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환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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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위원님은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긴 회기 동안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짧게 여쭐게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현장에서 이 조례 개정의 니즈에 대한 배경을 조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소위원회 구성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지, 어떤 니즈가 현장에 있었길래 소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시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의를 지난해와 올해 3번 정도 했는데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인 토론과 자문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논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 집행부의 의견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각각 많이 나와서, 내용상으로 기업유치자문 분과, 산업육성자문 분과, 경제자문 분과가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의 안이 충분히 토론이 잘 안 돼서 분과별 토론을 통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많이 받고자 분과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라는 얘기인데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분과위원회보다 소위원회 쪽을, 그러니까 조례상에 분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할 때는 분과위원회보다 소위원회 형태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면에서, 분과 같은 경우는 전체 회의에서 1부, 2부 행사할 때 분과위원회 형태로 하는 것이고 여기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토론하는 기구로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소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회의에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 그 전체 회의에서 던져주면 소위원회에서 토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래 3개 분과로 정해졌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분과를 넘어서 소위원회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특별한 역할을 할 소위원회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안이 생길 때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너무 세분화되면 오히려 전체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을 가져온 취지는 현재 테크노밸리 관련 쪽하고 집행부하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는데 민간 쪽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서 여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볼 생각인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이 조례상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게 위원장의 권한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위원장은 제안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안건으로 결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장상화위원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하면 소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는 건지, 지금 여기의 내용으로만 보면 위원장이 임의로 소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임의로 꾸리는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안하고 위원회에서 동의했을 때 소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라는 식의 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장상화위원

그게 여기에 명기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A라는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게 다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하면 그 안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위원장이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장상화위원

그게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여기 제3조의2에 1항의 문구를 읽어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원장이 임의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위원회를 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꾸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상에는. 그냥 ‘위원장이 전체 위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꾸리게 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항에 있습니다.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구성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30명 이내에 있는 구성원 중에서 꾸리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인지.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일단 30명 이내에서…….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내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18조에 보면 기업유치 협력관이 60명 정도 이내에서 꾸려지는 것 같은데.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협력관도 다시 새로 하는 거네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거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기존에 있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조례에 있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양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길용,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5호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구공룡 이케아”의 입점에 따른 관내 가구산업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였던 가구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고 관내 가구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경기도가 준비하고 고양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었던 가구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고 관내 가구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고양시 조달사업에 있어 고양시 업체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475호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의 대상이 시장님과 고양시 현 집행부가 되는 거지요?

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촉구결의안의 형태를 취하는 게 맞나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왜 촉구결의안의 형태로 이것을 하셔야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훈의원

장상화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촉구결의안을 먼저 했고 가구산업단지의 사업자분들께서 저한테 와서 이케아 때문에 힘들다,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시간이 짧고 이미 접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촉구결의안을 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장상화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양훈 의원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그냥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가구업체들의 매출이 30~50% 가까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시장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자료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제 질의 첫 번째, 정말로 매출이 30~50%가 감소했는가에 대한 실질 데이터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냐가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케야 때문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고양시가 특히 그렇대요. 이케아나 스타필드나 사람은 되게 많은데 안 산대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뉴스도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이케아 때문에 매출이 30~50%가 감소했다고 해서 현상에 대한 체크가 분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누구도 좋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30~50% 하락했다는 특별한 데이터는 저희도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형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써 가구단지별로 매출 감소 현상은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데 특별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한 결과 3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접목시킨 겁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끝나셨나요?

송규근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할게요. 가구제조사들, 우리가 가구를 만드는 회사들의 현황이 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가구단지에는 60개소가 있고 일산가구단지는 덕이동 쪽에 80개소가 있어서 140개가 가구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는 고운공단이 단지화가 됐었는데 지금도 이 단지화가 되어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식사동은 아무래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도 단지화가 집적되어 있는 부분은 덕이동 쪽에 단지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가구단지를 생각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지화가 되어 있는 곳을 가구단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 곳에다가 다시 구성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140개의 업체는 증가되는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감소되는 추세는 아니고요, 증가되는 추세도 아니고 현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정확한 유통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면서 그 가구단지에서 생산·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단지 내에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하지만 파주나 포천에서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 결의문을 보면 유통의 문제냐, 제조의 문제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문구를 보면 제조사들을 보호하자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케아는 유통이거든요,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조하는 회사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가구물류 유통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느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에서 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롭고 넓은 단지를 통해서 유통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목적으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유통을 위해서 한다면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된 업체가 아니라 포천이나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팔 수밖에 없잖아요, 가구유통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된 것을 더 많이 갖다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이케아의 가구판매하고 대응을 해서 우리도 유통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구협동조합은 제조사거든요. 시에서 정확하게 보호해야 될 것이 가구 제조사들을 보호해 주고 단지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냈던 게 새로운 물류유통단지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또 다른 지역에 집적화해서 물류유통단지로 새로 구성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물류유통단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양시에 그렇게 큰 혜택은 없다. 왜냐하면 외부의 다른 데서 제조한 것을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구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절박한 것을 존경하는 양훈 의원님이 결의문으로 만든 것은 찬성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정책적 방향이 있어야 한다. 140군데 제조사가 있으면 이 제조사들을 도와주려고 집적화하고 여기를 현대화하는 것을 할 거냐, 아니면 유통물류를 크게 할 거냐. 그런데 유통물류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크게 들여서 이런 집적화를 할 이유가 없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과거에 물류단지에 있어서 한 곳으로 집적화를 위한,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이 지체된 상황인 것도 있어서 가구협회에서 또, 양훈 의원님이 이렇게 촉구결의안까지 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지금 가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정확하게 정책방향을 잡으셔야 할 거예요. 제조사들의 힘든 것을 우리 고양시가 가구산업, 그러니까 가구 제조산업에 좀 집중해서 정책적 방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유통에 집중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통이라면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해서 하는 유통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생산된, 때로는 수입품까지도 갖다가 유통해야 되는 큰 물류유통을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정책방향을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과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해서 저는 그냥 간명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이 자리에 계시는 소상공인지원과에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있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서 답변하시면서 여기가 다시 또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이 촉구결의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같이 논의하시고 다시 본인들이 회귀해서 받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복안이세요? 이 촉구결의안에 따라서 부서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양훈 의원님하고 적극적인 협의도 선제적으로 되어야 하겠지만 가구협회에서 건의한 게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 안건에도 나왔듯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구센터 건립이고 두 번째는 센터건립 이후에 건립과 동시에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가구단지가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이렇게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희 부서만의 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관련부서의 협조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제도 구축은 양훈 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례 제정 검토는 내년 정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우선 계약 분야에 있어서는 회계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달부분이라든지 수의계약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꼭 시의 회계과랑 협조해서,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뉴스를 보면 이케아하고 고양시하고, 2016년 12월 22일입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동반성장 이케아 양해각성 체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3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가구단지에 있거나 이런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가 됐든 아니면 의회가 됐든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양해각서 종이 쪼가리 같은 것 하나 체결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가구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판매가 안 되면, 이케아하고 그런 동반성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 고양시 가구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여기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더 매장을 넓혀주든지,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사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구를 사주면 얼마나 사주겠습니까?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잘 알겠고요.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케아로부터 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양쪽 가구단지에 기금화되어 있고 홍보비 더러 썼고 이렇게 해서 상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과하고 자체 계약 시 관내 업체들 계약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케아에서 받은 기금은 28청춘창업소를 하는 데 쓰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해 주시고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케아에서 상생협력협의기금으로 10억을 납부한 건 지정기탁을 해서 지난번 28청춘창업소를 하는 데 6억 7,000 정도를 소요하고 나머지는 시 재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저희들 기억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항상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드렸고요. 가구산업에 대해서는 한 5년 전부터 이 가구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구산업이 발달한 시로 유명했었던 게 우리 고양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식사동에 가구단지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덕이동에도 가구단지가 있는데 지금 사양길이고, 또 없어지다 보니 그들이 옮겨가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산업으로 이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줘야 하지만 다른 분야로 생각하면 어딘가에 그들이 같이 모여야 할 가구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그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협조를 해서 그들이 이주해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가구라는 것은 제조와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든 사람들이 판매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다시……. 윤용석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문구 수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의 경우 이케아 입점 후 가구업체들의 매출이 30~50% 가까이 감소함과”를 “고양시의 경우 이케아 입점 후 가구업체들의 매출이 대폭 감소함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홍규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6호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드론의 운영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시면 “시장은 경기도교육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고의 사항이긴 하지만 경기도교육감을 명기하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교육사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회를…….

「질의를 더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란 항목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영역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상화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저희가 활용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럼 바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정회는 위원님들 얘기 다 듣고 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드론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시는데, 이거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드론센터를 어디에 지으시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드론센터는 화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화전동에 건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계신 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그걸 건립하는 게 거기의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주민분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화전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당시에 드론 특화사업이 가장 핵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구도심은 복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전역 뒤쪽으로 드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드론센터를 건립한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1,440㎡ 정도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차가 75대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립을 하실 때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수환의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오면 더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단계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문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 계획에 좀 더 첨가해서,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때 확대를 시켜나가 달라고 저희 과에서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관련과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크게 3가지 정도 질의가 있는데요, 앞서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 조례에 등장하는 드론산업 지원센터와 과장님이 답변하신 화전에 있는 게 같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시는 게 화전에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하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화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드론R&D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론인증센터는 인천 청라지구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손을 놓지 않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화전에는 드론R&D센터가 설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여쭐게요. 여기 조례하고 그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R&D센터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아니면 R&D센터라는 것이 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거기에서는 드론을 실내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드론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센터, R&D센터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대면하고 이해했을 때는 화전 도시재생과 함께 추진하는 드론센터이든 드론인증센터이든 그것은 그것대로 계획 내지는 현 시점에 맞게끔 하면 되고 이 조례에 따라서 고양시에서 보다 가열차게 드론산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꼭 화전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것으로 제한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 여쭸는데도 과장님 말씀이 화전 것하고 이게 같은 걸로 이해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드론지원센터를 저는 거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김수환의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현재 드론R&D센터 안에 두겠다라고 어디에도 명시한 건 없고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양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론의 본고장, 드론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드론R&D센터이기 때문에 그곳에 운영지원센터라고 만약에 들어설 경우에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원센터가 그곳에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과장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센터가 고양시의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에, 그곳을 벗어나서 굳이 다른 곳에 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굳이 어디라고 딱 지정하고 거기를 특정해서 고정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요.

송규근위원

제 지역구 안에 모든 드론을 축적해 주시면 감사하기는 한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고양시가 드론의 도시가 된다면 화전에 집적시설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인식이니까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보다 열린 사고로 고양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 먼저 드론 관련돼서 타 지자체 조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당연히 조사하셨을 텐데 그것을 브리핑 해 주십시오.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드론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서 드론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드론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부분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의원님, 우리 고양시가 이게 통과되면 전국 최초 조례가 되는 겁니까?

김수환의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타 시군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시간을 돌릴까요? 어떻게……. 그럼 제가 바로 세 번째 질의로 이을게요, 같은 맥락이라서요. 왜냐하면 동료위원님들 그런 문제의식이 공유가 됐는데, 뭐냐하면 다 좋습니다. 드론, 4차산업 좋은데 과연 우리 고양시의 현 시점과 미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모든 시점에서 과연 어떤 희망과 비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포천에서 드론산업 관련돼서 매우 큰 세미나가 시 차원에서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치러졌다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됐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드론 자격증이 한때 붐이 돼서 연예인도 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실제 민간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곳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군, 경, 소방 이런 데 말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세미나에서 다뤄졌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만나본 항공대학교 교수님도 자기네들이 국가자격증을 배출하지만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 다음이 없어서 사실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가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드론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고양시가 안고 있는, 예를 들면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서든 발의하신 의원님이든 고양시의 한계, 앞으로 미래산업에 있어서 고양시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론기반의 사업이 조성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고 더더욱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서 화전에 짓고 있는 드론센터를 전국적인 드론의 명소로 만들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고양시가 받을 수 있는 일자리의 시너지는 크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규제라든지 법적인 부분의 한계점을 이미 고양시에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비행제한구역 해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쪽의 다양한 사람들이 드론을 사랑하고 드론을 연구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창업을 해나가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고양시가 길을 열어준다면 행복한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천시 같은 경우도 세미나까지 크게 열 정도로 드론을 주제로 지자체 도시 간의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략산업과가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사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항공대학교라는 학계에서 드론 관련한 교육센터도 있고 학과도 있고 전문가라든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내에 드론 관련 사기업도 있고 업체도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고양시가 드론R&D센터와 더불어서 창릉 3기 신도시 42만 평에 달하는 많은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 드론산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론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드론산업 관련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드론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인천 청라에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6조제2항 중 “경기도교육감”을 “관계기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7호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운영하고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예찰·방제단에는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물방제관과 전문인력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에게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477호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예찰·방제단이 제정인데 그러면 현재 예찰·방제단은 활동을 안 했던 겁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제단 활동을 정식 명칭으로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담당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병해충 예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보다 강화하려고 하는 개념인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물방역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고안으로 시군에서 방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서 10개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국에서 한 60개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농촌진흥청 상부기관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계속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조례를 빨리 만들라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예산수반사항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 당연히 구성이 현직 공무원들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해왔는데 별도로 이 반을 구성하는 게 기존에 해왔던 업무량 정도로 하는 개념은 아닐 텐데, 그러면 사실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역으로 업무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서 일부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제단의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아니고 예찰,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업무 명목으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러니까 조례안 첨부서류에 예산수반사항이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예산수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이 있네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례로서 근거를 만들어서 보다 가열차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전 본 조례의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 구성원들 하다못해 초과근무수당이든 아니면 현장에 들어갈 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구성원에게 따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기존에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가중되는 업무가 있지요.

송규근위원

이따가 혹시 정회하게 되면 더 여쭐게요. 세 번째입니다. 이 구성의 반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을 맵핑을 해보면 예찰·방제단 산하에 두 개의 반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 개 반은 예찰·방제단, 예찰·방제반은 한 반인 거예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행정지원반이 있어서 또 한 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개 반이 있는 게 맞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각 반에 10명 정도씩 되는 거지요. 그러면 총원이 20명 정도 되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경험한 행정조직상 예찰·방제반은 실제 외부에서 활동하는 반 같고 행정지원반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인데, 그러면 총괄이나 행정지원이 같은 반으로 묶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대개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무나 행정은 이걸 같이 보는 것이고 지휘통제나 행정지원은 같은 반에서 하고 예찰·방제는 외근에서 실무로 뛰는 팀이 또 다르게 되어 있는데, 반 구성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행정조직과 조금 달라서, 물론 조직상의 큰 무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어떠세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안 5조에 구성을 보시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찰·방제반하고 행정지원반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찰·방제반이라는 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안 해온 업무들은 아니에요. 기존에 해왔는데 그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예찰·방제반원들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이 문제가 됐을 때 대거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반에서 해줘야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해서 두 개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0명씩, 10명씩 해서 최대 20명 정도로 구성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지요, 이 조례에 따르면?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반원들은 현직 종사하고 계신 공무원들로 구성됩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로?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수반도 없고.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상부기관이지요.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지역 관련 파트에서는. 그런데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내려줍니다.

송규근위원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의미로 예산수반사항이,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 예산은 세워져야 됩니다.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면 그 조직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행정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염출하는 것으로써 예산수반사항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없으니까요.”, 당연히 없는 것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수반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하는데, 사실 이게 해당부서에겐 어려운 공력이 드는 일인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조례 심사이고 새로운 조직 구성원을 꾸리는 일인데 예산수반이 없다고 해서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예산은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정회 시간에 정리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