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께서는 병원진료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정례회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 중에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 회원으로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회장 정판오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참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는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인 박현경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미수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8명으로 발족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 문재호 의원님이 타 연구회에서 우리 연구회로 소속을 변경해서 인원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는 106만 고양시에 맞는 도시재생과 장묘문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자 올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정례회 개최, 도시재생 및 장묘 관련 현장방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연구회 연간 활동계획과 회원 간 역할 분담, 워크숍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기타 연구회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12일에는 고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화전 및 원당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사업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경기도의 시흥시도 저희가 방문해서 여러 현장을 봤고 또한 8월에는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모델로 꼽히는 군산시로, 10월에는 시흥시로 도시재생 활성화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이들 도시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산시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설정,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협업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재생사업의 목표를 설정해서 성공적인 재생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이 살기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었다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거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성공적인 벤치마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역전 효과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장묘 파트의 연구를 위해 도시재생과 병행하여 수원시 연화장, 인천가족공원을 벤치마킹하였고, 9월에는 고양시 장사시설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고양시 내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고양시 장묘문화에 대한 정책제언은 박현경 부회장이 연구하여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장묘문화 역시 지금 고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연구나 검증자료가 부족하였고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연구회는 사람중심의 고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안 마련과 올바른 장묘문화 방향 제시를 위하여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중심의 연구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연구활동비로 총 40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현수막 제작 35,000원, 정례회의 급식비 67만 6천 원, 벤치마킹 및 현장방문 활동비 201만 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79만 2천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잔액은 48만 6,2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9년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브랜드연구회 송규근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연구회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브랜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인 정연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해련 의원님, 양훈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올해 3월 출범 이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특강, 세미나, 좌담회 등을 통해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다섯 차례의 세미나와 고양시 방송·영상·미디어 산업 현장, 전통 공방의 방문 등을 통해 고양시가 가진 여러 유·무형의 브랜드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고양시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길을 고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회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1일에는 도시브랜드 및 브랜딩을 이해하고 우리 시에 맞는 도시브랜드 발굴을 고민하고자 집행부와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창립 특강과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에는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을 주제로 특강과 좌담회를 열고 스포츠 이벤트 개최가 가지는 도시홍보와 긍정적 이미지 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등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으로서 ‘스포츠’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7월 세미나 및 좌담회에서는 방송·영상·미디어 등 이른바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고양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관내 기관들을 직접 둘러보며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이해와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9월에는 “공예 및 수제품 산업을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를 모시고 해당 시장의 발전 방안과 공예 및 수제품산업의 도시브랜드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연구활동의 마지막인 제5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부서 담당자와 “장애인 친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1일에는 ‘도시브랜드연구회 2019년 연구활동 강평 및 좌담회’를 개최하여 도시브랜드연구회 1년간의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로 총 40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현수막 제작 33만 7,500원, 전문가 초청 강사료 76만 원, 급식비 및 간식비 19만 9,8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초 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자료의 양이 상당하여 자료집 발간으로 27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활동비 잔액은 2,7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브랜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9년 도시브랜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연구회 장상화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연구회 회장 장상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미세먼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연구회는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인 박소정 의원님을 비롯하여 박시동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고양시의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모색하고자 금년 3월 발족하여 11월 말까지 9개월간 활동하였으며,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 강연, 중앙정부와 도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환경부 및 경기도 담당부서 간담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민 좌담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5일 미세먼지연구회 출범식 이후 3월 26일에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정례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특허기술에 대한 설명 청취와 성능 검사를 위한 제품 시연회를 실시하여 경유자동차의 매연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5월과 6월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특별강의와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6월 7일에는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잔디를 이용한 옥상녹화 신기술 설명회를 열고, 이어서 수원시의 그린커튼 사업과 그린터널 사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옥상잔디 시범사업과 그린터널 사업 등의 구상으로 이어졌고 다행스럽게도 2020년 사업예산에 반영되어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활동은 주로 정책 청취와 시민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8월에는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로드맵을 이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10월에는 경기도 미세먼지 정책청취 및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미세먼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연구회 연구활동비로 총 40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현수막 제작 11만 2천 원, 급식비 및 다과비 146만 6,700원, 전문가 강사료 1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당초 자료집 발간으로 1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결과보고서 내용이 많아 123만 2천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잔액은 12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세먼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9년 미세먼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장을 맡고 계시는 네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입니다. 이 막대한 양의 자료를 오늘 주고 오늘 심사하라고 하시면 이것은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양시 전체에서 우리 의원들이 심사를 가보기도 하지만 대외비라 현장에서 주는 자료도 있긴 하지만 미리미리 줄 수 있는 것도 현장에서 줘서 심사가 심사스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의회 연구팀들도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받아서 첫 번째 발표하신 자치법규연구회만 대충 봐서 여기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자세히는 못 봤고 연구결과를 보니까 자치법규연구회에 소속하신 의원님들이 만드신 의원발의 사례를 쭉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활동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 2, 3번은 1, 2월에 하신 거예요. 여기 사례를 넣으신 것은 어떤 근거로 넣으신 건가요?

그러면 연구회하고는 상관 없이 의원님 발의를 다 넣으신 거네요, 19년도 것?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고서는 400만 원을 들여서 연구한 활동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 넣어야 연구보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몇 개월 되지 않은 연구회,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 연구회라고 보기 어려운 연구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한 건씩만 만드셔도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 실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간이 아닌 것을 실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에 가서도 다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구결과보고서에는 빠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입니다. 자치법규연구회,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도시브랜드연구회, 미세먼지연구회, 정말 회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각 연구회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회원님들이 엄청 많은 일을 하셨어요. 워크숍이나 세미나, 좌담회, 토론회에 제가 참석한 것도 있고 참석 못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더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더 못 하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잔액도 돈 400만 원을 여기에서도 한번 토론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연구회원이 많은 데는 더 하자, 적은 연구회는 조금 덜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400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연구회 보니까 정말 짧은 기간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갑자기 이 많은 책을 지금 처음 봤어요.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 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충 이 두꺼운 책만 봐도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연구회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좋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짧은 기간에 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작년에는 6개월 동안 연구회를 진행하면서도 이 정도의 결과물은 거의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1년을 하셨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 나와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제가 지난 연말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동안 연구회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위원님들의 조례 만드는 형태의 모임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드렸었는데 올해 하신 것은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의원님들 개인 조례에 더 많이 치중했던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최인혜 강사님을 모셔다가 수업한 것도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그날 참석하신 분도 많이 없으셨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미리 계획을 잘 하셔야 연구회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예산은 쓰시고 의원님들한테 효과를 덜 내는 게 아쉽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하고 간담회 관련 논의는 하셨는데 간담회는 하셨나요?

전혀 자치법규연구회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진로에 관한 것을 상담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열심히 뛰셨는데 1년 동안 연구했던 내용이 전 생각보다 아웃풋이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기존에 있는 초선의원님들한테도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싶었는데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연구회에 들어가셨던 의원님들에 대한 실적 외에는 제가 지금 급하게 봤지만 많이 보여지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대하는 게 이 연구회를 통해서 고양시의 조례가 잘못됐거나 없어도 되는 것들,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미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하시는 연구회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이랑 다른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양이……, 속기사를 따로 한 분 쓰셨어요?

의정기록관리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예. 이것을 읽어보면 참석을 안 해도 내용을 거의 다, 같은 연구회에서 1년 동안 했던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를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렇게 의원들의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런 연구회에 집행부의 미래정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항상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는 방법은 없나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세미나에 집행부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연구회 내용들이 현 집행부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내년도 저희 연구회가 계속 된다면 내년도 연구회의 큰 숙제인데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 연구회 활동의 가장 큰 결론으로 내린 것은 도시브랜드라는 큰 아젠다를 컨트롤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간으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속되고 통할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년도에 활동이 계속된다고 하면 도시브랜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할기구, 통할조직이 구축되는데 초석을 다지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시정연구원에서도 따로 이런 파트를 맡고 있는 분들은 없으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정연구원에 있는 연구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재 집행부가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될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포커싱이 돼서 T/F팀처럼 운영을 해야 고양시 미래가 제대로 잘 잡혀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신 내용은 꼼꼼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장묘연구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비 따로 세우셨지요?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진짜 연구회다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2개를 같이 하다 보니 결국은 장묘연구회는 따로 연구를 시작하자라는 것으로 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아쉽습니다. 차라리 연구회 하나를 더 하셔서 그 부분을 하셨어야지 1년 동안 같이 하시다가,

처음에 도시재생연구회만 독자적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장묘문화가 건설분과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선진국에서 보니까 도시재생에 장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 보자 해서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도시재생이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방을 두 번밖에 안 갔지만 제 개인으로는 8군데를 갔다 왔는데 지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부산 영도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고,

의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신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장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장묘를 왜 연구회를 했느냐 말씀드릴게요. 장묘를 파악하면서 고양시에 전무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회 숙제를 가지고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고양시 미래를 대비한 장묘문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연구회를 할 때는 그 연구가 얼마만큼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미리 고민하고 연구회를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거의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의원님들 머리 쥐어짜내는 이런 연구회보다 체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앞으로 연구회 구성을 하실 때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자고 과감하게 얘기했던 것도 뭐였느냐 하면 공설하고 공동묘지가 있는데 고양시에 공설,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묘지가 시내에 가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공원화시켜서 주민에게 보내야 된다라는 기본적 생각이, 인천가족공원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한 30만 평 되는 가족공원인데 실질적으로 우중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민이 버스 타고 주말에 놀러올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정책제안을 하려면 이왕이면 이것을 전문가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이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연구회는 제가 매년 국회에서 하는 내용도 받아보고 있는데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 많이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 질의는 없습니다. 좀 더 많은 결과가, 새로운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확실히 답이 없다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연구회 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결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입니다. 4개 의정연구모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뿌듯한 부분도 있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게 눈으로 보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만들어졌나요?

여기에서 통과가 돼야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오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 자료 보시면 41페이지 의원발의 사례가 있는데 앞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열다섯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이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자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덕심 의원님이 하시지 않았나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치법규연구회하시면서 또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2018년에 도시재생연구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장 먼저 훑어보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앞서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도 굉장히 큰 주제이고 장묘에 대한 부분도 큰 주제입니다. 짧은 기간에 바쁘신 의원님들이 의정연구모임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 내용으로만 보면 도시재생이 주인 것 같고 장묘는 약간 부수적으로 얹혀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묘문화 사례에 관해서 박현경 의원님께서 자료를 집중적으로 넣어서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하고 시흥시 도시재생센터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군산 도시재생센터 부분, 연화장에서 주신 자료, 이 자료를 빼면 사실 자료가 굉장히 내용은 빈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5개 지역을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원당지역하고 화전지역 현장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화전하고 원당지역은 저희가 2018년에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그 이후로 능곡도 되었고 일산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괄해서 해 주셨으면 더 알찬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약간 듭니다.

도시재생연구회에서 전년도에 짧은 시간에 했던 연구책자를 제가 봤어요. 아주 잘 되어 있었고 내용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물론 인원이 다 못 가서 자료를 수집 안 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일산도 방문했고 다 갔다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책제언도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회의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지방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도시재생으로 유지해서 현재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싣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돈을 투자해서 1년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보고를 받았고 나름대로는 체킹을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제안에서 약간 비관적인 것은 많이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방의 사례가 성공한 사례가 있었어도 지방의 인구축소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재생이 약화되고 있다, 부산 같은 대규모 지역에서는 아예 개발이 낙후된 영도는 오히려 그게 살아있었는데 나머지 지역은 다 개발에 밀려서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약간 비관적 시각도 있고, 다만 작년도에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저도 전년도에 도시재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장묘에 치중했는데 장묘는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박현경 의원도 중심으로 했지만 저도 대학생 인턴학생까지 이용해 가지고 사실 전국의 현황을 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할 정도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간 이유도 그겁니다. 이 기간과 이 돈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묘문화는 다시 한번 연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재생이 된다면 도시재생을 시정연구원에 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얘기들을 더 한번 논의해서 목표설정을 바꿔야 되겠다, 어느 정도 바꿔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이것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회에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면 도시재생과 장묘를 완전히 분리해서 장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묘는 일단 연구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으로 조례를 만들고 정책대안을 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은 내년에 한번 다시 크게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보니 정판오 회장님과 박현경 부회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김보경 의원님만 의견을 내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보경 의원님의 의견을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한 과정이 있었지만 김보경 의원은 도시재생을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또 자기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의견을 꼭 넣어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분도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많았습니다. 본인 지역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의정연구모임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자료에는 김보경 의원님의 의견만 올라와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활동을 안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활동은 정말 거의 동참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했는데 의견을 안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긴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자료를 현장에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배부돼서 검토할 수 있는,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몇몇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자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개 주제를 하신 도시재생과 장묘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연구회 방향성이나 계획에 맞춰서 했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 내년 연구회 때는 이것을 참고로 하고, 무엇보다도 보고서가 결과물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결과물은 우리가 연구를 했더니 정책대안이 이런 것이 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든가 또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리고 꼭 멘트를 달아줘야 되는 것이 이러한 동일한 주제로 다음 후배의원들이 할 때 조언이지요. 이런 것은 조금 부진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런 연구들이 주제별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를 할 때 도시재생을 했다고 하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셨는데 연구보고서를 보고 참고로 다루지 않았던 것을 더 깊이 다루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해서 저는 이 결과물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것, 그리고 보고서에는 앞으로 이 결과물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딱 열면, 정판오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속에 정책대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각 회가 다 있는데 이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표로 결과물을 뽑아내서 첨부해 주시면 이후에 연구를 할 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좀 연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각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수입니다. 우리 이해림 위원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역할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 이해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림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해림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해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김서현 위원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셨고 그 배턴을 이어 받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남은 전반기 의회의 마무리를 잘 하게 우리 윤용석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반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해림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에 이어지는 정례회와 임시회 그리고 지역구 활동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올 한 해 뜻하셨던바 모든 소망을 다 이루며 마무리하시길 빌며, 이상으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