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의원 발언

박소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57페이지, 이것은 그냥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내년도에 무상교육하는 학년은 빼고 지금 책정하신 거지요?

그래서 줄어든 거지요? 아니,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요. 내년에 고교 2, 3학년 무상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을 빼고 하신 건지, 무상교육이 일부 실시되는데 그것을 계산하고 하신 건가요?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니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랑 사업설명, 시행계획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학자금 지원은 대부분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 내야 될 학비가 없어지면 그 이야기는 국가에서 그 학비를 대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시에서 대준다면 그것은 학교에다가 이중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에 대해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요. 그냥 사업설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초등 돌봄교실은 돌봄교실에 하는 것일 테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은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죄송한데요, 이것에 대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165페이지에 일산열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이 연구용역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원 사업인가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연구용역 사업입니까, 지원 사업입니까?

위와 아래가 목과 항이 달라서 위에는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부기명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으로 본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어떤 식으로 쓰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가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이 올해 예산으로 조성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2019년도에 조성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별도의 운영비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관비로 수입이 들어오고, 수입은 수입대로 그렇게 잡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잡혀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비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운영비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냐고요? 꽃박람회 어디에 잡혀 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3개 학교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학교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 모든 사업집행은 경기도에서 하고 저희는 돈만 내는 겁니까? 일부가 아니에요.

도비보다 저희가 배나 많아요. 예산은 도보다 두 배를 더 내면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인건비만 대고 마느냐는 얘기예요. 3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데 학교로 어떻게 홍보가 나갔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알아서 했으니, 시는 그냥 3개라는 것만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민원 얘기고요,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무조건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경기도에서 하면 시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 의무적이라고 하셨으면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어차피 하기로 하셨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물론 반대하는 부모님도 있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필요한 부모님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벌이 때문에 밥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학교에 홍보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고, 돈은 저희가 도보다 2배를 내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쓰는 것이라면 이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교로 보낼 때 공문을 일상적인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 오는 공문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하는 학교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학교에 하루에 들어오는 공문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다 이런 사업은 영양교사분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학교에다 일상적인 공문 말고 눈에 확 들어오는 공문으로 만드셔서,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하나는 기금하고 도·시비이고 하나는 그냥 도·시비입니다. 도에서 사업이 별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별도로 잡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각각 지원된 학교가 다릅니까,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188페이지,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푸드플랜 용역비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1억일 때와 5천일 때 1억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1억이 꼭 필요합니다.” 해도 저희가 꼭 필요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 용역이지요. 그럼 용역 기본단가계약서가 있으실 것이고 과업지시서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업지시에 따라서 기본단가가 나왔을 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 왜 작년에는 이것을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4-H가 있네요? 235페이지에 나오는 4-H가 모두 다 학생들에 대한 것입니까? 16개 학교인데 그러면 235페이지 과제교육 지원은 6개교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6개 중에 6개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4-H의 사업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농촌체험이었다면 요즘은 교육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농촌교육이 아니라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등 농촌 쪽이 아닌 사업계획이 바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가지 더요.

청소년 농촌체험 학습활동 프로그램 지원은 4-H가 아닌가요? 여기 4-H에 있는 농업농촌문화 교육행사하고 위에 청소년에 있는 교육들이 다른 가요? 이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에 관한 사업설명서를 해당 상임위에는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4-H 육성지원도 학생4-H에 하는 건가요?

이것이 연합회잖아요. 그러면 연합회 육성이 있고 4-H회 육성지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가요?

그러면 이 4-H는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이 아니잖아요? 위에 4-H 학생 관련해서는 청소년 농촌지도사업이지만 4-H 육성이나 고양4-H연합회는 청소년과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다음에 있는 농업인 학습조직 육성이나 이런 쪽으로 분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 한번 다 뽑아봐라 했을 때 관계없는 예산이 청소년 쪽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도도 4-H 육성지원이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농촌체험학습과 고양시 4-H연합회는 분리가 돼야 하는 것이고,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에 관련된 세부사업설명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멧돼지 살처분은 어느 분이시지요? 멧돼지 사냥해서 잡으면 그 사후 처리가 원래는 운반해서 살처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감염차단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 살처분 숫자, 지원 비용,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평소 멧돼지 살처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박소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녹지과 예산을 보다 보니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조형물 설치사업으로 1억 5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박소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녹지과장님, 285페이지에 가로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로변 녹화, 가로수 조성이요.

인도 쪽에 있는 가로수 조성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보면 보시다시피 거의 이 정도가 패여 있어요.

심한 데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런 식으로 대부분, 아시다시피 두 가지잖아요? 저걸 그냥 놔두시든지 아니면 철망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무로 해서 그 주변을 막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철재나 그런 걸로 해놓으면 나중에 움직여서 다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없이 저렇게 그냥 놔두면 깊게 패여서 토사가 유출되는 거겠지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민원인들 중에 저기에 발이 빠져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조성할 때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 힘든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저런 식으로 아예 나무 주변에 비트라고 하던가요?

저런 식으로 주변에 식물을 같이 심어놓으면 토사유출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방법은 저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고민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다닐 때 문제없도록 관리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및 고양둥이동산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공원관리과에서 성라공원에 이번에 또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공원관리과장님, 이 고양둥이가 성라공원 바로 옆쪽에 있거든요, 맞지요? 이재준 시장님이 도의원이실 때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뒤쪽을 하겠다고 도비 따오셨는데 따온 돈 다 안 쓰시고 일부 가지고도 작업을 또 하셨어요.

이번에 또 그 앞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부분, 부분 하지 마시고, 그 뒤쪽에 또 벚꽃동산이 있어서 5월에 벚꽃이 필 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요. 성라공원 자체가 성라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고양시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고양둥이가 있고 그 옆쪽에 덕양에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벚꽃동산이 있고 뒤에 캠핑장이라고 또 만들어 놨잖아요.

이재준 시장님이 캠핑장을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피크닉장을 만든다고 하지요. 이렇게 부분, 부분 하지 마시고 사실 전체를 하나로 놓고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양둥이도 5,000만 원이나 지금 유지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과에서 의논을 하셔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차피 돈을 5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쓸 때 한 번에 제대로 썼으면 하거든요. 이재준 시장님이 도의원일 때 해놓고 지금 별로 사람들이 거기 안 써요, 돈 갖다 썼는데 캠핑장인지 피크닉장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떻게 하실지 자료 받아 보겠지만 거기만 해놓고 뒤쪽은 지금처럼 두면 이용이 될지 전 그것도 퀘스천이에요. 그렇게 부분, 부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고양둥이라는 특색 있는 것도 있는데 유지관리 하는 데 1년에 5,0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벚꽃동산도 있고, 그 지역도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큰 곳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지를 공원관리과장님, 같이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또 이렇게 그 동그란 데만, 그 동그란 데는 그때 어린이물놀이터 한다고 했는데 몇십 명 해보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안 된다고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해놓고 나면 2단지, 5단지의 민원이 장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장어집 있지요?

장어집에서 올라오는 냄새 갖고도 2단지, 5단지에서 민원이 나와요, 냄새 심하다고. 그럼 거기 피크닉장에서 구워먹고 하는데, 바비큐 숯을 안 쓴다고 해도 불이 사용되는데 2단지, 5단지 사람들의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덕양구 1지역에 안내표지만 제작 및 보수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장님, 공원에 공원이름들이 있잖아요.

어디는 공원이름이 있는 표지판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데가 많아서 이름을 부를 때 저희가 공원이름을 모르니까 공원이름을 안 부르고 그 옆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는 공원이름이 아니라 몇 호, 몇 호, 몇 호 이렇게 주로 하시더라고요. ‘공원이름이 왜 지어졌지?’라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으셨다면 시민들도 집행부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 표지판은 해 주셨으면 해요, 빠른 시간 내에.

화정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할 때 공원이름을 몰라서 나중에 막 헷갈리기도 하니까, 그런데 화정만이 아니라 이름을 지으셨다면 공원에 이름 표지판은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내표지만 제작 및 보수는 그 예산은 아닌 거지요?

공원이름 표지판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굉장히 요청하시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님, 339페이지입니다.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사가 다 끝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사후모니터링 용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다녀오신 분이 거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몇 분들이 민원을 넣으셔서, 그때 말씀하시기는 생태교육도 거기에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거 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 모니터링 용역 이외에는 대장천에 대해서 다른 용역의 내용이 없으시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도시숲길 말고. 도시숲길은 하시나요? 그럼 그 이후에 도심숲길 하신다고 하셨는데 20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으셨습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업이 20년도에 따로 진행되는 게, 제가 예산을 찾지 못해서, 20년도에 예산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나요? 20년도에는 대장천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421페이지 덕양구도서관인데요,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아요.

고양 북스타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421페이지하고 418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강사비가 있고 찾아가는 도서관 지원 강사비가 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그러면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그렇게 세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하실 때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실 때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지켜져 있는 곳이 많다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세 구청 다 확인을 하셔서 풀비로 잡혀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