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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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사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105만 고양시민의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2020년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사안이기는 한데 그중에 제가 기금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일자리기금 100억을 조성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필요성에서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에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46~47페이지 일자리기금 100억, 이건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부서에서 약 1.21%의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예탁을 안 했기 때문에 은행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농협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려니 여기 부서밖에 얘기를 못 할 상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은행을 우리 고양시가 첫 번째로 농협을 하고 있는 건 모두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도 나온 것이지만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업체를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과연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기금 100억을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금을 하나 들어도 얼마짜리 적금을 드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비누세트를 주든지 치약세트를 주든지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 기금을 100억이나 넣어놨을 때 농협에서 고양시에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시민이 100억을 예치하면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단순히 이율에 따라서 이만큼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적금을 드셔도 은행을 많이 고르시지요? 그럼 고양시도 100억 기금을 넣었을 때 많이 골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예전에는 각 기금부서에서 이 예탁금을 관리했어요. 저도 경험상 환매채도 나눠서 들어본 적도 있고 적금도 들어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연간 운영계획을 반영해서 기간별로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기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예탁해 달라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논의해서 이러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리기는 할 거예요. 시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고민하고 예민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돈 아니니까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마구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 예치를 농협에다 할 때 어떠한 절차에 맞춰서 다른 데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런 조건이 최적이었다, 그래서 여기를 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통합관리기금이고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이율이 높다든가 아니면 이율뿐만 아니라 예치한 은행에서 고양시의 행사에 얼마큼 협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면서 기금을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4쪽 먼저 보겠습니다. 일자리버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전에 화정에서도 그렇고 축제장에 가보면 일자리버스가 있거든요. 일자리버스가 축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에 34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라든지 화정 꽃우물축제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111회 참여해서 1,500명 정도 오셨는데 그중에 직접적으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약 600여 명 됩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축제장이 소란스러운데 보통 킨텍스나 이런 큰 전시회,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중간 중간에 들러볼 수가 있는데 화정역이나 문화공원 이런 쪽에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사람들이 축제현장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버스가 그런 협소한 공간에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버스의 두 가지 효과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알선 서비스, 또 하나는 고양시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용하는 인원이 그때 많은가, 어느 정도 되는가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개소별로 현황은 바로 보고드리기에 자료가 부족한데 지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일자리버스를 보내달라는 협조공문이 오고 있고요.

정봉식위원

백화점식의 구색 갖추기 식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버스가 축제장에 동원이 됐을 때 요청에 의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이든, 축제장에 갔을 때의 이용건수만 별도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체험 연수가 있어요. 여기 계획에는 방학기간을 활용한 대학생들의 시정 경험을 통한 직장실무, 업무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시행한다, 상당히 의미가 좋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어디어디에 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요를 요청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의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각 산하기관인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배치가 됐을 때 요청한 부서에서 대학생 직장체험을 이용해서 좋았다라든지 그런 효과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만족도조사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직접적인 만족도조사를 설문지로 하지 않았지만 모든 부서에서 교육이 끝나면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의회에서도 좋은 효과를 봤다는 의견도 나왔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정봉식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고 요청한 부서에서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아닌 부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생들이 직장실무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받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정봉식위원

평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학생들한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연수생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어느 정도 나오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85% 이상 만족한다는 대학생 참여자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만족하다고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요인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말로는 꿀보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족도가 내가 아르바이트로 직장체험을 해서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꿀보직 개념의 만족도인지 아니면 내가 직장체험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내가 진짜 진심으로 잘 배웠다고 하는 만족도인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직장체험 부분에 대한 만족도 쪽이 많이 있고요.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냐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전공하는 학생들도 와서 자기 미래의 직장과 관련된 것도 체험하고요.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중장년 특화형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여기는 50세 이상 전문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신중년들 퇴직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는 않고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적절한 분들, 또 희망하시는 분들을 해당 수요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이 일회성, 단순노무, 이런 짧게 끝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하더라도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서는 저희 고양시에서 대기업이나 전문직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수준 높은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야,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로 모집해서 기간 어느 정도 해서 다 끝내고 하는 걸로는 신중년들에게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양시 인력배치 차원에서라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다못해 어떠한 신중년사업이 됐든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박람회도 마찬가지이고 사업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이나 아니면 구직인력이라든지 항상 얘기하는 게 미스매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 IT다 하면 IT에 몇십 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일당 얼마짜리 아니면 월 얼마짜리 이렇게 해서 일을 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받아가질 않아요, 하려고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데 컨설팅 한 번 하는 비용이 이런 일자리공모사업의 한 달 치 급여하고도 맞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경력이 있는 전문 직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고양시 자투리일자리 플랫폼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그 플랫폼에 가입해서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에 입력하면 그것을 보고 기업인들은 채용하고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예산안 18쪽 보겠습니다. 아래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윈도우10 라이선스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만 3,000원이 어떻게 결정된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윈도우7 서비스가 올해로 종료돼서 모든 공공기관에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해진 것이 대당 25만 3,000원으로 예산부서와 정보통신부서에서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고양시 모든 부서에서 이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도 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중순에 시행돼서 올해 1년 차가 되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 중순이면 윈도우7 종료가 된다는 고지가 있었고 올해 1월까지 무료 업그레이드 시행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

정봉식위원

지금 무인 검색대에 있는 윈도우7 전부 다 정품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정품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정품이면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시 무료로 해 주겠다는 공지가 작년부터 떴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제가 알기로는 1월이에요. 1월인지 3월인지 그렇지만 1월까지 윈도우10으로 다 무료 업그레이드해 준다는 공지가 떴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25만 3,000원은 정품 가격을, 그냥 개인이 아무 루트를 통하지 않고 한 개를 딱 샀을 때 최고가가 25만 3,000원이에요. 이렇게 행정업무로 전체적으로 많은 수를 패키지로 구입하면 사실 이 금액이 10만 원도 안 됩니다, 정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최고가격으로 모든 행정전산망에 있는 윈도우10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저는 부서도 그렇지만 이 예산만 해도 엄청난 낭비거든요. 다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정보통신과와 예산부서의 확인을 거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21쪽 예산안에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8억 5,000이 있습니다. 그것 내용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중장년 일자리사업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17개 분야에 약 93명을 채용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경력을 갖고 있는 50세 이상의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부서를 파악하고 그 부서의 직종이나 업무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내년에도 진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년 공모할 때 이력서나 내용을 받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가급적이면 개인동의를 얻어서, 추후에 좀 더 좋은 중장년 일자리 같은 부분이 있으면 정보제공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동의를 얻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신중년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8청춘창업소 건립을 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성황리에 많이 참여도 했는데 사실 건축하는 데 얼마나 드셨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해서 8억 1,800만 원 들었고요, 건축비는 6억 정도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28청춘창업소가 컨테이너 건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들이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에 약 30~40㎝ 정도 떠 있고, 일단 그렇게 떠 있는 부분들이, 한겨울에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앞에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광장식으로 만들어놓고 했는데 건축을 하거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사실 겨울에는 좁은 공간을 통해서 나오는 골바람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30㎝ 정도 되는 틈을 막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안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전혀 제안이 안 됐다면 저는 이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건축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되게 아쉬웠고, 보행로에 비를 피할 수 있게 처마처럼 위에 지붕을 해놨는데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이유가 나중에 철거나 아니면 이동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했다, 그러려면 그 컨테이너의 보전상태가 어때야 합니까? 좋아야지요.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처마를 보면 딱 보행로만 덮었어요. 오히려 그 위에 비나 눈이나 이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처마를 컨테이너까지 덮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로만 딱 덮은 게, ‘사실 이만큼 하는데 6억 넘는 돈이 들어갈까?’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치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바람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훨씬 좋았을 것을, 만약에 거기에 3년, 4년을 컨테이너로 그렇게 놓고 쓴다고 했을 때 “여기 자리 말고 딴 데 옮겨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의회건물을 지은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옮길 때 돼서는 그 컨테이너가 남아 있을까, 옮겨서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건축물 짓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운영을 하라고 주면 그 이후에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은 다 그것을 떠맡은 부서나 이런 데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서 넘긴 꼴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아무래도 컨테이너 사이에 공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만간에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사이는 설계하면서 그 틈에 바람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아마 이야기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다음은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최영수 과장님 잠깐 쉬시라고 저는 기업지원과 질의부터 드릴게요. 예산안 33페이지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증액이 필요한 5,000만 원의 사업내역, 기획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

동숙

손동숙위원

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 올해 5,000이 증액된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하나는 저번에 조례와 관련돼서 지역상품 정보DB 구축비 2,000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맞춤형 교육을 한 2,500 정도 해서 한 5,0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운영비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에 3억,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 기업유치가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용역 내용을 구체화하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먼저 용역 내역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내역비는 크게 예산이 3억 7,200이 되어 있는데 일산테크노밸리 3억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 앵커기업에 대한 용역과 성과보상금이고 내용은 3년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미래주력사업에 5,000 정도 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 2022년에는 소위 말하는 투자확약서를 받는 것까지 해서 성과보상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시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12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관리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3,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고양 희망-내일 공공일자리사업에서도 인건비가 3억 증가했는데 관리운영비는 오히려 4억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건비가 증가하면 관리운영비가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올해 대비 약 횟수당 100명의 인원을 늘려서, 수요처를 찾아서 늘린 부분이고 관리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작년 대비 동일하게 요청을……, 지금 14페이지에 관리비가 동일하게 요청되었거든요. 그런데 희망-내일 공공일자리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18페이지 고양 희망-내일 공공일자리사업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꽤 많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운영비가 같거나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페이지.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살펴보면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나간다고 하면 필요한 곳에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요처에서도 필요한 분들이 오니까 되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아직 저희는 공모하고 선발하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효율적인 사업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질의하셨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신경 쓰시겠다고 했지요? 지금까지는 선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선발기준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우선시되는 항목이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모집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하겠다는 공고문을 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20쪽에 있는 그 부분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개념이 다른 사업입니다. 신중장년 일자리사업은 실무적으로 경력을 가진 분들에게 채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신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의 개념에서 활동하시는 경력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사회로 이끌어내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50세 이상 퇴직자 중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내역이?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하고 좀 다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생들하고 여기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의 비용적인 측면을 어저께 잠깐 계산을 해 보니 연단위로 계산했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지요. 물론 사회봉사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제가 따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궁극적인 목표는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이분들도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처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왕 하는 거 효과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역을 보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는 조금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이게 그분들한테 생색내기용 사업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려면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게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저소득층 50가구 정도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신규사업이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노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50가구면 수혜가구가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5,000만 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하고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적지 않은 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각 구청에서 노인복지과의 추천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신다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협조해서.

동숙

손동숙위원

어떻게 대상자를 확정하실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노인복지과의 기본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또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대상 선정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거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우선 선발하겠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나중에 사업비를 확대하실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2020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도비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내년에 더 두고 봐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같은 페이지에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들 안전에 관한 의미를 두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몇 명의 청년들한테 안전지킴이 사업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올해는 당초에 행안부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경기도에 올해는 5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했어요.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경기도에 고양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34명이 약 5개월간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34명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한 5개월,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단기 취업했던 청년들에게 차후 일자리나,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 등에 취업을 컨설팅해 준다거나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안전지킴이 사전교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천안에 가서 개인적으로 30만 원 교육비를 들여서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에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활동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대형 상가나 이런 데에 취직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디 지역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업을 마치고 큰 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례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자기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컨설팅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일자리정책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책자 15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 나왔던 것인데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에 금액이 조금 올랐어요. 그럼 인원을 더 채용하는 것인가요, 학생들을?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인건비 상승요인 때문에 그 인상분만큼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인건비 인상이요? 궁금했고요. 다음 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중간에 보시면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차를 임차해서 쓰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통합센터에는 지금 일자리발굴단이라든지 직원에게 관용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소유한 차량을 쓰지 않고 리스차량을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두 대를 빌려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페이지 17쪽에 일자리정책 아래에서부터 지역산업맞춤형 위에까지가 한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산안 17쪽이요?

심홍순위원

예.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일자리정책 사항,

심홍순위원

정책에서 일자리정책 운영비에서부터 그 밑에 지역산업맞춤형 바로 위에까지가 한 항목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이것을 어제 늦은 시간에 보다가 숫자가 좀 안 맞는다는 것을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액 총합계 9,480만 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총액이 안 맞아요. 1억 1,01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계산해 보시면 1억 8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비교증감에도 더해 보시면 1,330만 원이 나와요.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상에서 숫자가 틀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눈으로 계산해도 증감은 좀 맞지 않고 있고요.

심홍순위원

전년도 예산 합계도 안 맞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프로그램이 엑셀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데…….

심홍순위원

뭔가 숫자가 빠진 것 같거든요. 이거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은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큰일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야 적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꼭 오늘 중이라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전산착오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은 기업지원과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세입예산을 한번 볼게요. 28청춘창업소 운영 해서 2,76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하시러 들어온 분들한테 돈을 받은 건가요, 임대료를?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임대료입니다.

심홍순위원

그 밑에도 보시면 지역산업마케팅이랑 기술 닥터 사업지원 관련된 것도 그런 식으로 수입을 잡으신 거겠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이건 도비요. 33쪽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해서 3억 예산이 전년도에도 잡히고 올해도 또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전년도의 성과나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고양시 우수기업 상품관 운영도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34쪽 위에 중간에 보시면 투자유치 브리핑룸 임차료가 있어요, 2,100만 원. 그것하고 그 옆 35쪽에 보시면 투자유치 브리핑룸 보증금 해서 2,000만 원이 있어요. 보증금, 임차료가 다른 내용인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임차료는 현재 저희 계획에 빛마루나 킨텍스로 이전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이고 보증금은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내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월별로 내는 것이고,

심홍순위원

아, 월별로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월 그것을 써야 되지 않나요? 월별로 2,100만 원씩 낸다고요? 그러면 12개월로 하면 1억이 넘어야 되는데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34페이지 정확하게 어디쯤 말씀하시는지…….

심홍순위원

34쪽에 보면 투자유치 브리핑룸 임차료가 2,100만 원 있습니다, 중간에.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임차료를 월 12로 나눠야 됩니다.

심홍순위원

12로 나눠야 된다고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것은 표시해 주셔야지, 이것은 저희가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브리핑룸 리모델링 공사비가 신규로 1,5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빛마루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일단 기업지원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49쪽에 특화 프리마켓 육성사업이 있어요, 수제품 관련해서. 어떤 육성사업을 하시려고 신규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을 반영 요청드린 것이고, 수제품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한 장소에 같은 일시에 할 수 있는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적게는 한 세 군데, 많게는 7개 정도의 특화사업을 구체화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심홍순위원

수제품으로만요? 그러면 이름을 프리마켓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게 낫지 않나요? 프리마켓이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프리마켓과 플리마켓, 풀마켓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시장의 개념,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벼룩시장이라고 한 것 같고,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 벼룩시장입니다. 플리는 어원이 벼룩이고요.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창업기술을 가진 사람들하고 문화와 예술이 같이 혼합되는 다른 자유시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프리마켓이라는 사업을 하는 데 몇 번 가봤는데 본인들이 뜨개질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시장 같이 아무나 진짜 편안하게 물건을 교환할 수도 있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자유시장에서 사업할 것을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추진방법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특성화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고정적으로 한다든가, 사업계획서가 좋다면 3,000만 원을 해서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이렇게 단체나 법인단체로 같이 들어오게끔 해서 한 거리에 정기적으로 열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시작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제가 꼼꼼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에 붙여놓은 프리마켓이라는 용어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51쪽에 보시면 맨 밑에 물가조사원 실비보상 해서 금액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8,900만 원인가요? 여기에 계산한 것을 보시면 7만 9,920원에 20명이에요. 그러면 159만 9,4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4번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4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4번을 하는데 그 옆에 12개월로 곱한 것은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월 4회이고요.

심홍순위원

월 4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월 4회. 그래서 20명이 월 4회 1년간.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53쪽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폭염 대비해서 냉방기 설치를 50가구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요즘은 냉난방기가 있어요. 어차피 독거노인분한테 도움을 드리자고 하면 겨울에도 아주 추울 수도 있어요, 혹한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냉방기 말고 냉난방기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요. 이 스피치대회가 예전에 이것 말고 뭐가 있었지요?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스피치대회라고 용어를 살짝 바꾸긴 했는데요.

심홍순위원

그런데 왜 1회라고 썼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1회라고 있던데요. 제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회로 나오더라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스피치대회로는 1회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협회 관계자를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내년에는 스피치대회가 위원님들도 구시대적인 면도 있고 굳이 이 웅변대회를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도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과장님, 웅변이랑 스피치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환경 관련한 책을 읽고 스피치를 통해서 공모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스피치대회잖아요. 웅변대회랑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세부사항에는 또 1회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저는 웅변대회랑 스피치랑 다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론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그냥 넘어갈까 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은 아니겠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1회로 명명한 것은 저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심홍순위원

그랬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분명히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웅변대회는 그만 중지를 하고 내년에는 글쓰기대회의 공모전을 하자 해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사업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56쪽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비마을기업 1개소,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에 어떤 마을기업을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은 잡히셨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행안부에서 내년에는 고양시에서 마을기업 1개소를 적극적으로 컨설팅,

심홍순위원

2개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1개소요.

심홍순위원

1개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를 반영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수요예측이 저희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마을기업 한 곳이 예비로 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에 마을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9개소가 있는데요.

심홍순위원

9개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9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1개소가 더 예비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선정기준을 잘 하셔서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상으로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1월이 행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6월 행감을 하고 있지요. 이게 바뀐 취지가, 왜 6월 행감으로 바뀌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바뀐 취지는 12월에 예산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노고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상반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6월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11월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6월 행감, 11월 예산 이렇게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배의원님들께서 바꾸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주요업무보고에 적용되고 그것이 다시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처리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과 구직자들의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찾아가는 기업컨설팅데이를 운영 중에 있고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기업컨설팅데이는 예산안 어디에 있을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발굴단이라고 지금 직원 2명이 순회하면서 모든 기업을 찾아가고 있고 신중년 일자리 하는 분들 중에 전문컨설팅 5명을 기업인연합회에 배치해서 각 기업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작년에도 일자리발굴단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찾아가는 기업컨설팅데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칭되는 이 사업이 지금 존재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애로센터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선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기업애로센터는 작년에도 활동을 했었고 이것을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할 때는 이 명칭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예산안 어디에도 없고 처리결과에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에서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이 무엇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고양일자리카페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실무역량을 맞춰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 같은데 역시 예산안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양일자리카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각의 단위사업에 부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청년공간 운영사업비에 4억 6,000이 있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위탁운영하는 인건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예산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청년공간 운영비 사업 안에 고양일자리카페의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장년 및 노년층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것이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2019년 3월에 개최해서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년일자리 박람회가 그렇게 성과를 이루었으면 올해도 역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청년일자리 박람회는 별도로 있지만 장애인 박람회 이런 부분의 예산이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 운영비.

장상화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16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다음에 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03 행사운영비 중간쯤에 보시면 통합일자리 채용행사 운영비 5,000만 원 안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전 계층의 박람회 비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통합일자리 채용행사 운영비 안에 장애인 행사, 중장년 행사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항동 산업입주자 및 구직자들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찾아가는 기업지원 119 등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기업지원 119, 이것은 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답변한 사항입니까?

장상화위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119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검색해 봐도 안 나오거든요. 일단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마련이 필요하다, 이게 조례에 있는데도 왜 이게 안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실태와 관련 연구용역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 후 5개년 종합계획을 2020년 본예산에 의제 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없네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기존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비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기존 사업에서 효과가 없는 것은 축소하여 이 예산을 사업비에서 마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로 그 예산에 대해서 증액은 넣지 못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그전에 부서에 질의를 드렸더니 결론은 이 사업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해야 될 사업이라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맡기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금 여전히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2억 5,000.

장상화위원

2억 5,000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6월 행감을 하고 11월 예산에서 반영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을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맡길지 아니면 시에서 할지에 대해서 정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맥락은 6월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고 11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이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도돌이표 돌듯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나 조례에 있는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최대한 빨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건너뛰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일자리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적보다도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버스의 특징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박람회나 이때 가서 전시적으로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는 신속하게 그리고 소규모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이든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인 외곽지역에 일자리버스가 가서 그분들이 바로 마을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일자리버스의 특징을 살리는 거예요. 전시용으로 쓰지 말고 실제로 썼으면 좋겠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가 1,524만 원인데 이게 한 대의 비용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두 대의 비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두 대요? 그래서 유지비가 144만 원, 두 대로 되어 있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일자리창출 민·관·산·학 협력 워크숍이 있는데 예산이 60만 원이에요. 올해도 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워크숍에 민관위원들도 모시고 같이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그날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특화거리 조성, 이쪽에 강의를 듣고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망리단길에 대해서 해보자,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상권 활성화 세미나에서 나온 것처럼 애니골의 수공예 활성화,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민·관·산·학 협력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 예산이 60만 원이에요. 1회밖에 못 하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과목이 가운데 있는 행사실비지원금만 그렇고 중간에 보면 03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8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그 위에요? 행사운영비 800.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800하고 60만 원하고 860만 원이라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하셨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860만 원을 가지고 한 번밖에 못 했으면 또 너무 적은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집행은 못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민·관·산·학이 거버넌스 개념에 의해서 조율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860만 원이 있는데도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 정책, 그러니까 이 워크숍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좀 더 협력해서 더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19쪽에 고양청년 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 중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11억 7,3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고양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수행기관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업에 지원이 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채용된 청년에 대한 인건비.

용석

윤용석위원

수행기관은 어떤 기관으로 지정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은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업경제인연합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단지 청년들이나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단순한 위탁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처음 모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하고 같이 찾기는 하지만 기업도 찾고 관리도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는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올해는 4억 3,400이고 내년에는 7억 3,900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올해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이 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다른 곳에 있는데 인턴으로 총 14명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취업률이 지금 그만큼 올라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4명이 참여했다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74명과 14명, 88명이 지금 채용돼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같은 맥락인데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우리 청년들 LP가스 관리하는 것 있지요? 김규진 과장님.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단순히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돈을 그냥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관리하는 것도 그 기간 동안에 자격증을 하나 딴다든가, 그래서 이후에 가스와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수행기관에서 청년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관에서 이 기간 동안에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분들이 이후에 정말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분들은 정식 채용된 청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정식 채용이 된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식 채용된 정규직 직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업종에 채용이 많이 되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74명이 제조업에도 되어 있고 서비스 업종, 교육, 사회적경제 쪽에 있는 단체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21쪽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하고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중장년 특화형이라고 해서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에 178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나눠 보니까 1인당 1,685만 3,000원 정도 돼요. 7개월 사업이니까 7개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돼요. 저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 금액 산출은 그렇게 안 나오고 이분들은 저희가 고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시간당 9,990원을 주고 있고 보통 7개월을 일합니다. 내년에는 총 93명이, 올해보다 늘어나서 사실은 저희가 늘어난 인원이,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을 100% 시비사업으로 지원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을 저희가 내년에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돌리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고 인원도 5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줄고 국비는 더 받아와서 채용인원을 늘리는 직접사업이 되겠고요. 사실 이런 7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고양시 공무원을 더 뽑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개월짜리 일자리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은 이게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다시 가사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있고, 퇴직하신 분들은 작은 일자리도 되게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두 분은 지금 고문으로 회사에 정식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한 분의 큰 혜택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2쪽에 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21억 7,400만 원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만 24세가 된 청년에게 내년도에 줘야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13,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경기도에 예산을 올렸고, 특히 신청률이 약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조금 10%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100% 예산을 내시해 줘서 저희도 일단 100%를 잡아놓고 내년 추경에 조금 조정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신청률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100%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하는 청년들도 있고 받지 않겠다는 청년도 사실은 몇 명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홍보에 커다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홍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질의하셔서 뒤로 가니까 질의드릴 게 없네요. 우리 전략산업과는 오후에 질의하기로 했습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전략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 지금 고양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가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서 7회까지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7번 갔다 와서 총 몇 명인지 나올 것인데 다녀온 청소년들,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은 지금 고양시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지금 대상은 올해 같은 경우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해서 39명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녀온 학생들에 대해서도 계속 사후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짧지만 차세대 글로벌 네트워크로 간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도 1년에 한두 번 관리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학생들한테 피드백이 되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7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초등학생도 가고 중학생도 가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초등학생은 안 가고 중학생부터,

용석

윤용석위원

중학생도 가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중학생이 대학교 가서도 내가 고양시 예산으로 외국을 다녀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연락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자료 하나 주세요. 총 몇 명이 갔다 왔고 앞으로 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7쪽에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지금 신규예산인데 6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 내용을 알려 주시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신규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출자출연기관 동의서를 받았을 때 사실 위탁사업으로 오지 않고 출자출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은 맞지 않다, 위탁사업이 맞다, 그래서 심의를 하지 않고 2020년도 예산에 신규로 잡힌 것인데 사실은 매년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자출연으로 동의안을 받아서 집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되기는 신규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출자출연을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위탁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입에 보면 한 4,000만 원가량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서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무슨 내용으로 해서 수입이 이렇게 4,000만 원 이상씩 발생이 되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수강료도 받고 그다음에 장비대여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장비대여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인터넷에 처음 정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4,400 정도를 내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쪽에 보면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직업체험전시관 설치가 있는데 현재 그게 있지 않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층에 있는 건 뭔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체험관이 아니고요, 그냥 그림으로,

용석

윤용석위원

전시해 놓은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시도 아니고 그동안 참여했던 그림으로 해서 표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영상미디어센터 바로 옆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대지이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바로 거기에다 놓아서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하고 나서 제작자나 그쪽에 출연진들이 소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주고 나면 사실 저희가 어디에 보관하거나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버리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보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영화, 드라마 촬영한 것은 스토리텔링화해서 아쿠아스튜디오를 관람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전시관으로 해서 보여주려고 준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12시 넘으면 또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에 드론산업 육성이 있어요. 내년에는 드론경진대회는 안 하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내년에 드론경진대회는 진흥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진흥원에 내려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진흥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드론경진대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도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드론특화도시로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4,200만 원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드론비행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도 좋지만 실내 드론연습장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할 바에야 그런 것까지 구비해서 항공대학도 있고 우리가 그러한 좋은 이점이 있으니까 좀 더 다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수도권에서 드론특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와 정책적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실내 드론연습장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셔서, 용역에 나온 것은 아마 실외인 것 같은데,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실내 드론연습장도 가능한지, 여기는 그러면 비행구역하고 별 상관이 없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위원님은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관련된 정책 질의인데요, 예산안 21페이지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참석 실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건 당부와 부탁의 말씀인 거지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15만 원 받는 것이고 협의체에 있는 분들은 2만 원 받으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복안이 궁금합니다. 이건 이대로 가실 계획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정책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로서의 수당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고 협의체라는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는 정책적인 위원회가 아닌 협의체로서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5만 원을 주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흥시도 다시 금액을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번에 저희도 4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고 연말에도 두 번 할 계획에 있는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년 관련 부서는 청년들을 최우선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보다 공격적으로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수당을 책정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부서가 먼저 실비를 책정할 수 있는 준거나 사례들을 소극적으로 위축되게 생각을 안 하시고 청년들이 수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편성하셔도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탄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힌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2만 원을 편성하는 게, 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보다도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정도 수준밖에 못 드리고 있는데 정책위원회는 정책적인 심의를 하는 기구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어떤 게 현실적인 것인지 연구하고 별도로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냥 번외의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에 청년 관련 팀이 두 팀인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책팀과 지원팀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해당 팀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청년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들이 반 이상 넘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실제로 다른 과나 다른 팀에 비해서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의 평균 연령이 낮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 낮습니다.

송규근위원

고무적인 일이네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2페이지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 아카데미는 올해 저희가 청년일자리박람회 때 청년정책포럼을 1회 했고, 며칠 전에 협의체하고 만나서 연말에도 한번 모여서 아카데미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카데미를 10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할 거냐면 화정터미널 청년청취다방 허브 세미나실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날짜도 정하고 과제도 만들어서 한번 자기들끼리, 강사도 자기들이 원하는 분들로 해서 아카데미를 본인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직접적으로 청년들이 피교육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자가 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청년정책위원회나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 고양시의 청년들이 강사로 오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반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 협의체에서 듣게 되면 피강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송규근위원

당부말씀인데요, 단순히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기타 등등 진로와 관련돼서 교육자든 피교육자로 활동하는 것과 본 사업의 제목이 청년정책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배우거나 강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제들을 통해서 고양시의 청년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 취·창업이나 이런 교육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으로,

송규근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의미가 있으면서도 살짝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청년정책 아카데미로 어떤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저도 많이 활동해 봤는데 정책이 아카데미로 다뤄지기가 많이 어려워요. 실제 진로교육이라든가 취·창업교육으로 다시 또 회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할 겁니다. 정책 아카데미로 귀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다음 33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익숙한 사업이 있어요. 바로 우수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삭감했지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실까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과목이 변경돼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1억에서 예산이 5,000으로 반으로 올라온 겁니다.

송규근위원

다시요.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이게 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포함됐던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는 예산과목이 기업행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이번에 과목변경이 돼서 5,000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확실하게 답을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동영상 5,000은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확실히.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송규근위원

작년에도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왔지요? 그래서 저희가 거부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왜 다시 또 이것을…….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 이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과장님, 저희 본예산 심의이지 아닙니까? 특히나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질의가 나올 법하고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이렇게 답변 준비를 안 하시면 질의·응답의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자료로 대체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업의 심의를 꼼꼼히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인 거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인데 위원님들, 제가 53페이지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만 하고 여기에서 멈췄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으니까요. 앞서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심홍순 위원님께서 되게 친화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는 보다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에 대해서, 지난 추경이었지요. 그렇지요?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박소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예결위원장이었어요.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2년 동안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다고 목적을 세워서 그냥 한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22년 동안 추진한 것은 한 단체에게는 22년간의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과연 부서가 22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떳떳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조금 부드럽게 각색을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요즘 시민분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고민을 더 하셔서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올해의 전기나 물 등의 사용량이 비교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가 특정 단체가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물이나 전기 등과 같은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했는지 제출하게 하고 일종의 포상금 제도와 같은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왜 웅변만 합니까?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글짓기도 할 수 있고 사생대회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면 23년, 24년 차에는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올해 4월에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제목 하나 안 바뀌고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라고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잘렸다니까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한번 살려 드렸어요. 살리면서 제가 이 발언을 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작년 회의록도 보고 추경예산안 심의 회의록도 다 봤습니다. 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들은 바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 번 만났습니다, 협회장, 국장님. 만나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의 하나로,

송규근위원

과장님,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을 특정 민간단체가 22년 동안 해야 됩니까? 왜 그 단체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하십니까? 이 540만 원이 웅변협회 예산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과목 변경부분도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 단체에만 해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해서 사업추진의 방향과 내용도,

송규근위원

과장님, 우리 그 얘기 이미 다 했잖아요? 상임위 심의 때도 얘기했었고 예결위 심의 때로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했고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특정 단체와 협의를 했다, 540만 원 웅변협회 예산이 아니잖아요. 왜 웅변대회로만 에너지 절약이 추진될 수 있다는 고착화된 사고를 못 바꾸시냐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못 바꾸는 게 아니고 변명 같긴 하지만 웅변협회는 소상공인지원과에 유일하게 소속된 단체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부분에 있어서 매칭되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어쨌든 이 단체와 협의는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무조건 거기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글짓기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독후감 공모전도 해서 540만 원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위원들도 있고 많은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상임위처럼 친집행부적인 상임위가 없다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상생·협업의 동반자로서 저희 의회를 이해 안 하시는 건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아이디어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국장님, 이건 정말 국장님께 제가 서운함을 표합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다 관전자로서 듣고 계시니까요. 이게 파워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자료 제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양청년 좋은일자리 플러스사업, 지난 3년간 지원업체 목록하고 지원대상자 명단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페이지, 고양시에 우리 상점가가 3군데 있지요. 일산서문, 덕이동 메인타운 그리고 삼송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여기 삼송상점가 브랜드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사업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6,000만 원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송규근 위원님 재량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건 예산안에 괄호하고 ‘재’라고 써 주시면 제가 질의 안 드렸을 텐데 제가 송규근 위원님한테 따로 들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특이하게 그렇게 표시하기에는 그렇고요. 삼송상점가에 낙서축제가 있는데 올해 그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지역구에 적극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과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으로 각 1억씩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이 지난 환경개선사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에 도비매칭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개선사업 1억 그다음에 폐업정리사업 1억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나 들어봐 주세요. 경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던 사업이었지요? 업주가 직접 신청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자부담,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개개인한테까지 이걸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과 폐업정리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잡으신 거지요. 제 얘기가 맞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소상공인 폐업정리는 수요가 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사에서도 보면 폐업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지와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어떤 장치로 걸러낸 것인지, 이런 대안은 갖고 계신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을 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하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선정 기준을 십분 준용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취지는 그렇잖아요. 단순 철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도 지원해 주고 재기를 돕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정보제공이나 컨설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신규사업이다 보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항공대에서 드론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평이 좀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선으로 같은 관점에서 보진 않지만 섭외력은 굉장히 뛰어났다, 정말 첫 경진대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섭외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칭찬이 있었던 반면에 창의성이 참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드론행사를 진흥원에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전략산업과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드론 선도도시가 되겠다고 시장님이 강한 의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론비행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금액보다도, 저희 방 과장님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가양대교 밑에 드론비행구역으로 해서 한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동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공간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드론산업의 전초기지가 되려면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용역으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와 구역이 지정되면 몇 군데를 지정하실 건지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추후의 사업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6일 드론경진대회에서 창의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진흥원하고 같이 드론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대회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양대교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드론비행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에도 어떤 해결점이 될 수 있지만 가양대교에서 했던 분들은 상당 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날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독점하고 날리는 경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나와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고, 일단 타당성 용역과 함께 실시설계용역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가 지금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양시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제한구역과 날릴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릴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날릴 수 없는 구역은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일산이든 덕양이든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이번에 반영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드론과 관련 동호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드론과 관련된 인구도 좀 파악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 동호회라든지 드론 관련 업체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양시가 오명을 쓰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산업으로 고양시 가치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하는 드론산업이 그것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시작하는 단계니까 전략산업과에서 체계적으로 잘 만드셔서 고양시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기업지원과 먼저 예산안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33쪽에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기업 홍보동영상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수중소기업 대상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작을 한 것은 없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우수중소기업이라고 저희들이 9개 기업을 선정했고 3개 기업이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영상물이 있느냐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럼 그 목록하고 영상물 자료하고 예산 사용내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34쪽에 보면 기업유치 활성화지원 해서 임차료랑 예산이 쭉 있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 예산이 총 5억 9,200여만 원이 되는데 임차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민마루나 킨텍스 둘 중에 하나에 할 건데 한 30평 정도를,

정봉식위원

30여 평?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여기에 보면 브리핑룸 홍보게시판 제작비용 2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가 1,500만 원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할 때 게시판이나 간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리모델링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게시판 제작하는 데 따로 2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홍보 전략이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을 하기 전에 판교 제2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봤는데 일단 그것을 모델로 했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홍보게시판이 그 정도로 최소 비용이 소요된다고,

정봉식위원

야외인가요, 아니면 건물,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건물 복도에, 복도하고 안과 밖을 같이 제작하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리모델링비에 이런 게 같이 포함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각각 따로,

정봉식위원

따로따로?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비용까지 해서 1,700여만 원이 리모델링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37쪽에 맨 아래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지원비가 있어요.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올해 18개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중국 다렌, 칭다오에 5개를 지원했고 중동 알바티, 이스탄불에 5개, 동남아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에 8개 이렇게 참가를 지원해 준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기업들한테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예산을 직접 지원한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기업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크게 두 가지 1차, 2차로 하는데 1차는 현지성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 또는 경기비즈니스센터에서 하고요, 2차는 부서의 내부평가를 해서 고양시 심사평가계획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업체수만큼을 선정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게 총 3회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3회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된 업체들을 총 3회까지?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업은 각각 다릅니다.

정봉식위원

다르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과학기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이 있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혹시 건설기술연구원 1년 연구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건설기술연구원이 약 1,500억 정도를 연구 예산으로 받아서 올해 2019년도 사용을 했는데 그 연구원의 패밀리기업이나 협력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국가연구기관이 고양시에 있어요,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그리고 이게 국가정책과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70여 개 사가 패밀리기업이나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건설기술연구원에. 그렇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고양시에서 잘 자리를 잡고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연구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저는 계속 뭔가 허공에 뜬구름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기업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붙잡겠다, 그리고 고양시에 없는 기업들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림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전략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모호하게 거기에다가 3억 원이라는 돈을 연구용역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계속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1,500억이라는 연구 예산을 쓰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연구비도 쓰고 협력업체들한테 뭔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주면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왕성하게 활성화되고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들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뭘 끌어올지는 더더구나 약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 테크노밸리에 기업 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지역 안에 있는, 그리고 전에 제가 창릉신도시 지역 안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들이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그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그 장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업이 한 번 떠나면 다시 온다는 것은, 사실 고양시에 있다가 파주시로 가면 그 기업이 파주시에 한번 이사를 가면 ‘아, 1년 갔다가 다시 와야지.’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 뿌리내리고 거의 10년 이상을 아니면 최소한 5년 이상을 거기에 자리를 잡고 기업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테크노밸리 자리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수는 전에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업들이 ‘나는 여기에 그것을 하는 동안에 잠시 자리를 옮기더라도 난 고양시에 남을래.’ 하는 그 업체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입주기업은 파악을 했고 전체 공장등록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실제 니즈 파악 같은 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서, 우리 테크노밸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야지라고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려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잠깐 옮기더라도 고양시가 좋아서 계속 고양시에서 사업을 할래.’라고 하는 업체들이 파악이 되어야 그 업체들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는 이번 참에 떠날래.’ 그럼 미련 없이 보낼 건지 아니면 이 업체가 우량기업이어서 꼭 잡아야 될 거라면 어떤 혜택을 줄 건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 테크노밸리에 기업을 더 유치하겠다,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드린 기업유치 지원전략은 크게 3가지로 갈 계획입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앵커기업이나 중견기업 유치를 주요 방점으로 삼을 거고, 그다음에 의료바이오하고 전통산업 기업지원,

정봉식위원

그 얘기는 이미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기업 유치도 좋고 의료, 이런 전략산업에 대한 유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이상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그냥 다 나 몰라라 하고 놓칠 거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그 대책도 세 가지 방향에서 하나 세워놨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남으려고 하는 기업조차도 아직 파악 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파악도 안 된 기업들이 어떤 업종,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안부터 마련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또 한 가지, 21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판로개척·기술개발 지원,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정봉식위원

업무보고 21쪽이요. 중소기업 마케팅을 위한 4개 대표 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4개의 대표 전시회가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

정봉식위원

21쪽 중간에 판로개척·기술개발 지원에서 밑줄 그어진 것 바로 밑에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회는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을 킨텍스에서 지난 6월 6일에 했고, 하나는 소재부품 뿌리산업주간 10월 30일에 한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메가쇼를 2019년 11월 14일에 했고, G-FAIR로 4가지 행사입니다.

정봉식위원

명품특산물, 소재부품하고 메가쇼, G-FAIR, 이게 4개 대표 전시회이고 다 킨텍스에서 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다 참석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참가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참가는 기업을 일단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업체에서 부스디자인을 하고 사전 협의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부스디자인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스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두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정봉식위원

부스비도 지원을 하고?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명품특산물이나 소재부품, 메가쇼, G-FAIR 말고도 다른 박람회들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이게 현재 고양시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정봉식위원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박람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고양시 기업들이 킨텍스에서 기업제품을 박람회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킨텍스의 부스 참가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비 지원을 받는다면 자기네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개 대표 전시회만 참가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전시회, 박람회별 수요층을 파악해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분배를 해줄까,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사회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고양시 기업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 경기가 좋지 않은데 기업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이 안 팔려서 유통이 안 돼서 재고량이 쌓이다 보면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보면 미국에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파격적인 할인행사가 있듯이 고양시에서 기업들의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기업들마다 어느 정도가 얼마만큼 힘든 상황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사실 기업체 안에서는 재고를 쌓아 놓는 것보다 원가 또는 원가이하의 금액으로라도 처분을 하는 게 기업체한테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의 고양시기업 상품대전을, 박람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고양시에 가면 그날 기업들이 자기네들 재고 쌓아놓은 것을 싹 가지고 원가 이하에 팔더라, 어마어마하더라, 이렇게 해서 고양시의 하나의 명품박람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인 고양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RCEP 협정문이 타결되었습니다. 혹시 RCEP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및 아시안 10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을 RCEP이라고 하고, 남방교역에 있어서 최대 FTA라고 보시면 돼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RCEP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총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입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상 한아세안 남방정책을 통해서 이번에 11월 4일에 RCEP 협정문이 체결됐고, 부산 벡스코에서 아세안정상회담 하지요? 그 FTA에 대한 기대감들도 아세안 10개국에서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내년도에 협정을 서명해서 체결하면 세계 최대 단일무역협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RCEP에 대비해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자문관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올해 사업을 상공회의소와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장년 경력활용사업과 연계를 해서 전기, 전자, 화학, 건설, 무역, 물류, 금융, 이런 쪽에서 30년 이상 된 경력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거지요. 몇십 명이 됐든지 각 영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자문단들이 이런 FTA 협정 안에서 수출을 하거나, 아까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사업 있었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것처럼 그런 자문단을 둬서 FTA에 대비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나면 3년에서 4년 사이에 협정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의 대비를 미리 하자는 거지요, 3~4년 전에.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자문관사업을 두면 오히려 신중년 경력자 활용과 연계해서 기업지원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사업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가니까 뒤에 부분들이 좀 편하신가 봐요. 제가 오전에 기금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누가 나와 계세요?

웃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 방경돈입니다. 저희 끝나고……,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오셔서 얘기하실 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저희 끝나고 심의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질의 안 하고,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밖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같이 배석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같이 계신가 하고 여쭤봤는데 그때 국장님은 계실 거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인원이 90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을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에 준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 인원을 정하고 나서 수요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 모집을 하고 나서 인원을 만드는데 저희가 내년 목표 900명, 단계별로 300명씩 3단계로 진행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저생계비 가지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급이 똑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분을 우선순위로 정할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참여횟수, 저희 공공근로에 몇 번 참여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여러 번 참여하신 분은 빼고?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소득.

미수

김미수위원

소득은 기본으로 하니까 소득 중에서도 분류를 하고,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더 작은 데로.

미수

김미수위원

작은 데로 진행을 하시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또 3자녀가 있거나 하면 먼저 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는 어떻게 차별성이 있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동일한데 일단 징검다리 역할을 어디가 먼저 할 것이냐, 공공근로냐, 지역맞춤형 일자리이냐, 그래서 이건 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동일하게 하고 있고, 여기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범위를. 그래서 4가지 사업을 공모에 넣어서 거기에서 되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공동체사업하고 예산이 나오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신청하려고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는 거지요.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분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4가지 분야에 저희가 아예 모집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자기가 희망하는 쪽에 1, 2, 3지망을 하는 것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혹시 공공근로에서 떨어지신 분이 지역공동체로 다시 신청하실 수는 있나요? 분야가 달라서 안 돼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신청기간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면 이쪽에 신청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제가 진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공근로를 이야기를 하면 연세 조금 있으신 분이시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분야에 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부계획서 갖고 계세요? 공공근로하고 똑같이 지역공동체에 되어 있는 게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입니다. 여기가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 맞나요? 이거 매년 똑같이 하는 거 복사해서 얹히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전 더 세부적인 설명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을 더 뽑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청년팀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청년을 주로 하는 건 청년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65% 기준소득 이하여야 하고, 아까 그 청년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집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부서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누가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똑같이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세부사업설명서 할 때 이렇게 해서 주지 마세요. 정리해서 주셔야지, 그냥 해마다 똑같은 지속사업이니까 똑같이 내려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해가 편할 수 있도록 내년에 조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5페이지 대학생 직장체험, 파견을 보내신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소관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소관 부서 말고 점검하고 있는 데가 각 공공기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저희 의회에 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구청에 가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청년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신청서에 희망하는 부서라든지 직종, 위치, 자기가 원하는 장소, 이런 건 다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해서 된 대학생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먼저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알바지요. 알바생은 그렇게 뽑으면 맞지요. 지금 직장체험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간호사를 공부하는 친구야,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한다, 이렇게 해서 ‘아,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떤 거구나.’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파견을 나와 있으면 직장체험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공공근로로 오는 청년들한테도 일을 시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청년들한테 이 직장체험이 가능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자기가 희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청년이 몇 살입니까? 중학생 직장체험도 아니고 대학생 직장체험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무작위로 파견하시는 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무작위가 아니고 희망을 세 군데 정도 하는데 세 가지 희망 안에는 거의 들어가 있어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정봉식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꿀보직, 일하기 편한 데 신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알바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직장체험이라고 하면 대학생 정도 됐으면 내가 이 정도의 직장을 갖고 싶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가서 실제적인 경험을 해보고 이것이 다음에 직장으로 연결되게 해주는 게 대학생들의 직장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직장체험에 해당되는 거지요. 거기에 가서 누가 근무하는지, 이게 직장체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표현하는 직장체험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와서 행정기관에 대한 직장을 체험하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 모든 대학생들이 공무원시험만 본다고 하지요. 왜 그러냐면 관공서에 직장체험을 와 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대학생들의 꿈은 공무원입니다. 저는 이래서 이 직장체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사실 공무원분들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말 한마디 못 하고 다 참으시는 거잖아요. 학생들 이런 거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모습만 보고 편한 것, 복사나 하고 놀다가, 아! 죄송합니다. ‘놀다가’ 취소하겠습니다. 이걸 직장체험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과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보통 2학년, 3학년 정도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웬만큼 무엇을 하겠다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공서에서 할 때도, 제 기억에 작년에 윤용석 위원님도 이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공원직에 가서 나무를 뽑는 데 같이 뽑는다든가, 호수공원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같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에 있는 학생들 있으면 환경 관련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그런 일을 같이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자기의 전공과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면 다 행정직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요. 겨울방학 동안에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사무실에 편하게 있다가 가는 게 진정한 직장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부서의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법정업무라든지 권한이 있는 행위는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초안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놀다가 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담당 소관 부서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의회에도 대학생 직장체험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좋은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한두 달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같이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것을 다 배우지 못하고 가는 안타까움이 있으니 파견하는 데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업무추진비에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 업무추진, 주민참여예산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주민참여 분과는 각 국별로 있습니다. 민생경제 이런 분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분과 관리를 저희 주무과인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예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분과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를 1년에 4~5번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세워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있는 부분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참여예산 위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 따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통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요. 고양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 지역에 맞는 일자리정책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작업이 되겠고 지자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일자리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선정되었을 경우에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고양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신다는데 고양시에서 참석수당이,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지역맞춤형을 말씀드렸고요, 고양맞춤형은 저희 고양시 자체적인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19년에 선정된 사업,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고양시 사업으로는 일단 가구인력 양성과정하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창업프론티어 사업하고 가죽공예전문가 양성, 수공예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게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3페이지를 보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간쯤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가죽공예전문가 양성과정, 고양시버스운전자 양성, NCS 시각디자이너 양성, 그다음에 가구판매 유통코디네이터, 품질검사 시험인력, 이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몇 개월 과정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어디에 취업되어 있는지로 나누어서 주시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 아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가죽공예전문가가 몇 개월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여성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죽공예전문가는 좀 전에 이야기하신 지역맞춤형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양맞춤형에도 또 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역맞춤형에서도 과거에 선정돼서 했었던 사업이고 저희가 다시 올해에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질의드리려는 요지는 과정을 굉장히 짧게,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과정을 만들어놓고 전문가 과정이라고 진행하셔서 인원수를 많이 배정해서 내보냅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초급과정을 했으면 그다음 중급과정을 하고 고급과정을 해서 정말 공예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초급과정만 계속 진행해서 “우리는 몇 백 명 배출해 냈습니다.”라는 이런 결과는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서 이분들이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는지, 몇 년 전에 계속 있었지요. 주민센터에서 한지공예 하셔서 몇 개월 배우신 다음에 한지공예 선생님 하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이건 예산낭비라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배출해낼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심도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참석 실비에 대해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협의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50명이 하세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50명이 다 오지는 못하고요, 거기에 청년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회원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저희 조례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지만 약 35명 정도 되어 있고요. 10명에서 7명씩 올해 하반기 때 저희가 네 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0명이 한다는 회의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못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협의체가 분야별로 회의를 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분과별로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회의는 언제 해요? 혹시 청년을 배려해서 주말이나 저녁 때 하십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그들 스스로 합니다. 화정터미널 청년 청취다방 허브에서 세미나실을 빌려서 본인들끼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시에서 같이 하시는 분은 없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참여도 하고 있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들 스스로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협의체 간사는 누구예요? 당연히 간사가 계셔야 회의록도 작성하고 참석수당도 드리는 것인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참석수당 2만 원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끼리 모든 것을 작성하고 저희는 참관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은 받아서 저희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시간은 청년들이 편한 시간에 잡아서 회의를 하시는 것이고, 참관을 하시는데 참관은 되게 의미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협의체 회의를 하는 이유는 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책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간사를 맡아주셔야지, 참관이 아니라.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동아리처럼 모임만 하시고 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청년들이 내주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위원회에 이것을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간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회의한 결과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회의결과를 누가 전해 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협의체 위원들이 전해 줍니다. 저희들도 적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부서에서 따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아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분들을 불러 모아서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책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단순히 회의할 수 있는 회의비만 주는 것으로, “2만 원밖에 안 되니까.”라고 하시지 말고 인원이 적다면 차라리 회비를 올려서 좀 더 실속 있는 회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간사가 파견되셔서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취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4회에 걸친 협의체 회의는 저희가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가 아니고, 협의체 위원들이 자기들끼리 시간이 났을 때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청년들이 편하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청년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편하게 모여서 본인들끼리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취합을 해 와야 청년정책이 되는 것인데 정규모임이 아니라고, 정규모임이 아니면 실비지급도 하지 말고 그냥 동아리라고 하시지요. 지금 이분들의 위치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준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간사역할을 안 해 주시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7~8명 만나는 회의를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협의체 정식회의라고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체하고 또 한 번 만나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여기에는 1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미수

김미수위원

내년에 매달 하실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 그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청년기본소득, 돈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 없지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이 왜 나가는지에 대한 홍보물이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청년소득 대상자이니 신청하세요.”밖에 없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신규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신규자 아닌 분들한테도 분기 때마다 우편물이 와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왜 돈을 주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청년들한테 왜 청년기본소득을 주며, 이것을 청년들에게 주면서 왜 고양지역에서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을 우편물 보낼 때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야 청년들이 이 의미의 취지를 알지요. 오전에 질의를 하실 때 신청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주변에 살펴보니 남자 만 24세는 대부분 대학생들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야기가 다 돼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만 24세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현수막 볼 일도 없고 잘 볼 일도 없어요. 그러면 우편물이 왔을 때 제대로 보느냐, 그럼 저는 우편물도 자세히 기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청년들한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들어있고 소상공인도 들어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만 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기본소득이니까 나눠줄게.’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사용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좀 더 안내문을 보완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업지원과 33페이지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33페이지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그런데 저희 환경경제위원회가 기업애로상담센터에 현장탐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기업애로상담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제가 제안한 것 중의 하나가 기업애로센터가 위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는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는 최저생계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의 애로상담이 가능하냐, 최소한 고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활임금 정도를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편성표에 보니 아까 5,000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는 못 받으셨나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요, 이번에도 5,000만 원 증액해서 인건비를 생활임금 보수에 반영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그 이야기 안 하셨어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주 사업이 뭐냐고 하셔서,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 때문에?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위탁 주고 용역 주고 할 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는 게 고양시의 역할 중의 하나다, 지금 우리 청소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용역을 주니까 용역업체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고양시는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받는 기업들의 인건비는 최소한 생활임금 이상은 돼야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공모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기업홍보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홍보관은 킨텍스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킨텍스에 기업홍보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질문하고 답변할 사람이 없으세요. 근무자가 없습니다. 저는 홍보관이 상품 전시해 놓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없을 때 이게 홍보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상주는 아닌데 공공근로에서 현재 시간대별로 근무는 하고 있고요.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입점 홍보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홍보관 입점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고, 밖의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당연히 내 제품 거기에 놔두고 홍보하는데 좋다고 하겠지요. 저는 그게 아니라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홍보관도 있지만 거기에 브랜드 전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사람들이 잘 안 계시고 지금처럼 공공근로가 계세요. 과연 공공근로로 계시는 분이 기업 제품에 대한 설명을 얼마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질의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킨텍스 1전시장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에 위탁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1전시관 정도는 우리가 위탁을 준 입장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업홍보관도 바로 앞에 있고, 브랜드전시관도 바로 앞에 있고, 그런데 근무자는 없고 이러면 복잡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갔더니 편의점도 또 생겼더라고요. 예전에 1전시장의 편안하고 돌아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지금 너무 답답해졌어요. 이것은 뒤에 전략산업과에다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안타까움과, 두 번째는 우리가 기업홍보관과 브랜드상품관이 있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작품을 갖다 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매출이 많지 않습니다. 만족감은 있지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관에서 물어보면 좋다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홍보관이라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안내자 정도는 배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홍보관의 역할이 맞다고요. 만날 리모델링 비용만 쓰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지 아시지요, 노동권익센터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의 예산을 지난번에 추경에서 2019년 것을 삭감하고 2020년부터 예산을 올려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부탁드렸던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공모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노동권익센터를 어떻게 차별화하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일단 비정규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비정규직 위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흔히 말해서 교육 위주로 많이 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담기능을 일부 보강해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동 전반에 대해서 한번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게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중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셨어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사회적 약자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이 평일 시간 내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비정규직인데 상담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근무시간을 빼고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 가능해요?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출근 안 하시는 시간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지원센터는 평일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밖에 근무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비정규직을 위하지 않는 비정규직지원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혹시 공모에 그런 내용 담으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던데. 그냥 기존의 공모내용과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노동권익센터가 없었을 때니까 내더라도 이제 노동권익센터가 생겼으면 차별화, 그리고 여기에서 안 하는, 못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위탁이 되든 저희들이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상에도 그 내용을 좀 반영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라는 거지요. 공모를 내실 때 있지 않으면 우리 청소인력과 똑같이 돼요. 그분들이 “나는 이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한테 주말에 근무하는 거 원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공모를 내는 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야 되는 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공모를 내면 지금 말씀, 우리가 작년에 비정규직지원센터의 활동을 보고 환경경제 상임위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간 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를 갔습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장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정규직을 위해서 저녁때도 움직이시고, 주말에도 움직이시고 본인들이 다른 데서 프로젝트 받아서 연구용역을 하세요. 그런데 고양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우리가 준 돈만 가지고 사무실에서 노무사가 일주일에 두 번을 오셨던가요, 상근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지원센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시 공모를 띄우시면, 저희가 고양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를 갔다 와서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저는 많이 배웠고요. 그런 거 없이 공모를 띄우시면 결론은 똑같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 청소,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나온 문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내던 용역 그대로 했더니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업체는 “용역 공모에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조금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더 빨리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모를 같이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권익센터를 만들 때 좀 더 논의해서 이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예년과 똑같은 예산을 그냥 편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노동권익센터를 화정 쪽에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대화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비정규직은 멀리 가기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좋아서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그냥 공모를 줘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이것은 아니다, 지금 공모기간이지요?

웃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께 3분만 하겠다고 약속해서 3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19쪽에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아까 거기에 참여자 인건비 지원이 74명에 인턴이 14명 해서 88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럼 그 위에 참여자 지역정착지원 장려금 주는 것을 40명으로 하셨는데 이 40명은 그럼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40명은,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고양시 청년 88명 중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착금 5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뒷장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고양청년 좋은일자리 플러스사업이고, 그 뒤에 보면 고양청년 인턴지원사업에도 같은 취지가 있어요. 지역정착지원 해서 50만 원 해서 6명,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참여자 인건비 지원, 여기는 몇 명이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홍순위원

예.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인턴은 저희가 총 14명이 있고 그중에서 올해 8명이 10개월이 지나서 종료가 되고 6명만 내년에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줄 계산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3쪽이요. 23쪽에 보시면 도비 1억 갖고 온 것은 공모해서 갖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공모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일스퀘어, 저희는 고양청취다방이기 때문에 1억 원씩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심홍순위원

그 밑에 청년지원공간 해서 시비 추가가 3억 6,000이 들어왔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시비 추가가 된 이유를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화정터미널 2층에 있는 청취다방 허브하고 23군데에 있는 우리 동네 청취다방을 운영하기 위한 총운영비가 내년 1년 동안 약 4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서 지금 도비 1억과 시비 3억 6,000 해서 총 4억 6,000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올해 12월 안에 정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올해 19년도에 이것을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래서 연말쯤 되면 이것과 관련된 사항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실은 화정터미널에 한번 다녀왔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장상화 위원님과 한번 들렀어요. 거기에 청년들이 없을 줄 알고 갔는데 28청춘 개소식 하는 날 갔었어요. 많이 안 계실 줄 알았더니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정역에서 화정터미널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빔으로 해서, 그게 있는 것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계단에 올라갈 때 없어요. 계단 사이사이에 2층에 뭐, 뭐가 있다는 것을 팻말을 다 붙여놨는데 그 공간에 우리 청취다방이라고 없고, 올라가서 안쪽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안쪽 끝까지 안내표지판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거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안내판도 좀 필요하다, 이왕 하시는데 그것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심홍순위원

못 하게 해요?

웃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두 가지 통로를 다 쓰지 말라는 게,

심홍순위원

아, 그랬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건물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의견이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화정1터미널 1번 출구 쪽에서 들어오는 쪽을 메인으로 잡았고, 뒤쪽에서 들어오는 쪽은 두 번째 출구인데 거기 계단은 가능한 한 청취다방 고유의 계단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아무튼 조만간에 설득해서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서 입구로써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벼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냥 딱 하나라도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올라갔거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략산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료를 부탁하신 것 같은데 자료 받기 전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혹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초중고대학생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거기 학생들은 해외출장 가는 데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 해서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100%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인 학생들한테는 비행기표와 숙박비는 부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80만 원 이상을 부담시켜서 자부담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이거 내년까지 8회 하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접수를 혹시 몇 명 정도나 하던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올해 인원을 저희가 40명 목표로 했는데 한 48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이번에는 12월 중에 했습니다. 주중에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수업과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학교수업 같은 경우에도 결석처리가 되지 않고 체험학습 과정으로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시는 분이 접수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매번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치열한 것이 아닌가,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이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혹시 그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냥 인터넷에서 하나요, 학교에다가 의뢰합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학교에다가 다 알리고 동주민센터 통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은 홍보도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선정기준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특혜논란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고민해서 말씀드리니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자료 부탁하신 것에 저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인 자료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심홍순위원

초중고 학생들 분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하니까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먼저 하나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거점 일자리상담창구 직업상담사 이야기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얼마 전 예산에서 거점 일자리상담사분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우리 과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한 것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거점, 주민자치센터의 환경정비를 조금씩 해 주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화전동 이야기인데요, 지금 화전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상담사가 계십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화정동에는 거점상담사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화전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수요에 따라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계셨는데 수요에 따라서 옮겼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른 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화전동에 거점상담사 시설을 리모델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동을 했다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것은 화전동 주민센터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화전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누가 했든지요. 거점상담사의 공간을 리모델링한다고 화전동이 했든 구가 했든 시청이 했든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점상담사가 안 계신다니까요.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리모델링한 곳과 현재 존재하고 계신 곳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배치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과장님 이거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소상공인지원과 이야기를 할게요. 소상공인지원과하고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앞서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도 지적하셨고요. 저도 다루어보려고 하는데 시설개선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얼마의 예산으로 몇 개의 업체를 수혜대상으로 보시는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개선과 폐업 모두 지원액은 2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까 손동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은 200 이상 조건으로 해서 시설개선 1억에 50개 업소, 폐업도 마찬가지로 5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시설개선 50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직까지 노하우가 빈약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상공인진흥과 같이 기술적인 노하우와 심사기준 경험을, 거기에 위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한다면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의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따로 또 마련하고자 합니다.

송규근위원

앞서 잠깐 거론했다시피 저희가 집행부와 예산심의 전 사전에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상생협업하고 의사소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오늘 답변이 “위탁을 해서 거기에 맡길 겁니다.”라고 말씀하신 답변은 되게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뤄진 바가 있다고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업체, 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해당부서가 복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나간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확실하게,

송규근위원

그래서 다시 여쭙습니다. 시설개선 지원업체 50개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에서도 지원했던 환경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점수배점기준, 그것을 다 우리가 자료로 확보해 놓고 있고요.

송규근위원

그것을 알려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디테일하게 수립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자체 추진하게 되면 고양시 내에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참여기준대상자로 삼고, 그다음에 지원제외 대상자에 있어서도 자격지원 제외를 구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업체당 200만 원, 최고 자부담 2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기준을 나누어서 심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고양시에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중에서 50개 자영업 업체를 선정하는 과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혀 개선된 답이 없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중요한 것은 폐업정리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철거 및 원상복구 등 폐업하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소상공인지원과가 어떻게든 아등바등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겠느냐,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면 이게 우선순위에서 맞는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명시하신 철거와 원상복구는 우리가 자영업을 할 때 보증금이라는 것을 걸어놓는 이유가 월세미납이라든가 원상복구 부분들이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제외하려고 보증금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폐업하게 되면 물론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업주도 있지만 버티다 버티다 사실 보증금도 다 날리고 폐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한 법률에 보면 재기나 폐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1억, 1억씩 하는 것이 모두 다 소상공인 활성화의 정책이 아닌가…….

송규근위원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것을 꼼꼼히 보고 왔습니다. 대상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요.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크게 방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재창업 또 하나는 취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꼼꼼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우리 고양시 해당부서가 하려고 하는 일은 폐업을 하도록 돕고 있다니까요. 폐업 이후의 재창업이라든가 폐업 이후의 재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소상공업을 그만하려고 하는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50개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기술적으로 50개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진짜 돈만 받고 폐업만 정리하고 물러나는 사람에 대해서의 방지대책은 분명히 수립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폐업하는 분들이 60세 이상이라든가 연로했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한창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업주라면 분명히 폐업과 동시에 또 재기를 생각하는 그런,

송규근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점이 재창업이나 재취업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자, 동종 및 유사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는 사람을 우선 선별해야 되겠습니까? 재창업이, 내가 요식업을 했다가 요식업으로 망했는데 다시 요식업을 하려고 하는 동종·유사업종 하는 사람을 우선 선별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유형별로 기술적인 문제지만 재창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빵가게를 했다가 무슨 짜장면 가게를 하는, 다른 업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재창업만 중요한 것이지.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할 때 더 많이 망한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까? 더 어려운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절박하고 더 많이 망했어요.’를 증명해야 됩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좀 더 스터디해서 내년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이미 간담회 때 이야기했고 팀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이걸 질의한다고 답 가지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없지요. 예산을 잡아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상공인분들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시설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방점이 있어서 똑같이 1억, 1억이 아니라 폐업을 지원하는, 그만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더 투여해서 소상공인지원과의 본연의 업무에 맞게끔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그만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대학이 장학금을 준대요. 학교를 그만둘 애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일찍 명퇴해서 40~50대 중반에 사업하다가 접었습니다. 접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사업을 모두 접고 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른 사업으로 재기의 발판을 삼아야 되고 재기의 발판을 삼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것을 폐업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의 일환이지요.

송규근위원

과장님, 이거예요. 지금 아직도 포커싱이, 폐업을 한 업종, 폐업을 한 업체에게 재창업이나 재기회를 주는 것과 폐업하는 것을 돕는 것은 다른 거라니까요. 법률에서도 재창업과 재취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폐업을 돕지 않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잘나가는 업체 도와주는 것도 물론 좋은 것입니다. 잘나가게끔 리모델링 개선도 하고 판매대를 갈아준다든가 간판을 갈아준다든가 하는 것은 개선사업인데 이곳에서 이 업종으로는 진짜 못해서 다른 데에서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하는 자금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저는 시설지원보다도 폐업지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소상공업을 그만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업을 정리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돕는 것보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환경개선사업에서 폐업하고 재창업한 비율을 보면 폐업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더 낮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사업이 폐업 비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폐업을 도와주는 것이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폐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진짜 폐업하기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보증금도 다 날린 거거든요. 기존에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부담도 200만 원 이상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내년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준비를 해서 오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의혹이 있고요. 철거 및 원상복구는요, 이것은 마무리하는 발언이에요. 이 꼭지에서는요. 저도 자영업을 해서 7년간의 퇴직금을 다 망해본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론되었다시피 제가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서 제 재량예산도 투입했어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더 중한가, 그 말씀인 거고요. 철거 및 원상복구는 얼핏 생각하면 소상공인을 돕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물주를 돕는 일이지요. 원상복구를 시가 나서서 해 주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건물주를 돕는 것하고는 좀 동떨어졌다고 보거든요. 나가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송규근위원

그것은 당연히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보증금도 걸어놓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안 하면 이사를 못 가게 하거든요.

송규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논쟁 계속하고 싶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너무 자영업이 어려워서 건물주나 이런 분들도 폐업해서 나가는 분들에게 막 가혹하게 원상복구를 명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게 현장이에요. 다음 들어오신 분이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이 사실 이 업계의 현실이에요. 제가 또 당사자라니까요, 경험을 해 본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것을 나서가지고 관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는 것, 더군다나 이것은 50명이라고요. 5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선착순도 아닐 것이고 더 망함을 증명해야 될 것도 아닌 거고 동종업종으로 가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내년 세부계획 수립해서 깔끔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일단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계획 잡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슨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부서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역량과 계획 복안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미 간담회 때 거론이 안 되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안으로는 49페이지입니다. 프리마켓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앞서 심홍순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했어요. 프리마켓이라는 용어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프리마켓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리라는 어원은 벼룩이라는,

송규근위원

프리마켓을 여쭤봤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프리마켓을 설명하기 전에 플리라는 어원은 벼룩이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고요. 프리라는 것은 자유라는 의미가 있는데 프리마켓은 개인의 개성을 살린 수제품이라든지 사업의 개성이 문화공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예를 든다면 홍대 앞에 예술시장 같은 그런 것이 프리마켓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플리마켓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고품을 사전에 교환하는 그런 것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플리마켓을 여쭤보지 않았고요, 프리마켓인데요. 지금 관공서에서 공적인 문서를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안이라는 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프리마켓이라고 지금 설명하셨어요, 과장님. 속기록에도 남았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알기로 이 프리마켓이라는 용어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용어는 경제학이나 마케팅이나 경영학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신조어 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계속 프리마켓이 등장해서 이 용어를 우리 소관 상임위나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클리어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수제품 프리마켓 사업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위원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까? 법적·제도적…….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엊그제 조례의 개정이 통과되었고, 사전에 2019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프리마켓 특화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성화된 사업을 접수한 후에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타당성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몇 개 업체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송규근위원

과장님, 선정위원회 역할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선정위원회라는 단어가, 선정위원회 구성과 심사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고요.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각종 심사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 심사를 자체적으로 할 때 사전에 선정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선정위원회라는 단어가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수제품 프리마켓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의 근거를 여쭙는 거예요. 수제품 사업과 관련한 선정위원회가 어디로부터 나왔냐고 여쭙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통상 공예산업이든 수제품 조례든 그 안에 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있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은 예를 들면 ‘고양시 조례에 준거한다.’ 이렇게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제품이라든가 공예산업에는 어디에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활성화에 의한 위원회이고 공예품 조례나 수제품 조례는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공모에 의해서 사전접수를 통해서 접수한 것을 집행부서에서 고양시 지방보조금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선정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1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자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하우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회성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제품 프리마켓 사업선정위원회라는 선정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는 말씀인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도 근거조항을 조금 더 저한테 자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수제품에 대한 용어정리를 어제에 이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간담회 자리, 예산 논의할 때요. 그때 수제품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주실 때 수제품 경진대회를 수공예품 경진대회라고 명기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러면 공예명장들이 이 경진대회에 참여하면 부서가 처음 의도했던, 일반 실용소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는 수제품이라는 것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면 실용소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경진대회에서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도 참여대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저녁식사하는 자리에서 뒷자리에 계신 담당팀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예, 의원님 그거 오타였습니다. 수제품인데 수공예품이라고 해서 오타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저희 모든 자료에 수제품 경진대회라고 명기되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들도 같이 계셨으니까, 맞지요? 틀린 말 없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수제품 경진대회를 특정해서 수제품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보고자 합니다. 이 화두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배경설명을 복기해 보면 수제품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등장하게 될 때 저희 환경경제위원들이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가지고 되는데 왜 이것을 만드느냐라고 여러 번 논쟁이 있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경제위원회가 친집행부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서가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가지고 왔던 조례를 수차례 빨간펜 선생님을 해 가면서 바꿔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뭐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용소품을 가지고 부업이든 소일거리든 하려고 하는 주부들이라든가 시민분들을 돕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등장했고, 그래서 저는 앞서 경진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수제품 경진대회라고 명명하지만 그 안에 공예명장들을 중심으로 공예품 외에도 실용소품을 가지고 참가하는 분들도 참여대상이 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화두를 열었던 거고요. 자, 수제품 경진대회 참여대상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본격적으로 개정도 되었고, 내년 1월 초에 공예품 육성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 구성과 동시에 따로 수제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1월 초에 수제품 소공인 관계자하고 마켓 관계자를 다 초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올해 이렇게 수제품 경진대회도 있고 프리마켓도 있고 또 활성화 예산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수제품 경진대회 500만 원도 있는데 그 경진대회를 어떤 유형별로 접수할 것이며, 또 접수한 다음에 경진대회를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가져가고 또 수상작이라든가,

송규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 질의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제품 경진대회 그리고 여기에 첨언도 하면 수제품 프리마켓 등등의,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수제품…….

송규근위원

공예품 대상자 참여 가능합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수제품 경진대회는 수제품만 하는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실용소품이요. 맞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아, 공예품 대상자는 이 수제품 사업에 포함 안 됩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안 됩니까, 확실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부기명도 보면 알지만 수제품과 공예품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팀장님 저하고 미팅하신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팀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자, 수제품 경진대회는 공예명장 참여 못 하는 것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용소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여기 수제품 경진대회나 수제품 프리마켓의 설명서를 보면 고양시 우수공예인 발굴, 국외 페어, 공예전 참관 지원, 이렇게 해서 공예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제품과 공예품의 예산은 부기명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도요.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수제품 관계자와 공예품 관계자를 별도로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다 같이 보십시오. 29페이지에 우수 공예인 발굴, 공예전 참관 지원이라고 ‘공예’라는 단어를 부서에서 쓰셨다니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수제품의 차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은 참여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다양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솔직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안에 명시했듯이 수제품 경진대회와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사항 다 따로따로 부기가 다릅니다. 예산도 공예품에 있어서는 한 6,000만 원, 수제품에 있어서는 7,7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 저희 위원들입니까? 부서자료를 지금 헷갈리게 가지고 왔잖아요. 저희가 지금 헷갈렸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같이 윈윈 하는 사업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제품과 공예품의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수제품과 공예품을 확실하게 차별성 있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경진대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수제품과 공예품에 대해서 구분을 해볼까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수제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의 출발이 부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집행부가 수제품 사업을 육성하고 소일거리로 이 일을 해보는 사람을 돕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와 소관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수제품과 공예품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예산도 지금 구분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막 섞여 있다니까요. 부서가 만든 서류예요. 저희가 헷갈리고 있지 않아요. 부서 담당자분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엊그제 팀장님과 만났을 때는 “공예품 참가 당연히 해야지요.” 했다가 과장님이 오늘 “예, 공예명장들은 빠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며칠이 지났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수제품 관련한 조례는 위원님, 올해 제가 오기 전에 2019년 4월에 제정했고요. 그래서 수제품의 인구가 많다는 것도 여기 와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공예품 관계자는 고양시에 42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 그분들은 오랫동안 명장들도 있고 장인도 있듯이 공예품은 약 42명이 있고, 수제품 관계자는 우리가 카페운영을 해 보니까 1,5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명목은 다르지만 별도의 차별화를 가져가는 것으로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제가 뭘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이거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공복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크게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네 가지 제품을 띄울 겁니다. 네 가지예요. 이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의 직관 안에서 수제품과 공예품의 범주를 구분해 봅시다. 답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수제품일까요, 공예품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장이요. 이것은 수제품일까요, 공예품일까요? 이거 초입니다, 양초예요. 다 수제입니다. 다 가정에서 손으로 만든 거예요 다음이요. 수제품입니까, 공예품입니까? 다음이요. 이것도 양초입니다. 수제품입니까, 공예품입니까? 다음이요. 이것은 나무입니다. 도마지요. 수제품입니까, 공예품입니까? 다음, 도마입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도마입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수제품인지, 공예품인지? 다음이요. 가방이지요. 손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수제품입니까, 공예품입니까? 다음이요. 수제품입니까, 공예품입니까? 다음이요. 다음. 다음. 마지막 종류입니다. 비누입니다. 가정에서 손으로 만든 거지요, 판 틀에 넣어서. 다음이요. 또 비누입니다. 틀에다 찍어내는 거지요. 다음이요. 비누입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비누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자, 오른쪽과 왼쪽 비누인데요. 앞서 해당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수제품 경진대회는 실용소품만 참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왼쪽 것은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예품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수제품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자, 수제품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이 물품들이 경진대회에 출품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제품이지만 이런 식으로 집에서 수제품을 만든 것을, 명색이 경진대회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열을 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누, 양초, 가죽. 여러분이 심사위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심사위원으로 봤을 때 최우수를 뽑아보신다면 뭘 기준으로, 아까 공예품과 수제품을 마음속으로 직관적으로 구분할 때 뭘 기준으로 구분이 되었습니까? 저는 보다 심미적인 가치, 보다 예술적인 기예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공예품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제품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작품들이 출품되었을 때, 이런 류의 작품이 출품되었을 때 심사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어디에 치우쳐서 심사를 하게 될까요? 심미적인 가치, 예술적 기예가 들어가 있는 작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 그 범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예품에 가까워지는 거지요. 공예품에 가까워지는 거지요. 보다 심미적인 작품들을 선출할 때 뽑아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고, 부서가 별도의 세목으로 예산도 편성했고, 이제 그 출발로 경진대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어느 영역이 수제품 영역이고 어느 것이 공예품의 영역인지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 구분해내지 못하면 중복예산이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최소한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는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됩니까? 구분 어렵지요. 그런데 어제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조례 심사할 때?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고 나서 수제품 조례 제정 이후에 2020년도 신규예산을 올리게 원인은, 또 하나 시정연구원에서 수제품 활성화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용역자료를 줬고 그 수제품 연구용역 자료에 의거해서 내년에 선제적으로 가져갈 예산을 고민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예품과 수제품의 지금 여건과 조직의 상황이 다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제품은 1인 창작자들입니다. 대규모가 아니 소규모 위주의 제작환경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세부 접근 부분, 또 디자인개발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제도권에 들어오게 하는 기술력도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예 쪽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 활성화를 도모해 주고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번에 신규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29페이지의 수제품사업 육성 지원에서, 마지막으로 거듭 확인합니다. 수제품은 실용소품의 영역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맞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경진대회는 수제품밖에 출품이 안 되는 거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다음 부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안 드리기로 했는데. 앞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어요.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라는 게 고양시에서 관장하는 공적 단체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과장님이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이 단체의 성격을 규정해 주세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고양 글로벌 차세대 네트워크는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된 것이고 지난번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것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마 그때 차세대 네트워크인가 그런 식으로 기억나거든요.

송규근위원

다른 겁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혀 다릅니다.

송규근위원

그 조직과 이 조직은 다른 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는 민간이고 차세대 글로벌 네트워크도 민간이고,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관의 영역은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두 단체 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차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개인의 학생들을 뽑아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다니는 단체, 단체도 아니고 개개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했던 것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추후에 과장님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68페이지요. 해당부서에서 DMZ국제다큐영화제와 EBS국제다큐영화제 두 개를 지원하고 있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과 제가 방송영상통신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위원으로 같이 계신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낼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앞으로 영상단지 조성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영화제 때 영화인들이 다 모이니까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거나 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별도의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행사 프로그램 안에 그런 장치가 있을까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 위원님이나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개막식 때 참여하고 다큐영화 몇 편 보고 저희는 폐막식에도 가서 참석해서 거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9일 동안 고양시 전역에서 모든 행사가 이뤄집니다만 사실 저도 일주일 내내 참여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거창하게 포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영화제가 더 풍성해지려면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별도로 모으는 수고를 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제가 십분 활용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좀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에 청년 계층별 취업지원 직무특화 프로그램 운영 옆에 주요방향에 보면 커리큘럼 업그레이드 해서 “AI면접, 지문적성검사 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지문적성검사가 뭐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올해 킨텍스에서 있었던 청년일자리 박람회 때 자기의 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적성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는 장비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참고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어넣었다는 것이고, AI면접도 요즘은 일반기업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한번 경험해 보도록 마련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만약에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사주팔자 이런 것을 시에서 봐줄 수는 없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 지문적성검사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의 명리에 가까운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게 솔직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거의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굳이 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나오는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청년들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체험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하는 체험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면접만 있는 박람회가 없듯이 부수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상화위원

아니요. 과학적 근거를 대라는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거의 사주팔자 보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혈액형으로 사람성향을 분석하고 이런 류의 것처럼 장난삼아 재미로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표현하시고 정의하시면 저희들도 실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청년들이 관심이 있거나 새롭게 이루어지는 트렌드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산안 2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화위원

업무보고 책자 지금 보고 있습니다. 22쪽에 보시면 기업유치에 추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저희가 여기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일산테크노밸리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각각 세분화된 용역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있다, 고양시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 필요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고양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 있다,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30고양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업유치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없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용역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소위 말하는 기업유치 지원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큰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시계획과 쪽에서 그려져야 할 것 같고, 전체 토지이용이나 도시발전은 거기에서 그려주는 것이고 저희들 기업지원과는 기업과 관련된 위주로 뽑고 지금 이 자료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나 균형발전을 주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장상화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가지고 계시는 2030계획은 도시계획파트 쪽이 대부분일 겁니다. 전반적으로 고양시 전체적인 환경,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기업에 관한 것은 거기에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듯이 우리 고양시의 앞으로 테크노밸리라든지 개발지역에 대한 자족도시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큰 그림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립이 되어야 하고, 지금 그 전체적인 용역수립 계획은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펼쳐질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수립 계획이 올라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일산테크노밸리 용역이 3억인가? 예, 3억. 또 다른 어떤 용역이 얼마 얼마 해서 총 합치면 6억 얼마에 해당하는 용역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건 각각의 용역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그러니까 지금 수요와 이런 것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용역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것을 부서에서 진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한다면 국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도 있을 것이고 창릉신도시에도 자족시설이 생기고 여기저기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거의 그런 식으로 어느 한 공간에서 공동화가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실내공기 안심존 운영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공기청정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부서에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공기를 청정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 필요한 부서는 요청을 해라, 이번 예산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이 제품을 구입해서 냉난방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품명이 실내공기 안심존이라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필터의 이름이 안전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에 G-FAIR KOREA와 관련된 게 있는데 G-FAIR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기업홍보관 무인시스템 콘텐츠 업그레이드 내용이 있잖아요. 콘텐츠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인력, 이런 것에 쓰이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별도로 그 밑에 있는 홍보동영상 제작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콘텐츠로 해서 올리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태블릿에 들어갈 기업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각각의 기업에서 준 정보를 올리는 방식인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보시면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지원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안 들어가네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 도비매칭이고 도에서는 그쪽으로 바로 집행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여기로 바로 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두 군데 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노동문제 상담사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 옆에 노동권익센터의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 추경할 때까지의 노동권익센터 상황까지는 알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에 51쪽에 보시면 그 앞 50쪽에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이 나오고 뒤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나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뭘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똑같은 지역화폐인데요, 하나는 국비용어이고 하나는 시비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상화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사업의 이름인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사업명 부기가 다를 뿐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보시면 계량기 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짝수해와 홀수해가 검사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짝수해가 정기검사일이고,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줄어들겠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 내년에는 줄어들겠습니다. 후년에는 또 비슷해집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54쪽을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현숙 위원장님과 제가 사회적경제 운영위원회에 갔었어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다, 그래서 도대체 왜 힘든가 여쭤봤더니 그분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또 왜 그러신가 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여쭤봤더니 핵심적인 건 직원이 자꾸 바뀌어서 일을 맡길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간제 직원이 퇴직 통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6개월 일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기간제 채용을 하겠다고 공고가 또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채용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이렇게 계속 단기간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게 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미디어센터도 매번 기간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연말 계약종료의 공지가 나갔다고 하고 이분들은 또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이것을,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안의 조직이,

장상화위원

진흥원 일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진흥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될 수 있으면 정규직 인원과 기간제 인원을 그렇게 자주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인사담당하고 따로 얘기도 했지만 그쪽 조직의 사정도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정규직 직원만큼은, 우리 정규직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사경센터는. 그래서 정규직 직원만큼은 인사를 하더라도 그 정원은 변화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기간제에 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조직하고 조금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사경센터 같은 경우는 이 조직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은 시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업무가 민간 전문가한테 다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도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검토할 게 당연히 많지요. 그런데 제가 1년째 여쭤보고 있는데 1년째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도대체 그 검토는 언제쯤 끝날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6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마이스산업 육성 해서 고양시 방문객안내센터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 있었어요. 최저임금 보전금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이게 뭔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보전금은 최저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은 111만 2,112만 7,000원이고 또 한 분은 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많이 받는 분은 조금 적고 급여를 적게 받는 분은 많게, 그렇게 계산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늘어난 금액은 2019년 임금인상분에서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로 협상이 됐어요. 별도로 기본급하고 다른 것 다시 인상해서 아마 3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 의문을 드리느냐 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기본급으로 나가야지 보전금으로 해서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봐서, 고양시는 생활임금이 9,990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해서 기본급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최저임금 보전금 이런 항목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보전금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반영하게끔,

장상화위원

제가 지금 답변이 납득이 안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을 총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시키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빠뜨린 게 있어요,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저희가 보통 예산을 받을 때 센터는 따로 사업명목이라든가 빼서 주시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예산이 작아서 그런가 안 주시네요.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예산 그다음에 18년도, 19년도 2년 동안 활동하신 것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8청춘창업소가 지금 기업지원과로 넘어갔는데 그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셨지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공모할 때 고양시에 다양한 지원센터가 있고 창업센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혜택을 받지 않는 공모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입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입주까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셨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입주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입주선정은 기업지원과에서 하셨어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입주자 공모를 할 때 다양한 지원센터가 있다, 여성창업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1인창업센터 여러 군데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저기 도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벌써 얘기가 왔습니다. 28청춘창업소에 다른 지원센터에 계신 분이 옮기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센터도 선별을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나가셔서 공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자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남은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여기도 지원받고 저기도 지원받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 지원만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춘창업소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제가 공고를 띄울 때 다른 데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말이 많았고, 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에너지산업팀에서 진행을 하지요, 과장님?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에너지산업팀에서 이 스피치대회 말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에너지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특별하게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습니다. 그 역할은 어디에서 하냐 하면 기후대기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로 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프로그램을 여기에다 넣어서 2년 내내 문제가 됐는데 안 고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3년간 주관하는 협회가 중요한 건지 또,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협회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협회를 얘기하시면 되레 문제가 더 커집니다. 협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협회랑 얘기를 합니까? 제 답변에는 협회 빼고 얘기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팀에서 에너지 관련 홍보 아니면 아까 나왔던 글짓기 등등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별도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기는 에너지산업팀이에요. 에너지를 산업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에너지 의식고취, 이런 것은 사실 대부분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시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에너지산업팀에서 우리도 에너지에 관한 의식고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54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고양시민의 에너지 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띄웠는데 몇 개의 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고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는 인정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뭔지 아시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에 관한 시민의 의식고취가 필요하면 최소한 5,000~6,000만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시고 다양한 단체들이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주관하던 것을 작년 1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신재생에너지팀은 기후대기과로 갔고 저희 과에는 에너지산업팀이 남아 있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그때 같이 보내셨어야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건 그때 당시의 업무조정에 있어서 실수라고 볼 수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제 기억에 과장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셨던 팀장님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뒤의 팀장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나.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관련 의식고취를 하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위원들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23년 동안 한 단체만을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 그런데 활동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시민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의 애매모호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이번에 이 사업을 다른 부서로 넘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청년직장체험도 그렇고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도 약간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에 대한 질의도 드렸지만 몇 개월 하고 쉬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공공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몇 개월 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지속적으로 안 되나, 하지만 국가사업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LP가스 안전지킴이를 보면 이게 39세 이하의 지역청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고양시에 LP가스 보급률이 몇 %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90% 정도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LP가스가 90%라고요? 도시가스가 훨씬 많지 않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도시가스가 90%이고 약 10% 정도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점점 LP가스 사용자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련이 있는 경험을 했던 신중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신단 말이지요.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시키셔서 그 다음에 이것을 직업으로 하게 해요. 그런데 달랑 2월부터 8월이니까 7개월 근무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고용이 안정화되지 않는 단순한, 이건 절대 좋은 일자리가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가스안전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회기 때 이게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도시가스 회사가 하듯이 LP도 LP를 판매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것도 국비가 있으니까 안전지킴이를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39세 이하 청년들이 앞으로 없어질지 모르는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달랑 7개월밖에 못 한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보셨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조금 사각지대의 동네에 17개조 2인 1조로 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9세 이하 청년으로 국한지었다고 생각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39세 이하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청년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왔다니까.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국가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7개월 동안 근무해서 기술도 배우고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될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국가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야, 7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고 한 사람을 다시 실업자로 만들거나 다른 일로 가지 않게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략산업과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언제 질의를 하냐고 했던 게, 지난번에 고양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을 안 된다고 제가 거부를 했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미디어센터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금년 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다시 위탁을 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시장님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최종 결심을 받았고 지금 진흥원에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진흥원에 우리가 다시 준다, 절차를 그냥 시장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위탁이 끝났어요. 대부분 위탁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를 띄워서 위탁하지 않습니까, 민간한테는? 그런데 시 산하기관에 준 거예요. 그러면 시 산하기관은 시장님이 결정만 하시면 거기다가 재위탁을 계속 줘도 됩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뒤져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시장님이 결정하면 재위탁을 줘도 되는지 근거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근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2년이에요. 그다음에 미디어센터는 3년 위탁입니다. 위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냥 시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거기가 재위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해서 제가 진흥원 원장님하고 같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이건 위탁이 아닌 거지요. 위탁을 2년 지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게 어디 위탁입니까? 그러면 결국 빨리 미디어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아서 부설기구로 만들든지 정식으로 만들어 줘야지, 위탁기관은 똑같은데 직원은 3년 단위로 잘라,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위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위탁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은 잘라서 공고로 다시 뽑아요. 이 절차가 맞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업체 공고를 띄울 거야, 그러면 우리는 3년만 위탁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3년 계약직이야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는 3년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위탁은 시에서 진흥원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나도 계속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채용기간이 명확히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로 보고 위탁을 다시 줬을 때는 다시 직원을 공고내서 모집하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 맹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미디어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고를 안 띄우고 직원만 공고를 띄우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위탁인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위탁을 받고 그 안에 계약자를 뒀으면 위탁이 끝나면 같이 끝나고 공모를 같이 해야지요. 다른 민간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시만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 단순한 논리를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뒤져보는 거예요. 고양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 다 뒤져보는데 어디에도 시 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때는 계속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 질의가 이해되세요? 근거조항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고 제가 거꾸로 직원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위상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어디를 뒤져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미디어센터는 시에서 위탁이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직원만 3년마다 바꿔요. 이 구조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서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제가 진흥원에 다시 여쭤보기는 할 거지만 그 고민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킨텍스특별회계에 대한 공부를 해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우리가 킨텍스에서 1전시장이 끝나서 17억이 맞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17억 3,000만 원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킨텍스특별회계를 정리해 놨는데 17억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이 세출을 어떤 예산으로 썼나요? 예산안 7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킨텍스 제1전시장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 사용료 해서 17억 얼마가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들어오던 돈이지요. 그렇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뒤에 세출이 있어요. 17억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떤 예산으로 이 세출액을 썼을까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 올해도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유지보수비라든가 킨텍스에서 고치는 모든 사항은 킨텍스에서 다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아니요. 킨텍스가 아니라 76페이지, 77페이지에 있는 예산, 이건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76페이지 이하는 다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옛날 17억이 없을 때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산편성을 예비비 금액하고 세출예산하고 같이 총금액이 수입하고 맞는 구조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돈은 항상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출하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7억이 안 들어와도 이 예산은 계속 쓰고 있어서 예비비에서 특별회계,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890억 정도가 되니까요. 만약에 킨텍스에서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지치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까지 말씀드리다 보면 너무나 오랜 시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과 궁금했던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기득권이 생기거든요, 어디든지.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려고 하면 거부를 받을 수도 있고 진입장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공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는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바로 이것도 공정입니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5,400만 원과 공예산업진흥위원회 수당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공예산업과 수공예에 대해서 잘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조례를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폐업정리를 하는 것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과연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꼼꼼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상권 축의 이동으로 개점하고 폐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울 수 있는지 유통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산시장에 도로포장으로 1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해서 5억을 필요로 했는데 사실 화장실 개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도시가스 지원사업과 LPG저장탱크 보급사업 같은 것들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관이 위원 워크숍을 통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점진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직업체험 대상자 선정 시에 전공에 맞는 학생으로 배치를 해 주셔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면접준비나 태도, 사고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기 전에 직장체험을 통해서 다듬어진 학생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일자리버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봉식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일자리 검색대 윈도우 교체사업도 무료로 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글로벌 차세대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국제교류로만 끝내지 말고 시야가 넓혀진 학생들이 고양시에 어떤 정책적인 것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창안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해서 학생들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우리 고양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워낙 많은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킨텍스 캠핑장은 시설개선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건가요? 캠핑카를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시설비는 작년에도 6,000만 원이 편성됐고 올해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다 한 것은 그늘막이라든가 조그맣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유지보수비하고 같이 항상 사용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17페이지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정책에서 계상이 틀리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200만 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건지 아니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계의 개념으로 갖고 있고, 여기에 있는 부기명은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가 같은 목에 있었는데 그게 올해 저희가 요구를 안 하니까 200만 원이라는 감액이 없어지는 바람에 계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법의 차이이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리비가 줄어든 부분은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인원에 배분해서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모자를 배분했어요. 그런데 올해 수요를 조사해서 보니까 예산이 덜 드는 것으로 확인돼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한 선정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좋은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재현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진흥원의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시에서 위탁운영하시는 게 좀 많은 편인데 세출·세입예산표 17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줄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전체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퇴직한 인원도 있고 출산휴가,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원장 수행비서나 그런 부분도 빠지고 전체 임금 쪽 부분에서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으로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자료 주신 것 일반현황을 보면 185쪽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보면 올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롯데백화점에도 사회적기업들을 입점하게 하고 훌륭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퇴사를 한 상태라 보강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 인원에 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정규직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건강상 문제로 조금 휴직하고 있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빠른 복귀도 필요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지금 기간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마 비슷한 걱정과 질의를 해 주실 텐데 지금 위탁사업 같은 경우 기간제 직원의 전환문제와 연계되면서 작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영상미디어센터, 타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이 아무래도 제일 걱정도 많고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그것을 고려해야 되고,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이어서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진행된다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탁사업 형태가 아니라 시나 진흥원의 고유 업무로 포함이 돼야 되고,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정규직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전환위원회도 구성하였고요. 지금 시 입장에서는 산하기관, 저희 진흥원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이 같은 행동이랄까, 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공기관 합리화 용역도 다음주 5일 발표도 있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런 것에 기준해서 좀 더 안정적인 안을 가지고 전환을 추진하려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아직 못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도 많고 운영할 것도 많고 조금 더 거기에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병가라든지, 기간제 직원을 다시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게끔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위탁받은 진흥원이 하기에는 어렵고, 대신 진흥원에서는 직원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부분에 대한, 직원 연장에 대한 것은 1년 내내 시에서 고민만 하고 있고 해결이 안 돼서 주문을 드린 상태이니까 저는 그 부분을 빼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의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이기는 하지만 위탁자가 바뀔 때도 고용안정 차원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재공고해서 뽑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나 위탁대표 정도가 바뀌면서 그 위에만 바뀌었지 그 밑의 직원은 고용승계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예산편성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기간제 2명, 정규직 3명, 5명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있어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지요?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간제 포함해서 최대 6~7명까지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현재 프로그램을 고려했을 때 사실 부족한 인원은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표에 인건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심사숙고해서 줄이셨다라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최소한 미디어센터는 다시 위탁돼서,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람을 뽑더라도 7명이 계속 갈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경제도 6명이나 7명이 갈 것이다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인건비에 추가될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냐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5명인데 6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뽑으실 분을 배려해서 자리를 한 거라는 거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92페이지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는 고양시에서 위탁받으신 것이 아니지요? 경기도에서 위탁받으신 거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고양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도민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도비와 시비가 똑같지요? 경기북부 도민을 위하면 경기 예산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경기 북서부권인데 사실 경기도에 경기문화창조허브 이런 형태로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지만 고양시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개소식이랑,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억, 10억 되어 있는 것은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협약요구사항으로 그렇게 분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요? 김포나 다른 쪽은 예산도 안 내고 있는데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고양시만 분담하고 거기는 다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예산표가 위탁 받으신 것 맞지 않습니까?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라, 예를 들면 다른 시에서 오면 예산에 들어가 있겠지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고양시민만을 위한, 경기북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든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더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 그래야 우리 고양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좀 더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다음에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28청춘창업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전략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청춘창업소를 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제가 현장에 개소식을 가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여기로 옮겨왔다는 것이지요. 옮겨온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것도 심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공실이 생겼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고양시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28청춘창업소에서 누가 중간에 더 좋은 자리가 생겨서 나간다 그러면 공실이 생길 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고양시에 다른 지원센터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웃음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그 사실을 확인했고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쪽 기관장과 공유하기로 했고,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적어도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 공모에서 주의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인데요. 그날 개소식에 왔을 때 항공대 학생대표 그 팀이 들어왔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면서 고민되는 것은 뭐냐 하면 28청춘창업소는 거기에서 뭔가를 하라고 장소를 준 것인데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수업 다 받고 여기를 온다는 것이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자격조건에서 학생이면 안 된다는 것은 없고 39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자격에는 없는데, 그래서 개소식에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말이라든가 잠깐잠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잠깐잠깐 필요한 사람이 이 장소를 쓰게 되면 지속적으로 장소가 필요한 사람하고의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당장 생각나는 것은 저희가 6개월마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공동형, 컨테이너에 독립으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 그런 쪽으로 해서 쉐어하는 형태를 더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보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장소를 사용해야 우리가 표현하는 가성비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지출예산명세서 이번에 주신 것 좀 마음에 들어요. 그동안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좋고요. 업무책자 몇 쪽이냐 하면, 리빙랩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주요성과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손동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토론회 한 것도 써주시지 왜 안 써주셨나.

웃음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심홍순위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19년도에 4개 동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혹시 예산이 올라왔나요?

웃음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것을 작년부터 수행했는데 올해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제대로 된 리빙랩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고, 실제 혜택이 주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것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을 좀 늘릴 생각이신 거지요? 지금 그대로 여기 4개 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 사업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비슷한 규모로 내년에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된 것도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문제점들을 다 올렸어요. 그중에서 사업예산 규모에 맞게 3개, 기존에 하는 것 한 가지 해서 총 4개를 선정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예산규모에 맞게 올해 규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동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심홍순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책자 29쪽, 199쪽에 보시면 웹툰산업 진흥이라고 해서 산업육성에 2억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창작교육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와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먼저 웹툰산업 진흥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는데 교육은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면 글로벌하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사업이고, 웹툰 콘텐츠의 특징이 이 콘텐츠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같은 쪽으로도 확대 재생산도 가능하고, 특히 고양시 주민분들 중에서 이쪽에 굉장히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고양시의 대표산업으로 향후 키우겠다는 시의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 진흥원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해 주신 웹툰 창작 교육이 조금 늘어난 것은 그것의 일환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았고요. 경영지원팀 지출예산서를 보시면 23쪽 중간에 본원 관리비(빛마루) 해서 월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관리비예요? 209번에 지급임차료 맨 밑에.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본원 관리비 1,000만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금액은 지금 진흥원이 활용하고 있는 빛마루 건물 14층에서 전체 16층까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홍보 브로슈어 등 제작비 해서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설명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208번 맨 끝에.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홍보 브로슈어는 2020년도 진흥원 전체 홍보와 관련된 브로슈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심홍순위원

제작비만 지금 1,500이에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국문, 영문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서 제작됩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진흥원 소개 영문, 국문 브로슈어를 몇 년 동안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작업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심홍순위원

제작이 끝나면 저희한테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본원 청소용역비 해서 1회에 150만 원, 이건 뭐지요? 이것은 청소하시는 분이 한 번만 청소하시는 건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청소는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1년에 1회 정도 바닥에 있는 카펫 같은 특별한 청소 1회 정도를 시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3쪽에 보면 업무용 SW(오피스365) 50카피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입니까?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기존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자산취득비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소모품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예산을 세웠고 13만 원 단가로 해서 50카피를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라이선스가 연 단위 계약인지, 전에 구매를 했으면 지금 다 이미 오피스365를 구매된 것으로 쓰고 있을 거잖아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선스에 있는 연 단위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기존에 쓰는 컴퓨터는 오피스365가 이미 다 깔려 있고 그것은 구매를 했다면서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오피스365는 저희가 비용을 연 단위로 지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버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버전을 쓸 수 있는 형태의 카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획득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구매를 해놓은 것은, 지금 컴퓨터에 구매된 것이 다 깔려있는 거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구버전이 깔려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버전이 어떤 버전입니까?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은 오피스201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럼 새 버전이 나왔나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2016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현재 나온 게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활용하고 있는 버전이 2016버전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 2016버전은 없고 2010버전만 있다?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저희는 2010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연 단위계약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50카피는 현재 컴퓨터가 50대인 건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직원이 사용하는 PC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PC를 다 합산해서 50카피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합해서 50몇 개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정봉식위원

지금 직원이 서른여섯 분인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간제 직원까지 포함해서 48명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팀, 47쪽에 입주기업 심사수당이 있어요, 고양아쿠아스튜디오. 현재 아쿠아스튜디오 입주기업이 몇 개 업체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는 어떤 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산업진흥팀장 조준혁입니다. 입주해 있는 2개의 기업이 입주연한이 다 되어서 입주연장 평가 심사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현재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기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나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2개 기업이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이번에 중형수조 개선공사를 하면서 입주공간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 입주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2개 정도밖에 될 수 없나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면 2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심사가 꼭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선정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2개 기업을 뽑는 것인데?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쪽 같은 경우에 예전에 수작코리아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공정성을 위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입주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지금 기업입주시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빛마루, 성사센터, 브로멕스 타워까지 네 군데가 있는데,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꼭 이것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되는지, 아니면 입주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4개가 되고 여기 총 기업수만 58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8개 기업의 입주관리를 하는데 2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따로 열어야 하는지,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 이런 심사위원 풀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지, 두 기업만을 위해서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봉식위원

조금 질의에 대한……,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별도로 하지 않고 시점만 맞으면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정봉식위원

59쪽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59쪽에 스마트시티지원센터,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없는 수수료가 있어요, SSL 라이선스비. 다른 부서에는 사실 이 라이선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만 있는 이유가 뭐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스마트시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센싱해서 모으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정봉식위원

SSL은 공용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추가로 답변을……. 그 데이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와 달리 스마트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 정도 보안이 필요 없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인트라넷 방화벽이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고양시하고 데이터도 공유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요, 안전센터 쪽하고.

정봉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SSL 이것도 보안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 추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추가로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안성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봉식위원

여기에 회선사용료가 있어요. 77만 원 12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59쪽 위에, 지금 질의드린 것 위에 여비 바로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회선사용료가 있어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인터넷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 항목이 따로 안 보이는데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스마트시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때문에 별도회선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봉식위원

몇 회선이나 되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LG유플러스사에 기업회선 1개 사용하고 있다고,

정봉식위원

기업회선 1개 사용하는데 지금 월 77만 원씩?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윈도우10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33만 원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화

정일화영상미디어센터장

영상미디어센터 정일화 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과 보안 업데이트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하고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는 PC에 대한 윈도우 업그레이드가 요구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도 반영해서 전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현재는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나요?

일화

정일화영상미디어센터장

운영체제는 윈도우7이 깔려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아까 일자리경제국에서도 똑같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초에 윈도우7 무료 업그레이드 기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일화

정일화영상미디어센터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안 했나요?

일화

정일화영상미디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무료 업그레이드 시기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정봉식위원

무료 업그레이드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현재 깔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이면 이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화

정일화영상미디어센터장

최소비용 산출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는데 기술적인 문제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릴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윈도우10 무인검색대 업그레이드로 대당 25만 3,000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사실 전산 쪽에 계신 분들이 다 비싸다고 정품가격으로도, 업그레이드 아닌 새로 사는 것만 해도 비싸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2쪽을 보겠습니다. 업무용 노트북 5대를 임차했어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임차한 거지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아직 임차는 하지 않았고요, 내년부터 5대 정도 임차해서 쓸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노트북은 임차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쓸 것 같습니까?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희들이 1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1년 이후에는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쓸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원센터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노트북 자체가 총 3대가 있습니다. 그 노트북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진행하거나 그런 상황일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자산취득보다 오히려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노트북은 심사를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인데 만약에 평소에도 이 노트북 5대를 계속 사용하는 인원이 있는 것입니까?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심사와 교육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컨설팅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즘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프린트를 하다 보면 자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노트북을 올려놓고 대부분 다 노트북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거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상시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트북 외에 추가로 되는 노트북은 그분들이 사용할 것은 아니지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은 업무용 PC가 따로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커피머신 임차료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임차료에 대한 언급을 못 봤는데 여기하고 28청춘창업소가 커피머신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달 30만 원씩인데 어떤 커피머신이지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일반 원두커피 머신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이게 30만 원씩 임차를 해서 쓸 만한 고가비용입니까?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임차비용 자체가 기계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원두에 관한 비용으로 기계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원두를 kg당 3만 원 정도씩 해서,

정봉식위원

10kg.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한 달에 10kg의 원두를 먹을 수가 있나요? 몇 명이나 먹어야 그 정도 먹지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수의 민원인이나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계속 뽑아먹어야 10kg 이상을 쓸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 잘 몰라서…….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일단 연간 교육인원 자체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 교육만 하더라도 연간 1,500명 정도 수준으로 있고요. 그게 한 번 교육이 진행될 때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커피에 대한 소비 자체는 믹스커피도 한 통에 150포 정도 수준이면 교육 한 번 진행하면 거의 다 소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10kg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안하지 못해 가지고요.

정봉식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정봉식위원

50만 원씩 12개월입니다.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정봉식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자체가 계속 움직이거나 어떤 팝업이 계속 생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가 딱 보이거든요. 그럼 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유지보수라고 하기보다는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뭔가 계속 매월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 관련된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없는 달도 있고 많은 달은 4건, 5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자체에 대해서 팝업이나 플래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웹 접근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삭제한 것이고요. 저희도 웹 접근성을 준수할 때 그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뜨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능 자체를 다 제거한 상황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기 직원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다 맡깁니까?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일부 그림파일로 올리는 것들은 업체에다 의뢰하고 있고요, 텍스트 상으로 올리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2회, 4회 정도 하는 것을 맡기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보안용역비가 20만 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아니면 보안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 보안용역비는 진흥원 성사센터 전체에 대한 보안용역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쪽 예산에서 분리시켜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따로 잡았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0만 원씩 매월, 1주에 몇 건씩 업그레이드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만 원씩이면 이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희들이 현재 구축 중에 있는데 하나는 모바일 버전이고 하나는 홈페이지 웹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많은 시민분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상에만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검색하다 보니까 모바일상에 비춰지는 화면이 웹 버전으로만 비춰지고 너무 글이 잘 보이지도 않고 확대해서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모바일 버전으로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봉식위원

저도 사업을 할 때 홈페이지랑 모바일 버전이랑 업체한테 맡겨서 유지보수를 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9페이지 정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그것을 모바일 버전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나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처리하더라도 사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계속하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용 산정에 있어서 적절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78쪽에도 보면 28청춘창업소도 마찬가지로 커피머신 임차가 있고, 컴퓨터 임차가 있어요. 여기에도 컴퓨터를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있나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장 주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심사위원 심사라든지 컨설팅 부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임차부분에 노트북을 임차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노트북 임차인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정봉식위원

10대나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일반기업들이 28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를 같이 해 드리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위원 일곱 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28청춘창업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거기에 각자 컴퓨터를 두지 않을까요, 없이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홍보든 뭐든.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28청춘창업소라든지 일반적인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면 심사 진행할 때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심사에 꼭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지금은 저희 창업지원센터 심사를 할 때는 다 노트북에서 자료를 보시고 노트북상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노트북의 효용성이, 10대라는 노트북이 한 달에 10대가 다 사용되는 게 몇 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개월에?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봉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몇 번 정도 사용할까요? 한 달에 만약에 2번이면 1년에 24번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트북 10대가 매월 5만 원씩 10대면 50만 원씩 1년이잖아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이만큼의 값어치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임차를 해서 쓰는 이 값어치를 하겠느냐,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값어치를 하겠냐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쓸 것 같냐 이거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기업 임차까지 다 포함하면 한 달에 한 10일까지는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봉식위원

7일이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10일 정도, 2주 정도는,

정봉식위원

10일을 기업 임차도 해 주고 해서 사용한다?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정봉식위원

노트북을 그렇게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요? 대여해서 쓰거나 이런 거 장부를 기록합니까?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장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정도 마치고 업무보고서 191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입주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1인 창조기업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전에 저희가 시설현장 탐방을 해 보면서도 “왜 기업체 대표님들이 안 계시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기업체가 잘 되려면 대표분들이 열심히 밖에서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업입주시설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인 창조기업에서부터 뭔가 혜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인실, 몇 실 이렇게 해서 입주를 받지만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 기업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 많다면 좀 더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업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1인 기업 업체들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인원을 “1인 기업 1인실이 5개 있으니까 5명만 뽑겠습니다. 5명 넘어서는 기다리십시오.” 사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 맨날 비어 있는 공간이라면 창업을 하거나 1인 기업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의 의사타진을 해 보고 공간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쉐어가 가능하다면 실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실에서 두 분, 세 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창업기회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런 기업입주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을 하시는 쪽에서 오픈마인드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 리빙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사업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8,800이지요? 시비가 6,600이고 자부담이 2,200입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올해지요. 4개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비 안에서 완성도 있는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업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미완성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고도화 작업을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9개 동에서 제 지역구가 4개 동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첫 사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많이 되고 그래야지 좋은 과제들이 나올 것이고, 그 과제를 완성해야 스마트 리빙랩 사업이 앞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자칫 이 사업이 끝나면 다 그냥 가고 마는 것이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을 더 싸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안정화되는 후기 사업이라든지 고도화 사업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 사업 중에서 3개는 처음 한 것이지만 스마트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고도화 사업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한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도화를 더 내년에 해야 될 것, 그렇다고 신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올해보다도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물론 전제조건은 제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되고 효과가 좋았을 경우가 되겠지만 그렇게 더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답변 중에 한정된 예산으로 고도화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되었든 저한테 이 사업의 관계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어설픈 완성으로 두지 말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른 시에 추가사업을 하기 이전에 제대로 한 군데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28청춘창업소가 핫하니까 질의를 또 하게 되네요.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뭐랄까요, 전체 운영을 위한 진흥원에서 제시한 자체 내규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장 주형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희들이 조금 기억해 둘만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입주해 있으려면 이러이러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상징적인 것,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입주하실 경우에는 보안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쪽을 다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 적혀 있고, 저희 직원들이 28청춘창업소 입주기업한테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의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관리지침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어떻게 내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규근위원

잘 아시다시피 서울 청년허브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일종의 반상회처럼 무조건 전 인원이 다 참여해야 되는 반상회가 있어요. 정보 공유이기도 하고 의사소통의 장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라든가, 사실 우리 28청춘창업소는 각 업체에 상근자를 의무적으로 두지는 않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송규근위원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거에 제가 참여했을 때는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려면 무조건 상근자를 두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어주는 게, 물론 준비하셨다니까 고무적이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관리지침 부분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총 네 분이 운영인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현재 저 빼고 직원이 2명 고용되어 있고 이번에 채용이 1명 더 되면 3명으로 올해는 운영하고 내년에 1명 더 채용해서 4명으로 이렇게, 저 포함해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 4명은 팀장님을 제외한 4명인가요? 194페이지.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인력은, 저는 지금 경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청년기업센터라든지 다른 센터도 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 운영 전담인력은 4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신 거예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지금 운영사무실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창업소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네 분으로 하는데 이게 시험타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네 분이 무얼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주간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네 분이 뭐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청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어요. 잘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모니터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앞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영상미디어센터들의 재위탁 기간, 인력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 많이 있었고 관심도 있었는데요. 원장님과 팀장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자리 아니면 또 못 들을 것 같아서, 위탁을 받고 계신 두 센터장님들 올해 사업하실 것이니까, 이제 내년이지요. 한말씀씩 좀 듣고 싶어요. 필요하시면 이 기회를 빌려서 협조요청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화

정일화영상미디어센터장

영상미디어센터 정일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신 것 잘 알고 있고 특별히 또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논의가 나올 때마다 생각되는 게 사업의 수혜자인 고양시민들에 대한 입장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에서는 자꾸 규정과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어떤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은 고양시민입니다. 이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이익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가고 있고요. 현장에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서울시민입니다, 고양시민이 아니고. 제가 고양시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목숨 걸고 충성한다고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수혜자들한테 가장 많은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이런 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이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작 고양시민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양시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12월에 종료가 되면 퇴직금도 없고, 올해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12월 말일에 또 그만둬야 되고, 내년 한 달 정도가 채용공고가 진행되는 기간이라 매년 연말마다 참 생활비가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너무 같은 이런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의욕과 희망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적재원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저희는 이제 분노와 체념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도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년 겨울에 진행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방학 동안의 단기교육프로그램은 내년 초에는 진행을 하지 않기로 미리 결정을 내렸고요.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기 상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하고 장비와 시설을 대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꽤 되는데 이분들한테 한 달 동안 문을 닫아놓는다는 것은 당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물론 공백 동안에 진흥원 쪽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서포터를 하겠지만 단순히 문만 열어놓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당장 내년 초에 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부분은 남은 시간 동안 잘 조정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가는 불편이 없게끔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민수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영상미디어센터장님보다 일단 간절함이나 절실함은 조금 덜한 입장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저희 진흥원이 현재 8년 정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을 해 왔고 내년에도 9년차, 10년차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10년 정도 운영을 해 온 기간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육성해내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원센터에서 계속적으로 2년 정도간 있었던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전국을 호령하는 직원들로, 그쪽 해당기관의 팀장이나 국장으로 바뀌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인물들이 과연 여기에 남아 있었으면 정말 우리 고양시도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는 부분이라면 인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원장님 답변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 한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처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일부는 드린 것 같고 저도 두 분 말씀하신 것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고, 현재 저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진흥원의 원장 입장으로서 최대한 공백 없게 대응하는 것과 어쨌거나 저도 기간제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그렇게 좀 더 관련된 안이라든지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저희 진흥원이 가장 먼저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다 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리려고 했던 것을 빼서요. 지금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운영성과가, 올해 2019년도 성과를 보니까 운영수익이 1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목록을 보니까 이걸 운영하시면서 다 할인해 주신 금액이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현금으로 시에 입금된 금액기준입니다, 1억 4,000.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차료를 계산했을 때 대형수조가 얼마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430만 원입니다.

정봉식위원

하루에 430이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정봉식위원

그런데 드라마 녹두꽃이나 이런 것을 보면 780만 원, 360만 원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하루만 찍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하루 찍은 것들도 있고요.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활용에 대한 임대수익 원가격과 할인금액, 할인사유 그리고 사용기간, 이렇게 해서 전체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의 금액을 원래 내야 되는데 얼마가 할인이 되었고 또 사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매년 돗자리영화제를 해요. 그리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울림누리에서 돗자리영화제를 하면 사실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 주변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겠지요, 더울 때 많이 오시니까. 조금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야기를 했고, 각 구청이나 지역 공원 같은 데, 그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활용해 달라는 주문을 그동안에도 했었는데,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올해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요청을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못 했거든요.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협의는 해 보았습니다, 워낙에 돗자리영화제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산동구나 일산서구 쪽에 또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니다, 단지 그런 것들을 어떤 장소에서,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이게 추운 겨울이라든지 아주 한여름은 피해야 되고 그런 것도 이슈는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까지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안정화된다 했을 때는 그것을 더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안정화도 되고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용안정화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께 그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전에 부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만나 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웹진이 있어요, 정책홍보지 웹진. 그게 작년 예산에서 잘렸다가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제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이 웹진을 찾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굉장히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전에는 첫 화면에 배너형태로 있어서 그나마 찾기 쉬웠는데 지금은 더, 더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상으로 메일로 전송되거나 하더라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문제도 같이 수반돼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성을 넓히고 사람들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예산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삭감돼서 진행되다가 추경 때 2,200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체도 온라인이 아니라 미래노트로 발행지를 간행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고양사랑 웹진 형태를 계속 유지·보완하기가 힘들어서 더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진이라든지 미래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양시에서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 산업 쪽으로 기술동향이라든지 산업동향이라든지 기업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산업 관련된 정책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유일하게 발행하는 소식지로 그 매체를, 저희가 이번에는 웹진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정성들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쪽에 보면 제규정 관련 제작비가 있습니다. 규정집을 저도 한 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규정집을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새로 만드시는 사유가 혹시 있으신지, 규정이 바뀌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사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규정의 개선 요구라든지 때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규정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관행상 해 왔던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와서 보고 개선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정 개정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찍어서 전체 직원들한테도 나눠주고 시에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법 인쇄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제규정집을 저도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203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협의회비가 있어요. 무슨 협의회비인지 모르겠는데 협의회비가 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협의회인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장 주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에서…….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500만 원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협의회에 저희가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진흥원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고요.

장상화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구체적인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220번에 보면 창업지원전문가 활용비? 이 이름이 되게 특이해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용을 준다는 것인가요? 전문가의 자문료 같은 건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가를 섭외해서 저희가 회의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컨설팅한다는 부분입니다.

장상화위원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자문료라든가 이렇게, 명칭이 ‘활용’은 좀 그렇습니다.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장상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졸업기업이라고 하면 입주를 했다가 나가는 기업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입주기업에서 하시다가 나가는 기업들도 같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 이 졸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모든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서 이제 하산하는 개념으로,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건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장 주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는 최장 입주하실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을 하시고 나서 나가시면 보통 독립을 했다고, 졸업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업들도 후속 지원사업 차원에서 입주기업과 경쟁해서 같이 지원해 드리는, 그런 채널을 열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졸업 역량을 갖추어서 나가게 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가 나가게 될 때 고양시 다른 곳에 입주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로 나가는 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적용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그런 기준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 안에 산업이나 이런 것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점을 찍고 사업을 풀어가셨으면,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본원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의 촘촘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4쪽에 보시면 고양시 사회적경제 유튜브 채널 운영 1회 2,000만 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1회에 2,000만 원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하고 월 콘텐츠를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만들어서 연간 최장 36개 정도의 콘텐츠로, 그래서 사회적경제 제품도 알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콘텐츠도 올리고, 그다음에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기업들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거기에 따른 제작을 저희들이 외주용역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1회라고 하는 게 그냥 1년을 통칭해서 하는 것,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사업 자체를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지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1년의 기간이고 월 3개 정도에 연간 36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 같은 개념인가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제작비용입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주로 공모를 하실 건가요?

민수

김민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이런 유튜브를 콘텐츠로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솔직히 이러한 방식이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간 유행을 타잖아요. 처음 왔을 때는 이 예산과목에 앱 개발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없어졌지요. 그리고 1년 전인가 거기는 팝캐스트 이런 예산도 있고 그랬었는데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유행을 타는 이런 예산이 다소 소모적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면 바로 옆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정말 온갖 장비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진흥원 안에서도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좀 단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는 게 시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홍보나 이런 것에서. 그게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유행을 타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채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그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같은 경우에 콘텐츠 제작에 아마 대부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의도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시설운영하고 빌려주고 그런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유튜브 채널에 1년간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을 드리자면 콘텐츠를 만드시면 최대한, 고양시에서 이것을 1층에 있는 화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띄우잖아요. 그럴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퍼 날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김재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답변을 듣다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28청춘창업소 아까 4명이 다 기간제라고 이야기하셨나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창업지원팀장 주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명은 기간제로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공고가 이번에 정규직이 1명 나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 기간제를 1명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되어 있는 것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아서.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기간제 직원 3명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2명 채용했고 내년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운영인력 4명에 팀장님은 빼고 정규직 1명 계신 것이고 기간제를 3명 뽑는 것이고,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정규직은 1명 채용공고가 나가서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기간제 2명 채용되어 있고, 내년에 기간제를 1명 더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시설비에 네트워크 구성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게 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맨 밑에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올해 28청춘창업소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안설치 네트워크 구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보완하기 위한 비용을 잡아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보안설치는 이해가 되는데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게, 그럼 같이 보안설치 네트워크 구성이에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아닙니다. 보안은 따로 있고, 네트워크는 인터넷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인수인계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네트워크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구성을 한다고 하면 인력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의미인가 보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네트워크 구성이라 하시면 보통 직원들이 쓰는 인터넷망하고 기업들이 쓰는 인터넷망하고 구분되는 비용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래서 시설비로 항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좀 나쁜 이야기는 속기록에 안 남기고 했더니 이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올해 10월부터는 바꿨습니다. 꼭 말을 해서 속기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28청춘창업소도 위탁운영하시는 거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몇 년입니까?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현재 3년 위탁을 계약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28청춘창업소도 3년 후에 미디어센터장님처럼 계시는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는 모두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처음 미디어센터 생겼을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처음 생겼을 때 솔직히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는 자리를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님은 우리 진흥원 직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으세요. 대신에 기간제들이 바뀌고 있고, 저도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데는 다 인력 양성기관이다, 고양시는. 그래서 여기에서 계약직 끝나면 다른 데 정규직으로 높은 데로 간다고 아주 전국에 소문이 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은 게 28청춘창업소를 만들면서 3년이면 이제 자리를 잡아갈 시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을 창업하게 해 주고 다른 사람의 고용안정을 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본인은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을 계속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자리가 더 이상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좀 바꿔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때까지 시의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28청춘창업소 계약직 직원 어떻게 하냐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 원장님 뒤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과장님 꼭 배석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꼭 올해 안에 해결해 주시고요. 사공진 본부장님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할 때 누수현상 안 생기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미디어센터의 한 달 공백 기간을 진흥원 직원이 대신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진흥원 직원이 대신할 수 있으면 앞으로 직원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신할 수 있으면 대신하시면 되지 계약직을 왜 뽑습니까? 그런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뽑은 사람이고 한 달이 비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누군가 땜빵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지금 미리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다른 분들 질의를 하다가 생각이 난 것인데 제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심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재위탁 받으면 거기 직원은 다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아무도 안 바뀌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민간위탁이고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지식포럼을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영어를 못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인이라 영어 못 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발제자가 발제문을 모두 다 영어 원문으로, 개인소개도 영문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용역을 가면 박사님들이 영어자료를 갖고 오시는 것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왜?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지요. 본인이 훌륭한 박사인 것 인정하고 외국에 가셨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발제자로 몇십만 원 받고 오셨겠지요. 그러면 최소한 발표를 하러 왔으면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제하시는 분이 전부 영어원문이고 개인소개도 다 영문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국제회의를 와 있나?’ 국제회의를 가도 한국사람 발표문은 한글입니다, 외국사람 발표문이 영문일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것을 전판 영문으로 된 자료를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글만 갖고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드릴까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흥원이 우리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항상 사건사고가 하나씩 꼭 터졌어요. 이번에도 터졌지요.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의원 갑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자세한 상황은 모릅니다. 언론에 나온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기에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은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팀장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업무하고 관련 없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절을 못 하십니까?

웃음

심홍순위원

제가 먼저 말씀해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 끝나고 하세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많이 일어나기도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성차별이라든지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 한 2~3년 사이에 그런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내부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실 상당 부분 직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 팀장님도 업무하고 관련 없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업무하고 관련 없는 지시를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현실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오늘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이니까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진흥원 인원이 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느냐 하면 “인원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감정이 섞인 것 같은 발언이어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심홍순위원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지시가 아니라 저도 제3자지만,

미수

김미수위원

왜 위원님이 답변하세요? 남들이 들으면 위원님인 줄 알겠어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만하세요.

심홍순위원

예산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여기에서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운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을 여기에서 왜 얘기를 합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어디에서 얘기를 합니까?

심홍순위원

나중에 만나서 따로 말씀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것을 왜 남깁니까? 같은 의원들끼리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심홍순위원

진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님, 제 질의에 왜 이러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흥원 인력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심홍순위원

위원장님! 멈춰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