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엄성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2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복지관에서 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되었지요?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161명은 전년도와 동일해요.

지금 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 6월에 개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사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161명으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똑같이 161명으로 기재돼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표준인력이, 그러니까 작년이면 2019년 올해의 표준인력이,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18년도 예산안에 161명으로 기재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추경을 생각하셔서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인원으로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24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 부분에서 민관협력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책정된 금액이 민관협력 워크숍이라는 그게 작년에 복지일촌 민관협력 워크숍과 동일한 사업내용인가요?

같은 것으로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축소된 이유가,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해본 결과 그러니까 올해 해본 결과는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외부보다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장소비용 같은 것들이 줄어든 건가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내용인데 2,500만 원 이상 책정됐다가 이번에 500만 원으로 엄청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어쨌든 해본 결과 이런 정도의 비용이 필요 없어서 감소하신 거지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이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수가 몇 분이신가요?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 내용은 복지정책과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여쭙니다. 지금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에 올라왔을 때 컴퓨터 7대가 왔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1대, 이번에도 10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컴퓨터 구입비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비슷하게 과별로 이런 컴퓨터 같은 것은 구입을 할 텐데 국장님이 다른……. 지금 복지정책과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게 다른 타 과에 비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보기에는 구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대폭 상승되어 있어요. 특히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된 예산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61쪽 안심무인택배에 대한 사업은 저도 환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어떤 계획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71쪽 내년에 여성안심귀가사업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하면 홍보물은 매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면 홍보물을 다시 제작할 수도 있는데 올해 만들었던 홍보물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 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물 비용은 일정하게 올해나 내년이나 3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작은 돈이라면 작지만 같은 사업에 있어서의 홍보물 비용이 좀…….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 해에 만드는 그런 것들이 리플렛이나 이런 것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소진되면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항상 제가 다른 모 기관에도 가보면 몇 년 전 광고물도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홍보물 제작 등으로 그냥 표현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커뮤니티센터에, 그 다음 쪽입니다. 음향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79쪽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이 신설되었습니다. 80쪽 역시 내년에 신설되는 것인데 고양시 거주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잠시 머물러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도 해당되는 건가요? 여성회관 운영 관련해서 요리교실과 제빵교실 비품구입에 있어서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달 수리비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매달 수리를 하는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품을 구입했는데 물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거니까 수리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는 없지요. 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 비품 구입한 것을 올해 수리비로 이렇게 책정을, 그것도 매달 이렇게 전체 수리비를 생각해서 12개월로 그냥 나누신 거지요?

그리고 노래교실 음악반주기 신곡구입비에 있어서 신곡구입비용이 내년에는 어떤 전체적인 정책에 의해서 일정하게 인하되나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곡을 하나 사면 곡당 비용이 있잖아요? 곡당 비용이 있는데 곡의 비용은 해마다 늘면 늘거나 똑같으면 똑같은데 이렇게 몇 천 원이라도 한 곡당 이렇게 내리는 비용이 있나요?

지금 신곡구입비에 있어서. 80쪽입니다. 그러니까 책정된 금액이 올해하고 내년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책정비용이 이렇게 해마다 내려오니까 그 책정비용에 따라서? 그리고 보통 현수막은 같은 업체를 사용하는 걸로 알아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을 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업무부서에서 현수막 비용이 올해와 그러니까 내년 예산과 올해가 다르게 들쭉날쭉한 이유는 뭘까요?

보통 거의 비슷하게 현수막도 사이즈나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월로 해서 나가는 게 일정하잖아요. 그 비용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현수막 비용은 보통 거의 몇 년 동안 일정해요. 보통 8만 원으로 그냥 쭉 하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업무부서에서 지금 이게 달라졌단 말이지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업무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동안 현수막 하신 게 있지요? 그리고 사회교육운영 강사료가 작년에는 3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2회로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면 추가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그 항목이 내용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겠지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관리비가 연마다 달라요, 해마다 들어가는 항목이.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완전히 서너 개씩 이렇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거의 일정하게 책정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일반사무비로 하고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로 한다는 게 똑같을 텐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다 다르면,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막 달라도 되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입니다. 각 수련관과 문화의 집 내용 중에서 보면 발송비라는 게 있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발송비.

청소년재단 사무국의 경우는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60% 감소했고요, 그 감소의 이유가 문자서비스,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우편발송비 감액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쪽에 다 나오지만 찾으실 때 예산증감사유 요약서 27쪽에 보시면 다른 수련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 거의 마두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탄현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부분의 발송비 예산은 0원입니다.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당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새로 생겼고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 있는 같은 내용의 것들이 발송비의 경우 이렇게 수련관마다 전부 거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대비 내년이 동일하거나 혹은 새로 생긴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토당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부 우편발송비가 적은 돈이지만 결국 전체가 이런 내용들이 문자서비스,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서 감소됐으니까 산하에 있는 수련관들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곳은 전혀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증감사유 요약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증감사유가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년이나 작년이나 원활한 운영기관을 위해서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은 거의 2배 가까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서 책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여러 회의운영비 내용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 회당 수당비용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인사위원회만 5만 원으로 회의운영비 감액을 하셨어요.

혹시 시간으로 해서 1시간으로 다 줄여서 인사위원회만 5만 원으로 하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회당 2시간에 10만 원, 아니면 회당 1시간에 10만 원 혹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증감사유에서 어쨌든 회당 10만 원 주실 것을 5만 원으로 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요.

위원회수당은 거의 그냥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혹시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 2시간까지는 굳이 필요 없더라, 우리는 자주 여니까 1시간으로 해서 5만 원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하고, 시간으로 한다면 맞지만 그냥 위원회수당 자체를 그렇게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면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마두청소년수련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성평등 활동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기재된 말로 성평등 활동가를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또 같은 내용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도 그것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두청소년수련관 안내내용에 봤을 때는 심화내용으로, 그래서 이런 초기내용이 있으니, 기초가 있으니 심화도 필요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화라는 것이 기초의 수요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좋아서 혹은 만족돼서 심화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올해 몇 번을 실시하셨어요?

그러면 기초이기 때문에 1, 2, 3 연속 시리즈입니까, 아니면 매번 학생들이 다르게, 저도 청소년과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조강사 하나 정도는 책정되는 게 저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보조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있으면 그래도 예산 범위 안에서 좋은데요, 지금 보면 보조강사를 두 분씩 두셨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심화에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3회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두셨나요, 똑같이 시간을 분배해서 하셨나요? 아, 제가 착각했는데 보조강사가 4명이셨네요.

네 분이고 본 강사 한 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2회로 했으니까 저는 두 번 실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세 번을 하신 거네요? 어떤 분이 강사이셨고요, 보조강사는 누구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이후에 심화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두청소년수련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청소년수련관들이, 이 전체내용을 보면 특색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마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여행이 많습니다.

주로 여행에 포커스를,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제가 여행을 왜 하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데 여기에서 국가 간 청소년교류부터 해서 해외에 관련된 것도 세 개 정도가 보입니다. 앞에 재단사무국에 있어서 고양시 청소년활동의 세계화 2천만 원짜리 그 사업에 있어서는 고양시 자체 감사결과 국외여비 지급의 예산과목 부적정, 사업운영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해외 관련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크게 감사에 저촉되지 않는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하되 마두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말고 고양시의 어떤 청소년이라도 어떤 규정이 있겠지요, 여기에 자원해서 갈 수 있는 대상의 기준들.

그게 분명히 있겠지요? 그리고 고양시 청소년 해외봉사교류 프로젝트는 뭡니까? 내년 신규사업인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끝으로 탄현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청소년 평화교류 프로젝트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사실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제주 4.3공원이랑 금정굴 역사탐방을 통한 지역 간 청소년 평화교류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계속 편치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평화교류 프로젝트로 이게 있어서 저는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이것을 살펴봤거든요.

엄성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02쪽에 서구보건소 지역보건사업 프로그램 강사비가 지금 가좌보건지소를 운영하시면서 세우신 것 같은데 3,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3개 보건소 모두 해당되는데 동구의 경우에는 금년도도 실행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 서구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그 의사경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고를 내셔서 채용하신 거지요?

이것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