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경자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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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개 구청과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강록 대덕동장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시설안전교육 참석의 사유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명재하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들입니다. 박상익 주교동장입니다. 김정인 원신동장입니다. 김덕수 흥도동장입니다. 오상열 성사1동장입니다. 고낙군 성사2동장입니다. 이호경 효자동장입니다. 방상필 삼송동장입니다. 황수경 창릉동장입니다. 황수연 고양동장입니다. 윤희선 관산동장입니다. 최웅근 능곡동장입니다. 유영열 화정1동장입니다. 김근태 화정2동장입니다. 신재홍 행주동장입니다. 이영심 행신1동장입니다. 신봉교 행신2동장입니다. 정윤채 행신3동장입니다. 최남영 화전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대덕동장은 시설안전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마이크 소음)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회의중지

09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계속해서 덕양구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봐주세요. 21쪽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콘텐츠 지속 공유를 주 1회 내년도에 하신다는 업무계획이시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청렴 마인드 내재화, 두 번째 보면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정확한 회계처리 확인, 금년도에는 이러한 추진계획이 없었습니까?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 올해는 이런 게 없었느냐는 거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7개 동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규열위원

회계감사는 일상적으로 주로 하시는 건데,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19개 동인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거 말고 공무원들의 청렴, 비리,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감사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하고 회계에 대해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동이나 이런 곳에서도 수시로 자문을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하면,

이규열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방신문에 고양시가 자꾸 나와요. ‘고양시 공직사회 비위 심각’ 이렇게 우리 고양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하위권에 있지요? 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말씀해보세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최근에 신문보도를 접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각종 간담회나 회의 때도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렴 콘텐츠 공유를 저희가 금년에 많이 했는데 금년도 2월부터 11월 15일 기준 현재 주 1회, 총 38회 음주운전 예방이라든가 성희롱 예방 등 콘텐츠를 공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잘못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 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올해 그런 교육을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안 229쪽 봐주세요. 자치행정과 229쪽 보시면 주민자치가 있어요. 주민자치 TF팀 운영이 있고 그 위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500만 원, 420만 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또 주민자치 TF팀 운영 80만 원.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또 그 밑에 역량강화 워크숍 1천만 원이 아주 유사해요.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에 말씀하신 역량강화 워크숍은 주민자치사업의 방향과 동별 특색사업 피드백을 위해 민간소통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별 4명하고 19개 동의 76명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1천만 원짜리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세우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조금 추가말씀드리면 덕양구가 금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 2개, 장려 2개를 받았습니다. 고양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실적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만나서 소통을 해보니 덕양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워크숍을 개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업무보고를 봐주십시오. 2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이 22개소, 그런데 한 개소는 2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23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2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능이 전부 같지는 않지요? 어느 것은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보통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모든 증명서가 다 발급이 되는데 청사 외에 있는 것은 CCTV라든가 이런 보안성 강화 때문에 일부 안 되는 데가 있는데요, 능곡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보안성 강화를 해서 등기부등본만 발급이 안 되고 88종이 다 발급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능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실내는 다 되고 옥외에 있는 것은 일부 안 되는 것이 있다?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지금 행신종합복지관만 조금 안 되고 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정된 것만 안 되고 대부분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장님, 업무보고를 봐주세요. 35쪽에 지방세 환급금 문자·카카오톡 신청 서비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에 전용 핸드폰 단말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통지서를 납세자한테 통보하는데 기존에는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카톡에다가 접수를 하면 언제까지 접수했고 언제까지 임금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내기한에 맞춰서 저희가 입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저도 그걸 받았어요. 1만 1천 원 환급해 가라고 고지서를 받았는데 할 줄 몰라서요.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약간 이해가 가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이해시키는데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최초에 환급통지서가 나가면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안내문을 납세자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액수가 많으면 관심 있게 전화도 하고 알아보는데 액수가 적으니까,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이게 금년에도 약 2,900건 정도 활용이 되고 전체 환급건수의 17% 정도가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는 더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세무과장님, 올해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 올해, 3년 동안 환급금을 통보했는데 안 찾아간 것 있어요? 많이 있지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지요. 작년에는 대략 얼마나 돼요? 그냥 말씀하세요, 대략적으로.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올해 11월 말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4,641건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급대상인데 현재 미지급된 것이 4,797건입니다.

이규열위원

액수는 얼마예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액수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규열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2년, 3년 하면 그것도 몇 억 되겠네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미지급 대상자들한테는 안내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화 또 직접 찾아가서 환급신청해달라고 독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규열위원

2년, 3년 되면 더 잊어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쌓여갈 것 아니에요, 미지급 환급금이.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미지급 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미지급 환급금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28쪽입니다. 이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덕양 균형발전 시민알림 홍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제작을 하시는 건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수단인데요, 짧은 동영상을 250만 원 정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이홍규위원

덕양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건데 어떤 취지로 이걸 제작하시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균형발전에 대한 홍보동영상인데 선거법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덕양구에서 하는 각종의 업무들을 짧은 영상으로 약 5분,

이홍규위원

구청장님, 제가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산하고 덕양하고 발전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접근방법에 조금 조심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3기 신도시 문제로 해서 일산하고 덕양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고조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또 덕양구 내에서도 동별로 차별성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온도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내년 5월경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청 신청사 부지선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 대상지가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덕양구입니다. 그 선정된 지역과 선정되지 않은 지역 간에 갈등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심스러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덕양 균형발전이라고 큰 모토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일산과 덕양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잘못 보면 덕양구 내에서도 갈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접근이 조심스러워야 한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런 것을 숙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1,261만 원 증액요인이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늘어나는 겁니까? 228페이지 홍보에 보면 사무관리비 1,261만 원 증액사항이 있는데 항목별로는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역신문 구독이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인터넷신문하고 지역신문이 늘어나서 그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1천만 원이 신문구독료인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큰 것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9페이지, 이것도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여쭤본 부분인데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통합해서 한 번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이걸 별도로 역량강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어떻게 되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번에 덕양이 전국 주민자치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이홍규위원

덕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구청별로 다 올라왔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게 다 구청별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니까 너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주민자치를 해보자, 그래서 요즘 다양한 방식의 주민자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참가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동별로 해서,

이홍규위원

몇 분씩 참가하시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4분씩, 19개 동에서 76명.

이홍규위원

그러면 시가 합동으로 하는 인원수보다 적잖아요. 시는 7분씩 참석하시지 않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시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7명씩 선발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공무원 상대 말고 덕양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1천만 원짜리.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러니까 그거요.

이홍규위원

이게 직원들 상대입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게 동별로 4명씩 해서 19개 동이면 76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건 아까 TF팀,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대비한 내용하고 주민자치박람회를 대비한,

이홍규위원

동별로 몇 분 참석하시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4명이요.

이홍규위원

예산은 1천만 원인데 그러면 통장님들은 또 없지요? 그냥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이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통장님들 것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그러면 며칠 프로그램입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1박 2일입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도 1박 2일이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는데,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시가 하는 것은 7천만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여기 1천만 원 들여서 하시지 않습니까?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열악해요. 그런데 이 이상을 가지고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목표로 했던 부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덕양구 차원에서 하시려면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은 당연히 분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구 단위별로 한다는 의미 외에 큰 의미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시려면 좀 더 내실 있게 하시든가,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준비가 약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 단답형으로 가겠습니다. 조병근 과장님, 230페이지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에 1천만 원 늘렸지요? 소송 건이 많이 늘어나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계속 소송 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덕양구에 그전에 불용액이 많아서 가장 적게 편성했다가 다시 늘리시는 것을 보니까 소송 건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입니다. 직원 힐링워크숍도 이번에 처음 진행하시는 건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1박 2일인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건 1일로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도 주시고요. 그런데 직원 힐링워크숍 여비가 왜 구청별로 다르지요? 장소가 다르면 그렇게 나오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건 계획서에 의해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233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 이게 각 주민센터 문화강좌에서 하는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강사를 구청에서 파견하는 겁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운영됩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뭡니까?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자체적인 사업이라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홍규위원

원래 동별로도 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하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동이냐 하면, 9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건 무상입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강사가 17분이고 시간당 2만 원씩 해서,

이홍규위원

그러면 수강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받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정보화교육사업도 있고, 그건 구청에서 수강료를 받으시는 거고 동별로 진행하는 문화센터에서 정보화교육사업도 별도로 진행되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는 것은 동에서 수강료를 받아가는 거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수강료를 받아가는 거고?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통 여건이라든가 사무실 여건이 허락되는 9개 동만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되는 동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권민원실을 이전하세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권민원실은 제가 2014년도 주민자치과장을 할 때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도 1층에 배치하기 위해서 구청 측하고 몇 달 동안 협의를 했었는데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4층에 약간 틈이 있는 공간하고 창고로 쓰던 공간을 묶어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권민원실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가 유아를 데리고 오는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걸 1층으로 옮기려고 계속 자체 내에서 회의를 했는데 시민봉사실, 지적, 세무 등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는 현관에서 왼쪽 필로티 있는 데에 하려고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실무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뒤에 있는 테니스코트가 활용성이 떨어지는데 왜 그걸 활용하지 앞에 미관상 안 좋은데 거기다 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개진이 돼서 그쪽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도 드리고 안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걸 또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현재 테니스코트는 시청의 직원복지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개인강습 인원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구의 방향을 정하고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강사료를 내고 20분 정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구청에서 이 공간이 앞으로 여권민원실 뿐만 아니라 향후 이걸 2층, 3층, 5층 확장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타진을 했고 ‘좋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12월 말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다가 우선 약 3층이나 5층 정도의 구조물을 일단 설치하는데 1층 여권민원실과 2층에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착공하려고 이번에 9억 5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쪽에다 여권민원실을 새롭게 내년도 내에,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 저희가 예산만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권민원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마무리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인연이 많은가 봅니다.

웃음

이홍규위원

빨리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50쪽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개별공시지가 문제, 이게 아마 고양시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수용사업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 특히 창릉 3기 신도시. 올해 국토교통부가 1월 1일 자로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했는데 8.03%가 올랐습니다. 우리 덕양구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4.54%입니다.

이홍규위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어차피 수용 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외지인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고양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가가 산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의식들이 많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뭔지 아시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이홍규위원

수용이 발표나면 개별공시지가가 더 안 올라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보상받는 문제로 해서 다음 대토를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주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 아닙니까? 고양시가 우리 고양시민을 챙겨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개별사업은 LH가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시민들을 챙겨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대책이 있나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표준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표준지는 매년 2월 초에 결정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다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지가 인상이 안 되면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임의대로 인상을 할 수가,

이홍규위원

그게 다 악순환인 거지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개발 수용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에서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정부는 고양시 땅을 자기 쌈짓돈 빼다 쓰듯이 필요할 때마다 빼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낮게 책정해서 가지요. 그 방법론적인 것이 표준지,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까지 이어지는 흐름상에 있는 거고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다른 쪽에서도 대응할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상적인 면에서 받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상 관련해서 저도 전에 킨텍스 제2전시장 할 때 직접 보상업무를 수행해 봤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양도소득세 면제관계, 신도시 들어가는 시장들하고 공조를 취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청의 구청장이나 과장 이하 팀원들은 일단 지역민들의 고충을 자꾸 현장조사해서 상부에 전달하고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시는 시대로 접촉을 하겠지만 저는 저대로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접촉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러니까 제도의 틀을 바꾸기 전에는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손 놓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구청장님도 오랜 공직 경험이 있으시고 저도 일천하지만 정치권에서 경험이 있는데 어차피 이건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싸움은 지렛대가 필요한 겁니다. 고양시가 쓸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창릉신도시가 큰 건이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효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올렸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 세무과입니다. 265쪽 수입 부분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동차세 체납징수촉탁 수수료 부분에서 감소율이 나타났는데 과장님, 시간상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타났는지.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 공공운영비인데 고지서 및 지방세 홍보안내문 발송 우편료가 엄청나게 늘어요. 이게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금년 중에 일반우편요금은 300원에서 350원, 등기우편은 2,100원에서 2,150원으로 각각 50씩 올랐습니다. 또 발송건수도 올해보다 늘어날 예정이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우편요금이 약 5%에서 16% 정도 인상이 돼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건데 큰 금액이 늘다 보니까. 다음, 강력한 체납처분 부분에 왜 예산이 줄까요? 체납자에 대해서 수행하시는 행정업무 아니겠습니까?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준 것이 아니고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1,780만 원 됐는데 그게 자산취득비입니다. 그걸 올해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 없어서 전체적으로 줄게 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각 동이나 구청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 민원을 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29페이지 키오스크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설치하시려고 구입하십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장과장 조병근입니다. 다시 한번만,

강경자위원

키오스크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건데요, 스탠드형으로 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눌러서 순서 발급하는 그런 것을 구청민원실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구청에 두 대 다 설치하려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스탠드형으로 두 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적격심사프로그램 연간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적격심사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약 시에 적격심사를 하는 데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의 구입입니다.

강경자위원

239페이지, 근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개월에 120만 원, 12개월에 1,4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근태관리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시간외나 출퇴근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구청하고 동 2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교동장님, 287페이지에 실내 가상현실(VR) 체육활동기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상익

박상익주교동장

주교동장 박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시청 소재지 동인데요,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와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민들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선도적으로 AR장비를 이용해서 치매예방이라든가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40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활동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동의 특수시책 차원에서, 최근에 4차 산업 혁명시대라서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복지 차원에서 설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거지요?

상익

박상익주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다리기념식이 있는데 1년에 1회씩입니까?

상익

박상익주교동장

그건 그전에 하다가 중단됐었는데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께서 배다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어서 10월 2일, 3일 정도에 일종의 기념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송동장님, 309페이지의 창릉천에서 놀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속된 단체는?

상필

방상필삼송동장

삼송동장 방상필입니다. 창릉천에서 놀자는 창릉동 특색사업입니다. 생태하천을 가꾸기 위해 창릉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청소도 하고 어린이 프로그램과 인근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창릉천을 맑게 가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2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김보경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혼합해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보면 금액이 똑같은 곳이 있고 다른 곳이 있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건 구성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보경위원

제 생각에는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어머니방범대를 같이 하고 겹치기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시민안전지킴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 3개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근본적으로 방범치안을 지원했던 경찰지원 사회단체고 시민안전지킴이는 우리 행정조직의, 영작물이라든가 위험시설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지킴이는 조례가 있고 우리 행정을 지원하는 단체고 자율방범대는 예전에 경찰의 방범치안 수요가 모자랐을 때 그걸 지원하는 단체로 아직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경찰이 도입되면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보경위원

제 생각에도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게 시에서만 예산을 받나요, 아니면 따로 경찰서에서 또 받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만 받습니다.

김보경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는 거잖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입법 초기에는 원래 자율방범대가 시민안전지킴이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진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시민안전지킴이가 자율방범대로 많이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가 거의 비슷한 분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4쪽을 보시면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간에 관계없이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덕양구가 19개 동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교육을 10개 동만 시키는 거예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9개 동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구청 한 군데와 9개 동. 그래서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다 현황조사를 하고 안 되는 데는 부득이, 향후에 확장계획은 갖고 있지만 내년 계획은 일단 구청과 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교육장이 있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계획은 갖고 있는데 교육장 설치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다른 데는 교육장이 없어서 못 받으신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은 구청으로 와서 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33쪽에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2020년 징수목표가 얼마인가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79억 9,600만 원입니다.

김보경위원

저희가 세금을 낼 때 진짜 어려운 시민들은 5천 원짜리 세금을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노동을 해서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락되신 분들은 고액체납자지요. 진짜 고액체납자 징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생계형은 구별하시지요?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일일이 생계형 체납자라는 것은 파악하기 힘들고 동별로 전화독려나 방문독려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납도 유도하고 최대한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생계형하고 잘 구별해서 고액체납자를 잘 관리해서 목표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창릉동장님, 84쪽에 보면 소통과 나눔이 있는 더불어 사는 마을 해서 창릉동 1004 행복나눔 휠체어대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계기로 시작했고, 무료인가요?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창릉동장 황수경입니다. 이것은 고양스타필드에서 5대를 기증받아서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을 보면 고양 밥할머니 추향제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밥할머니 추향제는 매년 10월 10일에 지내는데, 밥할머니 보존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 고양 하나로마트 옆에 보면 밥할머니공원이 있는데 밥할머니 석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고양 하나로마트가 내유동인가 그쪽에 있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아니, 스타필드 옆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추향제를 못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도 있는 것 같은데?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밥할머니 보존회라고 있는데 공연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인형극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오페라를 봤는데 괜찮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65개 강좌가 있어요. 그 강좌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그건 표본사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능곡동장님.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능곡동장 최웅근입니다.

김보경위원

102쪽에 보면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청소년 마을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 ‘꿈자락’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이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매년 운영하는 건데 올해가 6회째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학생자원봉사자를 받아서 학생들하고 역사기행을 했고 올해는 학생들하고 직업체험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꿈자락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보험료에서 승용차 36대, 승합차 2대, 화물차 25대, 특수차 8대가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차량보험에 법률지원 특약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특약은 대당 8천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특약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특약내용은 대충 법률비용으로서 벌금 2천만 원, 형사합의금 3천만 원, 변호사비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지금 8개 항목, 추가로 10개 항목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인해서 처벌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합의금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어제 질의하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전 직원이 다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심야에 혹시 출장 나갔다오다가 이 상황이 발생되면 과거에는 개인이 보상을 했어요, 합의를 하든지 변호사비용을 내든지. 그런 부분을 특약으로 넣어서 직원들이 개별 운전하면서 발생됐던, 사실 운전이라는 것이 부주의도 있을 수 있지만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들어간 재정지원으로서 직원들이 안심운전을 할 수 있고, 최대한 조심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돌발로 나와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신경 써야 직원들이 개별 운전해서 현장에 나갈 때 나름대로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바뀌시더라도 인수인계를 꼭 해서 차량의 보험은 법률지원 특약도 반드시 들어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다음 페이지, 구청에 현재 당직을 몇 명이 서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3명이 서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재난상황실도 근무합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재난상황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당·숙직자들의 침구류 세탁이 있는데 세탁을 한 달에 4번씩 하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합니다.

채우석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만족도는 괜찮으세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침구류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침구류를 일주일 쓰고 로테이션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두 개 정도 가지고 계속 세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환경을 생각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덕양구는 혹시 직원 복리후생사업 관련해서 특수시책사업, 여기 보니까 직원 힐링워크숍이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민원대에 앉아있는 직원들도 일종의 감정노동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정신상담이라든지 그런 것 혹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정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항상 고충민원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충민원상담보다는 그분들한테 나름대로는 근무하지만 스트레스증후군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은 없지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여직원들 휴게실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보다는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증후군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보건소라든지 우리 시청에도 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의원에 위탁을 한다든지,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덕양구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직원들의 정기적인 스트레스증후군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직원들 복리후생이고 의무적 실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사실 그런 걸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면 한번 모여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직원들이 정말 편안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하면 대민서비스도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힐링워크숍은 1박 2일 갔다 오시는 거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증후군이나 그런 것을 챙겨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픽스시켜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지금 덕양구에 새로 입주한 원흥이나 삼송의 민원이 많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일부는 동으로도 가고 있고 일부는 구청으로도 오고 있는데,

채우석위원

혹시 덕양구에서 민원발급이 가장 많은 동이 어느 행정복지센터인가요? 대표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법조타운이 있다 보니까 장항2동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배치했고. 그런데 지금 덕양구에서는 지금 민원이 가장 급속하게 늘어나는 곳이 혹시 흥도동인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글쎄요, 동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 구청이 한 달에 한 8,700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구청까지 안 오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1차적으로 민원발급을 했을 때 그 분야에서 혹시 인력배치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못 따라갈 때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의 민원이 동에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한테 이첩된 민원은 없고요, 요새 직원들이 저희가 할 때하고는 다르게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혹시 현재 새롭게 생기는 원흥신도시라든지 삼송 같은 경우 사실 고양시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여기에서 인구 증가가 생겨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거거든요. 주거안정 때문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의 행정서비스를 받다가 고양시로 오면 상당히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민원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발급을 하러 와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대안해 줄 수 있는 무인발급기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부분, 민원발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세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확, 무인발급기를 새로 설치할 데가 없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나 싶어서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올해 향동지구하고 지축지구가 입주를 하고요, 동행정복지센터가 거리가 좀 있어서 저희가 지축역이나 향동 단지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을 지금 최소화하고 있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관산동 같은 경우 인구의 43%가 내유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나 흥도동 같은 경우 접근성 때문에 원흥역에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을 때 무인발급기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풀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도 타당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채우석위원

자치행정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여권민원실 증축한다는데 테니스장으로 옮기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일단 거기로 지금 부지를 생각하고 증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설치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지금 일단 9억 5천만 원,

채우석위원

아니, 기존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실 때, 거기 테니스장을 조성해 놨잖아요.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게 제가 듣기로는 한 3년 전에 한 2천만 원 정도 인조잔디 까는 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인조잔디는 재활용을 할 겁니다.

채우석위원

행정이 사실 3년을 못 넘기고,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크다고 생각하진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쓰겠다고 2천만 원을 이상 들여서, 자치행정과장님, 거기 얼마 들어갔는지 비용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게 사실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내에 운동기구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외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좀 개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있는 시설을 없애기는 쉬운데 만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런 시설을 가지고 보다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여권민원실 9억 4천만 원이 전액 시비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업무는 외교부 대행을 해 주고,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 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는 있고요.

채우석위원

대행수수료 수지가 얼마나 됩니까? 수입 대비 인건비 플러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인건비도 일부 다 국비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래 5개 회선을 동구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10개 회선을 가지고 와서 그 5개 회선을 덕양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초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때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층에 못 했고 지금 이거는 민원인들 요청도 많고 여권 발급 건수도 많고 그래서 옮겨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직원들 후생 관련한 체육시설 부분들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위층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레슨 받는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한 20명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 대체는 어디서 하십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직원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강습료 내고 받는 거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이 아마 소개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준비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동구청으로 많이 갈 거고요, 거리가 먼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뺏기고 동구청으로 분산돼야 하고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 여건에 맞춰서 시청 시립어린이집에 맡길 사람들, 동구에 맡길 사람들, 덕양구에 맡길 사람들, 다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편리성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없애고, 아니면 대안으로 위탁을 해서 인근에 있는 직원들 복리후생시설로 쓸 수 있도록 대체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줘야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여권민원실로 써야 되니까 없애버린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어렵게 만들었는데 버리는 건 순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너무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게 일방적으로는 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불러서 상의하고 나름대로 보완책이 있는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거기에 아예 구청 어린이집까지 옮겨서 합동 건물로 지어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워낙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차차 고민해 보기로 하고 우선 급한 여권민원실과 일부 체육시설 지원들에 대한 정도만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실내로 들어가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테니스는 테니스이고 실내 운동기구 쓸 수 있는 사람은 실내 운동기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여 명이 있으면 인근 단지 테니스코트에 위탁을 해 주는 것도 감안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방법 연구하려면 본예산 때 세웠어야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건 복지팀 쪽에서 지원이 나갈 겁니다.

채우석위원

예측이 가능한 건데 예산을 세워주셨어야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협의 때 직원들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깔고 설치한 예산 집행 내역서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번에 덕양구 4개 동이 자치박람회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최우수상하고 장려상을 받았는데, 고양동이 아마 지역활성화 분야, 창릉동이 학습공동체 분야, 흥도동이 지역활성화 분야, 화정2동이 학습공동체 분야를 받았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사실 특화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올해 연속선상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편성됐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내년도 예산예요?

채우석위원

예.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내년도 예산에 따로 세우진 못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청의 워크숍 비용이 이런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1박 2일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 요청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 받은 동에 대한 개별적인 연속선상에서의 교육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세우진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교육비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름대로의 동행정복지센터의 특화된 걸로 인해서 상을 받았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동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상을 받으면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정 부분의 특화사업 비용을 편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지금 청장님께서,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 시 주민자치과에서 상 받은 동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상 받는 것을 목적화 하지 마시고 동에 특화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역활성화 분야는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콘텐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상을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이 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너무너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 받은 동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출전을 한 동 중에서 상을 받지 못한 동들도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시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일단 평가해서 상 받은 부분만 1차적으로 해 주는 거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제한된 예산을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 받은 사람들은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에 연관된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시라 이 말이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서라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마지막으로 창릉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창릉동장 황수경입니다.

채우석위원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 2개, 지금 덕양구 창릉동하고 동구의 풍산동이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확연히 비교가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풍산동과 창릉동. 과연 창릉동이 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지금 동장님은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산동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가 부족했고 앞으로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산동에서 근무는 안 해 봤지만 들어서 차이는 많이 느끼는데 일단 풍산동은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자치위원들 전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창릉동은 자치위원장님이 능력이 좀 특출나셔서 자치위원장님이 절반은 끌고 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확연히 비교가 되는 거네요?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1인이 직접 끌고 가는 것과 전체 위원들이 한꺼번에 끌고 가는 것이 풍산동과 창릉동의 비교를 보면 정확하게 보인다는 표현인가요?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우선 그런 경향은 있는데 일단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가 어떻게 리드를 해 가느냐는 차이는 있는데 일단 저희 창릉동 같은 경우는 리더가 본인의 능력은 특출나신데 전체 끌고 가는 게 뭐라 그럴까, 국가로 치면 약간 독재를 하느냐 민주를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창릉동도 올해 같은 경우 별도로 동 특수시책으로 한 예산이 있지요? 드론교육인가요?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예. 드론교육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사실 사업비로 썼으면 편리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썼을 텐데 일단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전부 저희 동에서 사업 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하기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원래 4천만 원이 있었는데 한 1천만 원밖에 못 썼거든요. 특히 대상자들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비예산으로 올해 연속선상에서 쓸 건가요? 내년도에 세워준 예산은 별도로,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내년에는 예산을 사실 못 세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특화된 사업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데 이 특화된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냥 비예산으로 특화된 사업을 갈 것인지,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는 그 금액으로 특화된 사업을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특화된 사업만,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드론교육을 민간에 하다 보면 1인당 300~400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기에는 드론교육이 사실 올해도 담당할 부서가 없어서 동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드론산업이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당할 부서가 없어서 지금 거의 포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석위원

드론교육은 2019년에 창릉동에서 없애고, 그러면 내년도에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어떤 특화사업으로 가실 건지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주민자치특화 사업은 어찌됐든 창릉동은 청사가 상당히 고층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주민자치회 같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밥할머니 보존회가 있는데 그것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밥할머니 보존회를 통해서 특책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감사합니다.

채우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자율방범대 지원 있잖아요.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편성기준을 만들어서 몇 명 이상이면 얼마 주고, 한도액이 얼마이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원만 해 주고 집행결과는 어떻게 받아보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시스템 점검을 해보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회계처리만 우리가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관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회계하고 운영인데, 운영도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구대에서 그걸 좀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근태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수당을 받아 가시는데 그것이 조금 부적정하지 않게 이루어져서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구대에서도 현재 어머니자율방범대 관리 안 하셔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냥 근태관리만 합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행안부의 기준경비 편성지침에 자율방범대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다 뺐을 거예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기준이 없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만 해 주는데 현재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시민안전지킴이와 충돌이 돼요. 시민안전지킴이는 열심히 일한다고 보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자기네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서로 간에 일을 안 한다고 하고 운영도 문제가 있다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보니까 재정을 지원해 주니까, 시민안전지킴이는 재정이 훨씬 열악해요. 1시간 근무에 4천 원 주고 2시간 근무하면 8천 원을 주는데 이걸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자율방범대는 최고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마 643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거예요, 한도 맥시멈이.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꽤 되는 돈이지요, 이게 1년 치니까. 지금 동에 배치돼 있는 시민안전지킴이는 한 달에 24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43만 원이니까 12개월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을 받아 가는데 시민안전지킴이는 24만 원인가 25만 원밖에 안 받아가요. 이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에 시민안전지킴이는 독자적 조례를 근거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니까 서로 간 갈등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 문제점이 있으면 회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하라고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냥 돈만 집행하고 결산서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태관리라든가 그 부분도 업무행정은 없지만 동에서 근태관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지구대라든지 파출소는 손 떼고 있고, 돈은 주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결과만 받고,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확인도 안 되고, 시민안전지킴이는 참석한 사람들 사진까지 다 찍어서 첨부해야만 돈을 주더라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율방범대처럼 그렇게 안 주면 시민안전지킴이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똑같이 운영하는데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등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단체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 단체의 성격이 자율방범대는 방범치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고 우리가 돈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동에서 관리하라고 그러면 동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회계처리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운영까지 맡으라고 하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빨리 지방경찰이 돼서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든지, 지금이라도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 당초 입법예고 때 안전지킴이에 방범치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측에서 넣어달라고 해서 거기에 넣었어요. 본인들이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진입을 못 했어요. 진입을 못 하는 바람에 다시 또 갈라져서 운영된 겁니다. 입법예고 보시면 맨 처음에 방법치안이 빠져있습니다, 안전지킴이에. 그분들이 원해서 나중에 넣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경찰청에서도 현재 관리시스템이 없어졌어요.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는 없어졌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관리시스템이 있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에 손을 벌려서 돈을 지원해 줬거든요. 지금 관리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진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시민안전지킴이가 원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만들다가 파생돼서 나온 거는 아실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잖아요, 지금.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우영택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원 조례를 의원님들이 만들지 않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원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나 만들어주면 계속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계류를 시킨 건데, 그래서 못 만들어져서 이런 안전지킴이가 탄생한 겁니다.

채우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위법한 행위예요, 사실. 우리가 이 재정 지원해 주는 건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조례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나름대로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근거규정을 만들었는데 상위법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다음에 만들 때는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자율방범대를 통합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쨌든 만들려는 시점까지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안전지킴이가 관리감독 좀 잘해줘라, 의원님들 뭐하느냐, 시 집행부 가서 관리감독 좀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뭐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지킴이는 어제도 저희 동에서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다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끝났지만, 어제도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청장님과 고민을 해서 통제수단이 아닌 자율적 운영을 하되 합리적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동장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되게 좋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234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장 윈도우 10 라이선스 구입이 있는데 윈도우 10 전부 무료로 업그레이드했거든요? 1,900만 원 가까이 들면서 라이선스 구입을 해야 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윈도우 10이 소프트웨어 쪽인데 기존에 있던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우리 것은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소정위원

왜 그렇게 돼야 하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업무용하고,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건 윈도우 7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윈도우 10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시청은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대만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79대가 구청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전액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전산교육장용입니다, 시스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전산교육장용이라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없던 예산이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시의회 부지 유지관리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옆에 시의회 부지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부지에 개방형 주차장 관리하고 조경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해서,

박소정위원

조경 관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제가 구청에 갈 때마다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금 무료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가 그냥 일반 흙이다 보니 좀 시간이 지나거나 비가 많이 오면 파여서 사용이 불편하니 거기 땅을 좀 골라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매달 150만 원씩 들인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사용내역,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저희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운전원대기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적지만 8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 말고도 대기실이 많았잖아요. 다른 대기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번에 4,3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이 몇 개 됐고 몇 개가 남았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두 개 정도 개선사업을 했고 올해 또 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에서 몇 개 개선했고,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하시는 김에 이것도 역시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대기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냉난방기 설치가 있어요, 3,500만 원. 어디에 설치하실 내용이신가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자치행정과 내에 냉난방기가 6대 있는데요,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대당 600만 원 정도 잡으신 건가요? 3,500만 원인데?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걸로 대체할 겁니다.

박소정위원

한 대당 600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거 아닌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 어떤 동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1개 동은 소모품 예산이 있고 그리고 3개 동은 관리비 예산이 있어요. 나머지 동은 이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소모품은 필요할 텐데, 지금 4개 동만 통합민원발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4개 동은 관리비로든 소모품비로든 아무튼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동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되어 있는 동이 성사1동, 삼송동, 행신1동, 행신2동 이렇게 4개 동이에요. 동장님 중에,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혹시 이게 몇 쪽인지?

박소정위원

이게 지금 동별로 있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동별로요?

박소정위원

예. 동별로 있어서 성사1동은 소모품비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삼송동, 행신1동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비로 잡혀 있고 행신2동은 통합민원발급기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동은 잡혀 있지 않아서 안 잡혀 있는 동들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려면 토너나 복합기를,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인발급기예요. 저는 지금 잡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잡혀 있는 동은 이 소모품비를 어디 예산에 포함을 시킨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민봉사과도 소모품비가 따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동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대체로 일반운영비에서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잡혀 있는 동들은 금액이 큰데 일반운영비에 그걸 넣기에는 일반운영비가 많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든지 쓰시겠지요. 쓰시는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이런 것은 사실 구청 자치행정과나 시민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사전협의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잡혀야 다른 데서 예산을 안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동은 운영비 같은 경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데 주민자치우수사례집을 일산동구만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덕양구청은 이거를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으신 건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가 워낙 잘 하니까요.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일산동구는 구입을 하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구정운영경비에서 저희도 구입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시민봉사과장님, 지금 일산서구만 혼인축하카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일산서구에는 혼인축하카드비용이 잡혀 있는데 덕양구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러 오면 민원대에서 혼인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런데 거기 상당히 참신하네요. 그건 저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 중에 지금 일산서구만 잡혀 있어서, 만약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일산서구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이후의 반응이나 결과를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덕양구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혼인축하카드요?

박소정위원

예. 혼인축하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자기들 특색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른 것을 좀 찾아볼게요.

박소정위원

예, 그러시든지요.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서구만 있어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늘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특색사업이 주로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나름 각 동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올려주신 걸 보니까 좀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해서요, 없는 동이 있어서. 성사1동 동장님, 아까 창릉동장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능곡동하고 두 동이 동 독자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웃음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그런,

박소정위원

예.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저희 동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옛날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별다른 특화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들을 발굴해서 반찬 지원이라든지 김장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저희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성사1동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사업으로 동 특화사업을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를 하셔서 발굴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사1동, 주교동 두 동은 반찬봉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그런 것은 솔직히 특화사업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 말고도 이런 특화사업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성사1동도 특화사업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예,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예.

박소정위원

능곡동장님.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능곡동장 최웅근입니다. 저희는 특화사업을 작년에는 꿈자락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청소년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이거는 예산을 안 세우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따복이나 아니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으로 해서?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예.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작년에 공모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 주민자치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사업은 한 가지 정도라도 동 특화사업예산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1회성이라든지 또는 신규 사업에서 이거는 한번 반응을 보겠다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가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몇 개는 공모사업으로 가도 되는데 특히 시장님과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공모사업도 좋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은,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내년에는 특화사업으로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예.

박소정위원

주민자치사업을 하다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벽화사업 이런 1회성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동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예산을 올리고 싶다고 말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우가 지나고나니 이제는 폭설을 걱정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고생하셨던 거 알고 있는데 작년에 혹시 부족했던 부분은 올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개선을 하시고 보완을 하셔서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서를 보면 행신3동과 행신2동이 인증기 증지수입이 제일 많네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이야기는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행신3동과 행신2동은 거기 직원 분들이 다른 동보다 좀 많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원이 조금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데에는 좀 인원도 많아야 되고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런 건 뭔가 있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결원을 안 시키고 정원을 채워주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생하시는 동의 접경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꼭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에는 수로원, 준설원이 있고 산불감시원, 공원관리원이 따로 다 있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청사환경미화원도 있는데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반영이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4군데 정도 해야 되는데요, 수로원하고 산불감시원, 교통단속요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하려면 다 하시지 왜 이렇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지요, 한꺼번에 해야지요. 거기는 했는데 여기는 안 했다는 말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물론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비교는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하고 나중에 10년이 흐르면 같이 또 이런 걸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좀 개선사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한 데도 있고요, 이번에 운전원대기실의 가장 열악한 캐비닛 15개, 책상 6개, 의자 6개 먼저 교체를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싹 조사해서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 때 설명을 드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했는데 또 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러니까 필요한 곳만 싹 조사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여권과가 테니스장 저기에 증축이 되는 거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저 테니스장이 나름 작은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꽤 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꽤 크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꽤 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8월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고민뿐만 아니고 나름의 넓은 공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청이 좁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올 거거든요. 아까 채우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테니스장이 3년 전에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미래를 못 내다본 거지요. 공감하시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는 여권민원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그 당시 테니스 이용 동호인들이라든가 인원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가면서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더군다나 민원여권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제가 가 보니 그쪽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민원인들 동향 보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권민원실 증축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거기에 지으려고 하면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여권민원실을 증축해야 된다고 해서 저기에 해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돈이 더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층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설계할 수도 있고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 구청 도로 근처에 있는 나름의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구청의 부족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면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몇 달 동안 고민을 했고요. 한 세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는 청사 전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해서도 한번 했고요, 위치선정과 관련해서는 건축사 쪽의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했고, 장소적인 문제는 앞뒤에 그리고 의회부지 왼쪽에 가설로 하는 방안, 구청 앞에 공터 왼쪽에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저 부지가 가장 적지다, 그런데 달랑 1층으로 여권민원실만 지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공간적인 활용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골조는 5층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기본 골조는 해놓고 급한 대로 우선 그것을 지어놓고 나중에 증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축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과 채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인데, 자율방범대는 조례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3개 부처 합치면 예산이 2억 9,500 정도, 대략 3억이 나오고 고양시 주민자치과에서도 행사하는 게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도 없고, 체계도 없고, 운영주체도 없고, 돈은 나가는데 확인하는 사람이 없고요. 동네별로 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머니방범대, 어방대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노인방범대, 청소년방범대 이렇게 막 만들어도 제재할 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리고 작년 행감, 예산 때도 계속 언급했던 내용들이지만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가 똑같은 날짜에 일주일에 3번 순찰을 합니다.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동네의 자율방범대와 어머니방범대에 똑같이 6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체 왜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서둘러 어머니방범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옆 동네가 어머니방범대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자.’, 청소년방범대 만들고 어르신방범대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우리 덕양구 19개 동에는 어방대가 6개 있어요. 그런데 서구가 문제예요. 9개 동에 8개가 있습니다. 9개 동인데도 여기는 예산이 많아요. 거의 1억 가까이 씁니다. 그런데 덕양구 19개 동 중에 6개가 있는데 앞으로 열 몇 개가 더 늘어난다든지 6개에서 13개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고 어떤 지침을 하루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234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에 관련돼 있는 강사 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사 실비에 관련된 내역과 강의 프로그램 내용하고 강사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덕양구에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동장님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고양시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분들, 저희 상임위에서 보는 마지막 시간이기에 세 분 모셔서 소회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낙군 성사2동장님, 이영심 행신1동장님, 최웅근 능곡동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성사2동장

안녕하십니까? 성사2동장 고낙군입니다. 제가 의회를 떠난 게 지난 2월이었는데 10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났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딱 35년 되는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동료 여러분들과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마치고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능곡동장 최웅근입니다. 저는 79년도에 공직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벌써 강산이 4번 변해서 이렇게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능곡동 지역구에서 어려운 민원도 해결해 주신 이규열 위원님, 김수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태어났고 앞으로도 고양시에서 살 건데요, 고양시를 계속 사랑하고 고양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영심

이영심행신1동장

행신1동장 이영심입니다. 저는 앞에 두 분에 비하면 공직생활을 좀 짧게 한 편입니다. 31살에 첫 9급 발령을 받아서 동장역할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부대끼면서 오늘까지 잘 살지 않았나, 스스로 만족하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좋은 인연으로 계속, 혹시 나중에 만날 수 있다면 좋은 느낌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김수환위원장

다시 한번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동장님들 그리고 앞으로 공로연수 이후에도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십사 하고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종봉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영우 세무과장입니다. 박인석 식사동장입니다. 남기준 중산동장입니다. 김만수 정발산동장입니다. 권혁진 풍산동장입니다. 김충현 백석1동장입니다. 윤용선 백석2동장입니다. 곽은경 마두1동장입니다. 이기륜 마두2동장입니다. 김윤재 장항1동장입니다. 김동원 장항2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문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동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106만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병열 일산1동장입니다. 나오섭 일산2동장입니다. 박성강 일산3동장입니다. 박경태 탄현동장입니다. 유선준 주엽2동장입니다. 김종학 대화동장입니다. 박재웅 송포동장입니다. 양재관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동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서구 청장님들과 과장님들, 동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구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좀 봐주세요. 구청사 옥상 무근콘크리트 보수공사 2,2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예.

이규열위원

청사가 오래돼서 방수하시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2,200만 원짜리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구청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동구청, 서구청이 같습니다. 문화강좌를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하지요, 인터넷 교육도 하고?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주로 외국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외국어도 하고 여기에 보니까 자격증도 있네요.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컴퓨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외국어는 그렇고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자격증을 따서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컴퓨터 활용을 못 하는 시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물론 중급반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수준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격증반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ITQ, GTQ 자격증반이 있어서.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마 최저급일 겁니다.

이규열위원

최저?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6급이라든지 5급 정도 낮은 수준으로,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서구도 같이 컴퓨터교육 많이 하고 있지요, 서구 자치행정과장님?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도 구청이랑 각 동행정복지센터 9군데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예산심의 앞두고 시민정보화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강사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 매 과목당 25~30명이 강의를 받는데 그중에서 15명 정도는 시험에 응시는 하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파악한 건데 강사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5명 정도는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규열위원

한 기수에?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한 기수에 한 30명 정도 수업을 받고 한 15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면 5명 정도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동구, 서구 2018년도, 올해, 2년 것만이라도 몇 명이 합격을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규열위원

아니, 적어도 괜찮아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명인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다음에 서구 자치행정과장님,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조성이 있는데 17페이지 밑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이 있어요.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규열위원

올해도 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특별히 교육한 거 있어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시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청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꼭 일산서구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고양시청의 전 부서가 청렴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고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자체 부서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꾸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음주, 성추행, 업무적으로 계약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런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교육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하시나?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청렴평가를 대비해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감사관실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분기별로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동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분기별로 보고한다는 말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감사 받은 내용을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사항 등등.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 것보다는 동구, 서구가 자체적으로 고양시가 청렴도 3등급, 4등급, 하위권에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부끄럽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공무원상을 좀 보여주자 해서 비리라든지 음주, 성추행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따로 교육을 특별히 한 게 있냐는 거예요. 두 분 구청장님, 그런 것 없어요? 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 반기별로 하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그런 교육을 한 게 있냐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런 풍토를 조성하자 그래서 청렴표를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이런 문자도 보내고 그런 걸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청 감사관실에서 어떤 계약사무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특히 동구, 서구, 덕양구도 마찬가지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계약사항이 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본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많이 하지만 수의계약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집행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서 잡음이 나온다, 그래서 자꾸 고양시가 잘못됐다 원망도 하고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하시고 분기별, 반기별 감사실에서 나와서 하는 전달사항이 아니고 우리 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주재 하에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고양시가 그러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청렴도에서 최하위권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다음에 동구, 업무책자 봐주세요. 368쪽 LED를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6,495만 원. 전량을 다 교체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청사관리계획을 작년에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반영되면 거의 100% 완료됩니다.

이규열위원

이것 전체 물량이 몇 개나 돼요? 한 번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 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한 50% 돼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동구청은 84% 되어 있고요, 식사동은 100%, 중산동은 93%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각 동별로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미비한 동에 지금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개경쟁입찰해서 물자,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이규열위원

공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자를 구매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자구매입니까, 공사입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공사에 물자구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개당 한 15만 원 꼴이에요, 대략?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비싼 편이네. 이렇게 LED를 바꿔 주면 전력 쪽에서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개략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측정한 것은 없는데요, 객관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약 6,500만 원을 투입해서 1년에 구청 및 각 10개 동에 전력요금이 얼마나 절감된다는 거는 조금 나와 줄 필요가 있는데?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개략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369쪽도 있어요. 마두1동, 고봉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이에요. 그런데 용역 액수가 왜 이렇게 다르지요? 비슷할 텐데. 건물이 크고 작고 합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고봉동은 전문가가 조언을 해줬는데요, 지하에 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가 있기 때문에 내진보강비가 아마 적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많은 겁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렇다고 용역비가 올라가나요, 보가 있다고 해서?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전문가가 의견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보가 있으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청사 크기도 차이가 나고요, 어쨌든 구조 기술사가 고봉동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저희에게 자문을 해줬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구청 공통사항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분야 예산입니다. 홍보분야 사무관리비에 보면 두 구청이 다 800만 원 이상씩 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사의 신문대금이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홍보수수료에서 기존의 언론사보다 몇 군데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38만 원 정도가 상향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신문대금 인상이라면 어떻게 된 건가요? 구독료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구독부수가 늘어난 건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신문구독료 금액이,

이홍규위원

단가가 올랐나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단가가 올라간 거지요.

이홍규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된 거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단가가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원짜리가 내년에는 2만 원이 되고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도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이렇게 신문구독료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중앙지 부분들이 조금 많이 올랐네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인천일보 같은 경우에도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기호일보가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 추가로 구독하여야 할 신문사가 두 군데 더 있어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증액은 두 구청 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또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 워크숍을 신규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동별로도 주민자치 워크숍을 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의도하는 부분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도 1천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매달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왜 이걸 삭감했느냐, 다시 세워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저희 식사동하고 정발산동이 주민자치회가 바뀝니다. 그 워크숍에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에 모여서, 풍산동이 대상도 받았고 금년도에 정발산동하고 식사동도 전국대회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겠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컨설팅 예산도 있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서구청도 마찬가지 차원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저강도 목표네요.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하는 것은 한 7천만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각 동별로도 7분씩 모시고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자치를 위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강의도 있고 물론 시장님과의 그런 것도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냥 구 단위별로 공유할 부분들에 대해서 낮은 차원의 그런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각 동에서 특색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나누고 풍산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제가 아까 덕양구 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1박 2일 아닙니까? 동별로 4분씩 모신다면서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각 동별로 한 명씩 해서 1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거요?

이홍규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시는 거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올해 주민자치 워크숍을 7명 정도 가서 했거든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2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시 주관으로 해서 대부분 가실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분과장들이 많이 시 주민자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 같고요, 구 자체적으로는 시의 주민자치 워크숍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홍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가장 어중간한 형태로 구청 워크숍이 없어졌다가 재기되는 부분인데 예산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시청 워크숍 못 가셨던 분도 못 가셨으니까 또 다른 분들로 해서 구청워크숍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다시 하려면 구 단위별로 해서 특별히 모셔서 해야 될 이런 목표를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예산도 1천만 원에 1박 2일, 제가 볼 때는 참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청 단위별로 해서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교육시켜야 될 부분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생길 수 있는 구 단위별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그냥 이렇게 너무 어중간한 형태의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주민자치 워크숍은 전체 인원이 가다 보니까 거의 한 350명 갑니다. 통제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상호 간에 소통하는 것도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구 자체 워크숍은 저희 같은 경우에 9개 동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특히 구청장하고 같이 만나서 그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나 묻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기회가 없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고 특히 우수사례도 발표를 하고 각 동에서,

이홍규위원

구청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취지라면 시 단위로 하는 걸 7분씩 가셨잖아요. 구청 단위면 조금 작은 단위지 않습니까? 동 단위는 다 가시고, 그러면 보통 시에 가신 분들은 구 단위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구 단위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지요. 그런 공유를 하시려면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동 단위도 있고 시 단위도 있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구청 단위에 없어요. 통장님 워크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어중간한 형태로 해서 둘러치기하기에는 모양새가 없다, 명분이 없다, 좀 더 많은 구 단위 차원에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시려면 시니까 조금밖에 못 갔지만 구 단위면 더 많이 모셔야지요. 더 많이 모셔서 해야 되는데 외려 인원은 더 적고 그런 부분에서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해서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분들 힐링캠프가 신규인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는 계속 해온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서구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매년 덕양구도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3개 구가 힐링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요. 이게 왜 일산동구만 여비단가가 다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지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여비를 계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단가가 동구만 다르다고요, 서구하고 덕양구에 비해서.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1박 2일로 계획했었는데 좀 더 많은 직원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 해서 80명을 해서 하루, 당일치기로 해서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서구는 다르나요? 지금 동구하고 운영방식이 다른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방식은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하루 당일로 해서 가까운 데에 갔다 왔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방식을 1박 2일로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연초에 직원들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최성연 과장님은 서구나 다른 것을 참고해서 단가차이가 왜 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두 구청 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두1동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여기 안전등급이 얼마 정도로 나왔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B등급 나왔습니다.

이홍규위원

마두1동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힘듭니다. 정발산동은 외부에 따로 설치를 했는데,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어차피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동구 자치행정과장님, 이거는 서구도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출산 및 장기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 있어요. 동구는 세 명이고 서구는 두 명입니다. 364쪽. 숫자를 어느 기준에서 정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은 예비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한 명 정도만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내년도에 몇 명이 갈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매년 한두 명 정도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저희 같은 경우 2명 정도,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한 분이 대체인력을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두 명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인원수가 적어서 여쭤본 겁니다. 동구 365쪽이요. 자치행정과장님, 놀이터 놀이기구 수리가 있어요, 450만 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어린이놀이터 위치는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많이 부식되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보경위원

구청 안에?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니, 구청 외부에 테니스코트장 옆에 있거든요.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가 이번에 17회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만이에요 아니면 다른,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다른 나라도 했었는데 신청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신청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건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두 구청 세무과장님, 올해 탈루·누락세 예상치가 얼마나 되나요?

영우

안영우일산동구세무과장

일산동구 세무과장 안영우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김보경위원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탈루·누락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가 있어요.

영우

안영우일산동구세무과장

동구 세무과장 안영우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108건 조사해서 7건에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올해요?

영우

안영우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김보경위원

내년 예상치는요?

영우

안영우일산동구세무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탈루 세원에 대해서는 감면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세액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손처리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산동장님,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소확행 발표회가 있는데 이게 올해도 사업을 해본 건가요?

기준

남기준중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건데요, 올해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를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분들도 있는데 발표회 장소를 마련해주자 해서 동에서 마련을 했고 한 4팀이 나왔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게 축제뿐만 아니고 좀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를 하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김보경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준

남기준중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석2동장님, 업무보고 62쪽에 보면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 회의 등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무료 대관하신다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일반 시민한테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능단체만 하는 건가요?

용선

윤용선백석2동장

일반 시민에게도 하고 있고 저희 동 아닌 단체에서도 임대해서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용선

윤용선백석2동장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던 거고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강좌가 21개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윤용선백석2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위원

위원장님, 저 서구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포동장님.

재웅

박재웅송포동장

송포동장 박재웅입니다.

김보경위원

송포동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어려움이 없나요?

재웅

박재웅송포동장

송포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인데 도시민하고 자연부락 주민들과의 관계는 지금 상태로는 괜찮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도농복합도시를 대부분 보면 직능단체 간에 서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괜찮다는 거지요?

재웅

박재웅송포동장

지금 송포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체장분들이 거의 자연부락 단체장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8개 통에 대화마을 통이 8개 통으로 16개통이었는데 킨텍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0개 통으로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아직 주민들 간의 화합이 잘 되고 있는 동에 속합니다.

김보경위원

직능단체위원을 뽑는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자연부락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재웅

박재웅송포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분들 모집공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대화마을 쪽도 그렇고 새로 입주하시는 아파트도 그렇고 주민자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도시지역보다는 도농복합도시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두 구청은 주민자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일산동구는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조직이 축소되는 바람에 1개 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팀하고 합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팀 안에 하부조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쪽 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거겠네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장님, 468페이지에 지적공부 이전 이사비용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서구 시민봉사과장 고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 청사 시절에 창고 공간이 협소해서 일산동구에 지적공구를 보관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내년에 동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저희 지적창고 내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구청 이전할 때 안 하시고 내년으로 미룬 이유가 있으세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때 미처 검토가 안 이루져서,

박소정위원

그게 일산동구청 안에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트럭 운송비겠네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467페이지에 혼인축하카드가 있던데 이거는 혼인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축하카드를 드리는 거지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2007년부터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실행이 됐는데요,

박소정위원

2007년이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2007년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반응들은 좋아요. 일단 그걸 받으면 부부생활 십계명을 수록해서 액자 형태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굉장히 고마워들 하시지요.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없는데 서구청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백석1동장님, 42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학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사업인가요 아니면 복지일촌사업인가요?

충현

김충현백석1동장

복지일촌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민자치예산으로 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예산인가요?

충현

김충현백석1동장

예. 내년에 처음 하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충현

김충현백석1동장

일단 저희 복지 쪽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선정해서 학원하고도 연결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소정위원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백석1동장

예.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신 거지요?

충현

김충현백석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학습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내년에 잘 해보셔서 내년에 다시 결과가 어땠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김충현백석1동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동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에 있는 동은 85% 정도가 자체사업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든 아니면 동 예산으로 해서든 올렸는데 일산동구는 50% 정도, 일산서구도 50% 정도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50% 정도 되는 동들은 여전히 동 특화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이 각각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동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모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히 진행할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이든 아니면 동 예산으로든 올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을 독려해 주실 것을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폭우의 계절이 지나고 폭설의 계절이 옵니다.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 올해 또 고생하실 시기가 왔는데 혹시 작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빨리 보완하시고 개선하셔서 올해는 주민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와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덕양구만 4개 동이 상을 받았더라고요.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서구는 자치박람회에 출전을 안 하셨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도 두 군데가 출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통과를 못 해서 본선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 출전하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백석1동하고 식사동하고요.

채우석위원

서구는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 일산서구도 6개 동이 출전을 했는데 본선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왜 본선에 나가지 못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드는데, 덕양은 4개 동이 최우수상 2개에다 장려상 2개까지 받으셨는데 유독 동·서구만 빠지니까, 고양시가 받았으니까 좋지만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청장님들께서 관심이 적었나 아니면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나, 그런 걱정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덕양구는 특화사업을 많이 해요, 동별로 예산안을 보니까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생기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는데 매번 주민자치위원이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특화사업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접근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지금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동·서구 합쳐서 특화사업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적어요. 이런 부분은 뭐가 있어서 특화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지, 동장님이 그러시는 건지 제가 고민스러워서요. 예산을 아예 편성 못 하게 하시는 건지?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에는 부기는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일산1동 같은 데도 기찻길공원에 넝쿨식재사업을 한다든지 1동 1특성화 비전계획을 수립해서 강사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사랑의 빵 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실제 있는데 자체 기금을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 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노력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기금관리는 다 동별로 기금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체사업을 부담하기에는 재정이라든지 기금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조금 저희 시 예산을 평균 1천만 원씩 정도 동 주민자치에서 특화사업으로 내려 보내주면 기금 플러스 특화사업으로 12달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여 다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회의를 한번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야 똑같이 비교해도 덕양구 같은 경우 19개 동의 특화사업을 하는 동과 동구의 11개 동의 특화사업 하는 곳이 최소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쪽의 쏠림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서구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직접 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라도 하시고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구청 다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셨지요? 종합보험을 다 가입했는데 법률지원 특약 다 들으셨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덕양구청에도 물어봤고 어제 제가 물어봤던 것은 회계과가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고민스러워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항이니까 그것 꼭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덕양구도 제가 질의를 했듯이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의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증후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직을 그쪽에 받다 보니까, 뒤에서 근무하면 그런 스트레스증후군이 덜 할 텐데 민원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신보건센터라든지 힐링캠프라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1박 2일 갔다 오는 힐링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 근무자, 사실 그분들도 감정노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미소 띤 얼굴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도 참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풀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다시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경에 여력이 생긴다면 그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서구청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동구는 석면교체 LED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했다는데 서구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1개인가 있는데 다 끝난 건가요? 구청사는 신청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서구 같은 경우 세 군데 정도만 끝났고 내년도에 한 군데 하고 단계적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석면 교체가 지금 대세인 것 같아요. 학교는 교육부 특별사업으로 석면 교체 플러스 LED 플러스 시스템 공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도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데는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나름대로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거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접근을 빨리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봉사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쌀 케이크의 원래 취지는 쌀값이 폭락해서 고양 쌀 사주기 운동 차원에서 쌀 케이크를 했는데 지금 시대에 안 맞을 수 있고 쌀값도 많이 올랐고요. 과장님, 이게 수급이 되는지 그리고 제작하는 데에서 수지분석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국산 쌀이 아닌 수입 쌀을 쓰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실제 계약업체한테 방문해서 확인해본 바가 있습니까?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저희 쌀 케이크는 당초에 쌀 소비 촉진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덕의집에서 관장해서 하고 있는데 쌀값 단가를 올려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쌀값 단가를 올려주는 것이었는데, 원래 쌀 가격이 하락해서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취지에는 좀 안 맞고 쌀값 올려주는 것은 당초에 그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장애인재활자립장에서 만든 케이크를 쓰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이 새로운 트렌드를 원하신다면 생일축하 케이크를 해 줄 때 그런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계속 우리가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산을 올려서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 받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른 케이크를 해 줄 것인가, 그걸 만드는 업체에다가 얘기하면 되거든요. 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고집하면 애덕의집도 상당히 고통이 따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덕양구에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가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상당히 갈등요인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 조례, 아무것도 없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으니 시민안전지킴이는 하루 1시간 하면 4천 원 받고 2시간 하면 8천 원이거든요. 한 달 겨우 받아야 한 동당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최대 643만 원인가 받는데 한 달에 최소한 못 받아도 50만 원 이상은 받거든요. 이런 부분도 서로 간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고 오히려 시민안전지킴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하니까 최소한 관리감독이라도 잘 하시고 회계라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개선책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보면 403페이지에 장항2동 인증기 증지 수입이 8,700만 원입니다. 이걸 보면 장항2동이 민원인이 제일 많다는 의미겠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는 보면 주엽1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주엽1동이 7,400만 원. 그만큼 그 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장항2동은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년 0.2씩 가점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주엽2동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우선적으로 인력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해서 최소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장항2동은 격무부서로 되어 있는데 주엽1동은 그런 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유는 뭘까요? 저는 수치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고양시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 데가 장항2동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주엽1동이에요. 그러면 격무부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2020년도에 격무부서 신청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꼭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보다는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부서의 증지 수입을 보니까 그 다음이 주엽1동이에요. 이건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산동구, 탁구대 4대를 구입하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거기 바닥이 지금 시멘트 바닥이에요. 거기 마룻바닥으로 안 바꿉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원래 지난 추경 때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룻바닥을 먼저 하고 나서……, 탁구대는 지금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탁구대가 있는데 많이 갈라지고 까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받침도 일부 부러진 것이 있어서 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탁구를 할 때 마룻바닥에서 한 번 할 때는 모르는데 이게 1년 동안 계속 한다면 무릎에 이상이 옵니다. 이런 것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항상 접경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회의를 마치기 전에 동구와 서구에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도 그렇고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네요.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이기륜 마두2동장님, 나오섭 일산2동장님 모셔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는 공직생활을 40년 8개월 했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진학을 못 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종합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많이 놀리는데, 1년 재수해서 시골에 있는 종합고등학교 들어갔다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는 관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79년도에 입사하고 난 이후에 제가 만 25세에 계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장을 한 이유는 위에 선배들이 없었고 저는 기술직, 토목직이다 보니까 제 동기들은 다 군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급을 빨리 했고요. 그리고 10년 후 36살에 과장을 했는데 과장을 할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사무관이 되고 나니까 부서장이 됐다는 그런 기쁨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년 과장을 하다가 53세에 국장을 했는데 거의 시청에서 근무를 3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제 40년 공직생활 중에서. 시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뛰어나고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도 관운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다시 공직생활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공직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술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직을 하고 싶어요. 기술직들이 상당히 업무특성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감사도 많이 받고 조사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업무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징계요구가 세 번 있었는데 두 번은 불문경고를 받았고 한 번은 재심의가 수용이 돼서 주의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또 그동안에 고소·고발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기술직들에 대한 어려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술직들이 업무 특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제가 겪으면서 성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어려운 시기는 98년도에 하수과장을 하면서 고양동 쪽에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11분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담당과장으로 일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집에 못 들어가고 수해복구를 했던 생각이 나고요, 신도시 조성하면서 장항IC 나가는 길 도로에 하수 차집 관거가 붕괴되면서 두 번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예 업체 관계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걸 예비비로 복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받고 검찰조사도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보람이라고 한다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이런 자족기능을 유치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고 구청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서구청을 새로 지어서 개청한 것이 제일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일산신도시, 1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부터 거의 기술직으로서 그런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도 많았고 애로도 많았습니다마는 퇴직을 하게 되니까 저는 서운함보다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공직생활도 보면 정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40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는 쉬려고 합니다. 장기교육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면서 건강도 찾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각종 사업,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8대 의회의 성공을 기원하겠고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명예롭게 퇴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기륜

이기륜마두2동장

마두2동장 이기륜입니다. 저도 39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실상 큰 대과 없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함께 했던 동료직원들,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그런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오섭

나오섭일산2동장

일산2동장 나오섭입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퇴임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 자리에 왔네요. 저는 사실 27살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아버님이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27살에 처음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제가 발령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자랑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효도를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33년 동안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 힘이 아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선후배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재밌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수환위원장

공로연수 잘 보내시고 퇴직한 이후에도 고양시를 위해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다 없애지 마시고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쳐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과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요즘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새해에 대한 설렘이 함께 교차함을 느낍니다. 올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오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첫날 계획하셨다가 며칠 늦춰져서 그러셨겠습니다. 감사관실 20페이지, 노트북컴퓨터 7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전희정감사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7대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 일부하고 내년에 저희 부서에 직원 2명이 추가로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한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전희정감사관

6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몇 년 지났는데요? 언제 샀는데요?

전희정감사관

2012년 1월 16일, 2013년 1월 28일에 구입한 것 7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민감사관 교육 예산이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퍼센트로 보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죄송합니다. 위원님. 당초 800만 원 예산을 계상해놨다가 5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 2020년도에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감사관 교육이라는 것이 저희가 워크숍을 하거나 그럴 때 시민감사관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정에 관여하는데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감사 마인드는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워크숍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한 번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작년처럼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삭감을 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래서. 삭감한 이유가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희정감사관

원래는 시민감사관님들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2회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이면 족하고 사실상 시정에 관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감사관 감사에 참여시키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다, 그래서 워크숍을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감사관 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워크숍을 줄여서 예산을 줄였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전임 시장님의 생각과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전임 시장님을 제가 직접 모시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전임 시장님이나 현재 시장님이나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비슷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감사관님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분들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운영하기를 바랄 거라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고양시는 12억입니다.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 3개 시의 행정광고 예산의 평균을 냈을 때 23억 정도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8억이지만 다른 광고하고 합해서 10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언론홍보가 나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홍보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원, 성남, 용인이랑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방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그 예산만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는 둘째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일하는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시의 홍보방안을 제대로, 물론 너무 방만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전에 했었는데 똑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예산을 막연하게 타 시군에 비례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간담회 때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 재정 규모에 맞는 홍보예산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긴급하게 시 재정 여건에 맞는 홍보예산이 얼마인가 광고비율을 계산했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0.09% 정도의 행정광고비율을 갖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0.09%, 용인시가 조금 많은데 0.14% 정도입니다. 올해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0.05%, 그러면 3개 시군을 총괄해서 봤을 때는 반 정도의 행정광고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그건 못 하지만 거기에 조금은 저희 행정규모를 감안해서 12억의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행정광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그런 취지에서 홍보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밑에 보면 시정 기록물자료 영상장비 관리라고 해서 1,900만 원이 줄었어요. 어디에서 줄어든 겁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기록물 영상장비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에서 줄어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시청 앞 전광판 구매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시청 앞 전광판은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인데 농협 입구에 있는,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크게 되어 있는 거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2년 전인가 한번 시 앞에 큰 전광판 설치계획을 가졌었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재작년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그 예산 세웠다가 안 했어요.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여러 곳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게 1청사 한 곳에 대해서 시정정책홍보를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는 선거법에서 이런 법적 문제가 있어서 설치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랬다가 안 한 거고 지금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이것은 교통정보라든지 하나의 목적,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홍보판이 아닌 교통정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은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예산에 앞서서 최근 발생된 불미스러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고위직 공무원 다섯 분 비위 관련해서 징계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전희정감사관

지난주에 감사원 결과가 저희 부서로 공식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다섯 명 징계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서 고위직은 중징계를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6급 이하를 시에서 징계를 하고 5급 이상은 경기도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그걸 아예 묶어서 경기도로 보낼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규위원

감사관님이 보실 때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심각성이?

전희정감사관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와 해외여행을 간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처리를 할 우려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그분들하고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하고 해외를 다녀왔고 수의계약을 몇 번씩 줬다는 내용인데요, 수의계약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기는 줬어요. 그런데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감사원에서 명확히 밝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나 아니면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이런 관련 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행위는 옳지 않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관님, 그래도 시간이 좀 됐지 않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가능하면 냉정하고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일을 바라보시는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고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는 그런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양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도 지금 6급 세 분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 받으셨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경찰서에서 수사 게시통보를 저희 감사관실로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가 오기 전에 감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뇌물이냐 아니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가 청렴도조사에서 하위권이라는 것은 누누이 얘기 나온 부분이니까 제가 두 번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중차대한 일이 지금 2건씩이나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여성 성추행 건도 발생이 됐었고요. 너무 당혹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원래 우리 고양시 공직자분들이 이런 분들인가? 또 특정 직능에 계신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좀 약화된 것은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요. 오늘은 감사관님만 모신 자리니깐 감사관에 관련된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의 인력을 좀 분석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고유기능이 아닌 소통 기능도 있는데 그건 빼고 우리 고양시 감사관실 인력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비교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 요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하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우리 감사관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한테 자료제출도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관실의 어떤 역량강화 이런 부분을 얘기할 테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고 우리가 감사처리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고양시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고양시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우리의 노력의 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요청을 부탁드리면서 이 진행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도 킨텍스 지원부지하고 요진 건 자체감사 내용은 나왔나요?

전희정감사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실 직원 수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일상감사 부분하고 직무감찰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이 심하다,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었고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진시티 관련 특정감사하고 킨텍스 관련 특정감사는 저희가 12월 중순을 목표로,

이홍규위원

자꾸 늦어지네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킨텍스 그리고 도시개발도 저희 감사실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요진관련 감사는 10월 말경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진처럼 볼륨이 큰 감사를 지금 제한된 인력 서너 명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거는 저희 사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 상황을 봤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매듭짓고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 다음 주까지 저희는 그거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쨌든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순까지 정리를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도 정리가 되면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전희정감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는 처음 도입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전희정감사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성과가 좀 있었나요?

전희정감사관

성과는 2018년에 9건이 접수가 됐었고,

이홍규위원

올해는요?

전희정감사관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는 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홍규위원

2건이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런데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이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하나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좀 과도하게 행사했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징계처분을 한 건 했고 2018년에 접수된 건들은 어떻게 보면 근태나 개인적인 갈등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공적으로 처리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접수만 받고 처리는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청렴도교육을 통해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계속 제보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타 기관에서도 이런 시스템들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 성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운영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부조리신고보상금이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전희정감사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희정감사관

이게 공직비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보상금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유인책이 되겠느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희정감사관

관련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인데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편성하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고양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그냥 세월이 흘러서 좋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각고의 노력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성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제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것이 발생되면 지출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이게 실질적인 보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 이게 연간이 아니라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희정감사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11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어요.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왜 그럴까요?

전희정감사관

부패방지 및 직원교육은,

이홍규위원

전년도 대비 50% 준 것 아닙니까?

전희정감사관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교육방식을 일반직원들 대상으로는 연극으로 교육을 대체했었고,

이홍규위원

그건 별도로 하는 게 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리고 5급 이상 간부들 대상으로는 강의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올해도 진행을 할 거고,

이홍규위원

감사관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하셨고 그 시도가 의미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고양시의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는 더 악화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강화하시든가 방법이 틀렸으면 고치든가, 그렇지요? 저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해보시고 더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시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전희정감사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깎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측정 모니터링 설문조사는 일회성인가요? 내년도 한 번만 하나요?

전희정감사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전에 채우석 위원님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12월에 나오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 번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년 할 필요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항목도 국민권익위원회보다 더 디테일한 항목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한 내용은 충분히 거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고양시가 처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춤형으로 더 집중할 데는 더 집중을 하고 넘어갈 데는 넘어가서 확실히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가 뭔가, 어디서 문제의식이 발생됐는가, 기왕 세우신 예산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감사관 예산에 관련한 것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언론홍보담당관님, 자료는 저한테 나누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아니고.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지금 이게 8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기본적인 입장은 누누이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양한 홍보를 시도해라, 요즘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이런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기조 하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을 하신 겁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기도 주요 지자체 2019년 예산현황을 파악을 해봤고요, 해마다 저희가 8억씩 2년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6억씩 2년을 진행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 매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고 가장 큰 기준은 저희하고 재정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규모가 비슷한 3개 시의 홍보예산과 재정규모를 비교해서 저희가 감안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3개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12억으로 늘렸을 경우.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올해 2020년도 예산 현액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광고예산이 20억 정도,

이홍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인데, 그러면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12억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 규모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12억 선상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신 겁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12억 선상에서 저희가 해보고 그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후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규모를 확장성으로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규모가 커졌으니까 전에 했던 식으로 우리가 파이가 커졌어, 큰 파이를 나눠줄게, 나눠주기식 예산지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행감 때 짚을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했던 실적. 그다음에 이후 예산규모가 늘어났을 때의 집행실적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커진 만큼 동 비율로 해서 그냥 나눠주겠다, 이러려면 예산 키울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그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언론사가 많지 않습니까? 언론사별로 활동량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체크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조회 수 뭐 이런 것들로. 그걸 반드시 참조를 하셔야 된다, 그냥 홍보하는 것, 많이 활동하고 우리 시민들이 반응하는 쪽에 언론사 지출비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 많은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와 계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언론사들의 정치력에 좌지우지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거기에 흔들려서 예산이 지출됐다?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지출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 항목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가장 최적화된 어떤 홍보전략은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활동비에서 나가는 것들도 있고 광고홍보도 싣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중에서 도체전 때문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 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향도 사실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과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박람회부터 뭐 이런 시정홍보도 같이 좀 담아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가장 크게 증액됐어요. 이 이유 좀 말씀 해 주시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통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를 지면매체과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주요 방송,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온라인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방송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좀 증액했고,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대폭, 지금 보면 2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이 증액돼서 8억이 됐거든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항은 좀 파급이 덜 되는 그런 방송매체를 많이 해 왔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앙언론 쪽으로도 많이 확장을 해서 공격적인 홍보를 지향하고자 예산을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매체가 TV, 라디오, 지하철 등 5개 매체, 인터넷 등 30여 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그러면 이 매체별 가중치를 어떻게 두고 계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종합언론 쪽의 경우에 순수하게 8억 내에서는 저희가 방송이용료를 책정했고요, 주요 3사 방송이라든지 언론사 방송이라든지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치중을 해서,

이홍규위원

요즘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지자체 홍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각종 기획특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유튜브가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홍규위원

유튜브는 다른 쪽에 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유튜브는 별도로 저희가 소규모예산으로 해서 제작비는 거의 예산이 책정 안 되고 소모품 정도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유튜브도 요새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매체 중 하나인데,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어차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이것을 늘렸다고 하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자체 홍보가 있겠고 행사 홍보가 있겠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각 매체별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 조합의 최적화를 찾아내셔야 돼요. 답은 없어요,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하시다 보면 이쪽 분야가 큰 예산이 큰 예산으로 안 보이는 분야입니다. 특히 지상파 쪽은 워낙 큰 단위가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전략을, 지자체 홍보냐 아니면 행사 홍보냐, 그러면 어느 매체를 활용할 것이냐, 어느 정도 가중치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우리 직원분들하고 고민도 해보시고 조언도 들으셔서 하셔야지, 그냥 집행하셔서는 이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시간관계상 뒤에는 안 하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 ‘갱남피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갱남’이 경남의 사투리이고 ‘피셜’은 오피셜,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건데 상당히 관공서스럽지 않게 만든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게 뭐 유튜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우리 고양시 홍보하는 데 있어서의 감성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감사관님,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연장선상에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비위 같은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한 2년 전인가 만들어졌지요?

전희정감사관

성비요?

박소정위원

성비위에 관련해서요.

전희정감사관

예.

박소정위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비위 사건이 있고, 저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감사원에서는 찾아냈던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감사원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저는 좀 듭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도의 문제인지 구조의 문제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구조 이런 건데, 원인이 제도 때문인지 구조 때문인지 그게 아니면 가끔 이야기 나오는 솜방망이처벌 이것 때문인지 정확하게 더 이상, 아까 계속 저희 위원들이 다 말을 하지만 이대로 계속 진행되어서 나아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또 생기는데 그렇다면 과연 제도나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데 너무 마음이 약하게 하시는 건지, 아무튼 원인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러고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전희정감사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의 성희롱, 비위 관련 사건이 있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또 그보다 더 강한 제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강한 제재에 의해서 100% 그게 근절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성과 관련된 그런 비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하게 저희가 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서 직무관련자와 해외여행 다녀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예, 5명 있었잖아요.

전희정감사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 감사실에서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자체 감사실은 직무관련자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해외출입국 기록을 저희가 쉽게 입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런 자료요구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원에서 그거를 쉽게 잡은 것이고 자체 감사실이 솜방망이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직무감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3,000명이 근무하는 고양시 행정운영에 있어서 취약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감사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외부감사는 스팟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 중에 감사를 안 받은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감사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알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 구석구석 필요한 것,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를 대책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구조적으로 다른 지자체 감사관실과 비교해서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것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위원님이 저희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고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정확한 원인분석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사항을 지금 감사관실에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다가 안 됐던 거였고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 감사관실로 소통민원팀이 들어와 있잖아요. 과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관

감사관실 고유의 기능하고 이런 갈등조정하고 그게 꼭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소통민원팀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체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관

그건 운영하기 나름인데, 전에 시민소통담당관이었거든요. 담당관이 그 업무를 맡으면 아무래도 저희 감사관실의 팀으로 있는 것보다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박소정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서 조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공공갈등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갈등조정관을 저희가 새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힘이 실리지 않으면 이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공공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조직적으로 예전처럼 전담부서, 시장님 바로 직속으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갈등조정관이든 이 조례든 어떤 제도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시장님께 이것은 좀 제안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희정감사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고 또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갈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 직제가 개편이 된 게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위원

거의 1년입니다.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운영하고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제가 올해 언론홍보담당관실 업무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두 팀장님이 하시는 유튜브, 너무 새로웠고 홍보 네트워크 회의하시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예산 보니까 실버, 어린이 이런 식으로 해서 타깃을 좀 세분화시키는 노력도 하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되게 많이 늘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쓰시려면 정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세심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 오셨던 게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다면 크지만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이것을 잘 쓰실 수 있도록 담당관실의 모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올해까지는 직원이 스크랩을 해서 그 비용이 2,800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주시는 걸로 해서 저작권비까지 합치면 한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직원의 어떤 업무 로드를 줄이는 것 말고 또 그 외에 혜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 전에 말씀하셨던, 정말 우리 4개 팀에서 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박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 네 분 팀장과 같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전념을 다해서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한 명은 2~3시에 출근을 해서 언론 스크랩을 진행하고요, 한 7시 정도에 다른 직원이 와서 그것에 대한 목록 작성이라든지 스크랩이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2시, 3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까지 하게 되면 근무하기가 굉장히 피로하고 때로는 가정의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 왔었던 큰 요구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걸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직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베네핏 자체는 저희가 저작권을 일부 사게 되면 보도 목록을 엑셀을 통해서 제목만 저희가 그동안 제공을 했었는데 그 제목 밑에 링크를 달아서 그 링크를 통해서 직접 기사를 볼 수 있게끔 저작권을 사는 거고요. 저작권 내용은 2019년도 예산에도 이미 있었고 스크랩 용역만 저희가 새로 추가하는 사항이고 스크랩 용역은 이미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안 씀으로써 저희가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행태를 바꾸고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조금은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언론보도 스크랩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까지 스크랩됐던 내용을 공유했던 대상이 이렇게 용역을 함으로써 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박소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 위원들도 시에서 스크랩하는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드리고요, 이 시스템 자체로만 봤을 때 일단 지금 기능 자체는 직원들한테만 공유가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언론홍보 예산을 보다 보니 참석회의라든지 SNS 관련 예산이 좀 줄고 대신 온라인이라든지 영상 쪽으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SNS는 충분히 진행이 되나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우수부서포상이 1,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으로 줄었고 그 외에도 소셜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도 거의 1,50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SNS 관련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어도 내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업무의 양이 줄어들거나 업무의 질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다만 규모에 있어서 소셜기자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기 때 인원수가 지금 50명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본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게 맞고요, 홍보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것 내에서 저희가 부서 표창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선을 기하기 위해서 3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 카카오톡 플러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박소정위원

이제까지 모르다가 오늘 설치해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설치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노출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버소식은 제가 봤는데 29페이지에 어린이대상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실 예정입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서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상 안내책자 500만 원은,

박소정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서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시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그맣게 기념품을 제작해서,

박소정위원

기념품입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소통, 홍보는 정말로 숫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치로 하면 노출도가 다 있지만 노출도가 반드시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론홍보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주시고 2020년도에 고양시 홍보가 예산 대비 훨씬 더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다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 세워놨을 때 위원님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뭘 우려할까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됐던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늘어난 것만큼 집중적으로 잘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준비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콘텐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기도 지역 예산규모만 따졌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산규모로 언론홍보를 할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콘텐츠로 가는데 이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위원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용인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고양시 비교했을 때 고양시가 제일 적으니 이 예산 세워 달라, 안 세워 주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수원의 예를 많이 들면서 수원이 홍보매체를 다원화한다고 그러는데, 지면홍보, 방송매체, 홍보매체 마케팅, 인터넷매체 홍보, 세분화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많은 돈,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8억에서 12억으로 늘고 온라인방송 이용료가 2억 4천에서 8억으로 오르는데 세부계획이 지금 있으세요? 내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할 거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좀 지금 바로 주세요. 준비했어요, 팀장님들? (…….)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접근방법이. 홍보예산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주면 우리가 홍보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위원들한테 와서 위원이 잘랐다고 하면 위원을 탓할 거고, 신문기자분들 전화해서 ‘어떤 위원이 왜 이렇게 예산 깎았어?’, 위원님들이 영혼 없이 예산을 삭감했겠어요?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 충분하게 어필하면 세워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왜 먼저 질의를 했냐면 ‘성남이 이 정도 규모인데 고양시는 왜 규모가 작지?’, 저는 하드웨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했으면 위원님들 아무 말 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적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세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최소한 쟁점이 된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때는 정말 세밀하게 준비를 해와야지요. 전년 대비 정말 많은 예산을 시장님이 세워주라고 했으면 시장님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으니 세워주십시오.” 그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이. 우리가 성남이랑 똑같은 규모의 다원화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 돈이 부족하다고 부대낄 때 이게 성남보다 적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단순비교해서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시민감사관 참석 및 자문 수당과 시민감사관제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렴조사 관련 업무추진비 자료도 좀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앞서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전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고양TV(인터넷방송국) 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고양TV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경자위원

예.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29페이지, 시정이미지 개선은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또 시정이미지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짚으셔서 그렇게 크게 질의드릴 건 없는데요, 감사관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아무리 청렴교육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해도 본인 자신의 문제 아닐까요? 자신의 자세에 달려있는 거지 이걸 교육으로, 홍보로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정감사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청렴성 강화 이런 부분은 교육만으로는 일정 부분은 향상이 되지만 그 효과가 딱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여서 스스로 청렴해야 되겠다는 자각이 드는 것들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인위적이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입식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연극도 하고 토크쇼처럼 간부와 밑에 공무원들이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문화도 바꾸고 청렴도도 향상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아무튼 늘 고생하시는데요, 변화가 없어서 아쉽고요.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5기 시민감사관을 9월에 구성해요. 그런데 그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뭐예요?

전희정감사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저희 고양시 자체 감사관실이 원칙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공무원의 업무를 감사하는 방법은 약간의 유연성보다는 관련규정이나 법령에 의존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체감하는 시정의 불합리성, 시민 눈높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민감사관이라는 호칭을 부여해서 저희와 소통을 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분들이 나름 자부심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합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하시는 일도 굉장히 벅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산에 맞게 저희가 정책을 펴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책에 옷을 입히는 게 예산을 투여하는 거니까 그만큼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제가 9월인가 언제 말씀드린 어린이책자 있잖아요, 그 책이 어른이 봤을 때도 배움이 있는 책자라고 해서 이것을 만화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야기 구성이 만화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러스트라든지 아니면 만화로 하게 될 경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버전을 다시 만화로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린이 홍보물 제작비가 이번에 세워진 거잖아요? 200만 원이.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홍보물 제작비는 200만 원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군요. 하여튼 저희가 책을 봐도 만화로 보는 것과 딱딱한 글로 보는 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책자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하여튼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데요,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홍보방법이 다원화되어 있어요. 단지 언론매체에 주는 예산이 적었다는 것뿐이지요. 수원 같은 경우는 IPTV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그냥 운영료 쓰는 거고. 우리 고양소식지 같은 경우도 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것이 다원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거지요. 시대에 잘 안 맞기 때문에 홍보수단에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보면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고양TV(인터넷방송국)를 3억으로 운영하잖아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디지털 홍보비 3천만 원, 시정 소식지 제작에 고양소식 발행 2억 7천만 원, 대중교통매체를 통한 시정이미지 표출 7천만 원 이거 다 홍보잖아요? 와이드조명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4천만 원, 많아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정말 예산이 저 있을 때 못 세웠던 것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인데 최소한 백 데이터(Back Data) 정도까지 완벽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줬으면 제가 톤을 높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자분들한테 전화 와서 이 예산 세워라, 뭐 세워라,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안 와 닿아요, 이것을 왜 세우셨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되냐면 위원님들이 그냥 언론인들한테 홍보비 나눠주는가 보다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2020년도 고양시 홍보비전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벌써 12월, 이 달에 결론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2020년 바로 1월부터 들어가잖아요. 예산 세워주면 그때 준비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한 2~3월에 홍보할 건가요, 1년 치 예산인데? 매번 언론사 창립기념일 때 주고 지면광고에 하단광고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얻을 건 확실하게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앙매체라든지 방송에 정말 광고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고양시는 지금 광고 안 나오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9시 뉴스 전이라든지 8시 MBC뉴스 앞에 광고 나온다든지, 방송에 광고도 안 나오지요? 라디오방송에도 광고 안 나오지요? 다른 지자체는 라디오방송에 나와요. 그런데 돈은 적다고 하고 그런 광고는 없으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드웨어적인 광고를 지금까지 계속 주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감사관님, 권익위 결과 아직 안 나왔지요?

전희정감사관

12월 9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예측했을 때 올라갈 것 같은가요, 내려갈 것 같은가요?

전희정감사관

굉장히 어려운 질의신데요, 내려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내려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올해 노력을 했고,

채우석위원

노력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언론매체에서 나왔는데 순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면 국민권익위의 신뢰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고양시는 개방형 임용을 했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개방형 임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희정감사관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형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개방형은 전문성을 가미해서 사전 예방적 감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 나름대로 청렴도시로 간다고 판단해서 썼겠지요? 토착세력과 결탁도 하지 않고.

전희정감사관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겪어보니까 어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방형으로 와서 나름대로 제가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저희 감사관실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성비위 사건이나 아니면 감사원의 지적사항들을 보시고 고양시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실망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거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양시가 그런 사건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 조직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궤도 이탈을 하지 않도록 다잡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의 이런 사건들을 반성하면서 고양시가 좀 더 깨끗해지고 공무원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잡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발생되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느냐, 개방형 임용으로 감사관님이 갖고 있는 감사원의 특징을 살려서 고양시에 접목을 시켰을 때 이런 걸 최대한 우리 고양시 조직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계속 최선만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건 답이 아닌 거거든요. 당연히 오실 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온 거지 그냥 오셔서 있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내가 아이디어를 냈든지 어떤 조직의 시스템을 갖추든지 어떤 방법론을 가지든지 이렇게 가야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제도화하고 조직화되어야 조직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2,900명 어떻게 다 통제해요? 각각 개성이 있고 그 인원들 개별적인 개인 사생활까지 우리가 침해할 수 없는 건데 이 제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아우트라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제도잖아요. 이 제도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공직 내부에는 필요한 거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잡아서 감사 받게 해서 징계 주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하지 않도록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 법은 최소한이거든요. 거기에 벗어나려고 하면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또 환기시켜주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하는 거거든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강의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성적으로는 자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좀 통제가 안 돼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우석위원

연극을 통한 사전감사 예방교육 몇 번 시켰어요?

전희정감사관

작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6번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님들까지 해서 7번.

채우석위원

효과에 만족하던가요?

전희정감사관

교육에 대한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설문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 입소문으로 이번 연극교육은 만족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통보받은 것 말고 별도로 업무적 문제가 있어서 감사처분 받으신 것 있어요? 업무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원 정기감사 때 징계사유가 발생돼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게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 건수는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건은 직무관련자랑 해외여행을 간 것이 6건이고 2건이 더 있는데, 하나는 같은 내용인데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 한 명의 징계요구를 받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라, 그런 처분요구가 또 1건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은 공무원은 현직인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기타 다른 건 감사처분 안 받았나요? 혹시 지금 다시 내부감사를 하는 요진 같은 경우도 감사원에서 안 받나요?

전희정감사관

감사원 감사가 7월에 나왔지만 저희 시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진뿐만 아니라 킨텍스, 도시개발사업이든 그런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감사실보다는 전문성도 강하고 객관성도 갖춘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따르겠다는 의견 피력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검토는 하셨는지, 아마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을 체계적으로 다 조사해서 처분요구를 하기에는 일단 인력과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끝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번 감사원 감사가 일상감사예요?

전희정감사관

정기감사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정기감사인데 수준이 일상감사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를 감사관님이 다 조사를 명백하게 해 달라는데 다른 건 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외 나가신 것을 추적해서 잡아내고, 지금 감사원 일상감사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중차대한 일인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 요진 매각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왜 안 해줬을까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닐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하다고 고양시에서 얘기했는데 감사를 안 해준다면 감사원의 역량이 부족하든지, 옛날의 감사원이 아니고 지금은 시골의 감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일상감사 수준으로밖에 안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감사를 시켜서 그거를 하면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훨씬 감사원보다 우위를 독점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우리 시의 그런 문제점들을 다 짚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왜 그걸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대변하는 것처럼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자체적으로 감사 스케줄이나 아니면 감사 대상기관이 수만 개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고양시에 감사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자체 감사실이 그전에는 감사원 수발이나 들고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역할을 해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는 경기도든 행안부든 감사원이든 외부감사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시의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자체 감사실이 특정감사도 여러 개 하고 있고 일상감사도 강화하고 저희는 정말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했어요. 저한테 통화할 때 감사원에서 감사 안 했다고 그랬지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2011년부터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고양시민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조사국에서 나와서 감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저한테 상급기관에서 이 요진 관련해서 감사를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 나와 있어요, 2011년도부터.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감사의 필요성이 없었지 않았느냐?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부터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감사를 했으면 처분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민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것 문제없으니까 처분요구 안 한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감사원 감사청구1과에서 나왔고 청구조사2과에서 나왔고 특이사항 없다고 통보했어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그 감사청구조사국은 제가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건 발동은 감사 실무부서에서 기관운영감사든 특정감사든 감사기획을 해서 나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봐서 사건을 입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청구조사국, 민원조사 그런 거는 민원제기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이게 문제다.’ 이렇게 문제제기한 부분만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하고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청구조사국에서 나와서 조사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감사원이 어떤 요진처럼 여러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을 다 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조사국은 일상감사하는 부분인가요?

전희정감사관

특별조사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감사청구조사국.

전희정감사관

감사청구조사국은 민원을 담당하는 데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으로 사전감사를 2011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했고 본감사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본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복잡한 내용을 다 제기했어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계속 하나 조그마한 거 내면 소극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고 간다, 본감사하기 위해서 사전감사까지 했던데 이걸 아주 좀 작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조사국의 조사방법은 일선 국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 감사하는 것하고는 각도가 다르고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거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11년에 나왔든 12년에 나왔든 감사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으면 사실상 몇 번을 봤다 하더라도 결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 감사로 해서 요진하고 킨텍스 부분은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자체 감사실에서 보고서를 내고 위원님한테도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님,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요. 상식선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자료를 받아서 보는 거예요. 처분결과도 나오고 5가지 큰 항목을 봤는데 특이사항 없고, 해당사항 없고, 처분은 주의통보 왔고 이런 것을 받아본 거예요. 받아본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추상적으로 질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감사관님이 그 당시에 고양시에서 근무를 안 했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누가 왔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처분요구가,

김수환위원장

답변 마무리해 주세요.

전희정감사관

예.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민원 제기된 내용을 봤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는 공문서입니다. 그건 감사처분요구서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처분요구서는 결과가 나와야 처분요구서를 하는 거지 처분이 해당사항이 없는데 처분요구서를 왜 보내요? 처분이 통보가 될 사항이 돼야 처분요구서를 보내는 거지 처분사항도 없는데 처분요구서를 왜 보내느냐고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답하지 마시고요.

전희정감사관

자체 감사실에서 처분요구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처분요구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과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2,972억 5,881만 1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5,221억 1,918만 3천 원 중 22억 4,000만 원을 삭감한 5,198억 7,918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 조정 내역)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