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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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선 환경녹지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8일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석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임종철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교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노선 환경녹지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0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규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안명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20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드리는 건 아마 3개 구청 공히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자료의 특이점 때문에 구청을 따로 지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덕양구 162페이지를 보시면 체계적인 농지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덕양구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탄현동, 일산1동이 지역구인데 덕양구 주민들이 저한테 성토에 대해서 자꾸 문의가 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토하는 것 때문에 불법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일단 민원으로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불법이 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고발조치까지 하시는 게 역할인 거지요? 그 뒤에는 끝인 거지요, 구청에서 하시는 역할은?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구는 101페이지를 보면 순찰기동반을 운영하고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까지 되어 있는데 주변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를 보면 고발조치하고 벌금내고지 원상복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하세요. 혹시 동구에 원상복구했던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질의 아니고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민원을 넣으면 왔다는 가는데 그 다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의 역할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3개 구청 공히 농지관리에 고발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래서 원상복구한 데가 있으면, 제가 들은 바로는 원상복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벌금 내고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시나요? 농지불법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 인건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서 직원만 나가나 싶어서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는 직원들이 1차로 조사를 나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직원분들이 나가시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고양시에 농지가 적어서 괜찮은가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말고 다음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민원을 넣으면 빨리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관리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서 전담반이 필요한지, 요즘 미세먼지 감시반도 새로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362페이지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간에 보면 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임차료가 있습니다. 동구하고 서구는 없는데 덕양구에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운영에 대한 것과 왜 덕양구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저희는 동구와 서구에 비해서 대규모 사업장이 많고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살수차 3대 외에 2대를 더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업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에서도 자체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시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여름 폭염 때도 길에 물을 뿌리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동구 구청장님, 동구도 살수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동구도 사업장이 있는 데가 많아서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 일산동서구가 노면청소를 같이 구역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살수차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살수차 임차료가 없어요? 제가 못 찾았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시에서 노면청소 위탁을 할 때 거기에 살수차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5대가 거기에 포함돼서 일산동서구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추가적으로 안 하고, 다만 저희 동국로 쪽에 인선, 대봉, 신성 콘크리트 해서 별도로 그 지역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부분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동구, 서구하고 덕양구가 운영체계가 다른가요? 노면청소에 덕양구는 살수차를 같이하지 않고 따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아니요, 덕양구도 같이 있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분명히 3개 구청이 비슷하게 할 텐데 왜 덕양구에만 살수차 임차료가 들어있느냐는 거거든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노면청소 살수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 쪽은 일산 쪽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대는 시청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금년에는 1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동절기도 비산먼지가 극성을 부리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본예산에 1억 7,600을 세워서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1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세웠고 내년도 본예산에 6,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금년은 5월부터 운영을 했고 내년은 3월부터 운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표를 봤을 때 제가 이해를 못 한, 저만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수차가 3개 구청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그다음에 계약방식에 대한 차별성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구하고 동구는 살수차 예산이 없는데 덕양구만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역이 넓어서 두 대가 있으면 동구, 서구는 한 대씩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전 이런 의도거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총개수로 얘기할 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동서구 5대가 되고 저희가 3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자원순환과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 저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따로 2대를 더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5대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됐습니다. 똑같이 3대씩 지원하는데 덕양구만 지역이 넓어서 2대를 더 추가로 받으시는 거군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덕양구 환경녹지과입니다. 재활용 촉진과 일회용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6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재활용 등 자원절약 관련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을 어디에 배포하시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주로 동에 배포해서 민원인들에게 주게 하고 저희도 직접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데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식당들이 자꾸 수저부터 컵을 일회용품으로 바꾸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는 주민센터에 내려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에 뿌리는 것보다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매장에 있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도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전에는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쓰거나 컵을 쓰면 커피를 내릴 때 100원씩 내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자제에 대한 것은 매장 중심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명이 일회용품점검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것만 점검하고 단속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구청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 점검반, TF팀을 운영하는데 다 직원들이 하시는 거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반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부임을 갖고 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것도 구청 담당이시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수거업체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에서 하세요? 그럼 제가 시에 다시 여쭤볼 건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형광등 수거함에 있는 형광등은 갖고 가는데 옛날에 쓰는 전구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요, 동그란 거? 이것은 안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세입, 덕양구는 360페이지고 동구는 406페이지입니다. 비교해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환경녹지과에 세입이 보통 무엇 무엇이 잡혀 있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은 하천점사용료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손괴보상금,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각종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 위반 과태료인데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만 전년도 예산액하고 거의 같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동구랑 덕양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훨씬 높이 세우셨는데 서구는 같게 세우셨거든요. 이게 답변이 필요합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과태료가 낮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중간에 보시면 하천점사용료 수입은 같게 보는 게 맞고요, 하천이 같으니까.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손괴부담금, 똑같이 되어 있지요? 그 밑에도 보시면 과징금, 과태료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구 한번 볼까요? 406페이지, 가로수 손괴부담금 두 배로 올라와 있고 과징금 및 과태료도 꽤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구가 먼저 답변하시면 제가 동구에 다시 질의를 드릴 겁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실제로 세입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봐도 가로수 손괴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라서 실제적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혹시 세입 예상액 말고 올해 세입은 몇 % 달성하셨어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올해 건수가 좀 있어서 9건에 2,006만 원 정도 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2,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구청을 제가 보기에 예상액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올해 수입 예상액을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서구는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셔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측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동구에 질의를 드릴게요. 동구는 이렇게 높게 잡으신 이유가 올해 아주 많이 걷으셨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올해 저희가 징수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높게 잡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구분들은 과태료를 낼만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이고 서구는 그런 활동을 별로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들이? 물론 수입이라서 예측하는 게 맞기는 한데 결과를 보고, 저는 예산표를 보고 똑같이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만큼 짰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가 더 많아서 더 많이 걷히더라 하면 이걸 올리거나 아니면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이 올라와서 세심하게 예산을 안 짠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세입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서구 438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요, 밑에 보시면 위생업소 야간단속 이러는 게 다 나오는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없습니다. 누가 단속을 나가나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식품감시원 10명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은 활동비 지급을 어떻게 하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활동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제가 못 찾나요? 마찬가지인 게 옆에 보면 식품위생관리 해서 수산물 안전관리, 위생용품 안전관리, 그 뒤페이지에 농수산물 안전관리 이런 걸 다 하는데 관리를 하면, 지금 하신 것처럼 모니터단이라든가 이런 분의 인건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식품감시원 활동비는 활동할 때마다 지급을 하는데 시에다 청구를 해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활동비를 청구하면 주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이중구조로 되어 있군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관리단도 전부 다 예산은 시에서 나가는 걸로?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을 보니까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덕양구가 제일 많은데, 덕양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공용으로 사용하려고 제작한 거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면 일단 관내 환경미화를 위한 청소에 사용되는 봉투가 되겠고 총 23만 매를 제작합니다, 리터별로 구분해서. 그런 용도입니다. 공공용입니다.

심홍순위원

색깔이 파란 봉투인가요? 파란색이지요. 제가 덕양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먼저 해 달라고 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대답해주셔도 돼요. 제가 덕양구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저는 일산서구에 있는데 왜 저한테 전화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을 주셨는데 화정역 근처에 있는 어느 약국에서 나오는 박스나 빈병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넣어서 내놓은 걸 주민이 보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게 약국이나 이런 데로 배분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에도 배급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게 덕양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보시고 전화가 오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쓰레기 관련돼서 더 말씀을 드리면 서구청이랑 동구청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단독주택 문전식 배출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구하고 서구는 거의 배분이 다 됐나요, 단독주택에?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탄현동하고 대화동은 다 배부가 됐고 일산1, 2동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자원순환과에서도 관리하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관리도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말씀을 들은 적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수거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2020년에 덕양구도 추진하면서 2021년부터는 고양시 전면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동구나 서구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으니 이것에 관련된 장단점을 정리하셔서 추후에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주택이다 보니까 집 앞에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는 차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수거하러 온 차량이 그 차에 가려서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통과한다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용기의 뚜껑을 닫는데도, 고양이들이 요즘 되게 영리한가 봐요. 뚜껑을 연답니다. 그래서 주변 앞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예전보다 더 안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충분히 하셔서 완전히 다 전면시행을 하기 전에 개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이런 걸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불편사항을 저희가 조사해서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요즘은 쓰레기와 관련된 게 각 주택마다 굉장히 고민이에요. 특히 대화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해서 신고포상금 지원이 있어요. 각 구청에 다 300만 원씩 있는데 대화동은 19년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신고포상금 제도가 기존에 300이었는데 이번에는 200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신고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주로 신고하는 게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어서 보내는 게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구두상이나 전화상 신고는 저희가 나가서 정확히 보면 말 그대로 물증이 없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번에도 75건이 전부 담배꽁초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신고포상금을 300을 세우는데 절반밖에 집행이 안 돼서 이번에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덕양구와 동구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3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가능한 금액이신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작년에 400에서 300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는 30% 도비매칭사업이었고 올해는 전액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고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 신고포상금이 10월까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소 줄였습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동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월까지 현재 101건에 205만 원이 지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서구청에 부탁을 드리면 쓰레기와 관련된 건 시민의식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이렇게 누가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타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이 홍보를 하셔서 거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구 대화동에는 바로 앞에 완전, 제가 일주일에 한 달 정도를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몇 번 계속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진짜 수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좀 더 홍보하셔서 조금 나은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동구에 여쭤보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유해환경개선 해서 노래연습장 대표님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해서 효력이 있나요? 몇 명이나 교육을 받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이 교육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덕양구, 서구 다 포함해서,

심홍순위원

같이하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노래연습장 신규나 변경하시는 분들을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합니다.

심홍순위원

덕양구, 서구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 서구는 청장기배가 있어요. 덕양구는 4종목이고 서구는 3종목, 동구는 이번에 청장기배 예산을 안 세웠어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세웠습니다, 5개 종목.

심홍순위원

이름을 바꿨나 봐요. 종목별 생활체육 5종목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잘못 봤나요? 397쪽에 있는 건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항목을 다르게 쓰셔서 다른 건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청장기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이 3개, 4개, 5개 다 다르네요. 다 다르게 하고 계시네요. 동구는 종목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가 탁구,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그리고 유소년축구 5개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없는 게 뭐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저희 덕양구 말씀을 드리면 축구, 게이트볼, 유소년축구, 테니스, 이렇게 4개 종목에,

심홍순위원

탁구가 없으시구나.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300만 원씩 지원해서 1,200만 원입니다.

심홍순위원

서구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 서구는 탁구하고 유소년축구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요즘 한창 탁구가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 탁구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덕양구 364쪽에 보면 화정 문화의 거리 야간 청소용역을 주셨어요. 여기는 따로 청소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구청장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 문화의 거리를 용역원 두 분이 늘 1.3km를 왕복하면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부서에서 왜 덕양만 이것을 세워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할 때 따라다녀 봤어요. 그런데 화정 문화의 거리가 사실 구청 전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인데 쓰레기를 안 치우게 되면, 물론 시민의식과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치우고 돌아서면 그 자리에다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최종심의 때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이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청소가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세우게 됐는데요. 다른 구청들하고 약간의 차별성도 있을 것이고 대처방법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요즘 유난히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고 저녁 때도 식당들의 공간 유지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중심가에 한번 물청소도 했습니다. 이건 별도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청소도 했는데 주변의 상가들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야간에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현재도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보통 4시부터 저녁 한 11시까지이고 제가 8~9시에 같이 따라다녀 봤는데 그 시간대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장을 보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두 분이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다닙니다, 반복적으로.

심홍순위원

예산을 세우셨으니 추후에 화정 문화의 거리가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가로청소 용역의 재계약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시 법률자문관과 행정안전부의 법리적 판단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에 설득하고 결과를 정리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지적을 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셨던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법리검토까지 받아서 업체에서 갑질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진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56쪽에 보면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위생용품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생용품은 주로 위생장갑이라든가 물티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물티슈와,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위생장갑.

장상화위원

위생장갑이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생용품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비누, 샴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휴지, 여성들이 쓰는 생리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위생용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실 때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책자 376쪽을 보면 위생용품(롤 화장지 등) 이렇게 명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광범위한 것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7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내 볼라드 재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볼라드를 제거하고 이동식 볼라드를 재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볼라드는 왜 제거하고 재설치를 하는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볼라드 재설치사업은 낡은 운동기구라든가 오래된 설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볼라드를 제거하고 이동식 볼라드로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볼라드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볼라드 설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설치하는 볼라드의 재질, 특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장애인들의 보행권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공원 12개소가 지금 대상이 되고 30개는 제거를 하고 20개는 재설치를 하는데 제거와 재설치 작업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현장 사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12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볼라드 설치가 특히나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위험요소이고 치명적인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도 장애인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해서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집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410쪽이요.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LED로고젝터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다른 구에도 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가 있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감시카메라로 하지 로고젝터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LED로고젝터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집행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 일산동구에는 기존에 이런 로고젝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해 보니까 이 로고젝터를 설치한 곳은 무단투기가 감소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세웠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시범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검증되어서 이것을 확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일산동구에서 실제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3개 구청이 다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일산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덕양구는 넓잖아요. 특히나 좀 고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동구에 몇 가지만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8페이지 보면 일산동구의 모범사례라고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어르신 우대업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업소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관리비 축소인지 그것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표지판을 다 교체했습니다. 올해 교체했던 예산 180만 원이 내년에는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업소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참여하는 분들이 더 계신가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지금 작년 말에 120개소였는데요, 현재 102개소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줄어들었군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폐업되고 이런 데는 정리를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봉사도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게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411페이지를 보면 상습투기지역의 화단설치 사업이 있어요. 70만 원짜리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덕양구 사업예산을 보았더니 덕양구는 원래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14개 설치가 되는 것 같고, 저희 일산동구는 2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산동구도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골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추이를 봐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더 증가시킬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타 지자체도 기사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곳에 화단 조성을 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풍선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화단을 설치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딘가에는 쓰레기가 좀 쌓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서 용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에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재량사업으로 한 2,000만 원 들어갔던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인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것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거예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게 1억이, 그러면 추가금액이 투입된 건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1억으로.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기회가 되었는데요. 사실 확인이 안 된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 보는데, 그분의 말씀이, 간판을 걸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그런 허가된 업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 말씀은 수십 명의 근로자들에게 회사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 표현을 차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위생상태가 너무나 심각하게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게 누군가의 제보나 신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단속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산업위생과 박교원 과장님.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를 연중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 식품감시원 20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연중 지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명 함바집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불법영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지만 단속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추가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딘지를 듣고 사실 확인이 된다면 수월하게 단속하시고 계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도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것을 보면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표현만 다 믿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심각한 상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곳도 혹시 불법으로 영업되는 데가 있지 않은가 한 번씩 점검, 관리, 단속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예산안입니다, 353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항목 전체가 다 궁금해서요. 먼저 물품 구입비, 동네체육시설 유지에 따른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저희가 덕양구 관내 운동장이 3개 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석회라든가 동파 방지용 소금, 쓰레기봉투,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라든가 그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직원께서 구매를 하셔서 비치하는 형태인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미리 비치를 해 놓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직접 구매행위를 부서에서 하신다?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운동장 공공요금도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공공요금이요?

송규근위원

예, 한 항목당 제가 다 궁금하다고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공공요금은 주로 운동장에 쓰이는 전기사용료라든가 화장실 전기, 냉난방기 이런 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3개의 운동장이 15만 원씩 3개소, 12개월 이렇게 잡으셨는데 말씀하신 공공요금이 다 15만 원씩 드나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고양운동장에 보면 축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는데 주로 전기료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창릉동운동장이 제 지역구인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있어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거기에 냉난방기는 없고 관산동의 운동장은 안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이쪽 관산동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 별 관심이 없고요. 이게 지금 15만 원 곱하기 셋 이렇게 해서 하시니까 여쭤본 거라고요. 다른 거지요? 운동장마다 당연히 다르겠지요, 운영비가.

웃음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송규근위원

유지관리비요, 2,000만 원.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

송규근위원

다음 항목에 유지관리비.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2,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용역비가 있습니다. 1년간 인건비에 대한,

송규근위원

유지관리비.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유지관리비요? 저희가 체육시설 3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송규근위원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전부터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들 전체의 유지관리 비용이 해마다 2,000만 원씩 소요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계속 매년 2,000만 원 정도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현재까지?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창릉동운동장에 배수로 정리를 올해 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제 문제의식의 방점은 2,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전체 대상지를 쭉 항상 주기적으로 하는 예산인 것인지, 잡아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운동장에 그냥 올해 2,000만 원,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올해 얼마 이렇게 하는 개념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올해 창릉동 2,000만 원 다 쓴 거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 덕양구는 운동장이 3개에다가 운동기구, 동네체육시설 34개소가 되다 보니까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배수로 정리라든가 이런 시설개선공사들이 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질의·응답은 덕양구청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구청 다 동일할 것이지요? 그래서 같이 환기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질의의 요점은 유지보수라는 것이 물품구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정례적인 거잖아요. 늘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마다 유지보수 소요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 들어보면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보다 디테일하게,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일단 해보고 그다음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리는 개념보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지요. 노후도라든가, 특히 물품구입이든 등등,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니까요. 예측 가능한 것을 어림잡듯이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연결해 보면 올해 창릉동 배수로 공사 때 2,000만 원이 들어가면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못 하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올리고, 행정의 안정성 측면이나 예측성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일산동서구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전부 도시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관산동, 창릉동, 고양동은 운동장이 저희 구청 관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보수에 관한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고, 이참에 이것들의 관리체계를 분명히 하자고 해서 고양동에 가서 현장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은 시 체육정책과와 협의해서 고양동에 대한 보수를 내년에 시 체육정책과 주관으로 하면서 관리권을 시가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창릉동과 관산동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 보면 유지보수비가 5회에 1,600만 원, 운동기구 설치에 2,900만 원, 동네시설 관리용역에 1,000만 원 등등 해서 여러 용도로 쓰인 것은 맞는데요, 창릉동처럼 오랫동안 보수를 안 해서 일시에 들어가는 경우 2,000만 원 갖고 한 군데만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고양동운동장이 일단 관리권이 이관되면 창릉동과 관산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내년도 사업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어떤 보수나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다른 지역의 유지보수비에 누수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이요. 종목별 체육대회는 위원 모두가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말씀 주시지요, 체육대회 보조금.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지금 구청장기,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구청마다 종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구청장기로 4개 종목에 300만 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심판비용이라든가 트로피 제작이라든가 체육용품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구청장기 테니스대회에 한번 참석해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시대에 민선시장이 있는데 구청장기라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고요. 제가 의문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해 왔던 체육단체들이 있고, 종목 애호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번 시장기하고 공통되는 종목들은 정리를 해 나간다든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저의 문제의식은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님도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생활체육 관련 예산증액을 기획행정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동일해서 뭐랄까,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은 사실…….

송규근위원

맞기는 합니까? 기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기획행정위를 통해서 생활체육 예산을 증액요청한 것은 맞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체육부서와 예산부서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일단 금년도와 같이 가는 것으로,

송규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의 체육대회는 예산이 그대로 같이 가는데 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이런 니즈가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고려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반영이 돼서 갔는데 구청이 똑같이 가면 체육대회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이 증액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은 늘 하던 행사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고 줄어듦이 없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목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범위가 확대된다든가 여러 여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아직까지 각 구청의 구청장기 행사는 예산증액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건가요? 괜찮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는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더 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송규근위원

청장님, 위험한 말은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웃음소리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게 아니라요.

송규근위원

청장님 지켜드리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저희도 임명직이기 때문에 임명직 구청장기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장님.

웃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웃음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제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기본적으로 행사진행의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공연 개최도 있고 물품구입도 있는데요. 쭉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에서는 화정공원에서 음악회를 하거든요. 음악회를 하는데 클래식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교향악단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간에 그런 단체가 와서 작년에 도비로 보수한 공간에서 하는데 시민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당이나 삼송, 덕양 이렇게 1년에 한 3번 정도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년에 해왔던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조금 알려져서 시민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입니다. 음악회 개최 예산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섭외를 합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송규근위원

중간에 어떤 기획사나 이런 데를 안 끼고?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지 않고 금년에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가라뫼라고도 되어 있던데, 가라뫼 어느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화정, 가라뫼, 능곡시장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화정, 가라뫼, 능곡전통시장 이렇게 쓰여 있어서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대상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당이나 삼송에도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확대하지는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도 일단 금년도에 했던 공간에서, 왜냐하면 그게 집객할 수 있는 요인이 가장 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차 한번 타면 오고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면 이동에도 불편함이 있고 무대장치 꾸미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직접 장소나 행사내용이나 공연을 펼치는 단체나 이런 것을 다 구청에서 직접,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직접은 하는데 시 문화예술과의 전문위원님 자문은 받습니다. 도움과 지원을 받지만 사업 주체는 덕양구 산업위생과에서 합니다.

송규근위원

능곡전통시장에서도 이런 문화공연이 있었습니까?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소규모 공연으로 올해 예산안 1,3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소규모로 간이행사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했던 것으로는 동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주최를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큰 행사는 저희가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십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지원되는 것은 행사 주최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 배기가스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되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혹시 몇 쪽이신지…….

정봉식위원

업무보고 책자 167쪽입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월 1회, 매주 첫째 주 화요일에 하는데 10명 내외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봉식위원

그 10여 분 정도 측정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걸 하나요? 일반승용차인가요, 아니면…….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주가 경유차…….

정봉식위원

경유차도 소형승합차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뭐 버스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SUV 승용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분들이 측정하는 목적이 뭐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게 기준치가 넘어서 환경감시단에서 걸렸을 때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저희한테 측정을 무료로 해보는 거지요.

정봉식위원

저희가 미세먼지연구회라고 장상화 위원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시는 연구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할 때 시 차량 4대를 그것으로 했거든요, 덕양구청 측정 장비로. 그런데 그 측정이 시동을 걸어놓고 엑셀을 서너 번씩 계속 밟으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기로 밟느냐에 따라서 배출가스 나오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상당한 오차를 가지고 있는 측정 장비로 측정해서 배출가스 얼마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한 기준을 삼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은 만약에 저도 한번 이용하고 나면 이용 안 할 것 같은데, 정확도가 어떻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은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직접 측정을 안 해 봐서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정봉식위원

유지보수비용이 따로 들어가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유지보수비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그게…….

정봉식위원

측정 자체가 상당히 아날로그식인데 뭐라 그럴까, 연료배기통 안에다 직접 밀어 넣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되게 까맣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배출 그런 것들이. 그게 청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측정하면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의문점을 가졌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각 구청별로 질의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각 구청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5등급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구청별로 이야기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자료를 먼저 요청해 봤는데 덕양구청이 111대, 일산동구청이 78대, 일산서구청 72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략적으로, 조금 수치적으로 다르지만 각 구청별로 20% 정도가 5등급차량이에요. 심지어는 살수차,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살수차도 5등급차량이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그것을 잡겠다고 살수차로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 차가 5등급이면 운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하지 말아야지요. 어렵네요.

웃음

정봉식위원

각 구청별로 환경녹지과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일괄적으로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이 이러니 예산으로 차량 바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 봤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 5등급차량 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일산동구에 딱 한 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5등급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대기를 잡겠다,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정책들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다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실 부분들은 요구를 해 가시면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보면 퇴직하신 분들이 예전에 많이 치킨집, 빵집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도시농업 분야에서 도시양봉 교육을 받으면서 도심에서 내가 한 통이든 세 통이든 분양받아서 양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치킨집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 분야에서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실 양봉이 그냥 화분을 매개하는 경제적 가치만 해도 6조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전체 생태계라든지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70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인데 가로수 보식을 할 때 밀원수, 꿀을 딸 수 있는 수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로수 보식할 때 가능하다면, 밀원수는 꽃이 있으니까 가로 환경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식하고 밀원수를 많이 심는다면, 지금 산림청에서도 올해 발표한 것이 내년도 산림수종에 밀원수를 많이 심겠다,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도 유행을 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밀원수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안 374쪽, 덕양구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험 수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약 602주를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한 주 제거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4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험 수종을 많은 부분 제거했기 때문에 내년에 250주 해서 1억 정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사유지에 위험 수목이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사유지의 위험 수목은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종종 있는데요. 일단 현장을 나가보면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는 있는데 그게 협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제거 자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위험 수목 근처에 있는 분들은 위험해서 민원을 넣는 것인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는 없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위험이 급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의 제도, 긴급피난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나가서 소유주들과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 사유지에 있는 위험 수목이 쓰러져서 도로통행을 막았다든가, 아니면 피해를 줬다든가 하면 손해를 물을 수 있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나가서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일단 조사를 해서 나무의 소유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산주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인지 못 하잖아요, 거기 같이 살지도 않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지요. 일단 소유자들은 자기들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가 심합니다. “괜찮은데 왜 그것을 자르려고 하느냐.”, “누가 민원을 넣었느냐.’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절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제 자기들한테 위해가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계속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도 화전 쌍굴 쪽에 저희가 나가서 양해를 구하고 일부 제거하기도 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산주들에게 여러 번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게 만약에,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공문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산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자주 잘 알려 주셔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위험 수목 제거공사는 한 주에 40만 원이면 비싼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전문기관 쪽의 의견을 들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아까 제가 602주를 제거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거된 나무수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이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상을 해 봤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게 상반기에 소진된다든가, 예상 이상으로 위험 수목이 많이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밖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안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의 크고 적음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전하는 것도, 가지치기하기도 한 주에 25만 원인가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위험 수목도 결국은 나무 하나 자르는 것인데 너무 비싸다, 재난 시에 하는 것하고 평상시에 하는 것은 다르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협조를 받고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고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다시 정밀하게 단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상황을 유념해서 집행 당시에는 적정히 집행되도록 저희가 살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제거하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복잡하게 제거하는 나무도 있을 텐데, 다 같이 40만 원이라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377쪽에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볼라드가 인도에 없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볼라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인데 어느 나라 국민이 인도로 차를 끌고 올라가겠냐,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창피합니다. 차들이 너무 인도에 많이 올라가서 볼라드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제거하는 쪽으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공고문이나 경고문 같은 것을 붙여서 스스로 안 올라오게 해야지, 공사할 때는 또 차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하면 아예 아무 차도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공사할 때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공고를 해서 특별한 사유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아주 중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살피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여기 볼라드 문제가 하나 제거하는 데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설치하는 데는 3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볼라드 하나 제거하는 데 15만 원이라는 게 일반 서민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부서에서 다시 하셔서, 볼라드 하나 제거하는 데 15만 원이면, 볼라드가 대개 1개 있는 게 아니라 2~3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2개만 제거해도 30만 원인데.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여기 볼라드 제거비에는 거기 근처에 폐기물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30개 제거를 목표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5만 원으로 잡혔지만 계약할 때 금액이 따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 금액으로 제거하겠고 많은 숫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동식 볼라드 재설치도 결국 꽂았다가 들어갈 때는 빼고 이러는 거잖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이동…….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로 옮겨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동식을 왜 해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볼라드를 제거해야 될 것이 많고 해서 지금은 간편한 이동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거라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현장을 살피다보면 이동식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구청 앞에도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이 있는데 물건이 들어갈 때도 필요하고, 가령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서 이동식 볼라드를 하기는 하는데요, 저도 출근하다가 어느 날 볼라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구청 담당부서에 이야기했더니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게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상황에 맞게 볼라드 설치를 최소화시키고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맞게 최소한도로.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다른 2개 구청에 없는 예산이라서 질의드릴게요. 도시숲길 조성사업 8억, 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379쪽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도비와 시비 30 대 70 사업비인데 이게 방음벽이 설치돼서 고립된 삼송지구 완충녹지 내에 산책로 약 2.3km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지까지 말씀을 드리면 신원동 659번지 등 10필지에 산책로를 2.3km에 걸쳐서 개선하는 사업이고 도비 2억 4,000, 시비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나무가 없는 곳인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현재는 그런 것이 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10쪽에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LED로고젝터 설치, 청장님이 효과가 좋아서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거기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궁극적으로 없어지면 이 로고젝터는 어떻게 하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동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 500만 원짜리도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00만 원짜리도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단투기는 결국 없어져야 될 것인데 여기에다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올 11월 초에 뉴스를 보다가 좀 심각하다 싶어서 올렸는데요. 제목 보시면 ‘튀김기계에 기름때, 원료창고에 쓰레기, 식품업체들 무더기 적발’해서 이게 중앙언론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업체들 명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일산동구 업체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중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2번 이상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점검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런데 상위에 보면 일산동구의 식품업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45개 업체들 중에서 두 군데가, 그것도 일산동구에 있다는 것이 저는 왜 이런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 관내에 저런 업체가 있다는 것이 저희도 유감스럽고 책임을 느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존에 문제가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취약한 업체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현장점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원인을 한번 규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일산동구에 이 두 군데가, 여기가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단속이나 모니터링단 이런 활동이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원인분석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산동구, 주요업무보고 111페이지인데요. 자원 절약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에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사실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일산동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단속하는 것만 하지 말고 주변 주민들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기피가 돼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지만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지적을 안 받게 하는 방식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같은 것이 있어서 폐기물시설 있는 데는 주변 주민들한테 약간의 혜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폐기물 관련 처리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 동네에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깔끔한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잘 될 수 있도록 적발만 하지 말고, 폐기물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처리업체는 계속해야 되니까 방식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혹시 제 의도는 이해하셨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하여튼 저희 일산동구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하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을 업체들이 대신해 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 주변 정비를 해 주시든가, 이런 고민을 구청에서 하실 것은 아니지만 적발보다는, 벌보다는 상 쪽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관련부서에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364페이지인데요. 덕양구 임시적환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에어컨과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장고에 4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냉장고가 너무 작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올해 적환장에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에어컨, 냉장고가 없어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그게 컨테이너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냉장고도 작은 것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구청이라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 생활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는 구청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이 불편한 사항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환경정책과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환경보호 인식증진 지원사업에 환경 관련 홍보물제작, 환경백서 제작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79페이지에 있는데 지원형태가 직접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백서나 홍보물을 직접 하시는 것 맞나요? 86페이지에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환경백서이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는 저희가 2년 단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하게 되어 있고 제작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환경에 대한 정책을, 환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나 환경 관련된 부서들의 자료들을 전부 취합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홍보물은 녹색제품 홍보라든지 이런 환경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알고,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책 갖고 있어요? 179페이지를 보시면 지원형태는 직접수행인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방보조금 지원자 모집공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원형태에 직접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자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보조금심의를 하고 이렇게 쭉 계획이 써있단 말이지요. 이런 걸 직접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백서라든지 홍보물이나 이런 건 저희가 직접 하는데 환경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단체에 11개의 사업을 지원한 내용이 있어서, 180페이지를 보시면 맨 끝에,

미수

김미수위원

환경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 사업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걸 잘 정리해 주셔야지,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과장님? 저 아시잖아요. 분명히 직접수행인데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건이 여러 건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아마 입력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맨 밑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릉천하고 창릉천을 하신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 군인, 단체들을 모아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것은 야생식물을 퇴치할 수 있는 장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용역을 줘서 작업하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퇴치작업을 하시는 데 비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뒤 89페이지를 보면 장항습지 관련해서 예산이 쫙 나와 있고 올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공릉천, 창릉천은 달랑 이 예산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야생생물 퇴치사업이 뒤에 어느 페이지에 있을까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 예산안을 보시면…….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찾아 주세요. 그 뒤에 88페이지를 보시면 생태계 유지관리 중에 토양 및 식물생태계 피해방지 해서 토양오염조사 시료채취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 시료채취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보내 줍니다. 보내주면 검사를 해서, 그 검사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거기가 오염되어 있다고 하면 오염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피해방지라서, 토양이 오염됐는데 확인 결과 오염된 것을 정리하는 사업을 한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 400만 원 갖고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누가 시료채취를 하러 가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시료채취는 기계가 있어야 하니까 업체에다가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주면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이것도 업체용역비가 따로 있겠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건당 40만 원 정도…….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세부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토양오염조사를 하려면 위탁을 전문가에게 줘야 될 것이고 지금 검사비는 안 든다고 하셨고 채취한 다음에 토양이 오염됐어요. 그러면 오염된 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 과정, 오염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이 땅이 오염됐습니다.’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다음 과정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장항습지에 대한 예산이 올해 많이 올랐는데 그걸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을까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에 철책제거 이후부터 장항습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장항습지는 저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환경부나 한강청이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한강청과 환경부에 집중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더 확보했고 국가에서 주는 가시박이나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자체 예산 말고도 우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89페이지에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장항습지 생물다양성 활동 및 습지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골관리사업이 또 있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하고 구분을 해 주실래요? 첫 번째, 장항습지 생물다양성 활동 및 습지조성, 우리가 습지를 만들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장항습지 관리가 사무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먹이를 줄 때 작업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육화가 방지되도록 나뭇잎 같은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항습지를 관리해야 될 비용들에 대한 부분이 2,5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2,500만 원은 누가 수행을 하는 건가요, 부서에서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부서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 작업을 시킬 때 인건비를 주고 습지관리를 하기 위한,

미수

김미수위원

이건 직접수행이시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들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뒤에 9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항습지 육화방지(물골복원) 실시설계용역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2105년에 한강청에서 물골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육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조사된 것은 33개의 물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골을 다 손댈 수는 없는 것이고 핵심적인 메인 물골을 손대서 물골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어느 물골을 먼저 손을 댈 것인지,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에 시작하려고 하는 용역비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용역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2,200이니까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먼젓번에 세미나를 할 때 이쪽에 관계된 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용역을 한번 했던 것이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국립기술센터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더 많이 주더라도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내야 하는데 그동안 같이 활동하신 분들이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되고 이렇다 보면 계속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 똑같은 답만 계속 나오는 거라, 이번에는 고민을 해서 새로 용역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장항습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도 그리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액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복원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자산취득을 보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저장장치 구입인데 보통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걸 갖고 있지 않나요, 기구를?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냥 갖다 쓸 수는 없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모니터링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구비한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장비를 다 갖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모니터링을 할 때 그분들의 저장장치로 하긴 하는데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탐조대라고 하면 탐조대에 있는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한 것을 편집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장치로 바로 연결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만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라, 보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구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한 개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구입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몇 개를 구입해서, 대략 20TB 정도 용량에 맞춰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52페이지에 환경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인가 봐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환경보조금을 받으시는 단체하고 사업명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대기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1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진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차량등록사업소랑 동구청 주차장 그리고 탄현3공영주차장 이렇게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니태양광 지원사업도 있고 공유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아람누리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가 대충 보니까 40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물론 설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태양광 설치비용 그리고 유지보수비용 대비해서 태양광으로 얻어낸 발전량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라보는 입장마다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시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일련의 비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비용에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나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의 비용 중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SNP를 받을 수 금액은 대부분 80원 정도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REC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좋은 가격, 나쁜 가격이 있습니다. 거래의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은데 요즘은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요즘 낮은 가격이 한 7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은 적게는 한 7%에서 많게는 한 9~10% 정도 이득이 있는데 이게 또 다 이득은 아닐 겁니다. 유지관리로 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설명하신 내용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쉽게 설치비용 대비 월간, 연간 전기발생량 비교 데이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선 추려보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것은 꼼꼼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참고로 기사에서 본 건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3kW 태양광을 설치 시에 321kW씩 정도 생산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4만 4,445원 절감으로 설치비가 560만 원 정도면 10년 정도 걸려야 뺀다는 얘기가 된다고 해요. 저도 계산을 아직까지 못해 봤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 11월 매일경제 신문을 보면 6조가 드는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이 1조짜리 LNG 한 곳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도 사실 있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 패널이 노후가 되면 이 처리도 문제 아닙니까?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나 재활용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최근에 관련 내용이 지침으로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내용을 받고 저희도 며칠 전에 그 문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부분과 폐기물 처리하는 두 부분으로 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그게 자치단체에 시달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하신 3kW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비용하고 위원님 설명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태양광에너지라는 게 청정에너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설치비용 과다 그리고 유지비용이 소요가 되고 환경훼손,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물론 환경훼손에 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하시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설치비용 대비 월간, 연간 전기발생량 비교 데이터와 금액환산 데이터 그리고 설치비용을 제외한 부가적인 추가비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설치하게 된 이후에 실제 비용 절감내역도, 그건 추후가 되겠지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자원순환과 사업수입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5억 1,600만 원 정도 사업수입이 증액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되었는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116페이지입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동숙

손동숙위원

116페이지에 사업수입 내역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번에 5억 1,600 정도 증액되어서 어떤 쪽에서 수입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수입은 현재 환경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열, 전기, 메탈, 슬래그 그리고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건데요.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열, 전기, 메탈, 슬래그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에서는 작년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바이오가스 수입이 2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됐고 음폐수는 민간업체에서 저희가 톤당 5만 원 받는데 음폐수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정도 수입이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조사비도 3,000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양구 도내동에 매립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매립장에서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는데 현재 이 매립장에 대해서 정기검사하고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3년에 한 번, 종합조사보고서는 5년에 한 번 내야 하는데 2020년도에는 정기검사하고 종합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페이지를 보면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글로벌지속가능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수립 및 환경시책 발굴”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제시된 전략수립이나 환경시책 중에 가장 성과가 큰 게 무엇이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시책을 어떤 걸 발굴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정확히 어떻게 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8가지 정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 예산에서 용역비를 하나 세우는 게 있습니다. 2,200만 원을 세우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밀레니엄 발전목표라고 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걸로 하다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국가정책 목표도 2017년에 만들어지고 경기도 같이 광역단위 같은 경우에도 최근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여태까지는 법이 워낙 방대해서 기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에서 해야 되는 목표를 세우고 그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까지, 그러니까 지표를 만들면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정봉식위원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 주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금 1억 6,500이라는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사실 일반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하는 금액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책을 발굴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뭔가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 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한 국이나 부서에 속해져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서와 부서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부에서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주거나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 부서, 이 부서, 이 부서가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책에 대한 제시도 없고 워낙 방대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오래전 파리기후협약 이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21로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방대하니까라고 해서는 아무 시책도 정책도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동안 어떤 전략을 수립을 했고 어떤 시책이 발굴됐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3년 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사업비를 사용해서 어떠한 시책들이 나왔는지, 그게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자료는 챙겨서 제출해 드리고요,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도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법상, 조례상에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봉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그 구성 자체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인데 사무국장 한 명,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보다 그동안에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제시된 것들을 제출해 달라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다음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 인센티브를 17,500포인트에서 25,000포인트로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작년 예산과 변동이 없어요,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가 가입된 가구에서 실제 목표량을 이룬 분한테, 보니까 한 4,000세대에 상반기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기존에는 2단계로 있었는데 3단계까지 지출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고 실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생활에서.

정봉식위원

그렇지요. 15% 이상 줄여야,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15% 위로 상향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 이상 탄소량을 줄이는 노력을 한 사람한테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계속 5%씩 줄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냉난방도 그렇고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점점 줄일 수 있는 게 한계치에 도달했을 것 같은데,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거의 변동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까지 줄이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은 줄이지 못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줄여야만 준다는 것은 편의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인 것이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감축률이, 예를 들어서 10에서 15, 15 이상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정책내용에 담아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이것은 가입해서 2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5년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저희도 검토하고 그런 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것을 꼭 환경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체 시책으로도 저는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더 이상 이 경우는 줄일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경우, 일정 부분 최소한의 선에서 유지가 되는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 부문 친환경 운전 인센티브도 있는데 친환경 운전 인센티브를 어떻게 체크를 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내년에 환경부에서 도입하려고 해서 예산만 내려왔는데 방법은 주행거리로 해서 감축률하고 감축량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지침 내용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12월 중에 아마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거리감축이 주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입하는 날의 주행거리 이런 내용으로 해서 1년 후에 평가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얘기가 되어 있고 세부지침은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친환경 운전방법 10가지 정도 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 10가지 부분을 체크할 수 없으니 거리로만 할 것 같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감축률하고 감축량으로 현재는 이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기 전에는 이것을 시행할 수 없는 거네요, 줄 수가 없는 거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게 내년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000명 한 것 같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올해는 시범사업이 없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환경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환경관리공단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군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예산안 109쪽 보겠습니다. 실내라돈 간이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대가 구입됐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 본예산에 30대 구입했고 내년 예산에 20대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에는 구입이 없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작년에 없었고 올해 본예산에 30대를 샀고 추경에 요구했고 이 내용을 구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39개 동이 있어서 현재 구청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에 배분해서 하는 게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고 해서 동이 39개라 39개랑 구청에 서너 개씩 하면 50개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올려보았습니다.

정봉식위원

전에 라돈침대가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그이후로 라돈측정기를 빌려서 측정해 보겠다라는 게 한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원인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구청에서 자료 받은 건 8월까지 700건 정도 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라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라돈이 안 좋은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라돈은 처음 출발은 침대에서 됐지만 건축물 자체도 이런 성분이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시민들께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고 싶다.

정봉식위원

라돈이 기체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반감기가 4일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일 정도 되고 사실 라돈이라고 하는 건 기체가 무거우니까 환기로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데 저는 더 구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당히 관심사 자체가 줄었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7쪽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저감사업 추진으로 되어서 조치시행에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도로 살수청소 확대 등 저감조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시 자체에서 갖고 있는 차량이 총 얼마나 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5등급차량은 한 2만 5,000대가 되고 노면청소차량은 24대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고양시 공용차량 현황을 전에 한번 받아봤어요. 총 692대가 있습니다. 시청에 269대, 덕양구청 111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여 대가 안 되는데 고양시 공용차량이라고 해서 산하기관에 있는 5등급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하고 같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에 계절관리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계절관리제에는 크게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있고, 그런데 5등급차량 제한을 운영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내에 통과시키고 시도에서 조례를 정해야 해서 통과가 되면 내년 12월부터 시행하면서 내년 1월까지 계도를 하고 2월, 3월은 단속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동차2부제입니다. 2부제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다음주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죄송합니다만 홀짝수로 이행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정봉식위원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공무원 관용차량도 2부제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2부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정봉식위원

2부제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시청에 있는 5등급차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웃음소리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제가 5등급차량은 시청 것은 조사를 안 해봤는데 회계과와 협의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부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절반만 운행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중에서 장상화 위원님 차는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고양시 5등급차량을 찾아봤습니다. 저로서는 기후대기과나 기후환경국에서 시 자체에 있는 5등급차량 정도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5등급차량이 총 39대가 있어요, 고양시 본청이랑 각 구청, 사업소, 이렇게 합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원순환과에 5등급차량이 14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가 그 중에 5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책을 따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반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러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살수차가 5등급차량이거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살수차로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살수차 한 대가 5등급차량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며칠 전에 회계과랑 협의해서 관용차량에 대한 교체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내년부터 새로 사는 차는 다 친환경 차로 사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다만 현재 운행하고 있는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게 기본인 것이고 가능하면 조기폐차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게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덕양구의 5등급차량 4대는 부착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일산동구 5대 중에는 1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존에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것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2.5톤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2.5톤 이상만 지원조례에서 가능했었고 그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은 그 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정봉식위원

제 얘기는 시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 1,500대, LPG 엔진개조 10대, 노후차 조기폐차 9,000대, 이런 시책들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큰 차부터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5등급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오래된 차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시에서 이렇게 5등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회계과랑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5등급차량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꿀 수가 없으면 저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하든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그것조차도 만약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5등급차량들의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그런 노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세먼지연구소에서 저희가 배기가스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2회 정도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원래는 3회를 하기로 했었고 제가 주무관한테도 2회 끝나고 약 1개월 반 정도 지나서 “연구회에서 참여를 안 하더라도 3회 시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했는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에 있는 승합차를 포함해서 총 4대를 했는데 엑셀을 밟으면 진짜 시커먼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매연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관용차를 봤을 때 ‘이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어떤 개선을 해야지?’라는 의문을 던져볼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런 의문을 던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라든지 대형승합차의 현황까지 파악해 주신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라든지 같이 공유해서 파악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승용차 SUV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떠나서 어차피 시에서 저희들이 먼저 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을 꼭 참조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실제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분들은 5등급차량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운행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절실하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하든 아니면 정기검사 같은 것을 받을 때 통과할 수 있게끔 뭔가 나름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와 공공차량이 690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10년 이상이 된 디젤차량만 110여 대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세어봤어요, 디젤차량 따로 해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5등급차량이 35대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배출가스로 시커먼 연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몰고 다니는 차량은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안 나오는 차량이나 2부제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조금 어폐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그때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어렵다면, 어떤 시험을 해 봤냐면 냉각수에 첨가제를 넣어서 매연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미세먼지연구회에서. 그런데 그것은 휘발유 첨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기가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냉각수에 어떤 나노물질을 넣어서 원활하게 엔진을 식혀줌으로 해서 매연을 줄인다, 그런데 그것을 덕양구청에 있는 매연측정장치로 측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기계로 측정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는 담당주무관도 “이게 조금 오차가 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냉각수에다가 집어넣고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는 매연농도가 49하고 29가 나온 차량들이 넣자마자 바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4대 중에 2대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그중에 1대는 아주 새 차였어요, 매연이 거의 안 나는 새 차. 그랬기 때문에 측정치 자체가 워낙 2, 3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나는 조금 들쭉날쭉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자동차사업소나 이런 데 가서 계측기로 해서 정밀하게 측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첨가제를 넣어서 효과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관용 디젤차나 이런 차량에라도 넣어서 매연을 줄일 수 있는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이야기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그거예요. “조달청 등록도 안 되어 있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안 되고 확신이 없는 것은 아예 쓰지 못하면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시도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일단 제가 오늘 위원님께 처음 지적받는 말씀이어서 어떻게 하겠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시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여기 기후환경국뿐만 아니라 몇 군데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될까봐 시행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확실하게 조달청, 확실하게 어디 연구기관 이것이 아니면 꿈쩍도 안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뭘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10년 이상 된 차량 100여 대에다가 만약에 첨가제를 다 집어넣었다, 1년에 한 2~3번 집어넣었다, 그렇게 해서 매연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조차도 시도를 안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정책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책으로도 시행하지만 사업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픈마인드로 집행부에서도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검증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한번 “몇 대라도 아니면 몇 개라도 해 봅시다.”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기후대기과와 환경정책과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84쪽 세입을 먼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이제껏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수입이 전년도 예산이랑 내년 예산이랑 같은 금액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경유차 소유자가 변동이 없다는 것인가요, 어떤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차로 부담되는 차량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7월 이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총수입금의 0.9%를 받고 있어서 퍼센트에서 금액은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과 그 수입금을 가지고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등 이런 사업에다 쓰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게 되면 그 예산은 환경에 관련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게 혹시 따로 자료라도 있으시면, 사실은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서 제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 예산부서와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세입을 받고 나면 직접적으로 세입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부담금 징수를 할 때, 고지서 발급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여기에 보니까 매년 3월 31일까지 하면 10%를 줬는데 내년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바뀐 것도 홍보나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고지서를 미리 보내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요, 고지서에 찍어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집도 하나 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고지서가 안 왔는데, 이런 것을 몰랐었거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농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이 있어요. 이게 900만 원이 올랐는데 포획사업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은 대부분 농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포획단이 나가서 포획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인근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야생 멧돼지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가져와서 소각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매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립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소각을 해서 아예, 옆에서 소각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매립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105쪽에 기후대기과에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해서 8,000만 원이 있어요, 4,000만 원이 증액되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파쇄기 구매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요? 위에 것 8,000만 원은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쇄기 개수를 말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소각도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것은 파쇄기 1대를 구입해서, 기존에 구입한 것이 1대가 있어서 2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인건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 이용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TV에서 광고를 보더라도 콘덴싱이나 귀뚜라미나 여러 업체들이 교체를 하면 20만 원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과 이 회사 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의,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업에서 홍보한 것은 지자체에서 20만 원을 보조한다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돈을 주겠다는 것?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일반보일러는 80만 원에 팔고 저녹스보일러는 100만 원입니다. 20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지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용이라고 쓰여 있는 위에 보면 일반이 20만 원이고 저소득층은 50만 원, 이것은 뭐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소득층으로 구분되시는 분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보조금 많이 주는 것으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일반은 20만 원을 드리고 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급하고,

심홍순위원

그런데 저소득은 50대밖에 아직 책정이 안 된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고 일단 산출근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에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공유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있어요. 이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공유지 태양광발전은 대화동에 하나로판매센터하고 탄현동의 공영주차장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지금,

심홍순위원

이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위에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게 탄현동 제3공영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위에 있는 것은 일산동구청과 차량등록과 두 군데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설치를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비올 때 비도 가릴 수 있고, 그렇지요? 뜨거울 때 햇볕도 막아주고 태양전기도 쓰고 하는데 어떻게 많이들 좋아하실지, 미관상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큰 걱정이 그런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좋은 측면도 있고 좀 불편한 측면도 있고 해서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다 시꺼먼 것이라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기법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바라볼 때 불편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 바로 앞이 제가 사는 동네인데요, 걱정되는 게 태양광 빛이 비치면 반사돼서 저희 동네까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태양도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라 오래는 안 있으되 잠깐잠깐 비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피해를 물론 100% 막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고민해서 그런 측면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저희 동네라서 도시미관상 안 좋을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예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자원순환과에 여쭙겠습니다. 121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비라고 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에 전용수거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담다 보면 냄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음식물이 들어있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세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전용수거용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이것은 아파트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큰 통을 말하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120리터짜리 큰 통을 이야기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척하는 기계가 와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져가서 세척해서 가지고 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에어로 쏴서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도 마찬가지로 부탁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6월 행감을 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게 선배의원님들이 바꾸신 계기에는 6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후에 주요업무계획에 연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 예산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화학전 대비 제독물자 구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지요. 화학전을 대비하기 위한 제독물자는 지자체가 해야 될 사무인가, 이것은 국가사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이라고 환경부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약품은 각 지자체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전으로 해서 물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긴급하게 그 지자체에서 바로 소독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 지나면 바꿔야 되고, 바꾼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독이 강한 것은 바꿔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교체하는 물건은 우리가 상하수도에서 가볍게 정화해서 쓸 수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그냥 버리지 않고 그런 데에 쓰고 소비할 계획이고요. 법상으로 지자체가 각각 확보하라고 인구 대비 얼마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화학전 대비 제독물자는 지자체의 사무로 적용된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처리결과에서 마찬가지로 나온 내용인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고양시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를 자주 열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여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법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둔 위원회는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정책위원회 부분은 제가 지금 왜 빠졌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게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기준이 되게 들쑥날쑥인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에 보면 그런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개별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데는 아마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개별 조례에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저도 기준을 명확히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 확인 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100쪽에 보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사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세세한 부분까지 그다음에 타임스케줄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에서 처음 보았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올해 아마 총괄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 시범사업을 했다고 저희도 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와서 12월에 오면 그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탄소포인트제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동차세 고지서 나갈 때 한 귀퉁이에 조금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자동차세도 그렇고 옆에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비용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을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영세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저희가 대기배출업소를 1종부터 5종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4종, 5종 사업장이 됩니다. 고양시 현황은 1종 사업장이 5개, 2종 2개, 3종 3개, 4종 85개, 5종이 263개소입니다. 그래서 4~5종에 대해서 노후방지시설 4년 이상이 되었거나,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대상이 한 300개가 넘는 사업장이 되는 것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선착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 포함해서 12억 정도가 되었고 대진테크노파크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거기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올해 사업을 28개 정도 했고요. 보통은 예산편성을 1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한 곳에 3,000에서 6,000~7,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사업에는 70~80개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23쪽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에 100리터짜리 봉투가 청소하시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한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짜리를 75리터짜리로 바꾼다거나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종량제봉투 용량을 하향조정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고양시민들의 100리터 종량제봉투 수요랑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100리터 봉투를 계속 쓰실 생각이신가 봐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100리터 봉투를 써야겠다고 결정하신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의견을 주셔서, 그때 남양주라고 기억이 나는데 남양주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환경미화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는 그것이지요. 지금 75리터를 한다고 해도 지금 그것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요자가 사실 음식점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줄이기 위해서 꽉꽉 담다 보면 무게가 그 이상 나간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하는 봉투 같은 경우에도 무게가 그 이상 나가면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이분들의 근골격을 보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효과는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어떤 제도적인 근거,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경제적인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75리터 같은 경우로 한다고 하면, 지금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분들께서 75리터로 바꾸는 걸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효과가 있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게상한제를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들의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요가 큰지, 아니면 75리터도 무방한지에 대한 검토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양주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라도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75리터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한두 군데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광주 광산구 이런 데가 그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게 주민들이나 환경미화원들에게 어떤 효과가 미치는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고민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행감을 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으로 적용되게 하는 환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행감은 따로, 예산심사도 따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적용되거나 검토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124쪽을 보면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면청소차량은 고양시 소유가 대부분이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고양시 소유의 공용차량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부과를 합니다.

장상화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고양시장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공용차량에도?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

시에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시의 차량에다 이것을 부과한다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직접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징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대상차량인 경우에는 법에서 예외로 정하지 않는 한 저희들도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부과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외대상도 다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가 환경부에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서 제외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시스템 유지관리비에 7,364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772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법촬영 단속은 안심벨을 하는 업체에 이것을 부탁해서 안심벨 업체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비상벨시스템하고 불법촬영 단속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KT에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105개에 대해서 KT에서 안심비상벨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35,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105개 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단속을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서비스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되어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이 내년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안심벨이 있는 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안심벨이 없는 화장실은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유지를 안 하는 거지요, 대상 화장실이?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가 안심벨을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시간선택제, 기간제 공무원을 뽑았나, 아무튼 담당인력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불법촬영 단속을 지금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통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대상과 저희가 실시하는 대상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주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원, 고양시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대부분 대상이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탐지기를 사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심지어 일산동구청 화장실도 될 수 있고 시청 화장실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로 통보해 주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105개, 주로 공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다릅니다.

장상화위원

대상 화장실이 다르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내용과 일단 불법촬영 단속을 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하고 나서 점검했다는 것을 작성하는 작성지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작성일지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 것이나 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잠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사업이 너무 많으셔서, 과장님 힘드시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원을 준다고 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업을 봤더니 너무 많으셔서요. 저는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10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을 보면, 저희가 2018년 추경에 전기자동차 구매예산을 더 드리지 않았나요?

웃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추경에 9,600만 원 해서 54억 6,900만 원…….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신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많이 증가한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동차 구매 때문이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올해까지만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충전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아직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은 없고, 지금 다른 문서가 거꾸로 내려온 것은 급속충전소를 신청해 달라고 내려온 문서로 해서 부서에 통보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고 제가 김경희 도의원을 지난번 토론회 때 만났는데 “경기도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양시에도 빨리 전달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동주민센터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도 아파트나 이런 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빨리 설치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동대표들과 협의도 필요한데 올해까지만 무료로 충전소를 만들어주고 내년부터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힘드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고양시에 있는 공공주차장에는 모두 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봤더니 공공주차장에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아시지만 저는 차가 없지만.

웃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공공주차장은 철도교통과 주차장팀이 있는데 그쪽 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당연히 기후대기과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쪽에서야 할 의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오늘도 그 비슷한 이야기로 통화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속충전소가 내려왔는데 주차장에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 통화를 하고 왔고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앞으로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계속해 주면 충전소가 더 많아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충전소에 대한 설치를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제가 기금, 특별회계 이런 것을 보느라고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기금, 132페이지, 기금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특별회계.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세출을 보면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220억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저희가 지축이나 향동에 들어오는 부담금까지 합해서 한 334억을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이오매스 부지에 대해서 LH하고 소송을 했었어요. 바이오매스 부지건물은 저희 것이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소유권이전이 안 된 상태인데 LH하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LH에서는 438억에 너희가 사라, 우리는 438억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화해권고결정이 났는데 380억에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가 일단 계약금 38억을 지급했고요, 12월 20일 이내로 저희가 240억을 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334억에서 240억을 지급하고 나면 약 94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바이오매스 부지매입 비용을 차감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을 들어도 어렵군요.

웃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미수

김미수위원

나중에 다시 개인과외를 받도록 하겠고, 그러면 126페이지에 보면 고양바이오매스 부지임차료가 책정된 금액보다 줄어든다고 설명하시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바이오매스 부지를 임차했기 때문에 연 8억 2,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됨에 따라, 부지임차료도 후불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4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부지임차료 4억 7,000 정도를 LH한테 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약 3.5억이 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부지임차료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줄어 있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가 확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전액 8억 1,400을 세운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2020년에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상반기에 저희가 최종 잔금, 부지임차료 4억 7,000을 주고 나면 한 3.5억이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줄었으니까 여기도 줄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줄어서 올라오고 여기는 안 줄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지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금액은 저희가 부담금을 받으면 특별회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금을 받으면 특별회계로 편성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지임차료라든지 이것은 바이오매스 관련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번에 편성된 것이고 이 부지임차료에 8억 1,400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매스 부지를 올해 1월에 매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한 4억 7,000 정도 주게 되면 한 3억 정도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이 조례변경으로 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금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같이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더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제가 기금운용성과분석표를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 사업실적 내용이 많이 상이한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기금을 사용하겠다, 이것은 협의체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웃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협의체에서 계획을 세우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중 시설보수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물 보수의 경우 시에서 집행할 경우 많은 행정력과 각 개개인의 가정마다 사업의 감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시설보수비용에 대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면 감사지적사항을 안 듣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보시고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분란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1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부담금에,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대보수 분담금이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매립지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분담금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일단 각 지자체별로 매립지를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분담금을 부과해라 해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약 3억 4,000 정도를 2년 분납으로 해서 납부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 7,000을 세우는 것이고요. 음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 매립지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3,800만 원 정도 그쪽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어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인천이요.

미수

김미수위원

인천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분담하게 되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올해가 1회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내면 내년에도,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내년에도 1억 7,000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백석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에요. 백석체육센터가 이제 도시관리공사로 들어가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항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309번에 전출금 해서 백석체육센터 관리운영 대행사업비가 있고요, 코드번호 404번으로 해서 또 백석체육센터 관리운영 대행사업비, 똑같은 사업비 명목으로 2개가 되어 있어요. 2개 다 보면 전출금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맨 위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05페이지.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 5,000만 원짜리 대행사업비는 백석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대행사업비 5억짜리는 현재 백석체육센터 골프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각종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도 거의 똑같이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라든가 신규사업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다음번에 작성할 때는 세밀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사업내용보다 궁금한 것이 이게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희 바이오매스하고 소각장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증액을 하게 된 큰 원인은 저희가 인건비도 있지만 인건비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수리비용,

미수

김미수위원

수리비용은 밑에 404번 대행비로 수리해서 한다고 하셨고요, 관리운영은 도시관리공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세심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서병하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지요? 업무보고 책자 7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망 확대를 통한 식품안전 확보인데 중간쯤 보니까 “떴다방 등 식품판매업소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관리” 그런데 음식점으로 떴다방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떴다방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동산에서 잠깐 했다가 없어지고 이러는 것인데 음식점도 이런 떴다방이 있어요?

웃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부동산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용어는 아니고요. 빈 공간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불법영업을 하는 그런 행위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떴다방이라고,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과거 할머니들이 모여서 건강식품이라든지 그런 식품들을 현혹해서 판매하고 상품으로 휴지 같은 것을 주시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어르신들 모셔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안마도 해 드리고 하면서 건강식품 팔고 이러는 것을 떴다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잠시 영업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소비자 자율감시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인데, 거기에 보면 감시단이 여러 분 계시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감시단의 명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감시한 처리결과, 감시하러 가서 적발된 것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각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요. 축산물 안전 유통을 통한 위생 감시 강화인데 중간쯤 추진계획에 보시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력제지요, 이력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시하러 가세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러냐면 적발하고 그 다음에 별로 큰 징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한다고 시민들이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적발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 약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자료를…….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에서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50여 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RFID 어떤 기계가 설치가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RFID 기반을 둔 제품 생산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한 6개에서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전국에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250여 대 지원했는데 어떤 기계를 설치할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가 연간 2,000톤에서 3,000여 톤으로 전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 확대 적용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RFID 설치로 인한 억제량입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RFID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절감이 되는 정확한 톤수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물이 9만 4,000톤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민간한테 주는 것이 4만 톤이고 바이오에서 처리하는 게 5만 4,000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했을 때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게 약 7만 8,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000톤 정도 음식물이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RFID 종량기를 설치했을 때 사용한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대략 미니멈 20%에서 30%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분석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래서 RFID가 예산문제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년 우리 바이오매스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매립장으로 보내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RFID를 고양시 전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분석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올해 추경 때 1억을 세웠는데 아직 설치는 못 했습니다. 어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엄밀하게 진단이 돼야 하는데 아직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인근 시군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들이기에는 신뢰성이 내부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5억 정도 예산을 주신다면 시범운영하는 것에다가 이것을 더해서 데이터를 충실히 쌓은 다음에 내년 추경 때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실질적으로 1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10% 이상 절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추경 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저희가 바이오매스에서 다 소화를 못 하고 외부에 반출해서 매립하거나 외부로 보낼 때 톤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 초만 해도 10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정봉식위원

톤당 10만 원?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이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에서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9만 원이 좀 넘었는데 지금 이에이텍이 서대문구에서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을 올 2월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아니면 관외를 넣고 있는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 3,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지금 외부 동두천이나 양주 이런 데는 약 14만 7,000원에서 15만 3,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13만 3,000원에서 13만 5,000원 정도 주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고양시 공동주택 전부 다 시행했을 때 8만여 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RFID를 공동주택에 적용했을 때 약 만 톤 이하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엊그제 다량배출사업장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300톤에서 200톤으로 기준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실 음식점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2만 톤 정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면 2만 5,000톤에서 3만 톤 정도 절감된다고 하면 저희가 외부로 돌리는 비용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외부로 돌리는 비용으로 75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다운될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상당히 다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예전에 화정지구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배출량에 대한 체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은 안 그렇지요? 다 개량이 되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화정에 있는 것이 노후화가 상당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그쪽 부분의 RFID를 전면교체를 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요즘에 들리는 뉴스를 보면 RFID 종량기뿐만 아니라 배출되는 양에 대한 정확한 계측치와 통계자료 수치가 종합적으로 보이는 시스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종량기 생산업체가 6개, 7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액이 클 때 보통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공개입찰은 서류상으로만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이렇게 6~7개라고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다 가져와라 해서 품평회 식으로 여러 사람이 보고 체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을 단순하게 서류만 보고 그냥 입찰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만약에 품평회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품평회 이후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공개적인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정봉식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별제품을 가져와서 품평회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 사실 일회성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자원순환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2회 추경에 세운 50대를 구매해서 보급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것들 아니면 경기도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한 5개 정도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점수화해서 일단 3개 업체에 구매의뢰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남은 기간 동안에 도입이 돼서 실제 현장에서 쓰이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세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가짓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50개를 이미 구입한 건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아직 구입 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고 치면 250여 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7개 업체 것을 다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신규 진입한 업체들도 있고 그동안 판매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구매실적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입증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7개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시스템 간에 서로 호환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각 구별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식위원

5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면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것은 구매가 완료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어떤 기준으로 뽑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4쪽에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아래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단독주택 문전식 배출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3개 구청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 2018년도에 일산동구 한 동네에서 2만 세대 정도 사업을 먼저 실시한 결과가 나왔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심홍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연초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존에 실시한 시책에 대한 결과보고도 하고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켰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은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때 보고드린 것은 한 25%에서 30% 절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장항동으로 알고 있는데, 정발산동이지요? 그때 먼저 실시한 동 이름이 정발산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맨 처음에요?

심홍순위원

작년 18년도에 맨 처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정확한 동은 제가 잘 모르고요.

심홍순위원

정발산동이 맞습니다. 그때도 민원발생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때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시겠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주요 민원은 거점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음식물을 거기에 넣다 보니까 자기네 집 앞에 거점식 통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냄새 난다, 이것을 좀 치워 달라, 없애달라는 민원 그리고 통 자체가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식물만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쓰레기를 훅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쓰레기 집합소가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다 설득해가면서 했고 2019년도에 덕양구 전 지역을 하는데 그 민원은 저희가 봤을 때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덕양구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덕양구 지역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책자에 보니까 내년에 덕양구를 다 하고 지금은 일산동구,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내년이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일산동구, 올해는 일산서구.

심홍순위원

일산서구도 지금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대화동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대화동은 10월부터 시작했지요.

심홍순위원

제가 대화동이어서 저 나름대로 민원을 많이 받고 제가 집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책에 보면 용기도 2,800원인가 저렴한 용기예요. 그런데 그 용기가 너무 작아서 발에 차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집에 쓰다 남은 바스켓 같은 용기였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보기에도 무슨 장난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무슨 민원이 오냐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거의 다. 그래서 골목골목에 차를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차 세우기가 힘드시니까 그냥 가시고요. 이런 민원을 제가 계속 받았고 저도 가서 그것을 지켜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안 가져가면 집 주인들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갖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침 출근길에 내놓고 저녁에 올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지요. 쓰레기 냄새가 더 나고 고양이가 뚜껑까지 열어가면서 음식 파헤쳐놓고, 이런 민원이 있어요. 좋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안 좋은 이야기만 들려서, 작년에 30% 정도가 좋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셔서, 2021년부터는 고양시 전면 다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4월에 시장님 기사를 한번 보니까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생태환경도시 결단 내린 고양시’ 이런 주제로 해서 기사를 쓰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시가 선정한 4대 과제 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과제인 만큼 좀 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만 이루어진다면 동네가 깨끗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대화동이나 이런 데 가셔서 충분하게 의견 들어주시고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2020년도에는 덕양구 지역을 할 텐데 그 민원이 조금이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143쪽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업무보고서 72쪽에 있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일환이고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계란이 등록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있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2,500만 원 예산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88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화학전 대비 제독물자 구입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두는 것입니까? 비치를 어디에다 하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창고가 따로 있어서 거기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시청에 있는 것입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시청에……. 그럼 기존에 것은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유효기간이 끝난…….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유효기간이 끝난 것들은 교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겨줘서 하수나 상수 중에 정화시킬 곳에 사용하도록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유효기간 지난 것은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이 들어간 그 정도의 강도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해도 일반적인 것 정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주제가 나온 김에, 그러면 화학전을 대비해서 제독물자를 비치해 두었어요. 그러면 실제 물자를 쓰게 되는 상황은 어떤 때, 누가 어떻게 해서 부서에서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주시겠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통상적으로 화학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외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서 화학전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에서 내부적으로 공개해서 처리하라고 지침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제독물자를 비치해 두면 실제 유사시에 쓸 때, 첫 번째는 분배를 하거나 제독을 실제로 하거나 하는 업무를 누가 하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연락이 오면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비치뿐만 아니라 실제 제독물자를 투여해서 제독하는 업무까지 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지역에서 배포를 해 주는데요. 기본계획은 충무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충무계획을 정확히 못 봐서 답변이 부족한데요. 통상적으로 충무계획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정해져 있는데 보통 화학물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전파가 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대부분의 분들이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비치하는 것은 좋아요. 일단 비치상황에서도 시청에 그렇게 한꺼번에 다 두는 것이 맞는가도 고민인 것이지요. 실제로 고양시 전역에서 만약에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런 부분들에 예산 올리셨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이 예산으로 유사시에 쓰려고 구매를 했으니까 유사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배분되고 제독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무계획을 한번 확인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냥 비치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후대기과장님, 저희 지하2층에 보면 마스크를 이렇게 쌓아두셨잖아요? 항상 박스가 보이던데. 거기에 보면 마스크라고 붙여져 있잖아요, 위원님들 다 아시지요? 그것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기후대기과 것 아닌가요? 지하2층에 가면 마스크라고 해서 박스가 쌓여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일부 보관품이 저희 사무실에 있고요, 저희는 오면 다 배부를 해 줍니다.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보급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구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억 6,000만 원 정도.

송규근위원

저도 기후대기과 것이라고 붙여져 있어서 기억이 그렇게 난다니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하여간 저희가 일부 보관하는 것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나누어주고 비상시 사용하도록 일부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데 여기도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더 이상 질의를 집요하게 안 할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을 언제 배출할 것인지, 비상용으로 비축해 놓은 것이라고요? 기후대기과가 미세먼지 때문에 구입하신 마스크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방독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언젠가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10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후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기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산안 100페이지 기후학교 운영 1,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학교 운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양자연생태연구원을 통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교에 약 60회 정도 해서 1,2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송규근위원

올해는 그랬고 내년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내년에도 사업공모를 해서 단체에서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단체선정을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기후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교육내용은 뭡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나 가정이나 생활하는 데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40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은 초중고 말고 6~7세 유치원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에서 교육을 받은 분 중에서 저희가 강사로 다섯 분을 선임해서 그분들이 유치원 6~7세 반에 가서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후학교 운영과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이라고 별도로 구분한 게 교육대상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목을 나눈 것입니까? 교육내용이 크게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는 기후가 주관이고 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이겠지만 자기 팀별로 하는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지, 특별하게 이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조금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약간 중복소지가 있지 않냐 내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기후대기과장이 설명드린 것에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주로 내용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상승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미세먼지는 당초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도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별도로 잡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차별화를 고민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후환경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교육내용 중에 한 챕터든, 그것을 미세먼지로 다룰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대상 역시도 6~7세부터 쭉 그냥 확장해서 한 사업으로 뭉뚱그려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의 파이를 더 키우더라도.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전체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업무들은 맞는데 맡고 있는 팀과 직원들의 업무분장에서도 별도의 부담은 줄여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은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교육의 대상이라든지 내용을 별도로 해서 가는 것도 저희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같이 고민 한번 더 해 보시자고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송규근위원

109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를 내놓고 이것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할 때 신청하면 대진대학교와 매칭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도 했고 한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가 아무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없어서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전년도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1억 4,8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 슬레이트 처리하고 지붕개량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서, 또 저희가 올해 신설 과이기 때문에 팀별로 다시 내용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이고, 올해 예산은 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질적으로 신청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신청량이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최근 3년 치를 비교해 보면 2,000만 원, 4,000만 원, 올해 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억 3,300만 원. 과거에 지어진 건물을 계속 없애면서 이런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신청접수를 받기 위한 홍보는 동 이런 데를 통해서 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기본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인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데를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에서 대상자 공문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철거할 경우 이 비용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송규근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한편으로 아시다시피 외곽지역에, 제 지역구는 특히 그런데요.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작년 말에 동네 어르신께 호되게 혼났어요. 동네 슬레이트 가만히 둘 거냐고 저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년 시작하는데. 그래서 자연부락 중심으로 홍보가 더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셨으니까요. 다음 장입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하면서 태양광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국장님, 이게 사업명은 에너지 자립마을과 신재생에너지인데 결국 태양광으로 계속 집중돼서 하고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현실일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사업설명과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신재생에너지가 물론 바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발돼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 태양광이 1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 다른 것을 해 보겠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검토가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서 없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태양광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효율성과 처리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환경부에서 이런 재활용 문제와 처리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런 쪽은 해소가 된 것이고요.

송규근위원

민간업체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업체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은 직접 업체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것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나머지는 다 태양광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공개로 해서 입찰이 들어가는 것이고 에너지자립 조성마을만 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이 협의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업체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도 문제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인지하고 있어요, 효율 측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양광 효율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게 산자부에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루는 기사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태양광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은 좀 많이 놀랐어요. 17.5%를 못 넘기면 아웃이라는 이야기니까 17.5%가 넘어가면 그래도 효율이 좋은 것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17.5%가 효율이 좋은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보다도 이 기사의 후단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일 밑으로 내려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정부가 효율 17.5%에 못 미치는 기존 태양광 모듈 재고 처리방안과 기술여력이 부족한 중소 모듈 제조업체 상생방안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태양광 업체분들이라면 이거 내년에 시행되기 전에 재고 처리하는 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전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잘 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내년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전자신문에 확인해서 저희 사업에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이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최근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태양광 홍보와 실제 효율에 대해서 미스매칭되는 부분 때문에 사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조용하더니 최근에 얼마 전에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해당되는 부서에서 내년에 이렇게 아주 가열차게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잘 챙겨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주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운반박스는 주기적으로 구입하고 수거박스는 이번에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폐형광등을 저희가 운반하거나 수거할 때 중간에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양이 많지는 않고요.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그때그때마다 보충 내지는 교체를 해야 되는 소요가 있을 때마다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뭐랄까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주기?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운반박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세목의 예산은 등장한다고 봐야 됩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이 또 등장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쓰레기 줄이기 관련 전문강사 공고모집을 해서 강사를 올해도 4명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저희가, 12월 말까지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에서 현장이란?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현장이란 여러 군데가 있지요. 저희가 주로 시키는 곳이 학교, 학교도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있는 복지관, 그래서 주로 아이들하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다루었던 내용 포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기후학교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의 실적, 내용에 관한 것들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142페이지요. 고양맛집 인센티브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일단 해 주시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는데 맛집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약 40개소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른 현판이라든지 기프트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제조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하단에 보면 고양맛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각종 160여 개 업소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고양시 홈페이지, 또 맛집 홈페이지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은 외주를 줘서 관리하나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외주를 줬습니다.

송규근위원

1년 전체 960만 원이 드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비용으로?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송규근위원

고양맛집 리스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점 리스트에 편성되려면 어떻게 해서 선정될 수 있냐고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각 부문별로 해서 모범음식점도 있고 도에서 맛집으로 선정된 부분도 있고 한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등재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맛집 관련된 업주들이 좀 아시나요? 제가 아까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식당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강하고 내년에 또 정제해서 같이 등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존의 맛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나름 선별과정을 거치셔서 등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면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리스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맛집이 아닌 것은 아닐 텐데.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신규라든지, 하여튼 입소문을 탄 데에서도 매년 가서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새롭게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맛집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맛집과 고양맛집 인센티브 등의 맛집은 다른 거잖아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다르면서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맛집으로 등록되는 것도 좋고, 또 거기에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방점은 전체 우리 고양시에서 자영업, 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제 지역구만 해도 식당에 계신 분들 몇 개 검색해 봤더니 리스트에 없어서요. 제가 봤을 땐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셔서 그럴 것 같은데…….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추가적으로 더 안내하고 홍보해서 더 많은 곳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144페이지, 아주 묻기도 죄송한 작은 것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케이블 사용요금을 쓰셨어요. 예산안에서 집행부 중에 케이블 사용요금을 명시한 부서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경기케이블은 식품안전과만 보십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시청의 각 과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모든 부서가 경기케이블 사용요금을 낸다고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나름대로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여기 과만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준비해 오신 답변인데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좀 올려주세요. 안 계시구나. 그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TV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한국일보 기사로도 나왔는데 ‘튀김기계에 기름때, 원료 창고에 쓰레기, 식품업체들 무더기 적발’ 이렇게 해서 11월 초에 식품업체들 상당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3년간 중대한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두 번 이상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점검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양시 일산동구 업체들이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국 45개 업체 중에서 두 군데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왜 일산동구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지금 이런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위생업소는 한 1만 8,000여 개소가 되겠고 식품제조가공업은 한 340여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2019년 11월 초에 보도가 되었는데 전국적인 집중점검을 해서 49개소 중에 저희가 2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제목과 달리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생산작업기록 미작성이라든지 제품명 표시기준 위반이라든지, 또 한 군데는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로 해서 제목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두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영업정지라든지 품목제조 과태료 이렇게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로 저희가 단속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서 같은 경우에 1개 팀의 인력이 각 구청별로 1명씩 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악한 환경 중에서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더 집중적인 조사점검을 실시하고요, 또 상시적으로 예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업체들도?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예감시는 저희가 서비스 품목 그런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식품위생 감시를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을 배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지속적으로 조직부서나 인력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에 반찬 재활용하는 업소도 지상파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고양시였어요. 이러한 기사들이 한 번, 두 번 나오게 되면 고양시에서 정말 장사를 정직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잖아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인식개선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인력이나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환경정책과장님, 위원회 수당 얘기할 때 기준이 조례가 없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있어요,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조례상에 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제22조5호에 보면 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89쪽 되겠습니다. 지금 장항습지 외래식물, 쓰레기 제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6,200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항습지 쓰레기 제거에 대한 사항은 장항습지에 외래식물 제거사업으로 2,000만 원 정도 고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청에서 연초에 외래식물 제거사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거사업을 할 때 일부 쓰레기 제거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쓰레기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쓰레기 제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국비에서 70%, 시비 30% 해서 2,800 정도 될 겁니다. 그 돈으로 쓰레기 제거사업을 하고 올해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가시박 제거나 외래식물 제거하는 과정 안에 발생하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꺼번에 작업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분비용인가요, 6,200이?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6,000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외래식물 제거에 집중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는 것도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외래식물 제거하고 쓰레기 제거에 올해 한강유역청하고 우리 시하고 구하고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4단위가 활동한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현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17년 연초에 가시박이 신문에 날 정도로 되게 많이 나무를 다 뒤덮었습니다. 가시박은 연중에 적어도 3회 이상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올라올 때도 해줘야 하고 중간에 제거작업도 해야 하고 다 올라왔을 때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강청에서 1차로 하고 저희가 2차로 하고 자원봉사가 3차로 같이 합동으로 해서 효과는 상당히 좋았던 경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하는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한강유역청도 공동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후대기과 100쪽에 배출권거래제 운영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에서 운영하는 할당 대상사업장이 총 7개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장이 고양시환경에너지시설, 하수처리장의 일산, 원능, 벽제, 삼송복원센터, 저희 적환장 그다음에 고양바이오매스, 이렇게 7개 사업장에서 1년에 배출되는 고정연소라든가 이동연소, 고정배출, 탄소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래제라는 것은 한 사업장에서 더 증가했거나 감소하면 그것을 다른 사업장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평가를 했더니 39,270톤이 남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평가 중이고, 이런 게 모자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고 남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산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 것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 배출권거래제 시장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팔지는 않고 있고, 이게 요즘 시세로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9,270을 팔게 되면 11억 7,000만 원 정도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검증수수료 2,500만 원은 그러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7개 현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비용하고 이걸 파악하고 나면 한국품질보증원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제출하면 내용의 1년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한국품질보증원으로 가는 돈입니까, 2,500만 원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500만 원 중에서 절반이 거기로 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절반이 거기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가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절반은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서 들어가고 내용 확인한 것을 한국품질보증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그 내용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배출권거래제가 아직 확실하게 토대에 올라 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2단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추진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해했습니다. 102쪽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해서 2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구매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전기오토바이를 사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반시민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일반개인이 전기오토바이를 사는 경우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신청이 줄어들었나 봐요, 감한 걸 보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요, 2,000만 원.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업이 축소된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축소는 아니고 하다가 늘어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내용이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조금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내용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민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대당 250만 원 해서 100대가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시민들도 사고 전기오토바이 가게에 가면 이런 내용으로 팔고 있고 배달서비스 같은 데에도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오토바이 판매상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거군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105쪽에 농업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파쇄 비료화사업을 하는데 비료화사업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지금 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1대를 더 구입해서 2조로 해서, 보통 봄철에는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고 가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1대 있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 추경에 해서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저희 것이고 내년에는 1대를 아예 사고 2개 조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개 조로요? 그러면 여기에 비료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부산물만 가지고는 비료가 안 될 텐데, 뭐하고 섞지 않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자체에 거기에다 파쇄를 해놓으면 펼쳐서 이용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냥 그 농지에다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 농지에 가서 거기에 파쇄를 해주면 소각 같은 걸 예방하고 자체적으로 파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했는데 2019년도에 2억 5,920만 원이었는데 이게 10배 정도 뛰는 것 같아요, 10배 이상으로. 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 사실 본예산에 2억 5,900만 원에 추경에 9억 4,200이 있어서 1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대부분 본예산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대기배출업소 사업장이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360개 정도 됩니다. 그 사업장에 오래된, 4년 이상 된 방지시설에 대한 교체를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배출오염 기준이 강화돼서 그런 쪽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폭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을 보면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같은데 보면 마대를 산다든가 수거함을 산다든가 비닐봉투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구매하는 거거든요. 용어가 이게 맞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재활용수거함이라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배출체계를 개선하는 취지로 이런 부기가 붙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시책을 지금 여기에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배출체계 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재활용수거함이 없을 때, 지금 50개를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에 없는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재활용수거함 제도가 제도 자체는 좋은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많이 쇠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음식물수거통을 거점식으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내 집 앞에는 놓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재활용을 하려면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일일이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부재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활용을 하지만 재활용을 안 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의 완전 집합소가 되어 버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은 이것은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 파악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곳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하고자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게 재활용정거장이거든요.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늘려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재활용정거장에 비치할 재활용수거함을 산다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0개. 그런데 수거함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 80만 원씩 하지요? 이게 몇 개로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인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형태마다 다 다른데 아파트에서 재활용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한 수거함의 한 개 가격이 80만 원이라는 것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세트로,

용석

윤용석위원

세트로?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비닐 넣는 것, 병 넣는 것,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지막 128쪽 맨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거의 100% 이상이 더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합니다. 그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의 3%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번 추경 때 3%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어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했더니 5%로 인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세입예산인데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한 대당 국비가 2,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70대 곱하기 해서 15억 7,500만 원이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럼 수소전기차가 보급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올해도 70대 보급 예정이고 내년도 70대 예산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럼 수소전기차는 충전소가 전기차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수소충전소는 현재 고양시에는 없고 가까운 서울의 난지도에 있고 현재 상암동의 자유로 옆의 충전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 보급사업을 하게 되면 충전소가 없는데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구매하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로 들어가시는 분들로 해서 난지도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 고양시도 자유로변에 고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수법인의 지원을 받아서 약 30억 정도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122페이지, 저희 고양시에 적환장이 몇 개가 있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리현동에 적환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하나밖에 없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적환장이라는 게 무단투기나 대형폐기물을 버렸을 때 거기에다 적환을 해놓고 종류별로 성상을 분리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올해 60억을 해서 매입을 했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60억이 다 들었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60억 다 들었습니다. 이전비용까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여기 또 시설유지보수비가 있어서 그 때 당시에 매입할 때 이런 것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설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매입하다 보니까 바로 옆이 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산 위에 있는 내용물이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가 펜스도 설치하고, 바닥이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바닥공사도 하고 전기공사도 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은 어떤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식사동 자이아파트가 약 8,3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를 통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용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활용정거장이 약간의 실패가 있었던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실패한 재활용정거장을 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을 39개 동에 있는 것을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재활용정거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 시장님 순회방문 때 덕양구 쪽에 있는 동에서 재활용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을, 서울 독산동에 유명한 재활용정거장 우수사례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역쓰레기는 지역에서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지역을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시책으로 한번 잘해보자는 차원으로 올린 거고요. 이게 만약에 잘 운영된다면 다른 부서로 파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재활용정거장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현재 재활용정거장으로 쓰고 있던 용기는 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별도로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재활용정거장의 용기가 너무 작다는 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령 재활용이 많이 나오는 곳에 용기에 대한 디자인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기가 작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작해서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거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황색 한 가지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 아니면 유리병, 각각 색깔을 한 4가지 정도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대안을 말씀드리면 매번 갖다놓으면 쓰레기를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내놓게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날짜를 정해서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관리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게끔 해주면 관리가 되지, 그것을 매일 갖다가 넣으면 쓰레기만 갖다 놓는 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다시 할 거면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한다고 하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차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아니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설치가 과연 적절한지를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독일에 가서 보면 태양광 판이, 지금 우리는 전부 한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약간 계단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럼 더 튼튼할 수 있고 미관상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자들한테 제안을 해서 고양시도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건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고 미관상에도 좋은 것들을 생각해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후대기과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양시의 맛집 홍보, 제가 이번에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서 했는데 맛집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의 마스크가 여기에 적재되어 있는데 기후대기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학전 대비 제독물자 구입예산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