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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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은 병원진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업정책과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2페이지에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원당화훼단지에 올해 아예 하실 계획을 잡으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현장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당화훼단지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을 못 하겠고 체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완할 부분을 뭐라고 알고 계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랑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요, 농가 입장에서는 주가 생산단지이다 보니까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평소에 알고 있는 판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 그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하나만 알고 계시네요. 첫 번째는 저희가 차타고 하면서 도로에 문제점이 많다, 지금도 그 길이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밀리거든요. 그런데 체험하느라고 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장확보 플러스 가는 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기 어렵다고 주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도매상 중심입니다. 도매하는 곳에 소매상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개씩, 두 개씩 주문하면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세 번째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저희가 작년에 갔던 데가 카네이션이 이미 다 출하되고 없어서 거의 비다시피 한 농장에 갔어요. 그 옆에 농장도 봤더니 다 출하되고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당화훼단지에서 체험프로그램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소장님, 이것 전달 없이 그냥 올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드리면 저희 의회가 욕먹을 텐데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꽃박람회 이원화를 실시했습니다. 처음 실시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점은 분명합니다. 단,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일찌감치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계획을 가지고 볼거리나 먹거리를 포함해서 교통까지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수

김미수위원

소장님, 먹거리는 아주 많아요. 그 길 양쪽이 다 식당가이기 때문에 먹거리는 아주 많아서 먹거리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교통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시기적인 문제, 거기에다가 도매하시는 분들한테 체험을 한두 명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을 해 주시지 않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 의회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답답하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가 그냥 받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자료를 받자마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 못 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화훼 우수성 홍보 및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년, 18년, 19년 동안 지원하신 대상 그다음에 해외박람회이니까 해외를 어디 나가셨는지, 결과로 매출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맨 위에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에 대한 사업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두 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콩그린식품하고 한국상황버섯에다가 지원했는데 주로 내용은 포장과 용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부담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 한 군데가 없었습니다. 내시가 한 개소로 해서 800만 원이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라고요? 예산이 줄었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한 개소가 줄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한 개소가 줄어서, 그러면 지금 한 군데만 해마다 몇 년째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600만 원을 계상해서 두 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만 내시가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 군데를 계속 지원하시는 건지, 바꿔서 하신 건지 지금 설명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그다음 161페이지로 넘어가면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이게 항목이 달라요. 그 밑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이게 사업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신규사업으로 하신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신규사업인데 2019년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여기 예산표에는 신규인데 신규는 아니고 지속적인 건데 대상이 있다가 없다가 해서,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만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60페이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하고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하고 두 사업의 차이점은 뭘까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에너지절감시설은 주로 보온커튼입니다. 에너지 열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이고 농업난방시설은 말 그대로 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국가나 도에서 내시가 될 때 그런 사업명으로 해서 내시돼서 가급적이면 그 명칭을 바꾸지 않고 쓰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고민이 뭐냐 하면 다 국비, 도비 사업이라 비슷비슷하지만 국가에서 내려올 때, 도에서 내려올 때, 시에서 할 때 사업명이 다르다고 계속 내려와서 저희 위원들이 많이 헤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묶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난방시설이라고 하셨지만 에너지절감형 난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쪽으로 묶으셨어야지요, 따로 묶을 게 아니라. 그래서 에너지절감시설에 비닐을 지원한다든가 난방기를 지원한다든가 품목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항을 따로 바꿔서 빼놓으시니까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제가 이런 의구심이 비롯된 게 뭐냐 하면 같은 사람이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 국비사업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도비사업인데 도비의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렇지요? 시비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목을 바꿔서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이쪽으로 옮기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관련법규도 똑같던데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산과목 앞에 있는 에너지절감시설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도비, 지방비가 없습니다. 밑에 농업난방시설은 국가와 관계없이 경기도 광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쯤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그다음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위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그다음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데 리스트 주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경작지 전기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업무보고에서 듣느라고 여기에 남아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재질의를 드립니다. 왜 여기에만 전기시설을 해 주시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논에는 용배수로가 가까운 데 설치가 되어 있고 조금 먼 지역은 농민들이 한전에다 얘기해서 수전을 해서 본인들이 모터기를 돌려서 논에다 물을 대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하천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시설 일부를 개인이 설치할 수 없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이쪽의 상황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운기라든지 자동자 엔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 매연, 기름유출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를 설치하고 나면 다른 하천변에 있는 농지도 설치를 해 달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현재 하천부지를 농지로 쓰고 있는 대단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한 곳밖에 없어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큰 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오늘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다른 곳이 또 있어서 전기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화훼단지 입주자 선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화훼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자격 그다음에 여기에 입주하시면 몇 년까지 계실 수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화훼단지 입주자격이요.

웃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자격은 고양시에서 화훼를 생산하시는 분들이고 현재 기간은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3년 지나면 나가셔야 돼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토지하고 온실이고 나머지 안에 있는 시설들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재선정을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지금 계신 분들을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연장하신다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계실 건데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꼭 운영하셔야 하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중간에 당사자가 안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체납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명＊3회로 되어 있어요. 저는 한번 입주하시면 계속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1년에 3번씩 위원회 회의를 해서 바꾸시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나 싶거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3회로 한 거고요, 매번 3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는 한번 해놓으면 계속 똑같이 해 오신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해 보셨더니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싶으면 한 번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처음에 3회이면 해마다 계속 3회로 오세요. 자료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한테 이 세부사업설명서 주시면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작년에 3번 여셨어요? 재작년에 3번 여셨어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세부서류를 만들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이렇게 세심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매칭이라 저희가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하고 어렵게 농사를 지으신 분들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서류가 세심하지 않게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사업비를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경상비는 세밀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비는 다 국비, 도비 매칭이라 신경을 쓰실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인장 한마당 전시회가 있는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388페이지를 보니까 화정광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선인장 한마당을 화정광장에서 하는 이유와 선인장 한마당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선인장 한마당의 목표와 목적.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인장은 고양시의 특화 품목이기 때문에 5월에 꽃박람회 이후에 별도로 화정역 광장에서, 고양시 선인장연구소도 여기에 있다시피 경기도 다 포함해서 육성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 3일 금, 토, 일 동안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가 덕양구 쪽에는 화정역 광장이기 때문에 주로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선인장연구소는 일산서구에 있는데 화정광장에서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 선인장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꽃박람회를 호수공원에서만 하다가 화훼농가 육성을 위해서 화훼단지로 들어가야겠다고 올해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러면 선인장도 하시다가 선인장 육성을 위해서 화훼농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똑같은데? 꽃박람회나 선인장이나 목적은 다 똑같은데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가 개념에서는 우리 주교동에 10농가가 단지화가 되어 있고 그 외에 고양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개별농장입니다. 단 하나, 이것은 선인장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168페이지 중간에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성사, 덕이, 백양초등학교 각 한 명, 3명을 위한 사업이더라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중장년일자리사업이라고 쓰여 있고요.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아침을 먹지 않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성사초등학교에 달랑 한 명 있고 덕이초등학교에 달랑 한 명 있고 백양초등학교에 달랑 한 명 있어요, 아침을 안 먹는 학생이?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그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아침식사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일하시는 분이 한 분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서류를 잘 주셔야지……. 잠깐만요, 395페이지 제가 보고요. 그러면 중장년일자리에 세 분이 37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웃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일주일에 두 번 해서 아침 두 시간씩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중장년일자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예산을 보면 37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분이 12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방학 다 빼고 학기 중이라도. 이게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1년 연중을 고용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자리도 아니고 알바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라고 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초등학교 말고 시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아침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확대하실 생각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기미를 제공하는 본 사업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한다는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 사업이 아침을 못 먹는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비나 시비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 예산으로 확대해서 늘려 주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것 거기까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기까지만, 그 이상의 고민을 너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이 있는데요, 이 세부사업을 보니까 50헥타르 이상 들녘을 공동체로 만드는 건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던 사업이에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는 장비를 지원해줬고 내년도에는 교육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인데 가와지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올해 추경에 반영돼서 총사업비가 2,700만 원인데 올해 1,350만 원하고 내년 2,700만 원 합쳐서 4,05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몇 년 동안 진행하셨어요, 들녘경영체 사업은?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맨 밑에 농로포장사업이고요, 뒤페이지에 들어가면 관산동하고 송포동 농로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도 그랬고 의원님들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고 농로포장할 때 문제점이 뭐 있는지 아시지요? 의원들이 계속 지적해서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미수

김미수위원

농로포장을 할 때 문제점. 포장을 하고 났는데 시민들이 포장한 걸 보고 되게 불만스러워 해요, 반가워하지 않고. 그건 잘 모르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농로포장을 하면 전체를 안 하세요. 필요한 데만 하세요. 그래서 농로의 색깔이 다르다든가 밑에는 내려가고 위에는 올라와서 울퉁불퉁하고, 우리가 작년에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포장하실 때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서 진행해 주셔서 ‘아, 포장했구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포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많이 고민스러운 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나 시비사업에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는 게 농업정책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질의를 드렸고 고민하셔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고양시에 맞는 정책, 그래서 국비, 도비이더라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안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매칭하는 예산으로 차라리 고양시에 맞는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모든 부서에 요청을 드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6월 행감에 11월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1월 행감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행감으로 바뀐 것은 6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11월에 예산으로 반영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행감 때 지적됐던 처리결과보고서에 나온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처리결과가 2020년 주요업무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예산안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20만 원인데 자부담 4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예산도 실제로 272명에 16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도에서 설계가 이렇게 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꼭 이 자부담 4만 원이 있어야 하나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자부담 4만 원을 굳이 여기 설계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또 도비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25개 시군으로 확대가 되는데 사업기획안에 자부담이 공통적으로 4만 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고 만약 시비를 추가하기에는 형평성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은 중요해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자부담을 없앨 수도 있겠지만 시군 형평성에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부담 4만 원을 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0만 원을 줄 게 아니라 그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6만 원으로 설계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부담 4만 원조차 부담스러워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복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여성농업인은 실제로 본인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편복지의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보다도 이 사업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상화위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도에서 설계가 이렇게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혹시 적용을 16만 원으로 해서 행복바우처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자부담을 제외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검토나 질의를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만 원이라는 부담이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지 알아보고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자체 중에 자부담이 없이 그냥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행복바우처를 신청할 때 서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또 작년도에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만 2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00년생 이상부터 시작이 되고 본인이 경영인이 아닌데도 영농조합법인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읍면동에 선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됩니다.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여기에 272명이라고 딱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확한 인원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또 선정을 하나요?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280명 정도는 됐었고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장상화위원

272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을 경기도에서 자를 때 그렇게 온 것인데 요청한 인원과 거의 90%로 왔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대상자는 한 280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신청준비물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준비물이 여성농업인 본인이랑 배우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우리도 배우자 신분증까지 필요한 것인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부부는 합산소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수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분들이. 경영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남성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부 배우자 신분증이나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닐 것 같고 해당되는 분만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제가 우려스러운 건 여성농업인이 여전히 배우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바우처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나오게 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68쪽에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대상 학교가 성사, 덕이, 백양 3개 학교예요,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다른 학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시행하는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추가로 신청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청하게 되면, 만약에 하나가 늘어났다고 하면 저희가 매칭해서 한 분을 또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두 분이었다가 1개소가 늘어나서 3개소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3개 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신청하고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상화위원

올해 이 3개 학교를 했으면,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보편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특정 대상에게만 집중되는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성사, 덕이, 백양 이 3개 학교에 특히 학교를 다니기 불우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거나 이런 공공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3개 학교가 이 대상이 되었다면 그 다음 해에는 다른 3개 학교에 이렇게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의 인건비만 주는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에 보시며 푸드플랜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아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장상화위원

제가 푸드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용역은 모든 지자체들이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실시하는 업체들도 몇 안 되고 거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얼른 조례가 만들어져서 민간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맞춤형 용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회의 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업지시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양시 맞춤형 용역결과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푸드플랜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푸드플랜에 대한 것은 거버넌스가 합쳐져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요. 지난번에 용역에 대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어요, 시 주관으로 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데요. 지금 각 모든 지자체들이 푸드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똑같은 게 지자체에서 나오다 보면 한편으로는 그것을 인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국내도 좋지만 외국의 발전된 사례들을 같이 인용하고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 맞게끔 다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면서 푸드플랜이 가장 발전된 국가가 일본인데 거기에 지산지소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미국도 있어서 공통점을 찾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푸드플랜에 대한 기본조례가 11월 8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한 것을 만들기 전에 시행규칙을 만들기로 말씀을 드렸고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역이 먼저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외사례도 좋지요. 그런데 고양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여기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 현 실태를 제대로 모을 수 있는 민간거버넌스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푸드플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용역 전에 푸드플랜과 관련된 위원회가 먼저 꾸려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가 기반이 돼서 책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검증이 나오고 실행하는 단계, 저희도 마찬가지로 차질이 없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안 191쪽에 낙농헬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낙농헬퍼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낙농헬퍼가 하는 일이 뭔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191쪽 다시…….

장상화위원

예산안 191쪽에 보면 축산경영지원(낙농헬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우리 축산농가에서 대개 소나 돼지를 키우는 분들은 1년 365일 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같은 방식인데 낙농가나 돼지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애경사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가게 되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하루나 이틀 동안.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돌봐줘야 하는데 낙농헬퍼분들은 지금 두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낙농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낙농하시는 분들에게 휴가를 주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는 구제역 발생농가,

현숙

조현숙위원장

도우미 아닌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휴가개념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연중 두 명을 헬퍼로 지정해 놓습니다. 두 사람으로 운영되는데 어느 한 농가가 아니라, 조금 전에 신복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 농가들이 애경사 등 여러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신 이 헬퍼들이 가서 가축에 대한 돌봄도 해주고 사료도 주고 퇴비도 쳐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구제역 발생농가의 빠른 축산경영안정화와 낙농가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낙농산업의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에 구제역 발생농가에 빠른 축산경영 안정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 아까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양돈 농가하고 소 농가가 있지요. 여러 농가가 있는데 약 70여 농가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애경사라든지 또는 출산을 했다든지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헬퍼분들이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농가분들한테 가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사료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착유 부분도 있지요. 착유, 우유를 짤 때 이럴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구제역이 목적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구제역 때도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가분들이 그 농가의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장상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로 그냥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좀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이야기하실 때 돼지 농가, 소 육우 농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러면 낙농헬퍼라는 이름이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듭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소 농가라는 것은 같이 낙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축산헬퍼가 맞지, 낙농헬퍼라는 이름이 맞나라는 문제의식이 좀 들고 구제역 발생농가의 빠른 축산경영 안정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불편하시면 자료로,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낙농헬퍼는 말 자체대로 우리 양계나 양돈은 아니고 우리가 젖을 착유하는 그런 소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젖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이야기가 다르시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목적에 구제역 이런 관계를 넣었는데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장상화위원

사업목적이 잘못됐다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구제역 안정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더 주안점이 소 농가에 대한 애경사.

장상화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이 잘못되었다고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구제역이나 AI 등을 목적에 넣었던 것은 주목적은 아니고 사실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낙농가에 큰일들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축산정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낙농헬퍼를 이용하면 무작정 돈을 지급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낙농헬퍼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혜를 줍니다. 어떤 쿼터량이 있습니다.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한다고 해서 젖소를 막 키우지 못하거든요. 어떤 쿼터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부분 낙농헬퍼하시는 분들이 축산을 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 그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연중 시간을 때우면 쿼터량을 어느 정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2~3년 하면 자기도 축산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러 축산농가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도우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목적이 정확하게 적시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상화위원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제가 금방 자료를 하나 전달받았는데요, 세부사업명이 축산경영지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연중무휴인 낙농가의 애경사, 교육 등 필요할 시에 대체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낙농산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희에게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목적이 “구제역 발생농가의 빠른 축산경영 안정화와 낙농가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낙농산업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낙농가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낙농산업 기반구축은 이해가 되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앞에 구제역 발생농가의 빠른 축산경영 안정화라고 하는 사업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질의드렸던 것인데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으로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목적은 너무 광범위한 목적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195쪽과 197쪽을 보시면 작년에 없어졌던 승마에 관한 예산이 또 갑자기 늘었어요. 학생승마 체험, 승마장 육성지원 뒤에 보시면 사회공익 승마사업,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이 4개 사업을 제가 쭉 따져봤더니 한 5억 4,0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말농가, 말산업에 종사하시는 농가수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승마장 2개소가 있습니다. 고양마구간하고요, 로얄승마장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2개 농가를 대상으로 4억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개 승마장에는 학생승마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공익 승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마장 육성사업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갑자기 말 관련 예산이 확 늘었는데 2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한 농가당 거의 2억 1,000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것인데, 예산의 편중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배정해 주고, 저희가 승마 인구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재 2개소이기 때문에 2개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시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매칭을 통해서 투입되는 것인데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도 아니고 작년에는 갑자기 없어졌다가 올해 또다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2개의 농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학생승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승마장 육성사업도 계속 나온 것이고요. 단지 다른 것은 승마장 인턴하고 사회공익 승마, 이 두 가지가 신규로 현재 나왔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제 문제의식이 뭔지 이해하시지요? 그다음에 200쪽에 보시면 동물보호 활동수당이 나옵니다. 동물보호 활동수당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동물보호 활동수당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공수의사는 시에서 위촉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와서 예찰이라든지 관찰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공수의사한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인데 좀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예산안 책자에는 정확한 명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쪽에 보면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그리고 옆에 203쪽에도 보면 전염병 약품 구입비, 이게 정확한 명칭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제 살포비 내지는 전염병 치료 및 예방약품 구입비, 이렇게 정확한 명칭사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광견병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개의 광견병인데 우리 예산안에 나온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고양시에 산재한 하천이라든지 북한산 이런 데에 닭고기로 만든 경단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약을 넣어서 오소리라든지 너구리를 중점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제 이야기는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여기에 쓰신 명칭이 광견병을 살포할 수는 없잖아요. 광견병을 예방하는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의 명칭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올바른 명칭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경기도에다가,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지금 여기 도비가 매칭이 되고 국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명칭이 이 명칭인 것 아닌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여기에 쓴 명칭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지만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현숙

조현숙위원장

건의해서 이야기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명칭이라고 인식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명칭이라도 이것은 올바른 명칭사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이것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농산유통과에 질의드릴게요. 이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제목처럼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비용인 것 같은데 감시원의 자격조건도 궁금하고 활동내역과 활동기간 그다음에 활동을 하는 대상 그리고 몇 명 지원하는지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감시원은 총 6명이고 자격은 농산물 원산지에 관한 조예가 있는 분들입니다. 보면 소비자 단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산지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들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기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1년 단위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상은 우리 고양시 산재하는 식당 이런 데를 찾아가서 원산지 활동을 계도하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활동주기는 어떻게 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활동주기는 구청 계획에 의해서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전년도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시행내역과 성과가 궁금하고 이것은 자료제출을 부탁하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들을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양봉농가가 74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74호 중에서 양봉농가가 64호가 있고요, 토종벌이 10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려는 것은 양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대개 자연화분이라든지 소초광, 탈분기, 채밀기, 화분건조기, 여기에서 작년도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상자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들어 올리는 시설인데요, 이런 부분하고 벌꿀품질 검사비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검사비가 없었는데 이런 검사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인리스 드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늘어난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리프트 3대와 품질검사비 그리고 드럼이라는 설비 때문에 늘어났다는 이야기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시의 향후 양봉산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동숙

손동숙위원

양봉산업의 지원 확대가 되는 것을 보면, 퇴직자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이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듣고 싶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봉에 대해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양봉을 한 통 키워보았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키워봤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양봉에 대한 질병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애벌레를 완전히 말려가지고 어미가 밖으로 내보내서 죽이는 병인데요, 최근에 각종 질병이 있지만 우리가 손쉽게 조금만 공부하면 양봉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숙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에 대한 것을 약 1~2년 정도 취미생활로 한 통, 두 통 하다가 보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도시생활할 때도 보면 도시에도 양봉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발전된 나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양봉이 나중에 전업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된 꿀에 대한 것은 전에는 가짜 꿀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소비자들도 굉장히 그런 데에 조예가 깊습니다, 벌꿀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개 보면 벌꿀 생산된 것을 찬물 그릇에 넣게 되면 육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요. 양봉에 대한 것을 취미로 해서 전업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196쪽에 토종벌 육성사업에 300만 원 지원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토종벌 육성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것이 벌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소에 구제역이 있듯이 벌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인데요. 이런 부패병에 저항성이 강한 벌들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게 한 10건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퇴직하면 치킨집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양봉산업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양시에 어떤 새롭고 전망 좋은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98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리수당으로 9,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사업예산서를 봤더니 1,400두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사업예산을 올리면서 개체수 변화는 느끼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400두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1월 말에 1,182마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병이 어떤 것이냐면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브루셀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루셀라에 대한 것은 현재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진단하고 검사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잡혀 있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 4월에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에 대한 것이 확인돼서 이런 부분도 체계화돼서 현재 우리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총 5가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한 것은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현재 결론이 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좀 더 우리 고양시가 밝게 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먹이자리도 농업기술센터에는 설치하셨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도 제가 지난번 소장님 계실 때 여러 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시민분들, 캣맘 분들하고도 제가 많이 듣고 간담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설치해 주셨어요. 혹시 올해 추가로 계획하시는 데가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또 대다수의 고양이를 사육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저희가 고양이 먹이급식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봤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주민이 동의하게 되면 사실 가능하다, 이렇게 차근차근 보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생각해 보았냐면 대략적으로,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물어보았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과 안 좋아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현재까지 아직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동숙

손동숙위원

6 대 4 정도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중기적인 과제로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올해를 복귀해 보면 캣맘분들, 동물보호단체분들하고 소통의 부재로 굉장히 말들이 참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간담회나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동물보호센터에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올바른 동물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199페이지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 7,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두 당 지원비용이 얼마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말씀하시는…….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동물등록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3만 원을 보조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한번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한 마리당 얼마가 들어가게 되냐면 3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3만 원 중에서 만 원은 칩이라고 있지요, 내장형 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수술비라고 합니다. 수술비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대행수수료 해서 총 3만 원이 들어갑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동물등록제할 때 3만 원이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는 것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미등록 동물현황은 얼마큼 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고양시에는 등록된 동물이 5만 296마리가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좀 더 효과를 올릴까 이런 부분, 이것과 동물을 어떻게 연관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소식지가 있고 각종 SNS와 지방신문이 있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11월 26일 현재 동물보호센터를 한번 봤는데 금년도에는 입양이 33.7%가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똑같은 동물입니다. 12월 26일 현재 31.2%, 약 2.1%가 증가되는 것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반환에 대한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반환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 1.3%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등록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020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홍보에 집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동물병원에도 직접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강아지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정보는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공수의사 활동수당이라고 하셨어요, 2,490만 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지금 205페이지에 공수의사 활동수당 4,800만 원 잡힌 것이랑, 거기에 시비추가가 1,200이 되었지요. 이것과 중복이 되는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공수의사 활동수당에 대한 것은 대동물, 중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에 대한 것을 예찰하고 관찰하고 병에 대해 진단을 내리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 시설비에 대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이 한 마리당,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구제역 위에 공수의사 활동수당을 여쭤봤거든요. 지금 공수의사가 5명 수당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5페이지에 있는 것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5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아까 200페이지에 있는 동물보호 활동수당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별개로요? 그러면 지금 205페이지에 수당을 보면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하고 결핵병 채혈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 브루셀라는 추경에 200만 원인가 올리셔서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예산 안 잡으셨나요? 개 브루셀라.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개 브루셀라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현재 진단키트를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를 사서 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별도로 예산에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진단키트가 여분으로 있다고 제가 들으면 될까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개 브루셀라에 대한 것은 저희도 조치하고 있지만 대개 인수 공통병이기 때문에 격리조치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물론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신경 쓰지 않을 부분은 아니다라는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경에 올려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산에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이제 사업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추가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개 브루셀라가 상당히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인수 공통병인데 20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브루셀라 진단키트를 사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여기까지 체크를 못 했네요. 다행입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152쪽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 해서 5억이 감액되었는데 해당 용지가 줄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감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항동에 행복지구 관련 때문에 좀 많았고요. 그래서 5억이 내년도에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157쪽 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하고 대학생 이자지원 하는 것을 보면 차액이 감액되고 또 늘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 받고 있고 대학생들은 몇 명이 받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감액된 사유는 매번 과하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상되는 인원이 한 17명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인원으로 저희가 한 18명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매번 과하게 대상자보다 많이 교부가 되는 바람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교부가 되는 바람에?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집행에는 이상이 없고요. 밑에 있는 대학생 학자금은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2차 보전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400명 정도가 누적된 인원이 그 정도가 되는 것이고 현재 2017년부터는 이 자금을 받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한국장학재단 쪽에서 받기 때문에 요즘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홍순위원

여기 세부사항에서 보면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다 시비로 나가는 것인가 봐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시비만 계상을 하고요, 도에서는 직접 계상을 해서,

심홍순위원

따로?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직접 청구를 농협에 하게 되면 각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밑에 농작물재배보험 가입지원도 제가 세부사항을 봤는데 오늘 앞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사항이랑 잘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말씀을 드리는데, 334쪽 세부사항에 보시면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1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거의 안 맞나요? 157쪽 책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비에 이번에는 2억 5,000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와 세부사항에 국비, 도비, 시비 퍼센트 나와 있는 것이 안 맞아서.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 홍수나 가뭄뿐만 아니라 냉매 이런 기상이변 때문에 재해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농민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자부담이 20%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농민이 지역농협이나 축협, 화훼농협에 가서 본인들이 보험상품을 보고 직접 선택해서 자기부담 10%를 내게 되면 그날부터 실효가 발행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사, 농협에서 저희한테 청구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미지급금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것도 경기도에서 인지하고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것도 현재 계상된 금액 이외에도 아마 추경에 더 교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이것은 국비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비가 50%라고 사업명세서에 있어서,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국비는 직접 농협으로 가게 되고 지방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도? 상세내용에 그런 글이 없으니 저희 위원들은 궁금하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밑에 농업인의 날 행사, 19년도 올해 했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불용처리해서 들어올 것인가요? 내년 것을 다시 예산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저희가 3,200씩 계상했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12월 7일에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실내행사로 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식전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농업인 자체적으로 화합한마당,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쪽에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 해서 19만 원이에요. 제가 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강사료, 강의장 임차료, 숙박 및 식비, 교육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집합교육을 하게 됩니다. 집합교육을 할 때 들어가는 교통비하고 숙박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좀…….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딱 찍혀 나오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출장비, 실비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을 보시겠습니다. 일산열무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 이것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열무가 시장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열무는 아무나 일산열무를 붙여서 팔아도 제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많이 좀,

심홍순위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지리적 표시제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을 받아서 타 농산물하고 차별화할 계획이고 소요기간은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런 표시제를 쓰게 되면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이랑 협의해서 생산자 단체랑 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오케이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일부 출자를 하고 저희가 소요되는 사업비 70%가량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일산에서 열무를 키우려면 다 일단 법인에 들어가야 되나요, 대량으로 하려면?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법인이나 농협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조합원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산농협이 주도를 하는 것으로 하다가 저희가 6개 농협을 다 불러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열무를 키우지 않으시는 분도 나중에는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분담을 하자는 것으로 회의를 했고 조합장님도 흔쾌히 허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167쪽에 쌀 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이 있잖아요. 혹시 정부에서 쌀 지원할 때 80kg 한 가마에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kg당은 아니고 재배면적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심홍순위원

면적당으로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혹시 환산한 금액 모르세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가.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면적당으로 계산하고요, 진흥구역 내는 ha당 107만 6,000원이고요. 그 외 지역은 80만 7,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성사, 덕이, 백양초에 몇 학생들이나 있어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전체 학생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대상되는 학생수가 한 1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인원수가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한 학교에 평균 30명 보면 되고 요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전달할 때 혹시, 아까 손동숙 위원님과 대화를 하다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오는 것에 대해서 옆에 학생들한테 창피함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신청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혹시 없나 해서요.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시겠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한번 좀 알아보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왜 신청을 많이 안 하는지.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2016년도에 생겼나요, 언제 생겼지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시작연도는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을 하면 아까 중장년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하시니 좀 더 넓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90쪽에서부터 195쪽까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친환경축산조성 지원사업, 아까 조금 전에 장상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업 관련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또 뒤에 보시면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다 같은 맥락인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도에서 딱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악취 저감시설은 고양시가 2020년 4개소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양돈이나 젖소농가 이런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축사 내부에 센서를 장착하고 그 센서에서 악취를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탈취제를 뿌려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뭐냐 하면 제가 질의한 것처럼 조금 전에 192쪽에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과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관련된 것이 거의 같은 용도로 생각을 해도 되느냐,

웃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 같은 용도가 아니고요, 다 다릅니다.

심홍순위원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사업명은 경기도나 국비로부터 확정돼서 내려오고요, 이 항목별로 지원되는 사항들은 별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7쪽에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축사 이미지 개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가 목장이나 양돈농가를 가게 되면 주변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분들한테 조경컨설팅이나 조경공사,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2개소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도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경기도에서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선정하신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직은 선정을 안 했고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28쪽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새기술 보급사업이 있고 229쪽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어요. 새기술, 신기술 이것과 관련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고양시 관내 과수원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새기술은 벼, 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고 신기술은 딸기, 외래품종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새기술 보급사업은 벼 종자가 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걸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새기술이나 신기술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목 단어를 왜 이렇게 썼나 싶은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책을 보다 보면 같은 업종, 같은 관련된 것끼리 했으면 좋겠고 새기술, 신기술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단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248쪽을 보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248쪽에 보시면 반려곤충 활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도비가 900이고 시비가 2,100만 원인데 앞에 세입에서 보면 혹시 같은 것 아닌가요? 곤충산업 육성 지원 해서 2,1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도비로 내려온 것을 예산수입으로 잡아서 이쪽에 하신 것 아닌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지원에 반려곤충 활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하고 기능성 양봉산물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시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홍순위원

아, 밑에 거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합해서 도비가 2,100만 원입니다.

심홍순위원

세입에 보면 확실하게 곤충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도비 해서 내려왔잖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곤충산업 육성 지원 도비 안에 사업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곤충 활용 프로그램 개발기술 보급하고 기능성 양봉산물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 두 가지로,

심홍순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저희는 모른다고요, 그렇지요? 곤충산업 육성, 거기 책자에 보면 딱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서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여쭤 보았고요. 그러면 곤충의 날 행사를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다른 것인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곤충의 날 행사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곤충연구회나 곤충단체에 지원해서 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계한 곤충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할 계획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정책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농업법인 자연터라고 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업법인의 운영이나 생산, 가공 아니면 수출까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을 합니까, 아니면 기업지원 쪽에서 관여를 합니까?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번인으로 해서 농림식품부 산하 지원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생산, 유통, 지금 수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산유통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애로사항을 몇 가지 들었는데 거기에 과일을 건조하는 시설이 있는데 인도에서 대규모 수출 제의를 받았지만 현재 규모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인도 규모는 하지 못했다.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건조시설이 대당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있다면, 사실 농업 부분에서 60억 정도 연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에서만 그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고양시에서 비교해 봐도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지 않겠나. 그래서 보면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이라든지, 제가 항목을 봤을 때 뭔가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부숙도 시행을 하지요? 지금 부숙도와 관련해서 부서별로 지원사업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도 부숙도와 관련한 것 같고 뒤에 악취저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분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퇴비 부숙도가 시행되는데 그에 앞서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교육이 있고 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도 일종의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부숙도와 관련해서 축산환경을, 퇴비사라고 하지요?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농가들이 부숙도가 시행되면 거기에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벌금이 200여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시행했을 때 전혀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지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2020년도에 퇴비사를 설치하는 게 3개소가 있고 부숙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농림부나 경기도에서 먼저 사업지침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나 각 시군에서 그 기준에 맞게끔 유도하고 그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3월에 시행돼서 바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벌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런 교육이 다 이뤄져야 될 것 같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려면 우분에 대한 톱밥이나 볏짚, 이런 걸 집어넣어서 교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축산농가가 고양시에 지금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돼지농가가 현재 23농가로 보고 소농가가 약 15농가 그다음에 양계농가가 282농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15농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부숙도와 관련해서 거의 우분에 국한된 것 같은데 돼지농가 퇴비는 주로, 그걸 뭐라 그러지요, 액비? 그런 쪽으로 벽제농협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우사농가는 한우협회 회장님은 한 80여 농가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총 302 농가가 되는데 이 중에 한우육우가 135농가, 젖소가 한 58, 돼지가 한 23농가, 그 외에 닭, 오리 해서 100여 농가 가까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이 부숙도 기준은 사실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가 제일 핵심일 것 같고 농사를 짓는 몇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벌금이 200만 원이 나갑니다.’라고 문자부터 딱 날아왔는데 교육일정도 아직 공지된 것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가. 지금 퇴비사가 있으면 그 퇴비를 교반해놓고 옮겨 놓고 옮겨 놓고 해야 하는데 지금 부숙도 맞추는 기준 자체가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을 보니까 스키드로라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스키드로라.

정봉식위원

스키드로라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여기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런 기준을 맞추거나 교반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키드로라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소농가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게 단년도에 지원해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에서는 법률적으로 이런 것이 시행이 되니 규정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거기에 초점이 맞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바뀌고 있으니 사전에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는 게 사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키드로라 두 대로 충분한지 안 한지, 3월에 시행되기 이전에 12월, 1월에 이미 거기와 관련된 사항도 교육도 해야 하고 “그분들이 걱정이 없게끔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뭐가 되어야 할지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연초에 시행하는 새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숙도와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농가분들한테 교육시키고요,

정봉식위원

농가들이 필요한 것들도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다음은 학교급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 전에 친환경급식 부분에 대해서 급식영양사들하고 구청에서 한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 중의 하나가 친환경농산물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걸 받았는데 그것을 반품하려고 하니 급식센터에서 “폐기처분을 하시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친환경급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을 대체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그럼 일반농산물로 대체하려면 일반농산물 가격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쌌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친환경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영양사분들이나 공급책이라든지 입장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친환경급식을 하다 보면 하절기에는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지요? 그런 품목들은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인지 답변해 주시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영양사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사분들하고 3년 전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품질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콜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하겠느냐는 부분인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재배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적으로 다른 곳에서 농산물을 들여오고 있는데, 특히 쌀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쌀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정된 품목으로 인해서 고민 중의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이 되게끔 많이 유도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로 봤을 때 100%의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다른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친환경급식 재료의 품목이 제공되지 않을 때 급식사, 영양사분들은 일반농산물로 대체가 되더라라고 하는데 사실 하절기 더울 때는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어떤 것인지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것이고 GAP농가들의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니까 학교급식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없을 때는 일반농산물로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그 품목들이 어떤 품목인지가 있을 겁니다. 계절별로 이런 품목들은 사실 학교급식에서도 친환경이 들어가지 못하고 타 지역 것을 이용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면, 사실 고양시에서 GAP농가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시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재배 식으로 이런 건 친환경재배가 안 되니 GAP농가에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그것을 누락시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친환경을 들어가면 계약재배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A라는 농가가 어느 정도의 친환경농산물을 하겠다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부족 부분, 예를 들어 5%나 3% 이런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계약재배 쪽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족 부분에 대해서 GAP농가도, 제가 예산안이나 정책안을 들여다보면 올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대폭 늘어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GAP농가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다음으로는 양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하고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양봉산업이 은퇴 후에 실버산업으로 매우 각광을 받고 있으니 농업으로만 보지 말고 중장년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이 되는 산업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양봉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5,216만 원이 계상이 됐고 자부담은 50%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것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연화분하고 소초광 그다음에 탈분기, 채밀기, 화분건조기 그다음에 상자용 리프트 그다음에 품질검사, 스테인리스 드럼, 이렇게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는 전체 64농가이고 토종벌 10호에 74호가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미생활까지 합치게 되면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또 곤충에서도 있지요? 연구개발과.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곤충 프로그램도 있고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이 있는데 자부담을 제외하면 3,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는 여왕벌 위치추적기라든지 표준 양봉사 그다음에 양봉산물 포장 및 제품 브랜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가장 기본적인 의구심 중의 하나는 도시농업 하면 양봉을, 언론에서 보면 양봉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농업과에는 양봉에 대한 게 없고 농산유통과에 양봉사업이 있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 도시농업 관련해서 곤충산업이지요. 곤충산업이 도시농업과에 있다가 금년 봄에 연구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축산 업무는 농산유통과에 가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 업무에 내려오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농산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올해도 양봉교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양봉교육이 언제 있었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양봉교육을 한 두 차례 했고 12월에 한 차례 또 할 겁니다.

정봉식위원

호응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호응은 많습니다. 한 60명 정도입니다.

정봉식위원

60명?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도시양봉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분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새롭게 배우거나 해보려고 하는 분들입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성향을 보면 하고 계신 분들이 한 60%, 나머지 40%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양봉교육이 없어요, 예산에?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산에는 없지만 주로 교육 예산은 도시농업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어느 정도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요구했을 때 하는데 연초에 계획을 하는데 양봉을 한 두 차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두 차례 교육을 하면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충분한가요? 교육을 그것만 받고 양봉할 수 있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부족하지요. 한 번 할 때 한 3일 정도 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원래 양봉은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봄에서 가을까지 가는 계획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산문제도 많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매칭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시에서 시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양봉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양봉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올해까지는 양봉교육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양봉에 관련한 예산들은 이미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신규진입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아까 신복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봉이 진입도 쉽고 많이 합니다. 매년 5.5% 이상 양봉인구가 늘고 있어요. 2017년 기준으로 약 2만 5,000명이고 지금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은퇴하거나 한 신중년분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에 반해서 양봉은 상당히 쉽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지요. 아까 소재식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내내 양봉하는 과정 중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교육을 받은 인원 중에 60%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고 40%가 신규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나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느냐. 업무보고에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정책을 여기에서 예산만 받아서 하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뉴스를 봤어요. 보니까 10월 말에 국회에서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꿀벌의 환경생태적, 보전적 가치가 약 70조 원에 이른다고 하고 화분 매개작용으로만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때 산림청 산림지원과 김종근 사무관은 조림사업을 통해서 매년 4,000헥타르에 달하는 밀원수종을 조림하겠다, 25개의 밀원수종을 재선정해서 조림실적을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가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보면 벌이 사라지면 전세계 식량의 5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리기후협약 이후로 전세계 온도를 1도 올리느냐, 1.5도 올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냥 지금 현상태라고 해도 2100년도면 전세계 인구의 30%가 굶어 죽는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요. 그럼 저는 이 양봉을 그냥 단순하게 매칭사업이나 이런 걸로만 볼 게 아니라 시책으로도 시예산도 세우고, 아까 도시농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봉 같은 경우 40%가 신규진입을 시도한다면 그분들이 시도하다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창출도 하고 새로운 수입원도 만들어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정책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농업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양봉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정봉식위원

농업기술센터의 파트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이신 거지요? 어떤 것이든지 농업에 전반적인 것에 관련해서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파트입니다.”, “내 파트가 아닙니다.”가 아니고 양봉산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의 축산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곤충으로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의지가 없으면 어느 부서에서도 못 하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산업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크게 지원사업 분야와 교육사업 분야 두 군데로 분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봉농가나 토종벌농가들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 교육면에서 아직까지 양봉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 2회 정도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신규 희망농가라든지 육성에 관한 농가들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과정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보통 그 양봉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의 수입,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도 100통 이상 하시는 분의 얘기를 전에 들어 보니까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충북 통계자료랑 전남 통계자료를 보면 양봉하시는 분들의 대략적인 수입이 3,000에서 5,000만 원 사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해도.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냥 축산, 양돈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양봉은 산업으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벌통 키워보신 적 있지요? 언제 있었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한 3년 전에 해봤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도 하십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정봉식위원

이유가 뭐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굉장히 사육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매일 같이 봐줘야 하는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3통 정도 해봤는데 한 1년 하다가 말았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직접 해보셔도 1년 하고 포기를 하는데 교육을 3일씩 두세 번 해서 양봉하겠습니까? 저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양봉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10통 정도 하면 보조해주는 분이 한 분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100통 정도를 하려면 보통 최소한 대여섯 명의 사람이 거기에 달라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산업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우리 지구를 생각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1차 산업이에요, 농업. 농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까지, 6차 산업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1차 산업 없이는 6차까지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고양시를 다 먹여 살리는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고, 방역 이런 것 나오면 전부 다 밤 꼴딱 새면서 밤낮없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고 어떤 정책이든지간에 그게 모든 다른 정책과 긴밀히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 쪽에서는 일자리창출과도 되고 산업으로는 기업지원과로도 연결되고 모든 쪽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내 영역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농업은 전부 다 우리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양봉 쪽은 개인적으로 생각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규 일자리창출 면까지 고려해서 시책으로 자체적인 예산도 세워가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고양시에 농업과 관련한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양고등학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농업학과가 있는 학교는 고양고등학교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실습도 하고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연관한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학교하고 연계돼서 도시텃밭을 운영했거든요.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시텃밭을 만들어서 교육과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봉식위원

저는 지금 농업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노동자에게 대부분 인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과 관련해서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고등학교를 농업과 관련한 분야를 나온 학생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사실 고양시에서도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시책도 있고 정책도 있겠지만, 농업인자녀 장학금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하물며 그런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와는 더욱더 긴밀하게 연관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예산안 161쪽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전재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 예산에는 4억 4,700만 원이나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이 ICT분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장비 현대화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온풍기도 지원해 주고 커튼도 지원해 주다가 이 근래에는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원격제어, 특히 스마트폰으로 개폐, 이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겠지요, 지원이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40%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몇 농가나 지원할 예정이에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가수는 한 10농가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건 농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기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습도, 햇빛, 물 이런 부분들을 다 묶는 경우하고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금액이 떨어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어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국가지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현대화 장비인 양액베드라든지 유동휀이 구축되어 있어야만 IoT로 묶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선정하는 데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은 농산유통과 191쪽 하단에 보면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다른 양돈이나 한우보다도 지원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내용이 케이지사육까지 지원해주는 건지 산란계인지 육계인지 내용을 알려 주시겠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은 환기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시설하고 여름철에 폭염 대비해서 면역증강제를 지원해 주고 에어컨시설, 찬바람이 나오게끔 지원해주는 이런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농가는 72농가인데 현재 57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양계농가가 72농가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72농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전부 다예요, 우리 고양시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육계와 산란계의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육계하고 산란계는 제가 보기에는 한 6 대 4 정도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 대 4?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산란계가 많은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산란계가 좀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산란계를 케이지사육을 하나요, 아니면 방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지원해 주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72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케이지를 하는 농가하고 대개 방사하는 닭은 거의 없는데요, 방사하는 닭까지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연농업이라든가 이런 유정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없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가들을 보면 대개 방사보다는 축사 안에서 재배하는 것이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도 지원대상이 돼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도 72농가 중에 포함돼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품질 산란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정란 생산 같은 것도 한번 센터에서 유도를 해서 케이지사육보다도 건강한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정란을 생산하게끔 홍보하고 있고 현재 유정란 농가도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계란보다 비쌉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겠지요. 가격은 비싼데, 그래도 우리 고양시 같은 도시에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195쪽에 승마와 관련 예산, 본 위원도 이것을 다 더해 봤어요. 5억이 넘는 예산이던데 본 위원이 기대하기에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승마산업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정책목표라든가 그런 것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체험 그다음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승마산업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방향이라든가 정책이 정해져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마산업에 대한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에 대한 것은 승마체험사업이 있는데 대개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학생들이 먼저 기본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홍보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도 2020년도에 승마체험을 하게끔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승마산업, 그러니까 승마에 대한 시민의 붐이 아직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것은 좀 더 시간이 흐른 3년 후에 좀 더 저변화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5억이라는 다양한 승마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걸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마목장도 있고 승마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승마산업에 대한 것을 2년 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민의 저변확대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봤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4학년에서 5학년 학생 900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된다면 좀 더 승마산업이 홍보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반학생도 있고 불우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승마인구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 그때 정책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책으로 틀을 만들어놓고 조금씩 더 지원을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센터에서 판단해 보셔야 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승마체험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할 때는 아니다. 우리가 적어도 종마목장도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 우리 말산업이 확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밀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우리가 뭘 하면 저소득 아이들 교육을 얘기하는데 저소득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 청소년들이 많은데 저소득 아닌 청소년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자꾸 특수층만 이런 데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것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 승마체험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포함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일정한 부분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들이 승마를 배우면 그 다음에 자랑할 자리를 마련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어른들도 보는 데에서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우면 끝나지만 아이들이 배우고 어디에선가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 그것이 아이들의 재주가 되고 재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승마산업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농업과, 221쪽에 학교 치유텃밭이 행사지원비예요. 이게 왜 행사로 치우치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일부가 학교 행사로 되어 있고 지금 5,000만 원 중의 일부에 행사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의 치유텃밭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텃밭을 만들 수 있는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강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몇 개 학교나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3개소입니다. 각 구청에 한 개소씩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구청에서 한 개 학교?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각 구에 하나씩.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다가 하나요, 아니면,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학교 안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지원이 너무 적네요, 한 개 학교만 한다고 하면.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농촌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이라고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있다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관련해서 농촌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몇 쪽에 있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 다음 쪽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촌치유농장 육성,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것은 학교는 아니고 농업인이나 영농단체, 영농법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학교체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시 자체예산으로. 이건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두 군데를 저희 시비로 세워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우리 농업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실제로 생명이 자라는 것을 1년 내에 자라서 열매 맺는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한테 굉장한 의미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치유텃밭이라고 거창하게 할, 치유라면 정신적으로 병든 아이들을 치유한다는 그런 의미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작물을 심고 결과를 얻어내는 것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 같이 105만 큰 도시의 농업이 가지는 기능이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농산물을 많이 잘 만들어내서 소득을 올리고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역할은 우리 105만 시민들한테 어떻게 농업이라는 의미를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농업의 소중함을 성장과정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치유텃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자텃밭을 한 반에 한 개씩 상자를 줘서 반에서 상자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을 길러서 다른 반하고 경쟁도 하게 하고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즐겁게 놀 수 있고, 이런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중심,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는 그러한 농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농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사람중심의 도시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한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농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부서는 다른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줄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도시농업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셔서, 예산도 그런 것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도시농업과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기술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도시농업 분야의 예산을 대폭 배 이상 올려서 내년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교육예산입니다. 농촌 어린이나 학교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 상자텃밭을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더 집중해서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229쪽에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 채종포 운영을 했고 그것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1억 6,000 예산을 가지고 시범육성을 하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건 도비매칭으로 된 사업인데요, 정부에서는 외래품종, 그러니까 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벼를 외래품종은 자제하고 국산품종으로 대체를 해나가는 쪽에서 꾸준히 몇 년 동안 육성을 해왔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적었고 내년에 1억 6,4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 50헥타르 분량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하는 가와지1호 아니면 참드림, 이런 국내 육성품종을 심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억 6,000은 종자값이에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종자가 일부 있고 재료비입니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우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50헥타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 246쪽에 친환경농업 활성화 실증시범이라고 되어 있어서 2억 원＊80/100＊1개소, 이게 무슨 뜻이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활성화 실증시범이라고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땅속작물을 재배하는 25헥타르에 친환경농자재나 액상멀칭비닐이나 분해형비닐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실증시범이라고 했는데 지금 1억 6,000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2억＊80/100, 이건 뭐지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2억 중에 80%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1억 6,000은 보조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80%, 그래서 100분의 80으로 해놓은 거군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252쪽에 LC-MS-MS 구입이라고 한 대에 4억이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농산물안전성을 분석하는 기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LC-MS-MS인데요. 그게 4억이고 GC-MS-MS는 2억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4억 7,100만 원 그다음에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에 3억, 도비매칭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농산물안전성에 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7억이 훨씬 넘으니까.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농산물안전성에 대해서 언제나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다,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PLS라고 농산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인들이 로컬푸드에 납품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거둬 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일단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S가 많이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농약안전성검사를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농업인하고 센터는 이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도 있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농산물을 사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다면 이것을 시민이 알게끔 하시라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로컬푸드는 이렇게 검사를 한다, 거기다가 우리 고양시는 농산물 안전성검사에 예산을 10억을 들인다, 8억을 들인다, 이런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홍보자료를 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야지 시민들이 ‘우리는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항상 농산물안전성을 미리 검증을 해주니 우리는 믿고 사도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자체에 대고 우리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검사해줘.”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정말로 신뢰받는 농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5쪽에 장미신품종 육성 시험연구가 있는데 지금 장미를 육종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육종실에서는 안 하잖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토당동에 장미육종 온실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토당동에, 그럼 원당동에 있는 것은 없어진 거고?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토당동 어디에 육종실이 있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육종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디인지 장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언제 우리 위원님들이 가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신복교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승마 교육장이라든가 승마와 관련된 승마사업을 하는 데 있지요? 그 현황이 다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 549억인데 2020년도에 657억이 돼요. 그럼 100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만큼 농업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가거든요. 이게 도비라든가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성이 더 크다는 거지요, 농업인구는 줄더라도. 그래서 농업정책 하나하나에 105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야 10억, 100억을 투자한 것도 그 효과가 크다는 거지요. 그래야 “농업인구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큰 예산을 써?”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거란 얘기지요. 우리가 657억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정책 하나하나, 아까 승마 같은 것도 뭉뚱그려서 주민이 쉽게, 또 농산물안전성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105만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100억대의 높은 예산이 증액됐다는 그 자체도, 물론 고교학생 무상급식이 확대돼서 그렇지만 중요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만 했더니 질의 없는 줄 아셨지요? 농산유통과 1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인데 지원을 안 하셨나요? 세입으로 잡혔네요.

웃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아직은 행주어촌계에 매년 서울시로부터 2,000만 원 받고 있는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입을 놓고 현재 행주어촌계하고 용역이 있는데 다 마무리되면 행주어촌계에다가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이게 서울시에서 받으신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으신 거라 부담금으로 책정되어 있나 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이것을 왜 집행 못 하고 있냐면 저희가 행주어촌계에 문서로 몇 번 통보했는데 아직 거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에 식생활 교육지원은 위탁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떤 단체에 위탁 주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식생활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사업내용 말고 위탁 주는 업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고양네트워크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선정과정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탁보다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를 받은 각 업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몇 군데가 들어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금년 상반기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연대하고 해서 2개소가 접수했다가…….

미수

김미수위원

두 군데가 들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걸로?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교육이 일회성 교육인가요, 아니면 여러 번 교육을 진행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교육에 대한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5월부터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 팀을 서너 번 가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한 팀 가지고 끝나면 다음 팀,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교육이라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쪽 가고 일회성 교육이라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다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안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식생활교육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일회성 교육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소규모의 동아리처럼 여러 번 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 농산물마케팅 지원, 이것도 위탁인데 위탁받은 주체가 한국화훼농협이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농산물마케팅인데 왜 농협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화훼농협일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물마케팅에 대한 것은 화훼에 대한 것을 현재 한국화훼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전문조합이지요. 그래서 화훼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건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농산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는데 위탁 받은 데가 화훼농협이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마케팅사업에 대한 게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매칭이 아니라 전문가가 위탁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농산물 관련한 단체가 지원을 받아야지, 화훼는 화훼전문가인데 마케팅이 잘 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목은 농산물마케팅이지만 실제로 각론에서는 이게 화훼분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농산물인데 화훼에 관한 걸 하고 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이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인데요. 저도 옛날에 농수산물 감시단 활동을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나가면 활동비를 지원해 주시긴 하지요. 그때 활동하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감시원 나가셔서 지적하신 거랑 지적된 것이 개선된 사항, 이것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하고 19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축산조성 사업의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왜 많이 늘었을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친환경축산조성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원인은 저희가 사업량이 있지요, 톱밥하고 탈취제하고 파리천적벌, 이런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예전보다 지원품목이 늘어난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업체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미수

김미수위원

축산인데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예산이 늘어나니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원물품이 많아진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경기한우명품화사업하고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젖소는 58두이고, 한우나 육우는 130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닌가? 한우는 자료를 봤더니 2,735두인데, 그렇지요? 젖소가 훨씬 적지요, 고양시에? 고양시에 한우, 육우가 많아요, 젖소가 많아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하고 육우가 135농가에 5,544두이고 젖소 농가가 58농가에 3,140두입니다. 한우 농가, 육우 농가가 많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53페이지, 책 가지고 오셨어요? 거기에 2,735두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려주시는 것이랑 자꾸 숫자가 달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데서는 전부 다 한우를 홍보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우리도 행주한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만 하고, 그렇게 되면 젖소는 대부분 낙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젖소 선발대회만 하면 고양시에 젖소만 많은 줄 알고 혹시 다른 지역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젖소 선발대회를 하게 되면 고양시에는 한우도 있는데 젖소만 있는 것이 아니냐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젖소 선발대회를 하면서 어떤 부가적인 것이 있냐면 도시민하고 농촌과의 하나의 상생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젖소에서는 우유가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그 우유가 소비량이 적어서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제가 젖소 선발대회를 안 가보지 않았어요, 과장님. 가봤는데 젖소 선발대회에 낙농가 몇몇 분만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못해 중앙로에 현수막 하나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젖소농가만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싶어서 말씀 안 드린 것인데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를 통해서 고양시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고 고양시에서 우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싶으시면 중앙로라든가 사람 많은 지역에 현수막이 걸려야 되는데 절대 안 걸려요. 안 보여요. 그렇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산 신시가지나 이런 데에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올 수 없는 되게 애매함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예산편성을 하시면 행주한우라든가 고양시 한우에 대한 행사를 안 해요. 우리가 꽃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 화훼농가를 알리기 위해서잖아요.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를 하는 것은 젖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고양시 한우에 대한 행사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인 홍보를 해서 그것을 알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승마사업이요. 승마사업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도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경기도 축산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191페이지에 사회공익 승마사업, 이렇게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원근거가 경기도 축산시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경기도 사업이라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데 시비가 훨씬 많아요, 도비보다. 이게 시 사업이에요, 도 사업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도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 사업인데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시 사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어쨌든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원받기 때문에 사업주관은 경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지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앞에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시에서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도에서는 찔끔 주고 도 사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별로 많이 주지 않는 예산사업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이게 시에 필요하면 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니 도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한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도 매칭사업이라서 합니다.” 이것은 답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한 60~70%를 주고 하다못해 50 대 50이 되면 ‘아, 그래. 매칭사업이야.’라고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15%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앞에 농업정책과에 드린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도나 국가에서 나오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을 것은 아니다, 우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5만 인구에 비해서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시농업과입니다. 220페이지요. 맨 위에 저소득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 방문 시범인데 6개 동이에요. 6개 동이 무슨 뜻이지요? 어르신들이 한 동에 모여 살지는 않으실 텐데.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구별 2개 동을 선정하는데요, 1개 동당,

미수

김미수위원

한 구에 2개 동만 선정해서?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다섯 가구를 선정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도시농업 전문가를 파견해서 교육과 치유사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시범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하고요,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더 해야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요, 전년도 사업도 있으신데? 아닌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신규사업입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 도시농업 한마당 예산이 늘었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내년에 10회인데 1,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애당초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감액이 돼서 금년까지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가와지볍씨박물관 마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이 105만 규모의 시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화정역 광장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확정된 건가요, 지금 화정역 광장에서 하시기로?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10월에 이틀 할 것입니다. 하루였는데 1박2일로 할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하루를 이틀로 늘려서 예산이 늘어나셨다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너무 복잡한데 간단하게 해 주셔서, 업무보고 책 95페이지요.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 강화인데 여기에 2개소, 3개소, 1개소 시범사업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신규사업이시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요,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 보시면 1개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개소, 2개소. 1개소라는 뜻은 한 군데만 한다는 뜻인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한 군데에 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개소가 아니라 1개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개소수로 해야 되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전체적인 사업명은 1개소로 하고 그다음에 개소수가 있다고 하면 2개소, 3개소 이렇게 하고, 단체냐 개인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기가 너무 많으니까. 세부적으로 하시는 것을, 왜 그러냐면 농촌치유농장, 농촌에듀팜, 치유텃밭,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 업무보고 책 98페이지 맨 뒤에 보시면 인재양성인데 새해영농기술교육 7회 600명, 이게 1회 교육입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7회입니다. 7번에 나누어서 600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세요, 새해영농기술교육을 한 번만 교육시키면 돼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연 6회, 6번하는 거지요, 품목별로.

미수

김미수위원

품목별로 한 번씩 하신다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사과가 필요한 분은 사과, 버섯이 필요한 분은 버섯 해서 과목별로 6개 과목으로 600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전문농업교육 10회, 이것은 한 사람을 10번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새로운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것도 일회성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문농업교육인데 1회만 시키면 돼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한 사람에게 6개월 과정도 있고요, 이것은 일회성 교육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청소년 농촌체험 학습활동 28회, 이것은 분명히 청소년들이 한 번밖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과정처럼 진행하는 것과 한 번 갔다 오는 것과 구분 없이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하여튼 여기 청소년 농촌체험 학습활동은,

미수

김미수위원

일회성이에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일회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팜 교육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주실 때 우리가 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0명 곱하기 교육 몇 회 이러면 ‘아, 이것은 한 사람을 6번 교육시키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냥 28회, 700명 하면 ‘한 번씩 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식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여기 진행상에 한 장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두 장 하시면 되지요. 여기 신규사업이……. 소장님, 이번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장에 채우느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 많은 사업을 왜 한 장에 채우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루 종일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까요?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업 한 개씩 한 개씩 다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식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촌 에듀팜 육성 해서 4,000만 원 끝이에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에듀팜 사업, 2개소 끝이에요. 우리더러 뭘 보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기존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이렇게 자료 받으시면 아시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직원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짜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친절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교육 같은 것은 몇 회를 진행하는 것인지, 일회성 교육인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연구개발과 업무보고 103페이지에 보면 ‘자연올’이 있어요. ‘자연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중간에 농산물 가공농산품 브랜드 ‘자연올’ 홍보를 써 주셨어요. 저희가 시민이다 생각하고 ‘자연올’을 홍보해 주세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자연올’은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가공제품을 통틀어 하는 공동브랜드이고요. 지금 도깨비 부엌 영농조합법인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3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자연올’로 나가고 있는데 모든 자연을 담았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고양시 브랜드 상품이면 최소한 고양시 시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다 아셔야 되겠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겠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도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웃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고양시 브랜드라고 지정해서 홍보를 하시려면 최소한 내부 사람들이라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부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고양시 브랜드로 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홍보예산 만날 했는데 홍보되는 것도 없고 시민들도 몰라.’이러지 않게 구체적으로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도시농업과 소재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리 고양시 병해충 그리고 돌발해충 발생현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찰, 방제 활동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병해충 예찰은 식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입니다. 최근 검역에서 소홀히 돼서 해외의 병해충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각 시군에 조례로 방제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임시회 때 위원님을 통해서 올리도록 요청을 드렸고요. 문제되는 병해충은 해충 중에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방제가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방제단을 편성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충 중에서는 최근 과수에 화상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에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걸리면 전체를 폐원시켜서 소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아직 다행히 화상병 발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이나 파주 쪽 인근 시군에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고요. 그래서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국도비로도 매칭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방제단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수리시설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169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세 곳입니다. 덕이동, 사리현동, 장항동인데 덕이동 것은 일부 복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리현동은 현재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로 변경하는 사업이고요, 장항동에 하는 사업은 배수로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소하천 같은 것을 하는 것인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하천은 저희 게 아니라 구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농로 같은 그런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195페이지에 축사악취 저감시설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축사악취로 해서 설문동 쪽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또 축사가 생긴다고 해서 데모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95페이지 축사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돈사 내에,

현숙

조현숙위원장

돈사?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돈사, 축사 이런 데에 센서를 부착해서 센서에서 악취를 감지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탈취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신규로 나온 축사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게 허가가 난 건가? 그럼 이것은 돈사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벽제농협 발효퇴비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3,000만 원으로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청에서는 내부적인 악취를 저감시키고, 시장님께 외부적인 민원이 많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3,000만 원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것은 벽제 발효퇴비장 외부의 인근마을로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 시설을 하면 악취가 저감되나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할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196페이지에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어떤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폐사 가축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기술과 새기술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착유 세정폐수 효율적 정화처리 기술보급 사업은 어떤 거지요? 축산 새기술 보급에.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정화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승마지원 사업에서 윤용석 위원님께서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얼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승마시설에 대한 것은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합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승마 체험시설이 있고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이 있고 사회적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마장 인턴사업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전체가 5억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더해가지고 아까 5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5억 맞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는 다 더해보지 않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게 다 5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여기에서 속기할 때 금액이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여러 가지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요, 한우와 육우 몇 두인지도 확인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자료로 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적절한 곳에 잘 쓰여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생산 기반시설정비,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고양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확대로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2020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꽃박람회를 작년에 원당화훼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원당화훼단지를 갔을 때 호수공원 꽃박람회에 가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내도 잘 하시고 이러는 반면 거기에 갔더니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두 군데 다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인력배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다 하셨어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지금 인력배치도 그렇고 작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꽃도 지금 많이 심어서 전체적으로 볼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것도 거기에서 같이 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축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작년에 갔다 와서 올해 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표에 보시면, 주신 자료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는데 보면 중간에 시설임대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가을꽃축제 시설임대사업. 이것에 대한 2개, 꽃박람회는 임대사업이 늘어나고 가을꽃축제는 임대사업 수입이 줄어들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인 고양꽃전시관하고 선인장전시관 2개를 저희들이 전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꽃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플라워카페가 있고 선인장전시관도 마찬가지로 플라워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로 인한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일단 가을꽃축제는 저희가 모든 행사를 무료화로 추진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거리의 임대수입 그다음에 우리 화훼농가나 화훼농업단체들이 참여해서 일부 참가비 받는 것, 이 임대료 수입만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가을꽃축제가 작년에는 임대사업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안 받았던 것 같은데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작년에는 저희가 입장료를 받았고 임대료 수입은 저희가 부스 임대료 그다음에 먹거리 임대료 수입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수량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 행사를 작년에는 한 10억 들여서 했었고 올해는 무료행사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었는데요, 행사가 작아지다 보니까 임대료 입점업체들이 많이 축소된 바람에 임대료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임대사업이 많이 적게 들어왔다는 결론이지요? 그래서 올해 적게 잡으셨다는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작년에 임대사업이 얼마 들어왔는지 결산보기 전에 미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선인장전시관 관리운영이 있어요. 대표이사님 얘기하실 때 선인장전시관 전문 외 대표적인 전시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관리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누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선인장전시관은 현재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정규직원이 1명이 있고 기간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두 사람이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1억 2,000만 원의 수입은 시에서 선인장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사업수익에 쓰여 있어요, 이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위탁사업수익으로 저희가 시에서 준,

미수

김미수위원

아, 시에서 위탁받으셔서?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인장전시관에 대한 지출인데요, 29페이지. 지금 보면 선인장 전지작업을 1회 하시고 그다음에 다육식재를 2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러면 이때만 전문가를 불러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선인장의 병해충 방제라든지 평상시에 하는 유지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큰 선인장들은 전지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인장 전문가들이 와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안내에 계시는 분이 계시고 체험하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분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체험은 직원이 아니시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체험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체험단체가 되겠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 임대사업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그분들한테 수입 잡는 게? 저는 아까 사업외수익이 그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 수입 잡혀있는 것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

미수

김미수위원

기타수익으로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13페이지에 보시면 대행사업수익으로 해서 입장료 및 서비스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인장전시관에 입장료 1,000원 받는 것하고 서비스시설에 받는 임대료를 산정해서 5,000만 원,

미수

김미수위원

이 체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내는 게 서비스시설이라는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인장전시관에 카페테리아 커피를 파는 매점이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직원분들이 선인장전시관의 선인장에 대한 관리가 다 가능한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관리를 하려면 정원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직원으로 계신 것인지에 대한 게 궁금했거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현재 차장급 직원이 나가 있는데 그 직원은 행정적인 것과 기계적인 일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거의 10년 이상 근무하셔서 선인장의 생육이라든가, 병해충 관리 이런 것을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간제가 몇 분 계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한 분 계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저는 소소한 것 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시의 집행부하고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을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16쪽에 보시면, 너무 소소한 것 질의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국내여비에 보면 저희가 여태껏 며칠 동안 계속 심사할 때 거의 3만 원으로 와요. 그런데 여기 4만 원으로 하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웃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현재 여비규정이,

심홍순위원

규정에?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차량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4시간 이하의 관내출장 같은 경우에는 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시간 이상의 출장을 수행했을 때 사무실 차량을 이용했느냐, 개인차량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여비를 4만 원 주고 2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사항은 다른 부서와도 거의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17쪽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복합기 임차료가 시 부서에는 거의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되는데 비싸요. 그래서 저는 시 부서하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시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소소한 것 말씀드렸고요. 다음 예산안 22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차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있어요, 지급수수료에. 그런데 이게 13만 원 해서 1,100명이면, 이게 17일간 행사할 것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분들 1,100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며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에 하루씩밖에 계산이 안 돼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연인원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심홍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1,100명은 연인원을 표시한 것이고 1인당 1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서 17일 동안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13만 원 곱하기 1,100만 원 하면 1억 4,300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일, 4일, 5일 해도 그냥 1,100만 원 안에 들어갔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신 거군요. 그 밑에 환경관리 용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지출명세서를 보시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 그런 이유에서 쓰신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한 것이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행사장 내에도 환경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원당도 있어야 되고,

심홍순위원

워낙에 자원봉사자가 많다 보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또 주차장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만 표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도 한번 볼게요. 중간쯤 보면 화훼 재배 기술전문가 초청강의료 해서 70만 원씩 열다섯 분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의대상이나 장소, 이것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심홍순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꽃길 조성 포토존이 있어요. 꽃길 조성 포토존, 이게 그러면 호수공원 내에 10개소를 하겠다는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지금 이것은 원당화훼단지에,

심홍순위원

원당이군요. 죄송해요. 원당이에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당화훼단지에 올해 못 했던 사항들을, 일단 내년도에 원당화훼단지는 예산도 한 2.5배 이상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심홍순위원

늘었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다음에 원당화훼단지의 콘텐츠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근 30만구 식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로 올해 했던 체험과 견학만으로는 아무래도 행사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가 전시, 체험, 견학 그다음에 거기에 먹거리, 공연, 이벤트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앞서 농업정책과에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있어요. 원당화훼단지에 꽃박람회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지적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 길이 너무 좁다, 길을 좀 넓히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지 않느냐, 가는 길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좀 보완해 달라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꽃길 조성 10곳을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하고 나서 과연 원당에 미비하게 했던 것이 뭘까, 그다음에 원당 화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서 찾을까라는 부분의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전문가의 자문, 농가협의체의 의견 이런 것을 한 6번 정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당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페어하고 화훼단지의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체험, 견학,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올해보다 어떤 콘텐츠를 더 강화해서 이 행사를 하면 적어도 올해보다 5배 정도의 성장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당의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꽃길 조성 포토존 만드는 것을 일회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관리가 가능할까요, 돈이 한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현재로는 저희가 행사기간 내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원당화훼단지의 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화훼 관광화를 하기 위해서 식재지에 튤립이 지면 가을꽃을 파종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보시면 차 없는 거리 행사비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비, 국제행사비, 개발비 자체가 다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 그 밑에 행사장 인력 급식, 간식 여기에도 250명 인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호수공원도 그렇고 원당화훼단지 행사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나 운영인력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경찰이나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급식하고 간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은 운영인력 플러스 자원봉사자들에게 다 제공이 되고 간식 같은 경우에는 운영인력을 빼고 순수 자원봉사자들에게만, 또 교통봉사대에게만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국제행사비, 연구개발비 감액된 것에 대해서…….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

심홍순위원

행사비 바로 위에 있어요, 급식, 간식 바로 위에.

현숙

조현숙위원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심홍순위원

25쪽 중간에 있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꽃박람회 행사에 대한 성과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떤 연구개발비의 목이 아닌 일반 행사홍보비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홍보비로 목을 바꿨다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써주시면 질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좀 볼게요. 사업계획서 책에 나온 것을 좀 볼게요. 이번에 새로 주신 것 사업계획서 책자 20쪽이네요. 거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시민 커뮤니티 공간 ‘카페테리아’라고 있어요. 앞으로 참가대상이라든가 자격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6쪽입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고양꽃전시관에 12월 15일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소방, 통신, 건축 이렇게 해서 업체선정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심홍순위원

이것은 아닌 거지요? 이것은 새로 공모해서 할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래서 꽃전시관 2층에 신한류홍보관의 플라워 카페테리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운영업체를 별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기준이라든가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심홍순위원

시민이 직접 만든 고양시민 가든정원이 있었잖아요. 내년에도 또 있는데 가을꽃축제에도 이 사업을 넣었어요. 올해도 있었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올해 가을에 저희가 20개소에 시민 가든쇼를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셨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화훼복지 케어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81쪽이요. 원예치료 및 플라워 정원 기부사업 전개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 1,060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하실 복지시설은 약 100개가 원예치료이고 그 밑에 50개가 힐링 기부 정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선정여부를 좀 알려주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현재 이 사업은 저희 꽃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고양시민 가든쇼에 올해는 한 150개 정도의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들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정원으로 만들자고 해서, 올해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한 20군데 정도를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50개 되는 정원을 꽃박람회가 끝나면 다 철거해서 그것들을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 대상자는 아직 행정적으로 신청을,

심홍순위원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실 것인지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지요. 세부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 혹시 계획이 나오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심홍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용어 사용이 불분명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꽃의 일상성 확보 및 꽃의 도시 고양 구축 해서 “플라워 플리마켓”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6쪽에. 저희 상임위가 환경경제위다 보니까 프리마켓과 플리마켓을 구분해서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는 플리마켓이 아니라 프리마켓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용어의 사용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행사 모든 인력을 고양시민 선발투입해서 거기는 약 3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 169쪽에 보면 약 3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고양시민 채용에 대한 목표치잖아요. 목표치도 정확하게 기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00이 맞아요, 350이 맞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원당을 저희가 더 확대했기 때문에 350명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양쪽 혼선이 없도록 350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는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명칭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게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원당화훼단지 분야별 홍보사업 해서 온라인 홍보 23만 원씩 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홍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V에 생방송 나가는 것,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온라인 노출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이 두 가지로 보는데요. 여기에 2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자단한테 저희가 포스팅을 몇 번 요구하겠지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에 포스팅을 하면 그 대가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포스팅 한 번에 얼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포스팅 한 번,

장상화위원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일괄로 23만 원,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활동실적을 보고 받지요. 그래서 보통 포스팅을 3번에서 5번 정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번 정도 했을 때 한 23만 원 정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글 한 번 올리고 단가가 세네요?

웃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포스팅을 하려면 적어도 현장에 많게는 5번, 10번 이상 와서 기획취재를 해 가야 포스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주는 자료도 있겠지만 스스로의 온라인 홍보자료를 기획하고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포스팅을 하는 기사 하나당 대략 5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포스팅이야 각자의 내용을 가지고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시의 내용이 정제가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내용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감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게시만을 대행해 주는 방법도 있고,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일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고 발대식까지 하고 교육도 시키고요. 이분들이 유저들을 갖는 게 보통 한 10만 명, 이 정도의 팔로우수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퀄리티나 온라인상에서의 지명도는 굉장히 높은 분들만 모십니다. 국내의 블로그 기자단 그다음에 해외홍보의 블로그 기자단, 이렇게 국내외를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한 50명 정도 동원돼서 저희 포털사이트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시면 TBS교통방송 리포터 보상비가 100만 원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TBS교통방송 리포터에 대해서 왜 시에서 보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호수공원 행사 때 장소가 없어서 기자단이 프레스센터에 생방송 코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TBS교통방송 하시는 아나운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1자유로, 제2자유로의 교통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1시간 단위별로 직접 TBS 교통안내를 휴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주는 대가가 되겠습니다. 1일 1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TBS 직원이잖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 TBS에서 돈을 줘야지 왜 시에서, 꽃박람회에서 주는 것인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최소한의 교통비하고 실비 정도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1일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적절한 지급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박동길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박동길 꽃박람회 신임 대표이사님께서 꽃박람회 재도약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혹시 기억하시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꽃박람회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만 4,000명의 인구에 올해 180만 명이 다녀가고 경제유발 효과가 2,446억이 난 축제가 하나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잘 모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화천 산천어축제예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도 갖고 해서 보기는 했는데, 그쪽에는 300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180만 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경제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들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인구는 2만 4,000명밖에 안 되지만. 물론 조건과 환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꽃하고 산천어하고 계절과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교통도 여기보다 그쪽이 불리하지요. 그런데도 그만큼의 효과를 내는 축제는 저희가 볼 때 틀림없이 시사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가고 나서 식상해 하거나 그런 평들을 주위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이런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나 창의성, 대중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꽃박람회도 즐길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른하고 아이들이 같이 오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에 가면 꽃길열차도 운행하지 않습니까? 아이와 어른이 따로 관심이 가는 것보다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생각해 볼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올해 말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수상꽃자전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화천 같은 경우에 체험행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꽃배를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이 할 때 본래 민법에 비영리단체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영리를 위해서 놀이기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꽃배를 띄우는 것도 승인기관이 경기도인데 많이 협의를 해서 꽃박람회와 같이 연관된 부대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축제처럼 놀이기구를 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꼭 수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딘가 먼 곳에서 고양시의 꽃박람회를 보기 위해 수많은 장애들을 넘고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이고,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수익창출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산천어축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는 그만한 즐길거리가 있고 매력이 있으니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화훼단지 아시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게 광명 테크노밸리가 생기면 종합유통단지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통업체들하고 유통산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던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활성화 방안이 있잖아요. 원당화훼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화훼단지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꽃박람회 대표이사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은 시하고 우리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당화훼단지의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내년에는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갖고 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하고 해서 도로를 넓게 확장해야 되는 것인지, 당초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박람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미미했습니다. 원당화훼단지도 올해 좀 미비한 것은 내년에 보완하고 몇 년 되면 좋은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당연히 시하고 협의하고 하셔야 되겠지요.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이사님으로 계시는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꽃박람회가 고양시의 시그니처 사업이기는 한데 가끔 생각해 보면 고구마 먹은 느낌 같은 답답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임으로 오셨으니까 저는 무엇인가 새로운 기대를 또 하게 되고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은데 그런 우려에서 당부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농업기술센터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 화훼단지가 관광하고 체험 그런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방안에 대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정봉식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밑에 쪽에 있습니다. 원당 꽃해설사 운영, 이게 135만 3,75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꽃문화의 꽃해설사 운영에 151만 6,6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원당화훼단지의 화훼 체험과 견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꽃해설사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근무시간이,

동숙

손동숙위원

아, 근무시간 때문에?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6시간 하는 친구들도 있고 8시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시간이 좀 차이가 나서 금액단가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여기 맨 아래에 보면 직원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대표이사, 직원 해서 1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성과상여금은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더 잘하시면 더 많이 성과금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150%가 딱 정해져 있길래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저희가 기관장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직원평가 플러스 기관평가를 받아서 평가상여금이 조정되는데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습니다. S등급은 더 받고 D등급은 평균액보다 더 마이너스로 받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0%는 기본만 넣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기본이 150%입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중간이지요. 150% 채워야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지점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번 꽃박람회가 기존에 있던 꽃박람회보다 사실 조금 부족했다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돼서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왕에 하는 행사니까 우리 고양시가 꽃박람회 하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화훼관광 및 화훼의 판로개척으로 꽃 소비 활성화든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결과로 고양시민과 화훼농가 참가자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밑에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로 보시면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도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나옵니다. 임산물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녹지과의 예산안에 나와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 설명과,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의 것이 또 있어서, 312쪽에 보시면 공원화장실 안심비상벨시스템 이용료가 나옵니다. 공원화장실 관리의 주체가 자원순환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자원순환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이게 나오는지, 또 비슷한 맥락으로 317쪽에 보시면 작은동물원 동물 진료비, 작은동물원 먹이 구입, 이것도 역시 농업기술센터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쭉 뒤로 보시면 337쪽 중간쯤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비도 나옵니다. 이것 역시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추정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나오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일괄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관장을 하는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진청에서 하는 것으로 산림청하고 소관청이 다릅니다. 순수 임산물은 산림청 소관이고 녹지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순수 임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채취하는 버섯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버섯도 종류가 있습니다. 버섯의 종류가 농업에서 관장하는 버섯이 있고 임업에서 관장하는 버섯이 있는데 다릅니다.

장상화위원

아, 종류에 따라서 임업과 농업,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러니까 목재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버섯은 임업에 의한 버섯이고요, 느타리버섯처럼 짚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버섯은 농업에 의한 농진청 관할 재배,

장상화위원

버섯도 종류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버섯이 있고 녹지과에서 사업하는 버섯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산에서 채취하는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관장하는 버섯이고 느타리나 새송이버섯, 이런 버섯들은 농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단지를 어떤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목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인데 표고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 뒤에 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화장실 내 안심벨은 공원 내 화장실에 있는 것을 기존에는 구청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그걸 관리 주체에서 하라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공원에다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요, 저희가 불과 며칠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확인하기로는 공원화장실은 자원순환과가 담당해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장상화위원

아니요, 며칠 전에.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건 정확하게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그것 아니에요? 어린이공원과 녹지에 있는 공원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근린공원에 있는 것을 기존에 청소과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우리가 이것을,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니까 근린공원에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장상화위원

이것은 자원순환과에 확인하셔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안심벨시스템과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안심벨시스템에 대해서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어디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디어디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다음 작은동물원 동물 진료비는 호수공원에 두루미장이라고 조그만 동물을 기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점검검사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물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호수공원에 전문적인 사람이 없는데 동물원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중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 진료를 동물보호센터에서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중적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서와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을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것도 기존에는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민원도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면서 자꾸 이런 걸 한다, 학대이다, 이런 민원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서,

장상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고양시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업을 펼쳐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적극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아까 생태하천과 축산차량.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 신상훈 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축산농가 수질오염을 단속하기 위해서 순찰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GPS가 창작되어 있는데 그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축산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위해서 사용되는 차량인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축산차량이 아니지 않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명칭을 그렇게,

장상화위원

축산업 단속용 차량인 거잖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축산차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용어로 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고양누리길 홍보물 제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저희 업무보고에 보니까 고양누리길을 완주하게 되면 기프티콘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민원을 받은 건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소통방에 올린 사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누리길을 완주하게 되면 완주증과 굿즈를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기에 완주증하고 배지를 제작해서 완주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완주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저런 배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완주를 한 사람이라면 기프티콘으로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완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완주증과 배지를 주는 것이 완주한 사람의 성취감 측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누리길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주셨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완주증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기념품처럼 저렇게 조그마한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다음 해에 개정해서 앞으로 지급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성라공원 피크닉장 조성공사 해서 돈이 꽤 크더라고요, 5억이에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피크닉테이블, 소화전, 개수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크닉테이블, 소화전, 개수대, 암만해도 이게 5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쪽에 보면 일부 취사시설이 겸용되어 있는 피크닉공원이 있는데 덕양구 쪽에도 계속 이런 걸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어서 얼마 전에 화정1동에다가 의뢰해서 주민의견도 수렴됐습니다, 사실 이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썬큰 모양으로 쑥 들어간 무대가 있습니다, 가보면. 그게 별로 활용성도 없어서 그것을 평지화하면서 나무도 더 심고 테이블도 더 설치해서 주민들이 와서 도시락도 먹으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도시락만 먹는 건가요, 아니면 고기도 구워먹고 이런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주민의 80% 정도 찬성을 하는데,

장상화위원

고기 구워먹고 하는 것을?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20% 정도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예민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세먼지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성라공원 주변 어울림 일대 그 동네의 사람들이 많이 제기하는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불법소각 얘기예요. 불법소각 해서 탄내 같은 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피크닉장을 하고 개수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기도 구워먹고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불법소각할 때와 비슷한 냄새가 나오고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이 사업을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반드시 그렇게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솔직히 바비큐장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저희 부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많다 할지라도 시설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무튼 바비큐장 같은 것까지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 5억 안에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그 주변이 특히나 불법소각 같은 걸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민원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조금 전에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라지구 피크닉장, 대화동은 바비큐장이 없는데 거의, 뭐지요? 조그만 가스로 해서 하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부르스타로.

심홍순위원

성라는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바비큐?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일부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심홍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장상화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녹지과 팀장님, 일산3동에 자전거길 다시 재공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보수하는 거지요? 예산 안 들어가는 거지요? 11단지, 14단지에 다시 하는 것.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세워서,

심홍순위원

추경에 또 세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거고요. 원래 본 공사에서 작년 사업에서 그걸 빼놓고 한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은 공사를 안 했던 부분인데,

심홍순위원

공사를 한 자리 아니었어요? 한 것 지금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물 고여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닙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공사를 안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한 데하고 안 한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요구해서 새로 그 부분 자전거도로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물이 얼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을 보겠습니다. 장상화 위원님이 미세먼지연구회 회장님이신데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녹지과에 덕양구보건소 옥상녹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그린터널 조성사업, 이것까지 다 같이하고 있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그린터널 조성사업은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건소는 옥상에 단열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얇은 두께인 토층에서 살 수 있는 잔디를 심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옥상에다가 녹화하는 사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활용이 아니라 단열 때문에 잔디로만 조성하려고 하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은 잔디로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수목을 심게 되면 토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져야 하고 구조가 더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열이나 냉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잔디만…….

심홍순위원

하여튼 일단 용역을 먼저 하신 다음에 진행하실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위에 도시녹화조성 응급복구비, 이건 뭐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응급복구비는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한다든지 녹지숲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에 하는 사업비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매년 있었던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매년 1억 범위 내에서…….

심홍순위원

이것은 공원관리과네요. 그럼 공원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덕양구 그다음에 311쪽에 동구, 315쪽에 서구, 318쪽에 호수공원에 주민숙원 유지비 관련된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물이 갑자기 망가진다든가 이럴 때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2019년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315쪽 보시겠습니다. 일산서구 근린공원 LED교체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일산서구 근린공원에 있는 가로등을 다 교체작업 중이신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LED등으로 대화농업체험공원, 덕이, 가좌근린공원에 지금,

심홍순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한두 군데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서구청이든 어디든 전화를 드리면 그게 진행하는 게 더디신 것 같아서 이왕 하실 때 철저하게 빠지지 않게, 거기에 보니까 다 가로등에 번호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에 보시면, 이것은 아까 꽃박람회랑 같이 되는 건데 호수공원에 수변산책로 벚꽃길 조성 그다음 다년생 초화식재공사, 이걸 따로 하는 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가요? 호수공원에서 꽃박람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같이 작업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꽃박람회는 자기 구역만 하기 때문에 호수공원의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291쪽을 보시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센터 행사 관련된 게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고양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국제생태교육포럼이라든가 에코한마당행사라든가 올해 2019년도에 행사하신 것 자료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고양생태교육센터 자원봉사자 워크숍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호수공원 자원봉사가 따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금액은 다르지만 자원봉사자 워크숍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있는 자원봉사자 워크숍 500만 원하고 250만 원은 워크숍을 갈 때 차량임차비라든지 숙박비를 지출하는 항목이 되겠고 행사실비지원비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같이 안 하고 따로 해 주시니까 항목이 달라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집행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급량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행사운영비에서는 급량비가 지급이 안 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분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녹지과, 28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조형물 설치사업, 이것도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인데 꽃박람회 조형물이면 꽃박람회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부분은 꽃박람회 행사장 외 구역에서 도로변에 사거리라든지 광장부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설치 장소를 꽃박람회하고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 녹지과가 집행을 합니다,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찾아보면 꽃박람회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꽃박람회에 들이는 예산만 꽃박람회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도로나 다른 곳에 조형물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꽃박람회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꽃박람회를 안 하면 이걸 안 세워도 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도시녹화라든지 꽃식재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사업이지, 부기명이 꽃박람회라고 되어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다른 시군에서 꽃박람회를 안 한다고 해서 꽃식재를 안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박람회하고 연관,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셔야지요. 이게 꽃박람회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다양한 꽃을 도로에 만들어놓는 거지요. 그러면 부기명을 바꿔야지, 이렇게 되면 꽃박람회 때문에 꽃을 전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꽃박람회 때문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시기에 맞는 꽃을 식재하는 거지요? 시기시기에 봄에 맞는 꽃, 가을에 맞는 꽃 이렇게 식재를 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러니까 꽃박람회와 관련도 되는 것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봄에 꽃을 심어서 시민들한테 꽃의 도시라는 걸 부각시키는 것도 있는 겁니다. 효과를 같이 보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바로 전에 꽃박람회 예산 심의를 하는데 꽃박람회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작은 예산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저기에 꽃박람회를 위한 예산이 숨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한꺼번에 줘서 우리는 꽃박람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 하고 봐야 편한데 찾아보면 여기저기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기명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꽃박람회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꽃의 도시 고양시에 상설적으로 계절마다 하는 건데 호수공원 중심에다 많이 식재하려고 설치작업을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기명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경기도체전 및 생활체육대회대축전 꽃조형물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체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꽃조형물이니까 그냥 녹지과에서 한다,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것은 경기도체전 끝나면 없어지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도체전에 예산을 얼마 썼냐고 했을 때 숨어있는 다양한 예산까지 다 합쳐서 체전에 이만큼 썼다고 해야 하지, 그냥 체육과에다 준 돈만 썼다고 얘기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어서요. 세부사업설명서 756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원조건: 도비 및 매칭시비 확보 시” 그럼 우리가 예산을 자르면 사업 안 하시는 거네요. 신규사업인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초록담 조성사업은 저희가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이런 것은 1차 추경에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될 것을 예상해서 시비를 먼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글을 안 쓰셨으면 저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도비를 받아오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만 도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예 지원조건에, 이것하고 밑에 두 번째,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이요. 그다음 옆 페이지에 향동천 가로숲길 조성사업, 이 세 개가 똑같이 “도비 및 매칭시비 확보 시” 그러면 확보 안 되시면 잘라도 되는 거지요?

웃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시비 확보하기 전에 도비지원사업을 요청을 하고 도비가 지원되면 예산편성 요구를 하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도비 확정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비 확정됐습니다. 다 지원받기로 약속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원조건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입력할 때 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입력이 되다 보니까 수정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모든 과장님들이랑 다, 저희가 예산표를 볼 때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될 것 같은 것은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같이 올라오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저는 지원조건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이 짧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확정된 다음에 1차 추경에 올리지 본예산에 올리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부사업설명서는 우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여기에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글을 주시면 저희는 의문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안 드려야 하나, 드려야 하나 되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명쾌하게,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냐면 도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해서 오세요. 그러면 나중에 “도비가 잘려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1차 추경에 올리시든가.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녹지과 세입인데요, 298페이지 특별회계, 고양생태공원 및 생태교육센터 사용료, 세입입니다. 298페이지요. 생태교육센터 사용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입이 잡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례가 개정이 돼서 사무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제 생태공원 교육장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합니까, 무료가 아니라? 저는 무료로 알고 있었는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무료가 있고 무료가 아닌 게 있습니다. 생태와 관련된 교육을 할 때는 무료로 해주고 그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일반개인이 회의 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는 유료로 받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생태공원 측이나 시에서 할 때는 무료이고 개인들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들어올 때는 사용료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보니까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인데요, 제가 봤더니 덕양구하고 동구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서구는 줄었어요. 공원관리가 이제 다 노후가 돼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기존에 관리가 쭉 가다가 줄어든 게 아니고 관리개선에 신규사업들이 있다가 쭉 빠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주로 빠진 사업이 송포거리 119안전센터에 1억인가 잡혀 있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전 빠진 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님이 자연환경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목식재, 공원관리 예산이 다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서구만 예산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서구에 대한 배려를 안 하신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배려를 안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신규사업들이 있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 쪽에 그런 사업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게 빠지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서구는 미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는 주가 관리예산이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별로 없던 차에 서구가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사업은 쭉 늘어나는데 그런 사항이 빠져서…….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아파트들은 아파트에서 수목 방제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특히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공원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병해충 작업하실 때 쌈지공원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공원관리과의 제일 큰 숙제인데요. 121페이지에 호수공원,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업무보고에 시민친화를 위한 호수공원 리노베이션 추진, 과장님, 리노베이션은 무슨 뜻일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일종의 리모델링인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시민들 못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지요? 분명히 처음에는 호수공원 리모델링이었는데,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리모델링보다는 큰 의미로 리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써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업무자료를 보면, 저희가 호수공원 용역에 갔을 때는 정말 호수공원을 많이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많이 건드리면 호수공원이 본래 모습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했는데 추진계획 중간쯤에 보시면, 책자 갖고 계시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호수공원 인공폭포 개선만 빼고 나머지는 산책로 개선, 꽃길 조성, 시민참여 프로그램, 이것은 리모델링도 아닌데요.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건데요. 왜 리노베이션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공원들도 산책로변에 꽃길 조성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만들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리노베이션 추진이라고 했던 것은 뒤에 뭔가 숨어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단계부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별로 이 제목을 가지고 갈 겁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단기사업만 먼저 가다 보니까 인공폭포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단기사업에 리노베이션이라는 제목을 달았을 때는 이것에 맞게 1단계는 뭐를 할 거고 2단계는 뭐를 할 거고 3단계는 뭐를 할 거고, 아니면 용역결과가 돼서 결과보고는 했지만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확정이 안 됐으면 그다음에 그냥 호수공원 관리,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호수공원 관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인공폭포 개선 말고는. 그런데 굳이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 이건 뭘 감춰놨구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 사업명을 왜 이렇게 뽑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 최종적 보고용역을 안 하고 이건 단계적으로 내년도에도 2단계, 3단계 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가려다 보니까 큰 타이틀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호수공원관리 예산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2017년, 2018년에 예산편성했던 호수공원관리에서 지금 리노베이션 추진으로 해서 제목이 바뀌어서 달라진 예산이 뭐가 있어요? 호수공원 인공폭포 빼면.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인공폭포가 큰 테마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인공폭포를 철거하고 인공폭포 시설에 대한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건 확정이 됐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건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내부적으로 확정되신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시장님까지 보고하고 지금…….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다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위원회에서 시민친화적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데 호수공원의 수질이 그렇지 않아서 그건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의 수질과 관련해서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있는 예산 말고 전부 다, 보면 320페이지, 321페이지에 다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관리비예요. 예를 들면 호수공원 침전물 제거용역 그다음에 부유물 청소 그다음에 담수용 용수 사용료, 기타 등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인공호수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시고 이 리노베이션이라는 사업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예산까지 다 찾아 주세요. 다음은 생태하천과입니다. 33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5건만 잡아서 넣으셨네요. 환경오염 신고건수가 2018년에 몇 건 있었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미수

김미수위원

335페이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2018년에는 6건을 저희가 부과했고 2019년도에는 아직 부과를 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신고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신고보상금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단체가 신고했는데 그 결과가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요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신고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신고하는 수가 굉장히 적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논란이 많았던 게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입니다. 지하수를 파던 사람이 다시 메꿔놔야지 이걸 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많이 줄여 주셨네요. 우리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의견을 반영해서 줄여주신 건지 아니면 방치공이 줄어서 예산을 줄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원인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보면 수십 년이 흘러서 산 속에 원인불명으로 남아있는 방치공들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활동을 통해서 원인자를 규명해서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폐수배출 중소기업에 폐수배출 시설에 대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진대 산학협력단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재단법인이 출범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하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진테크노파크재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산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앞에 방치공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 환경시설을 안 만들면 고발당해요. 그래서 과징금도 내게 되어 있고 이걸 기업지원과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단속하는 걸 생태하천과에서 지원비를 줘서 처리를 한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잘못된 시설을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기준 안에는 유지가 되는데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수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개선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수질배출 허용한도가 있는데 그 기준 안에는 해당이 돼서 들어오는데 실제 그것들을 더 좋은 양질의 수질로, 만약에 2급수로 배출시키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러니까 좋은 수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제가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왜 생태하천과에서 하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 상태이면 고발조치를 당해야 하는데 왜 지원해 주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하고 차별성을 알려 주세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기존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미 개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수적인 면에서 안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취수적으로 기본계획에 맞지 않아서 홍수 시 월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예방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천을 확장하는데 이 하천 개수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태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보통 개수사업을 하면서 복원사업을 같이 할 것 같은데 이걸 따로따로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98년도에 저희 고양시가 큰 수해를 입은 뒤로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벽제천을 개수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개수를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당시에는 맞춰졌는데 그 이후에는 홍수빈도가 강화가 되면서 현재 상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시설공사를 통해서 하천을 넓히는 작업이 지방하천개수사업이 되겠고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지금도 부합이 되어서 확장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지만 생태적으로 벽에 스톤블록이나 석축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생태의 식생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하천의 벽면을 저희가 생태적으로 확장을 해서 친생태적으로 바꾸는 사업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했고요. 필리핀참전비 밑에서 내려오다 보면 공릉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주민들이 개수사업을 하면서 되레 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물길이 막혀서 홍수의 침범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관리를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몽골 「고양의 숲」 백서 제작이 있는데, 일단 몽골 숲 조성사업에서는 유지관리 비용은 급여 항목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유지관리사업 8,000만 원은 100헥타르 사업을 완료하고 관수를 현재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관수를 하던 것을 최대한 자동화를 하려고 자동화 관수하고 노후된 울타리를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자동화 관수에 올해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는 따로 더 안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게 올해까지 100헥타르 중에서 50헥타르 자동화를 했고 나머지도 8,0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울타리 보수도 해야 되고 기존에 고사된 부분에 식재한 부분의 활착률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식재하는 설계를 또 정확하게 해 봐야 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관리비용이 예상은 3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더 진행될 수도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에서 몽골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보통 하면 기본적으로 3년 정도만 유지관리를 해 주지,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년 정도만 유지관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고 바로 끊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안 해 주고 일회성으로 하듯이 딱 한 번 해 주고 더 이상 사업을 안 해 주는 시군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저희가 가보면, 몽골에서도 자기네들 국민총생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돼서 거의 고사목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거기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나머지 50%를 자동화 관수를 하게 되면 관수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내년에 나머지 50헥타르를 최대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것이 남은 50헥타르를 하는 거지요, 아니면 신규로 50헥타르를 하는 것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까지 50헥타르를 했거든요, 자동화 관수가 되게끔.

정봉식위원

내년에 나머지를?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나머지 50헥타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의 숲」 백서 제작에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백서를 대략 어느 정도 제작을 몇 부 정도 할 생각이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10년 심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업을 했던 푸른아시아에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부수는 약 1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100부 만드는데 1,800만 원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게 백서이다 보니까 자료를 편집하는 비용이…….

정봉식위원

사용목적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료,

정봉식위원

자체 홍보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체 홍보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10년 사업에서 3년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데 백서를 지금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꼭 있나요? 아니면 올해 10년 차 끝나고 앞으로도 3년을 더 할 것인데 3년을 더 하고 나서 만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는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를 완성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지관리 3년 끝낸 상태보다는.

정봉식위원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올해 회기 중에 계속 양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말 국회에서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꿀벌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도 “조림사업을 통해서 매년 4,000헥타르의 밀원수종을 심겠다, 앞으로 양봉산업이 차후 실버산업으로서 중장년 세대를 살리는 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양시도 밀원수종을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양봉하는 농가는 고양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외부에서 밑에서부터 아카시아꿀을 따면서 거쳐 가는 사람도 있고 자체 고양시에서 양봉을 놓고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밀원수목 조림이 우선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가로수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타 부서에도 계속 요청한 사항 중의 하나는 100% 밀원수종이 아니더라도, 양봉산업이라는 게 40~50대, 보통 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세대들의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매년 5.5%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지금 200여 농가라고 합니다. 실제 100군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한 65농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양봉교육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수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그냥 교육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림사업 시에 밀원수종 같은 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앞으로 국비 조림을 할 때 밀원수종 항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다음에 녹지과, 고양누리길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누리길 유지보수비가 4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에 860만 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누리길 연간단가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양누리길 정비사업에 또 5,000만 원이 있고, 이게 다 다른 건가요? 한 가지 더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고양누리길 1단체 1누리길 관리지원도 있고 행사운영비에서 고양누리길 14코스 등 걷기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에 또 2,500만 원이 있어요. 걷기대회도 따로따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유지보수비도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말씀하신 누리길 유지보수비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자재, 중간 중간에 스탬프 같은 걸 찍어서 완주할 수 있게끔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재료를 구입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누리길 걷기 행사를 시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시 직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해서 직접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 원은 민간 공모를 해서 민간단체에서 걷기 행사를 1년에 한 번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연간단가 유지관리비에서 5,000만 원은 누리길 14코스에 대해서 위험수목이라든가 풀 깎기 같은 사업을 하는 시설비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공사로 발주해서 업체한테 풀 깎기 작업을 시키는 것이고 다시 5,000만 원은 같은 항목인데, 저희가 예산 부기를 쪼개놔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이정표 정비하고 비오고 그랬을 때 누리길이 파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거기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에도 860만 원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누리길을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서버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서버 유지비용을 봤을 때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 19년도에 공지사항 4회, 그리고 나머지는 포토갤러리에 사진 올라간 것밖에 바뀐 것이 없어요, 19년도에는. 그런데 업데이트가 얼마나 되었지요, 19년도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 운영비가 매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공지사항 자체가 안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홈페이지 유지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나가야지요. 그런데 이 860만 원이라는 비용은 일반 홈페이지, 보통 아까 8페이지나 9페이지 정도 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에서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은 방치공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케이스를 뽑아 올립니다. 뽑아 올리고 그 안을 원래는 모래나 흙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케이싱이 50mm일 경우에는 뽑아 올리면 하부는 옆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메꿔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상부 부분을 저희들이 흙 채움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염으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뽑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나 이런 것으로 채워서 원상복구된다고 하면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의견에 첨언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호수공원 관리를 하시는 직원분들 노고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호수공원 리모델링 용역보고회에 다 참석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다양한 우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CJ라이브시티나 영상밸리, 테크노밸리 이런 신규사업들과 조화를 맞춰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나오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곳 하나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되고, 비유를 하자면 모래사장에 두꺼비집 한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크기나 모양, 색깔, 위치 같은 것이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면 굉장히 수월할 텐데 어디 하나 크기가 다르게 지어놓고 나서 그게 다른 것과 조화가 안 맞게 되면 또 허물어야 되거나 축소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확한 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시기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공원관리과 분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호수공원이 정말 고양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잖아요. 이 호수공원이 다른 사업들을 끌고 갈 수 있게 위상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팀장님들도 더 신경써 주셔서 지역구의 명물로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녹지과요. 조금 전에 정봉식 위원님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고양생태공원 홈페이지에도 5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생태공원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고양생태공원과 아까 고양누리길이 같이 떠요. 같이 뜨는데 관리가,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19년도에 몇 개 올라온 것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공원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해서 5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랑 291쪽에 시설비에서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해서 50만 원 곱하기 120㎡ 해서 6,000만 원 예산 올라온 거랑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뭐가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의한 공원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500만 원은 생태공원에 있는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

심홍순위원

건물 내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건물 안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시설비는 공원 안에 있는,

심홍순위원

건물 내 외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건물 밖 조경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관리를 뭘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120㎡에 50만 원, 한 ㎡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원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500만 원은,

심홍순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요. 그건 내에서 하는 것이고 291쪽에 6,000만 원 예산 들어있는 것, 조경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은 생태공원 안에서 어린이들하고 초등학생들을 교육할 때 교육 장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하고 야생화 식재지 같은 데에 풀 뽑기 작업,

심홍순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위에 보면 제초 및 풀깎기 등 연간단가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목, 초화 보식 및 유지관리공사 2,000만 원, 위해수목 및 칡넝쿨 등 제거공사 2,000만 원, 이게 다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비와 어떻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쓰는 항목하고 시설비에서 쓰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다 항목이 같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시설비 01에 있는 생태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제초하고 풀깎기 그리고 수목, 초화 보식 및 유지관리공사,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예, 맞아요. 맨 밑에 6,000만 원 예산 들어온 것 있잖아요.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50만 원 곱하기 120㎡, 6,000만 원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경 등 제초, 풀깎기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도 같은 항목이 있다 이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밑에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은,

심홍순위원

6,000만 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6,000만 원은 생태교육센터 위에 옥상정원에서 자꾸 누수문제가 생겨서 옥상정원을 철거하고 보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잘못 말씀 주신 거지요? 아까 6,000만 원도 제초, 풀깎기라고 하셨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6,000만 원은 방금 말씀드린 건물 옥상 누수 때문에 하는…….

심홍순위원

그러니까요. 이해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초랑 풀깎기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풀을 뿌리째 뽑는 것이고 풀깎기는 뿌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르는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냥 깎는 거예요? 그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저는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이군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초 및 풀깎기하고 수목, 초화 보식 그다음에 칡넝쿨 제거공사 이것은 다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2,200만 원, 2,000만 원씩 분리해서 한 것은 혹시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설계해서 어차피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이것은 2,000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수의계약이니까 한꺼번에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발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양생태공원 직원이 2명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명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2명이 있으신 거지요? 그러면 그 밑에 컴퓨터 구입은 기간제분들이 쓰실 컴퓨터 2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이번에 기간이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해 주시는 것 맞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 283쪽에 소방헬기 임차비가 4억인데, 2019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도 민간헬기를 저희가 임차해서 지금 118일 계약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사용은 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봄에 했고 지금 또 와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 산불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와 있는데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쓰든 안 쓰든 우리가 임차를 해서 우리 지역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갖다놓고 저희가 매일같이 순환궤도비행을 하루에 30분 이상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몇 번을 쓰든 상관없이, 그러면 이게 산불이 나면 진화할 수 있는 헬기예요, 물을 퍼다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물을 퍼서 진화할 수 있게끔 버킷을 달고 다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달고 다니는 헬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287쪽에 나무은행에 대해서, 기증수목이라는 것이 오래된 나무를 기증한다는 이야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본인들이 키우다가 일반적으로 자기 밭에 있든지, 가정에 있는 나무들을 키우다가 더 이상 못 키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벌목해서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가 옮기기에 좋은 수형의 수목은 옮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부담해서 자르게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옮기면 활착은 어느 정도예요, 살아나는 비율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고사목은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80% 이상은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한 주 옮기는데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경비까지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나무가 굵기에 따라서 옮기는 비용이 다른데 보통 우리한테 주는 이식목으로 큰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식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것만 옮기겠지요, 나무를 보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수형이 불량하다든지 병해충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나무들은 저희가 옮길 경우에 오히려 고사할 우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옮기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증을 안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기증을 받는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증 받은 것은 주로 완전하게 심나요, 아니면 임시로 갖다가 어디로 또 옮기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기증수목을 받아서 양묘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대부분 공원으로 직접 영구 정착할 장소로 옮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번 옮기고 거기에서 영구히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공원관리과, 305쪽에 위험수목 등 제거 연간단가 계약에 3,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위험수목 제거에 대한 예산이 덕양구청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가계약이 16만 원이거든요. 16만 원에 200주인데 덕양구청은 4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큰 것에 대해서 덕양구청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조정해 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구청의 환경녹지과 다 해서 단가가 거의 비슷해야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크냐에 따라서 편차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범위를 맞추려면 평균적으로 내는 것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올해는 태풍이 오는 바람에 추경에까지 위험수목 제거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같이 태풍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세운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매년 보면 고사목이라든가 거리에 보면 산지형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발산, 주교동 마상공원도 그렇고 성라공원 등 이런 데 보면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공원인데 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되거나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사전에 제거하고 고사목을 자르고, 이런 것들이 위험수목으로 해서 매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본 위원은 나무 하나 자르는 것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기울어졌다고 무조건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꼭 잘라야 될 때만 잘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나무 하나가 20년, 30년 자란 것인데 그것을 순간에 잘라버리면 너무 허무하고 손해가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도 좀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보면 민선7기에서는 계속 나무를 심어서 숲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나무를 자르는 비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고양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집 뒤에 보면 바짝 붙어있어서 그게 위험하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태풍 때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덮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자르고, 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하는데 고양공원 말고도 또 있지요? 일산서구에 오마공원.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도비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도비지원을 20%로 놓고 시비는 한 80% 매칭시키는데 기존에 공원을 보면 획일화된 공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들이. 그래서 이 공원들을 어린이들이 상상을 가질 수 있게끔 특이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고양공원은 시청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오마공원은 일산서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서 여기 일산서구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는 고양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320쪽에 호수공원 수질관리용 모터보트를 1대 꼭 더 구입해야 되는, 지금 1대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지금 1대 있는데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어서 대체용으로 지금,

용석

윤용석위원

바꾸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륜오토바이 구입, 이것은 휘발유로 하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휘발유로 하는데 사실 공해가 우려돼서 전기로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기가 없는 것으로 알아서 경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전기 이륜오토바이 구입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시가 이륜차를 구입할 때 휘발유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전기가 있기는 있는데 힘이 약하고 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 좋은 디젤 이런 것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청소관리용 오토바이인데 얼마나 힘이 있어야 돼요? 수변공원이 산도 아니고 험지도 아닌데.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런데 나무 자르는 것도 싣고 다니고, 가벼운 쓰레기만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광장 같은 데 시설물 교체하려면 무거운 것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사륜으로, 가벼운 것만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매연을 뿜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전기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 잘 들었고 우리 호수공원이 굉장히 중요한 고양시의 랜드마크인데 23~24년이 돼서 리모델링을 또 시작하고 있고 저도 최종보고회까지 들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 브랜드 향상과 늘 푸른 고양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골고루 균형 있게 편성된 예산이 가로수길 도시숲 조성과 친환경 녹지축으로 쾌적하고 친자연적인 휴식공간과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 강의 날 하천네트워크에서 환경부장관상을 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의 트래킹 문화 관련해서 고양시가 우수상을 탔고 단체에서는 고양시 걷기연맹에서 우수상을 탔고 누리길 걷기 운동본부에서 장려상을 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