정부청소년재단 등과 같이 더 좋은 환경으로 변경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열부의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꿈드림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차량지원과 이동권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꿈드림’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4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설치한 것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국가정책사업인 꿈드림사업 등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846명에게 11,220건의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2020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체육·문화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본예산에 890만 원을 차량 렌트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담 상담공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은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토당청소년수련관 내 개별상담실 2개, 집단상담실 1개, 청소년 자유공간 2개실이 있으나 사무실 내에 위치하여 독립성이 떨어져 상담실이 상당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당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재구조화 계획을 통하여 상담센터의 추가 공간 및 독립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거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형 상담실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 근무환경 개선, 직원 충원, 고용불안 해소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4년 7월 5일에 개관하였고, 고양 YMCA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이 종료됩니다. 위탁계약 종료 후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직영시설로 편입될 예정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용방침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고양시청소년재단과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는 정규직 7명, 무기직 5명, 계약직 7명,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등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인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상담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현재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연구 용역 중에 있어 인력충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및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보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부의장

명재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김보경의원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누구나 소중한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시기 및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는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어 유동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센터 혹은 거점에 대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영시설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과 계약직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단계별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정책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교 밖 아이들이 토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까지 이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상담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 중간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의 더 큰 사랑과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부의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필요합니까? 자료로 답변,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답변,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윤승의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은 기업유치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관외출장으로 오후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