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은 2019 고양스페셜 정책과정 수료식 행사 참석의 사유로, 유종국 교육문화국장은 개인연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정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2월 9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안건과 12월 5일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과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정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채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이상 총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5일 엄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박한기 의원님은 정기 건강검진의 사유로, 엄성은 의원님은 포럼행사 참석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부시장 이춘표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로 갈음함)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표 제1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훈 의원입니다.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엄성은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 의원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강경자 의원, 김덕심 의원, 문재호 의원, 박현경 의원, 양훈 의원, 엄성은 의원, 장상화 의원, 정판오 의원, 조현숙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 문화재의 중요성과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 곳곳에는 보물과 사적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행주산성을 비롯하여 최영 장군묘, 밤가시 초가집, 고양향교 등은 알려져 있으나 고양시민들조차 잘 모르지만 역사적, 문화적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서오릉 등에는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방문객도 많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향교를 제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시에 있는 문화재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주로 평일에는 지역 내 유치원, 학교 등에서 단체관람을 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일반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가 아닌 고양시 문화재를 찾은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에 위치한 고양향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향교(高陽鄕校)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출입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사가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유치원생과 노약자분들이 올라가기에는 경사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각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특히 목조건물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소화기였습니다. 소화기는 여러 개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사용기간이 지난 소화기가 다수 있었으며 특히 소화기 받침대가 변색된 것은 물론이고 너무 오래되어 삭아서 파손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햇빛에 너무 오래 노출이 되어서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소화기 받침대가 고양시 문화재 관리 수준을 단적으로 표현하지 않나 하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자동에 위치한 ‘최영 장군묘’를 가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3월 23일 인근 야산에 산불이 발생하여 야산 12ha가 소실되었는데 그때 ‘최영 장군묘’ 주변 소나무와 묘소 일부도 소실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묘소 입구 주변 소나무 표면에서 검은 그을음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고양향교와 마찬가지로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 비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영 장군묘’에서는 다른 문화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많은 무속인들이 최영 장군의 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이 많고 주변에 문화재관리소 등이 없어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도난 등의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과 문화재 훼손 및 도난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인석이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는데 좌측에 있는 문인석 코가 훼손된 것을 사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 밤가시 초가집 역시 도로와 인도보다 지대가 훨씬 높은 곳에 문화재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의 외부가 변색이 너무 심하여 정상 작동여부가 의심스러웠지만 이곳에서는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하여 별도의 소화기함을 2개소 설치, 운영하고 지역 소방서와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고양시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화재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목재로 구성된 한옥건물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확대되는 것이 우려되는 구조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하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를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소중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고양시 문화재 시설에 대하여 소화기 비치 및 작동여부를 전수 조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 훼손 및 도난이 우려되는 문화재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소방서와 협력해서 주요 문화재에 대하여는 ‘화재 진압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를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아파트 신축 및 도시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인구 106만을 넘어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정체성과 고양성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재의 활용과 보존에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이들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과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대한민국의 어린이는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는 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어린이들의 놀 권리 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놀이란 빈 시간을 채우는 잉여의 의미가 아닙니다.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몸과 맘을 키우고 창의성과 모험심 그리고 사회성을 기르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이에 놀이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이터’, 사전적 의미로는 주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곳을 이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창의성, 모험성, 즐거움 그리고 신체발달과 사회성을 기를 학습적 기능까지 갖춘, 마음껏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입니다. 놀이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최근 경향은 그래서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관 주도의 천편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 특히 어린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형 조성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놀이터, 모험놀이터, 숲놀이터, 생태놀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터가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놀이공간만이 아닌 실제 아이들의 놀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놀이터 활동가를 운영하는 등 놀이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것 역시 고무적인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창의놀이터 사업’으로 조성된 놀이터들입니다. 시민과 어린이, 조경 및 아동분야 전문가가 뜻을 모아 만든 ‘어린이 놀이터 함께 만들기 약속’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담아내며 현재 약 90개의 놀이터가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총괄 기획자(디자이너)’와 ‘어린이 감리단’ 등의 민관협의로 ‘기적의 놀이터’를 4호까지 조성하고 2020년까지 10개의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세종, 울산, 부산, 안산, 화성 등 점점 더 많은 지자체들이 어린이·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어떠한지요? 고양시에는 192개의 공공놀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놀이기구에 화장실이나 그늘막 같은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관 중심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놀이터는 단순히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쉬고 노는 공간, 지역 구성원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기적의 놀이터’ 조성 이후 이사 오는 유입인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잘 지어진 놀이터는 지역을 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고양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고양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과 놀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더 이상 관 주도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히 ‘어린이 자문단’, ‘어린이 디자인 참여단’ 등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뿐 아니라 소통과 세대통합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놀이터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많은 민간기업들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자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놀이터 조성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이런 협약들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반영하는 적극적 예산편성이 우선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 활동가나 자원봉사자 등의 배치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터 활동가란 어린이들에게 놀이 방법도 알려주고 함께 놀아주며 안전도 지켜주는 어린이 도우미를 말합니다. 아직도 놀이터 조성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일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 시끄럽다며 조성을 반대하거나 민원을 통해 통제하려는 민원인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놀이터는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오고 싶은 공간, 그 지역의 명소로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속히 이러한 놀이터들이 조성, 운영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고양시로 한걸음 도약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봉서원의 역사적 가치와 복원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웬 서원이냐?’라는 다소 낯선 단어일지 몰라도 조선시대 정신적 이념과 인문학의 근간을 이루면서 성리학인 유교를 보급하고 학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세워진 사설 교육기관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이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동체성의 붕괴, 자기중심적인 사고, 물질 가치에 대한 신봉 등으로 저출산,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교 문화를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나 인근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는 바로 현대 과학 문명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성의 회복이라는데 있습니다. 유교적 인간상인 군자는 현대사회에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의예지신’, 즉, 어질고 의롭고 예를 갖추고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러한 유교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참된 인간을 만드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은 오늘날까지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라며 “성리학이 한국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유산이 세계가 함께 보존하고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공인받은 셈입니다. 고양시에도 이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될 만한 서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봉서원입니다. 문봉서원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산73-1번지에 위치하였던 서원으로 숙종 14년인 1688년에 건립되었고 숙종 35년 1709년에 임금님으로부터 친히 현판을 내려 서원의 이름을 지어준 고양시의 최초의 사액서원입니다. 문봉서원은 조선 후기 연천군의 미강서원(1680∼1864)과 함께 서울 인근의 걸출한 인재를 많이 길러낸 서원이기도 합니다. 문봉서원은 학식과 성품이 뛰어난 조선조의 여덟 선비가 ‘배향’ 되어 왔는데 추강 남효온, 사재 김정국, 복재 기준, 추만 정지원, 행촌 민순, 모당 홍이상, 석탄 이신의, 만회 이유겸 선생 등 ‘고양팔현(八賢)’의 선현봉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현존하고 있는 행주서원과 용강서원은 전공이 높거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절인을 제향하여 국가에 대한 애국충절을 고양하고 기리기 위한 정치적 배려로 만들어진 서원이라면 문봉서원은 선현들에 대한 배향과 지방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조선의 대표적인 서원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봉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고종 7년 1870년에 훼철되어 흔적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2001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가 지표조사를 통해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종 7년 1870년에 문봉서원이 훼철된 이후 고양팔현을 배향하던 문봉서원이 없어졌지만 선현의 뜻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유림들의 뜻은 한결같아 1995년부터 ‘고양팔현 추향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반듯한 서원건물이 없어 고양시청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오가며 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잠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초 1997년 당시 신동영 시장님께서 문봉서원 추향제에 참석했던 모습입니다. 연도별로 대부분 다 문예회관, 체육관에서 추향제가 봉행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고양시민들이 문봉서원 복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1988년 당시 고양문화원장님이셨던 이은만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문봉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복원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고, 1989년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정후수 교수가 중심이 되어 ‘문봉서원과 고양팔현’이라는 연구주제로 다양한 자료가 정리되었지만 이후 문봉서원에 대한 복원의 논의는 예산 문제로 이렇다 할 진행이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희망의 실마리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문봉서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원에 따른 부지 선정 및 자료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이 책정되었고, 작년 2018년 7월 최종 용역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첫 삽을 떴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문봉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의 기초적인 결과이지만 과거에 비하여 상당 부분 진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는 이 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전통적인 서원의 역할인 배향과 강학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공공문화시설 및 청소년 인성 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님께 정중히 건의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26일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이셨던 이재준 시장님께서 향토문화보존회장이신 안재성 회장님의 책을 편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문봉서원과 선비의 삶≫이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시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고양시 유일의 사액서원인 문봉서원이 복원계획은 고사하고 흔한 문헌 하나 없어 죄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최근 복원을 위한 자료조사용역 비용이 책정되었고, 때마침 문봉서원 관련 책이 편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속히 문봉서원이 복원돼 조선을 대표하는 올곧은 선비의 모범이었던 고양팔현의 정신이 고양시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행정을 총괄하시는 고양시장님이 되셨으니 시장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문봉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가 발간되어 후보지의 적격 여부가 세밀하게 작성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 문제점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민낯, 바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 고양시 미세먼지 보조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환경보호과는 자신들이 수립하고 2018년 4월 20일 시장 결재를 받았음에도 단체 선정과 지원에 있어 사업 추진계획상 설정한 ‘지원 제외 단체, 지원 한도, 지원 제외 사업 등’의 준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서는 ‘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 이하’로 지원 한도를 설정하였지만 총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이마저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최종 약 3,4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3,300만 원을 제3의 업체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업비의 97%를 제3의 업체에 지불하여 추진한 사업, 이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제3의 특정업체의 사업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선정하고 정산보고를 받았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사업의 실체와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문제인식을 개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하고도 엄중한 ‘지원 제외 단체’에 대한 선정 문제와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 계획 미이행 등의 문제는 감사관실의 확인을 촉구하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자치공동체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주민 제보에 의해 최초 인지한 건으로 저는 당시 주민자치과의 담당자에게 이런 제보가 있으니 해당 사업의 정산 서류 등을 꼼꼼히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몇 주 뒤 찾아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고, 저는 제가 직접 찾아볼 테니 제반 서류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새로운 담당자에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일이 지나 찾아온 담당자는 제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부서의 업무태도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서로부터 제반 서류를 전달 받고 당시 대학생 직장체험 중이었던 학생과 제가 정리한 A단체의 정산서류상 규정 위반으로 의심됐던 건은 2016년 37건, 2017년 84건, 2018년 28건이었으며, B단체는 2018년 45건이었습니다. 이 중 저는 가까운 2018년 건만 일단 검토해 달라고 정리한 파일을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제가 지적한 모든 건이 다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대충 살펴봐도 그렇게 정산서류는 오류투성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해당 담당자는 A단체의 28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반 7건, 위반 의심 5건, 미해당 및 단순 오기 16건’으로 B단체의 45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반 20건, 위반 의심 5건, 미해당 및 단순 오기 13건’으로 검토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명백한 위반 건은 사업계획 임의 변경과 강사비 초과 지급을 비롯해 활동사진 및 서명부 다수 미첨부, 행사 참석부 서명 누락 등 정산 서류 접수 시 확인 가능한 가장 기초적인 위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해당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증빙 서류도 갖추지 못한 정산보고를 접수하고 사업을 종결한 것들이 과연 주민자치과만의 문제인 것입니까? 제부서의 보조금 사업을 전수 조사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공직자다운 꼼꼼한 업무처리로 수범사례라 할 수 있는 한 분의 업무역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은 담당자가 민간단체에 보완을 요청한 공문입니다.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1차, 2차, 20건, 30건씩 오류를 정리하고 포스트잇까지 붙여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민간단체가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가슴이 벅차 한동안 멍했습니다. 보조금단체 선정부터 정산까지 수십 건의 문제들을 목도했던 제게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한 해만도 수백 개 단체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단체 선정부터 정산까지 오직 담당 공무원의 꼼꼼하고 성실한 업무역량만을 믿어야 한다면 이는 너무 부실하고 위태로운 행정 아닙니까!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닌 것이지요. 제가 오늘 제기한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관실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최소 최근 3년 이내 민간 보조금 사업 전체에 대한 우리 시 제부서의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감히 청산하고 절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겨 가면서도 이 문제를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이 아닌 ‘5분 자유발언’으로 환기하고 있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께서 세심히 확인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처해 주실 것을 제 자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이재준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태양광 보급과 관련하여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원전'을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것인데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6조 5,693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표적 사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신규 태양광 발전용량(30.8GW)을 채우려면 4억 660만㎡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라 합니다. 태양광을 모으는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 등 환경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 등이 포함된 태양광 패널의 유해성도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태양광 및 풍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태양광·풍력발전은 효율성 면에서도 불리한 편입니다. 국내 일조량은 미국의 70%에 그치고, 풍속도 4~5m로 독일의 7~9m, 덴마크의 8~9m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정된 토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이용하는 게 과연 친환경적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지자체에서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정부의 권장사업이라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비교적 쉽게 허가를 해 왔습니다. 고양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에 수십 건의 민원과 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꼼꼼한 행정력과 정부 차원의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고양시의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작고 산지가 많은 조건에 비해 인구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화면과 같은 주민참여로 갈등을 방지하는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가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탈원전’을 외치며 발전량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보다는 별도의 공간이 아닌 도서관, 주차장, 공유지 등의 기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하고자 하는 이재준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100점 중에 100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상황이 심한 시기인 11월에서 4월까지 야외 외출을 제한하는 것처럼 야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년 녹색예산 집행에 있어 이재준 시장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더 나은 주거권과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보급도 중요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지 관리의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발전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양시정연구원을 초빙해 분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고양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단민원 총괄부서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차적인 행정에서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집단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님비나 핌피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각종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고질적인 다수민원,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고양시 주요민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집단민원 239건, 시청 앞 집회 44회, 민원 324건, 서울시 기피시설 관련 8건, 직소민원 5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궁금하여 파악해 보았습니다. ‘과연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또 민원처리 결과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일일이 민원실이나 실무부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었고 이마저도 과별로 민원접수 집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전체적인 민원접수 현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집단민원이나 집회를 동반하는 민원들의 경우 갈등이 고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도 고양시에는 집단민원 총괄 부서가 없어 다수의 시민들이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들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106만 대도시의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한 해 고양시에 접수된 집단민원은 239건인데 조정으로 해결되는 민원도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정권고, 행정집행, 법원판결, 철회 등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갈등의 소지를 남긴 채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의 골이 심각해지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양시는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이나 개인 간 분쟁에 관한 내용이라도 의견을 성의껏 경청하면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이해와 설득’을 통해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전에는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시의 현안과 관련된 집단민원을 총괄하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장기미해결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민선 7기 조직개편 시 집단민원 담당부서인 시민소통담당관을 폐지하고 집단민원 조정기능을 감사관 소통민원팀으로 이관하면서 지금은 시민과의 소통기능이 축소된 느낌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고충민원의 해소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건의사항을 시 행정에 반영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은 시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과 여러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집단민원 총괄부서의 설치를 적극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때 상정되었던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집단민원 총괄 부서를 설치하는 안이 올라올 것을 기대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반드시 집단민원 총괄 부서를 설치하여 대상민원의 갈등요인 분석 및 대안검토와 합의 도출을 위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관리로 향후 유사한 민원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보듬어 주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갈등문제와 집단민원을 총괄·조정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해소해 고양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조현숙 의원님과 채우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