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52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가 전년 대비 5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요? 166페이지 경작지 전기시설 설치사업 3억이 편성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셨던 제일 밑에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이 취지는 화훼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화훼소비 촉진 활성화 차원이라면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니까 고양시 꽃 전체 생산 꽃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미지 고양이라는 것 자체가 꽃의 도시니까 이미지 확산은 좋은데 이 꽃을 소비하는 대상이, 그럼 어디에서 구입해다가 판매하시나요? 부서별로 나눠주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훼협동조합은 고양시만의 꽃을 거래하는 게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꽃은 다 가져와서 거래하시는 것이잖아요? 고양시의 예산을 들여서 전년도에도 꽃 소비촉진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화훼협동조합의 대행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직거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화훼농가를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7페이지 꽃박람회 출연금을 가을꽃축제까지 해서 16억 4천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새로운 민선 7기 원상복구할 생각 없나요, 3년 단위로? 그 자문결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매년 해야 되는지, 16억 4천만 원,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15억 들어갔고 올해 16억, 내년도에 16억 4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지원비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행사지원비가 맞지요?

그러면 16억씩 들여서 행사지원한다면 너무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지원이잖아요. 정말 꽃박람회를 개최해서 꽃농가를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사지원이잖아요.

그럼 돈 소비하는 것이잖아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생산성이 아니라 소비성이잖아요.

꽃농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돈을 꽃농가에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행사에 쓰는 돈으로 소비하지 말고 꽃농가별로 돈을 얼마씩 지원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시 화훼농가들이. ○농업정책과장 최현석 일부 직불금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소비성이잖아요. 16억 4천만 원이 소비잖아요.

한 해 꽃박람회 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꽃박람회 하면서 고양시 화훼농가의 생산소득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혹시 연구용역해 봤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와야 꽃박람회를 매년 함으로 인해서 고양시 꽃농가, 화훼농가가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런 부분이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화훼농가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려고 꽃박람회 하는 것이잖아요, 취지가. 다른 것은 KDI 같은 데 경제분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꽃박람회를 통해서 고양시에 얻어지는 이득이 뭔지, 고양시에 있는 화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은 왜 용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박람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을 분석하는데 누가 신뢰도가 있겠어요.

공식적인 기관에다 맡겨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과거에는 한 것 같은데 한 번 끝나고 나면 경제분석을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비촉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던데 매년 하다 보니까 분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유추해서 경제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는 안 되고 정말 3년 주기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큰 업체에 맡기면 경제적 효과나 생산유발효과도, 그런 곳에 맡겨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꽃 전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호수공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고양시 주민들이 되게 불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찬반양론은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 꽃박람회가 가야 될 것이 3년 주기로 가되 어떤 콘텐츠를 갖고 갈 것인가, 매년 행사 하니까 매년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고용창출을 최소한 얼마나 목표로 설정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소장님께서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산유통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이것이 원래 취지는 고양막걸리를 브랜딩화하고 고양막걸리의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것은 단체에 이익금을 주는 것은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다리막걸리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양이라는 막걸리의 이미지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걸리축제를 할 때는 고양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꽃박람회는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고 화훼농협은 고양시 꽃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로마트에 내준 것이고, 농협하나로마트 위탁을 해 준 것은 고양시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하려고 해 준 것 같은데 의문이 드는 게 많아요. 하나로마트가 과연 고양시 농산물을 얼마나 받아주는지, 화훼농협에서는 고양시의 얼마나 많은 농가의 꽃을 받아주는지, 막걸리축제에서는 얼마나 고양시 막걸리가 소비가 되는지 분석 안 해 보셨지요?

그냥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행사, 이런 걸 위탁해 주니까 하나로마트에 고양시 농산물 몇 개나 들어갑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가서 전체 매장을 돌 때 고양시 로컬푸드 매장만 별도로 있는 것이잖아요? 물품이라는 것은 모든 공간에 있을 때 거기에서 구매욕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 욕구충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진열하고자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판단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로마트를 지어놨는데 오히려 막걸리축제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막걸리축제를 해서 고양막걸리 소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막걸리가 소비되고 고양막걸리는 한 곳에 숨어져 있는, 하나로마트가 똑같이 고양농산물을 생산해서 많은 고양시민들한테 직접 거래조건으로 해 줬는데 지금 벌써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하나로마트 매장에 진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최소한 기득권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198페이지 농산유통과장님, 유기견 많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유기견 보호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지만 반려동물 교육, 기초교육은 거의 없지요? 기초교육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반려동물을 어느 정도 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유기견으로 버리는 시스템이잖아요. 최초에 반려동물을 사 가지고 갈 때 교육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이 교육은 누가 하느냐 하면 이것을 거래하시는 데서 기초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오시라면 시민들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이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곳이든 그런 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맡겨주시는 게 좋다는 것이지요.

동물등록제 비용, 지금 동물등록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아직도 많이 안 되어 있지요? 7,600만 원 비용 이것 동물병원에 해 주나요?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농산유통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인데 행주내수면인가요? 입찰 받아서 오면 내수면연구소에 맡겨서 건강상태를 보고 방류하신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페이지 재단 잉여금이 총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21억 4,300만 원이잖아요.

자본잠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원래 자본잉여금 다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정도 계속 나가는데 어쨌든 이 구조가, 이 수입 대비 비용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쨌든 75억이 몇 년 가면 잠식이 되잖아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참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수입구조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긴축재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래야 자본잠식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신 것이거든요.

기존에 의존재원이 시에 너무 많은 손을 벌렸던 부분이어서 지금은 새로이 긴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21억 4,300만 원을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누적 잉여금에서 갖다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제가 판단했을 때 산술적 가치로 본다면 불과 몇 년 안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 강훈태 옛날 농림부 장관이 27억인가 재정지원도 해 줬고 도비도 왔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체 의존재원이 거의 시비, 자체 누적 잉여금에 국한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실질적으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유지가 되는 것은 재정이거든요. 이 재정여건을 건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279페이지에 몽골 숲 유지관리비에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몽골 숲이 한 10년 됐나요, 10년 넘으셨지요?

지금 생육상태는 어떤가요? 저희들이 나무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던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수목을 심었으니까 그 나라 토양에 맞게 보면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10년 계획으로 우리가 나무심기사업을 했으니까 추가로 고양의 숲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유지관리는 전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8천만 원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추가로 고양의 숲에 대해서 별도 추진계획은 없고 유지관리 쪽으로만 계속 가고자 하는 취지다 이 말이지요? 어쨌든 간에 황사 또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현재 식재했던 도시가 총 몇 개나 돼요?

너무 광활한 면적이어서 지자체 하나로만 해도 감당이 어려우니까 이런 의지를 가진 지자체들의 협업을 통해서 재정을 좀 더 같이 십시일반으로 하면 더 넓은 면적에 수목식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독단적으로 고양시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자체가 한꺼번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342페이지에 세입예산분야 중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년에도 1억 9,8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지금 지하수 이용자가 상당히 많나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9.7%인데 오히려 지하수 이용자를 상수도로 다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으면 추후에 여기 폐공까지도 다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폐공의 원상복구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대상에서? 신고하고 지하수를 파야 되지요?

신고를 안 하고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그러면 전체 대상 중에서 매년 늘어나는 지하수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신규로는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없고 이 1만 2천 세대에서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지하수를 파겠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혹시 들어오나요?

그래서 1만 2천 세대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이 말이지요? 폐공이 상당히 환경오염, 지하수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신고를 하는 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하나만 할게요. 수도행정과장님, 222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톤당 평균요금이 627원이고 20년에는 619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의 원가는 톤당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에서 잠식되는 거네요? 현재 저희가 유보자금 예정액이 747억인데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이 돈이 잠식돼 가는 거지요?

지금 원가가 32원 차이가 나면, 지금 인상할 계획은 안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 288페이지를 보면 사업운영계획에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연간 총조정량하고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똑같거든요, 톤당 하수도사용료 요금도 똑같고.

그러면 답이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는 판단했을 때 조정량 대비 부과에 627원이 나왔거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하수도도 실질적으로 연간 총조정량에 대해서 사용료 수익을 하면 톤당 단가가 나올 텐데, 이걸 똑같이 해놓으면 단가가 안 맞을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가 연간 총조정량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하수도 요금도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연간 총조정량이 상수도나 하수도가 거의 비슷한 탄력으로 운영해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똑같다 보니까, 20년하고 19년이 연간 총조정량하고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상수도하고 전혀 다르길래. 하수도와 상수도 똑같이 공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예정치가 2019년도가 나오면 2020년도는 사실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상수도가 627원이 톤당 평균요금이었는데 내년에는 619원 정도, 예정치거든요. 확정이 아니라 예정치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하면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낮든지 올라가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오르든지 내려가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9년도는 대략적으로 가결산이 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똑같길래 내년에도 변동이 없나 해서, 그리고 여기는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일산수질복원센터, 원능, 벽제, 삼송, 난지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 동네도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최악의 조건에 살아요.

그다음에 난지물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는데, 고양시는 유독 이 혐오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역에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거를 매설하려면 거의 소외계층이거든요. 이번에는 저희 고봉도도 꽤 들어갔는데, 아마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이걸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정책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재정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혐오시설이 있는 이 지역은 난지물재생센터를 빼고 거의 소외계층이에요, 소외계층. 하수관거 한번 묻어 주려고 해도 인구가 얼마 안 사니까 참아라, 그런 게 많거든요.

주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이런 혐오시설이 있어도 빨리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참는데, 나쁜 것은 다 오고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벽제수질복원센터는 어떤 여론이 도냐면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때 두고 보자라고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서 증설할 수밖에 없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대단히 많이 따른다는 거지요.

이 저항을 없애려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줘야 그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아, 여기는 낙후지역이 아니고 소외지역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거든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소장님께서 반영을 시켜줘야 주민들 저항이 안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주변만 나름대로 있고 나머지 주변은 정말 열악해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