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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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조현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종료 후 이어지는 예결위원회 회의에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장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직무대행

문재호 위원님께서 장상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상화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상화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상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장직무대행, 장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덕망 높고 경륜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7회 임시회 중 2019년도 마지막 추경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안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문재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김덕심 위원님께서 문재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재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재호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재호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맡은 바 직분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문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의회사무국과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3개 부서에 대해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과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설연 의정담당관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제236회 2차 정례회와 제237회 임시회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2019년 한 해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에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24쪽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4대 도시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특례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4대 도시가 고양, 창원, 수원, 용인 같은데요, 며칠 전에 제가 촉구결의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맞게끔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특례시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례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 11월에 1차 소위가 열리고 타 당과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현재 2차 소위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예측하건대 내년도 1월 임시국회에 이 사안이 다시 논의가 돼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면 이번 연도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특례시 법안이 또 상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4대 도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연구용역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씩 경비를 부담해서 특례시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특례시가 됐을 경우에 어떤 권한을 저희가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용역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4대 도시는 올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정치상황에 의해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잠시 중단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명시이월하는 것은 저희가 이 용역을 4대 도시에서 6월부터 공개입찰을 올해 실시를 했었는데 두 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용역 자체가 늦어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사정에 의해서 올해 또 통과가 늦춰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을 명시이월하고 다음 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다른 시보다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게 우리에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일단 2,500만 원 정도 돈이 지불됐기 때문에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 특례화 연구용역은 중간보고까지 저희가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중간보고 상태에서는 저희가 만족할만한, 아직까지 대도시 특례에 관한 과제물들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명시이월되는 이 용역 자체는 4대 도시 공히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양특례시가 따로 있고 창원특례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4대 도시에 공통되는 사무를 발굴하는 용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만의 특성에 따른 3대 규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만의 고통을 받는 그런 용역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내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우리 고양시에 맞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02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혹시 그게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촉구결의안까지 낸 이상 특례시가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하단에 금정굴 희생자 유해 봉안대금이 삭감이 됐는데, 유해가 언제쯤 이전해 간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굴 유해는 2019년도 9월 4일에 하늘문 추모공원에서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임시 안치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세종시 추모의 집에 봉안하는 것은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임시 안치된 것은 우리 시가 탄현동 쪽에 평화공원이 조성되는데요, 그게 조성된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세종시 추모의 집에는 일정한 임대기간은 없다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만약 탄현동에 공원이 생기면 옮길지 안 옮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토지매입계획만 잡힌 거잖아요, LH하고 협력해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모공원을 만들겠다는 예산은 금년도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쪽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정판오위원

녹지과에서 하게 되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쪽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LH 비용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봉안시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입장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결정할 수가 없고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는 것이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24쪽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용역 비용, 이 비용은 2019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예산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적어도 1년간은 이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이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9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사 건립 입지선정이 2020년 상반기로 불가피하게 연기되어”라고 했어요. 불가피하게 된 사연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소한 5차례 이상 논의가 되어야지만 입지선정에 있어서 신중성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한 것이 3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드맵 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지가 선정돼야지 이 타당성 조사 기초자료 작성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입지선정위원회는 언제 구성되었을까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입지선정위원회는 올해 8월에 처음 시작됐고요,

엄성은위원

늦게 됐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엄성은위원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올해 6월에 입지선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8월에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일찌감치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은 수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6월에 됐고, 이 전체적인 진행이 굉장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후보지라든지 명단 자체는 내부적으로 대외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선정위원회 명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 판단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28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대한민국 지역공공캐릭터 대상 포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세출에서 포상금 관련해서 300만 원이 있고 사무관리비 스토리텔링 마케팅 2,2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요즘은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일을 아무리 잘해도 또는 고양시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펭수 인기 있지요? 펭수 아시지요? 그런데 고양시청에서 자이언트 괭수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십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EBS 펭수라는 캐릭터를 콜라보로 저희가 전에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패러디하는 쪽으로 유튜브 1편을 제작해서 송출한 적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포상금은 어떤 캐릭터에 대한 포상금이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대한민국 지역공공캐릭터 대상이라는 행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작년과 올해 1회, 2회에 걸쳐서 지역캐릭터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500만 원 상을 받은 사항이고,

박현경위원

고양시 고양이 캐릭터로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에 대해 포상금 500만 원을 받은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세출에서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세출에서는 말씀드린 것은 것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웹툰하고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200만 원 요구했고요, 300만 원은 캐릭터 관련된 벤치마킹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연수를 하려고 3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현경위원

스토리텔링 마케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징화하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나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고양시를 상징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입힐 것인가 심도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한번 세울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펭수가 인기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서 괭수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고양시 이미지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오히려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서 EBS에서 하는 펭수라는 캐릭터하고는 분명히 별개고요, 그것은 저희가 재미를 위해서 한번 해봤던 사항이지 그것을 계속 패러디하거나 자체 캐릭터의 상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스토리텔링에 대한 웹툰이라든지 동영상을 내년에는 더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포상금 200만 원은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은 500만 원 중에서 일단 해 보는 것이고요, 그 사항은 내년도에 효과를 봐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다음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셔서 예산의 폭을 넓혀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만약 어디 네 곳이면 네 곳, 세 곳이면 세 곳, 어떤 장소가 우리의 역할에 맞아서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 입지가 앞으로 미래나 금전적 지출을 봤을 때 유리한지 조사가 끝나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먼저 장소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사와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후보지들이 있는데 그 후보지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디가 신청사를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인지를 심의하고 판단해서 나중에 결정하는 위원회가 입지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입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건립계획이라든지 재원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초자료작성 용역을 저희가 실시하고요, 그 용역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할 타당성 조사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저희가 그런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2018년 이전에 네 곳이면 네 곳, 세 곳이면 세 곳에 대한 장소에 대한 입지선정 용역조사는 끝났고……, 끝났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네 곳의 장소를 정해주면 새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초조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용역을 보겠다는 겁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후보지는 네 군데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후보지 중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정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통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네 군데가 우리 고양시의 여건상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판단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네 곳에 대해 용역을 해서 미래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어디가 가장 유리한지를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했다면서요? 저는 그때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확인을 못 하니까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한 것은 가장 적합할 것 같은 5개 장소의 후보지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곳으로 압축해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입지선정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전에 네 곳이면 네 곳, 다섯 곳이면 다섯 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지를 제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 용역 자체가 타당성 조사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디가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정판오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입지선정에 대해서 몇 곳을 선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제가 1, 2등을 매기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과거의 용역자료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후보지에 대한 용역자료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자료를 한 부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뒤에 담당자께서 6월에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부터 세웠다는 얘기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은 2회 추경에 세운 것으로…….

정판오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냥 추경에 잡아놓고 명시이월만 시키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기초자료 작성 용역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집행을 못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적으로 이월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후보지에 대한 용역 자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보지 자체도 보안사항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후보지가 보안사항인지 아닌지는 거기에서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공개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위임권을 준 사람들이에요. 위임사무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공유재산 통과시켜 달라,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 달라,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후보지는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게 염려되기 때문에 장소를 비공개하고 싶다, 그런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선정위원회까지 알릴 수 없다는 것은 광의의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확답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보안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과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 차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한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김훈태 주민자치과장님, 마을축제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1억 5천 잡혀 있었는데 5천만 원 정도 반납하신 이유가 이번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그만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억 6,670만 4천 원이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거의 절반 정도 금액이 반납됐어요. 이렇게 50% 정도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하는데요, 현재 1,034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하면 15% 이내, 그러니까 약 155명 이내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여 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학생들은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많이 책정한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무상교육이 되면서 장학금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사전조사는 안 하셨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의 임기가 해촉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 이내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가 100여 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70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34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가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8,335만 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양훈위원

2020년은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그 정도 세우신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데이터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정확도는 떨어질 겁니다. 또 내년도에는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50명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 부분은 데이터가 90% 이상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장님들 임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내 자녀가 혜택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조사를 하시면 굳이 이런 예산을 과하게 편성할 필요도 없고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데이터가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게 뭐냐 하면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잡힐 수 있는 항목들도 미리 사전조사를 안 한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공문 띄우고 사전조사를 하면 거의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굳이 과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양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예산안 4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업장학금이 세입에 450만 원 정도 있고 4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업장학금이 900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장학금이 어떤 형태로 예산이 세워지며 또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상지원이 순차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야 되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업장학금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남자나 부녀회장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활동한 분들의 자녀들인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50%씩 해서 이것은 학비가 상·하반기에 두 번 지급됩니다. 그런데 앞서 46페이지는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도비가 이 부분도 당초에는 8명이었는데 2학기 때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그 부분만큼 감액돼서 내려온 것이고 48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세출예산인데 50%씩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시비·도비에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아까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자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도 2년 이상 활동하는 자라고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통장자녀 장학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는데 1년 이상 통장으로 활동한 분들의 자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정확도를 기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경위원

왜 이것도 여쭤보느냐 하면 자녀가 요즘 많지도 않지만 새마을지도자 또 통장님들을 보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녀의 나이도 거기에 따라서 갈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대상자도 그렇고. 그 학생이 꼭 고등학생이거나 이런 대상을 두고 있는지?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자녀 중에 고등학생만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지급되는 새마을지도자는,

박현경위원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고등학생에 한정돼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금년 2학기는 3학년 학생들이 무상으로 교육되고 내년도인 2020년도에는 2, 3학년으로 2학년이 확대되는 거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또 조례에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축소 편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되고 2021년에는 또 1학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를 전면 폐지 내지는 정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이고요, 이번에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이월된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경기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체납관리단을 경기도 전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별로 희망인원을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각 시군별로 내려보내서 도에서 50%, 저희 시비로 50%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도에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배정된 인원보다 그 예산이 애초부터 과다하게 책정돼서 시군에 배정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대비해서 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6명이 중간에 퇴직했고 또 하반기에도 2명이 중간에 퇴직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차량임차료를 처음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차량임차료를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600만 원은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분들이 임차료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차량임차료를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부분만 차를 열몇 대 이렇게 임차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정지역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 줬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기도 전체로 각 시군이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된 액수가 많이 징수됐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4억 7천 정도 징수했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

계속해서 이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올해는 인원이 45명에서 하반기에 30명으로 줄었는데 내년에는 80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정정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받아들인 것이 4억 1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2019년 한해 동안 106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73페이지에 고양시 청년정책 박람회가 2천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양시 청년정책 박람회는 처음으로 올 10월 초, 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해서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이렇게 감액됐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8년 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은 당초에 행안부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고용하는 고양시의 기업과 취업을 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2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인데 여기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과 이자수입에 대한 국비 반납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청년의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182페이지에 원당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전세보증금이 환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인회가 2019년 7월 25일부로 계약기간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인회 사무실도 원당고객쉼터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세보증금을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을 계속 예산에서 집행했던 것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지금은 이 사무실이 같은 전통시장 내에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층 내에 안쪽으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보면 사무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무실 관련해서 환수를 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인데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2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산시장 등 비 가림시설 보수공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처음에 이게 5억 5천을 받았습니까, 5억 2천을 받았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로써 처음에는 9,950만 원이 특별회계였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4억 1천만 원을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5억이 더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으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자위원

일산시장 비 가림시설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강경자위원

그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또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강경자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런 예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그때 정확하게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발전소특별회계는 매년 이듬해 추경에 예산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으로부터 확정되는 것이 매년 중순쯤에 되면서 2회 추경에 사업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기가 부족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일산시장 비 가림시설을 할 때 화장실이고 뭐고 전체 전기공사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화장실 리모델링도 포함됩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위원

잠깐만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명시이월에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사업에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개선공사 설계변경입니까, 아니면 거기도 기상악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4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이 우리가 도비 13억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추경 때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나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족장이라든가 덧마루라든가 아쿠아스튜디오에 꼭 필요한 소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아쿠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라서 경기도에는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우리 시 자체는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찰경쟁이라든가 공고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명시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명시이월조서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만 이게 예산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일산시장 말고는 주변지역이 없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발전소 주변 5㎞ 이내의 사업 중에서 각 부서의 의견도 받아서 발전소특별회계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물론 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지역경제도 살고 골목상권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시이월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차 추경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무분별하게 일단 사업을 받고 모두 3차 추경에서 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예측하셨다면 이게 조서를 붙여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왜 주변에는 이것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다른 데에 쓰고 우리가 예측을 못 했을 때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예산에 세워도 1, 2개월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일산시장에 있어서 비 가림공사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공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의원님 재량사업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성이라든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쪽 지역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하셔서 해야지요.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다고 안 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특조비가 12월 10일에 5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가 절대부족이라고 하는데 천막 교체라든가 전선 정리, 철제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동절기라고 못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이 2회 추경 예산이고요,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 중에서 1,500은 시설설계비로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이미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쓴 것만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이면 9월 27일이거든요. 그러면 2개월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일단 세우고 보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작년에도 3차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해서 그 과장님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돼서 또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지만 또 필요한 데에 쓰고 필요할 때 세워주면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잘 예측해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 두 가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문제에 보충질의 하나하고요, 추경에 안 했지만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 했는데 예산안 200페이지에 보면 아쿠아스튜디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운영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외주용역업체입니까, 직영입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진흥원에서 연간 위탁비를 얼마나 받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내년도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판오위원

관리비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인건비도 포함해서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3억 정도의 예산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정판오위원

3억이 수입이고 관리비가 3억이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제로네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어떤 수입은 조금…….

정판오위원

아니, 수입·지출은 그냥 제로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로 보수라든가 개선공사는 계속 해 왔어요. 그렇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기대효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영화 제작하고 실내스튜디오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대효과가 과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가 브로멕스3의 방송영상후반작업들이 와 있고 그다음에 고양방송영상밸리가 추진되고 있고 방송이랑 관련한 업체나 기업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우리가 아쿠아스튜디오에서 낸 수입이 3억 정도로 소소하지만 방송 관련 업체에서 영화작품을 마치고 나서 후반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수입이라든가 그게 상상 외로 몇 백억 단위로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데이터화 해서 나와 있고요.

정판오위원

제가 아직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가볼 것 같은데 수입이 적고 손실이 나더라도 기대효과가 크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전략산업과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연관된 콘셉트를 동시에 잡아서 추가용역계획을 잡아야 수입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찾게 되고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기대효과가 명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용실태가 그렇게 약해서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꼭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산업과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이렇게 사업은 계속 명시이월로 갈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으면 이와 연관된 사업이 몇 개의 아이디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왕이면 이것을 더 집단화시키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용역이 한 번도 들어온 것도 없고 그것을 전략산업과에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용역이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영상문화단지로 해서 저희가 예산 2억 5천만 원을 세워서 지난 8월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랬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건교위에서도 제안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못 본 것 같은데 이미 진행이 됐군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추경이라도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킨텍스지구가 본예산에 2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킨텍스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준공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보고회를 하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킨텍스 재정비용역입니다. 사실 킨텍스 1단계가 2009년에 준공됐고 그동안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도시계획과에서도 재정비용역을 할 때 킨텍스는 특수목적지역이라고 해놓고 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재정비용역을 킨텍스 일원 150만㎡ 이상, 고양시 전체로 반경을 삼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있던 지금 것까지도 내용이 용역에 다 들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꼭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판오위원

예, 다 했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최영수 과장님. 거기에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운영이 있어요. 이 검색대 운영에 대해 사업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생소해서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112페이지 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양훈위원

172페이지, 아니, 요금보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어디, 어디에 이게 배치돼 있는지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는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 또 저희가 현장에 확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8년, 작년도에 각 주민자치센터의 방문객이 많은 곳에 외부망을 설치해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는 PC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도 설치했고 삼송동에 있는 대학기숙사 쪽에도 설치했는데 단순히 일자리 검색대용으로 운영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시민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대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61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양훈위원

특이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보검색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자리 정보만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싶어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페이지가 열릴 때 일자리의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또 일반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정보검색을 하는 컴퓨터가 각 동마다 다 있는데 굳이 또 일자리 정보검색대를 운영한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많은 답변도 했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곳의 지역주민들이 검색할 수 있는 PC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필요한 곳 동 주민센터에 같이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동 주민센터에 컴퓨터가, 검색대가 없는 데도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PC가 외부망이 아닌 데가 있고요, 또 속도가 느리고 노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한 PC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의 개선에 대한 부분도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무인일자리 검색만 하는 PC가 있다는 부분이 조금 생소하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그것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냥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오면 이게 나오는데 굳이 이 검색대가 있다고 해서 아까 물어봤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양시 청년정책 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1,700만 원이 행사운영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용역비로 1,7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행사비가 아니고 용역비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행사운영비인데 부기명이 행사운영을 용역으로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 저희가 당초에 3,700만 원의 예산이 행사를 위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청년단체가 주도적인 부분을 전국단위로 네트워크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되면서 2천만 원만 반납하게 되었고 또 설명드리면 1,700만 원은 저희가 28청춘창업소를 엊그제 개소하면서 방송영상시설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비로 쓰고 있었는데 방송영상장비는 시설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왔지만 쓸 수 없었기 때문에 1,700만 원을 청년정책 박람회 행사운영비 중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 시에 위원님들께 전용에 대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규진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요. 거기에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지자체 포상금 1,5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포상이고 어떤 대상이었는지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지역복지사업 평가 대상 중에서 우리가 사회경제적 활성화 분야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6개 분야였는데요, 저희 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한 포상금이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시가 포상금을 받은 것에 대한’이라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양시가 포상금을 지급받아서 그렇게 되면 이것을 세입화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느 쪽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사회적경제팀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아, 팀이 받으신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라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발전소특별회계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가 플랫폼입니다. 저희 과가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배정도 하고 한전으로부터 승인도 받잖아아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고,

현숙

조현숙위원

그게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매년 연말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전에 올리면 대개 6~7월 정도에 승인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아까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야 마땅한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 과 예산이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고 고액의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간이 있는 것이고 신청기간도 있고 신청하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추경에서 다룰 때가 많다고 말씀해 주셔야 인식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도 아쿠아스튜디오를 말씀하실 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어떤 영상, 방송산업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관련돼서 각 과에 위탁사업을 주시는 기관들 있으시지요? 예를 들어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이것은 위탁사업이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경제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예, 일자리경제국 산하에 4과가 있잖아요? 4과 모두 위탁사업을 주는 기관들이 있지요? 그 현황자료 하나하고 그다음에 올해 2019년 총세입·총세출 이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2019년도에도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상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12페이지에 보게 되면 213페이지, 214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요. 멧돼지 포획포상금은 어쨌든 국비로 되었기 때문에 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이 212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황산 자연환경 공동조사 운영, 사업명이요.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황산 예산은 공동조사단에서 공동조사를 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단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처음에 요구해서 2015년도에 시하고 합의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박현경위원

아, 그러면 2015년도가 최초의 예산이에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최초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만들어졌다가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19년에 다시 편성됐고요, 그 예산을 이월시킨 것인데 현재 공동조사단에서 사업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조사단에서는 근본적으로 직권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도시정비과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범대위에서 공동조사를 하자고 해야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사단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건교위 입장에서 그 골프장도 갔다 온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은 세워지고 조사단이 꾸려지지 않고 범대위랑 협의가 되지 않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다가 다시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생긴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월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현재 기본계획은 뭐냐 하면 범대위에서 요구한 것은 공동조사를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돼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범대위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범대위가 어떤 상태이냐 하면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거기 산황산에 자동차전용도로를 하겠다는 발표가 국토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골프장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동조사단을 범대위에서 하자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합의를 하겠다고 만들어놔서 서로 합의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없애면 범대위 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범대위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대위의 근본적인 사항은 원천무효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직권취소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까지 가져가고 다른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게 취소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박현경위원

그러면 3기 신도시가 발표는 됐지만 그때 영향을 미쳐서 지금 범대위 측하고 협상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범대위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을 하는 부분에서는 범대위에서 공동조사를 해서 어떤 원인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던 내용 자체가 지금 범대위에서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예산만 올라온다는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산은 지금 만들어놓은 것을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고 범대위에서 언제든지 하겠다고만 하게 되면 저희는 할 수 있는데 범대위 입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한 번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골프장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범대위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범대위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것을 하자고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현경위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잘은 알 수 없습니다만 조속히 해결돼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한강하구 장항습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사업명은 탐조대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탐조대 건축공사 준공 후에 전시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해 이월했다고 하는데 여기 탐조대가 원래 기존에 있는 어떤 건물입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해 놓고 또 건축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주둔하다가 철수를 했던 곳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천법」이나 이런 것들이 큰 건물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초소를 리모델링해서 탐조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상당히 커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탐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공사는 올 연말까지,

박현경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사업비가 7억 8천이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초소라고 하면 지나다니다 보면 철책선 안에 조그만 초소들이 있잖아요. 그 초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기존 초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 정도는 남겨놓는 상황인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초소를 탐조대로 건물을 짓는데 하다 보면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전기통신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그 안에 탐조대를 운영하려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공사는 지금 12월이면 거의 다 완료됩니다.

박현경위원

아, 건물에 대한 공사는 12월에 다 완료되고 나머지는 부대시설에 대한 것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지금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하천하고 연계되고 그다음에 세로축으로는 녹지하고 연결되는 장항습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경관이나 도시공학적 입장에서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장항습지 탐조대를 저희가 만드는 이유가 이것이 자연습지이고 보존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새를 탐조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EAAFP라고 동아시아 철새이동경로도 올해 5월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가 매년 오는 곳이고 멸종위기종도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밖에다가 설치해서 거기에서 볼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때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내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자연생태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외부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오픈되지 않았던 곳을 오픈하게 되면서 그런 영향들을 미칠 것인데 이 예산을 지금 보면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편성돼 있어서 외부환경에 대한 것들은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습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물골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골 복원사업에 대한 용역비도 내년에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하천이 계속 물이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천쓰레기 예산 부분이나,

박현경위원

그 환경에 대한 용역은 따로 세워놓을 예정이라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은 언제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사할 예정입니다.

박현경위원

그 설계용역을 하실 때 물론 참고하시겠지만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용역발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이게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배출을 조사하는 조사원이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감시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20명을 운영하고 있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현재 20명을 운영하고 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은 계약직으로 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계약직은 아니고 그냥 임시직으로 4개월 동안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4개월이라면 미세먼지의 발생률이 높을 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5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내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대로 20명이 내년 3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판오위원

이분들이 국비·도비·시비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은 뭐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분들이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하지 못하고요, 행정을 지도하는 공무원에게 협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협조해서 같이 해 주시고 현장에 소각행위 같은 것이 있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 공무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비산먼지 측정사업장에 가서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사진촬영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이 제일 크고 행정계도 쪽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저희 건교위에서 시민안전에 연관된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단독주택, 보조요원해서 동네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갖고 있는데 또 무술안전보안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업무분장을 줘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그렇게 없을까,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쓰고만 있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런 체계를 한번 가지려면,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업무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시민안전지킴이, 무술보안관들은 또 자율방범대하고 업무가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 방지, 우리동네에서 아까 말했듯이 잘못 소각을 한다든지 발견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과마다 달리해야 되는가. 저는 8주 교육만 되면 충분히 업무분장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의용소방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든 변호사를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의무소방대에 가입하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합니다, 자원봉사도.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더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겼단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고용조건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대략 월 200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최저임금 수준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노승열 과장님, 아까 산황산 자연환경 공동조사 있잖아요. 구성단위 조성되지 않은 것, 그 이유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요. 기후대기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2018년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있어요. 2020년 대기오염 배출기준에 따른 사업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는 사업장에서 보일러, 온수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내용을 하는 거고 대기배출업소 이런 데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습니까? 대기배출기준에 따른 사업은 또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별도로 예산이 있고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이건 추경으로 잡힌 건데 저녹스버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번에는 작년 것을 반납하는 경우고 221페이지에 성립전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것은 가정에서 저희 고양시에 10년 넘은 보일러가 한 4,300대 정도 됩니다. 요즘 TV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콘덴싱으로 교환하면 일반 보일러의 가격이 60만 원이면 콘덴싱 보일러는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2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건 용량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금액이 일정 20만 원 똑같습니다. 이것은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냥,

양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2페이지에 7,159만 6천 원.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가격대별로 지원비용이 다릅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양훈위원

공장 같은 경우에 저녹스버너가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양훈의원

실태가 파악된 거예요?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아까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반납한 것이 아니라 잡힌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22페이지는 반납할 예산, 2018년도에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고 반납할 내용입니다, 7,100만 원 예를 들어서.

양훈위원

이게 반납내용이라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보통 반납내용 그러면 세모로 해놓는데 이건 그러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되어 있어서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에 보시면 802 반환금기타라고 해서 반납할 국고보고금반환금, 도비보조금반환금 이건 다 작년에 사업한 내용을 올해 결산해서 반납할 내용으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결론은 우리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도비, 국비 받은 내용의 실체를 홍보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대상 업체가 그런 부분도 있고 대상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물량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시별로 모자라는 시군이 있고 남는 시군이 있어서 올해 2019년도에는 사전에 조정을 해서 저희도 일부는 반납하고 시군별로 내용을 맞췄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펌프유, 경유, LPG나 LNG, 일반 버너를 썼을 경우에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면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일반 버너를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예산을 반납할 정도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간 경우는 어느 정도 사례가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물량이 23곳을 했고 올해는 17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34개소였습니다.

양훈위원

고양시에 일반 버너를 쓰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결론은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 부분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2020년도까지 이걸 바꿔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걸 대충 듣기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예기간을 줘서 그 안에 바꿔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경우는 내년 4월까지 일반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저녹스 보일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훈위원

공업용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공업용은 아직 특별한 내용이,

양훈위원

공업용은 어떤 규제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바꾸지 않았을 때는 어떤 규제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가정용은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4월까지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신규로 교체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 거고 대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저녹스버너는 신규로 했을 때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렇게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도 지원해 주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이 훨씬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13억 정도.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멧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멧돼지열병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대처를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209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예산 지출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이번에 우리가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살상 처분한 멧돼지도 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7일에 처음으로 민간에서 발생이 됐고 2019년 10월 2일에 야생멧돼지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이후부터 집중으로 하고 있고 23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예산이 후반에 들어와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잡은 것들은 환경부에서 먼저 포상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하고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집행한 예산이 없는데 그 예산은 지금 현재 포획한 것에 대해서 다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양훈위원

포획하고 살처분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날이 따뜻할 때는 잡고 나면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그 자리에다 매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소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냉동보관을 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 랜더링 방식이라고 해서 짜서 소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잡았을 때 검증 사진을 찍고 거기에다가 파서 묻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현장소독을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소독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소독을 하는 것이고 이동을 하더라도 현장소독은 합니다. 그리고 바퀴달린 장비로 이동을 시켜서 보관을 하는데 시료 채취를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채취를 해서 인천에 있는 국립과학원에다 보내고 시료 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는 한 건도 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발원지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연천하고 파주 이런 쪽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분하는데 여기 보면 이동비용 그런 것이 잡혀 있던데 그 자리에서 그냥 묻어버렸을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매립은 땅을 파야 하잖아요. 매립비도 15만 원이 있고,

양훈위원

매립비는 별도로 15만 원?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별도로 15만 원이 있고 시료 채취비도 6만 원이 있고 포획단에서 활동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양훈위원

포획했을 때 그 자리에다 묻어도 되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제역 같이 것이 발생했을 때도 땅을 파서 묻었잖아요. 묻는 방식이 지금은 가장 환경부나 이쪽에서 일반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묻기가 어려울 때는 소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훈위원

소각처리방식이라고 하면 동물화장터로 보낸다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민간 소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양훈위원

고양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양훈위원

고양시에는 동물화장터 한 군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맡기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천안에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가 지금 규모가 있어서 여러 시군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여기에서 천안까지?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쪽 업체에서 옵니다.

양훈위원

냉동보관해 놨던 것을 가져간다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안녕하세요? 엄성은 위원입니다. 정판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감시단 1인 월 2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8시간 근무로 편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2회 추경, 신규 국도비사업이라 저희도 급하게 편성돼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 및 악취 등 환경 관련 감시를 하는 역할을 이 감시단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 관련 감시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비산먼지 사업장을 포함하고 숙박도 포함하고 자동차, 매연단속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한 달 반 정도 투입이 된 거겠네요, 시기상으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이분들을 보면 급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감시단을 모집한 것 같아요. 이 감시단을 모집했을 때 모집하는 요강들이 있잖아요, 내용들. 아마 시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사실 4월부터 추경을 준비했는데 국회에 8월에 통과된 내용이고 8월에 통과되고 나서 저희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9월에 통과돼서 10월에 저희가 준비해서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내용도 주셨는데 감시단에 대한 자격 같은 것은 조금 그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내용이 있어서,

엄성은위원

공모를 하셔서 지침에 맞게 심사를 거쳐서 감시단을 뽑으신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공모 당시의 그 지침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220쪽에 쿨링&클린로드 구축, 이게 지금 덕양구청 옆쪽에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현재 화정역 좌우로 해서 230m에,

엄성은위원

화정역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덕양구청 옆쪽은 아니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화정역에서 좌우로 230m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된 것은 왜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처음 공모할 때 500m로 공모된 사업인데 저희가 화정역을 설계하다 보니까 230m가 나와서 그걸 설계했고 이후에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필요한 사업비만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으로 전부 다 구축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 말로 보고 있는데 일부는 준공이 되고 몇 가지는 내년으로, 8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했는데 쿨링&클린로드 사업 중에 일부는 준공이 되고 내년 3월까지 해서 완공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구청 옆쪽으로 해서 쿨링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로 중앙선에 물을 분사하고 염수장치를 놓아서 여름에는 온난화현상을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겨울에는 염수를 뿌려서 눈을 처리하는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다음 계획도 궁금합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 환경부에서 10곳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 내년에 평가를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늘리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저희도 내년 성과를 보고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면 앞으로 더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대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향과 이미지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구로 본다면 덕양구예요, 화정이면. 그다음에 동구나 서구도 시행 확산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내년에 성과를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또 한 가지, 237쪽에 노면청소차·살수차 구입 부분에 있어서 살수차 총 6대를 구입하는 것이 맞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대입니다.

엄성은위원

한 대당 3억 6천이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6대가 시청 소속으로 갑니까 아니면 각 구청마다 2대씩,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은 있는데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 일단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위탁하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엄성은위원

현재 6대를 구입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는 몇 대입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6대는 노면차 4대, 살수차 2대 해서 6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살수차 2대, 노면 4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엄성은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총 24대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6대를 포함한 총 24대입니까, 빼고 24대입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포함한 24대입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24대가 전부 시 보유냐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올해 시정질문할 때 살수차 관련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대를 노면과 살수차로 나눈다면 몇 대, 몇 대입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노면차가 18대, 살수차가 6대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책정된 비용도 사실 다 사용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특히 살수차 같은 경우는 올해 내용이 적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덜 했지만 살수차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나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적었다고 나왔고 실제로 본청과 각 구에 있는 관련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됐었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살수차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를 들면 6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3대를 더 임차해서 9대를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엄성은위원

죄송해요. 제가 임차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이 6대는 완전히 저희 소유잖아요, 임차가 아니라. 저는 우리 시의 소유, 임차가 아니라 총,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6대.

엄성은위원

그건 6대인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기존에 있는 건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24대고?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24대가 있고 24대 중에서 노면차가 18대, 살수차가 6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살수차 임차 3대는 설명을 다시 드리기 위해서 임차가 3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엄성은위원

6대 안에 임차가 3대 있다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별도로.

엄성은위원

그런데 제가 구에다 다 여쭤보고 했었을 때는 시 소유의 노면차든 살수차든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드디어 6대를 구입하는구나라고 확인을,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가 과거에 이걸 구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국비로 9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억 6천 부족분을 해서 21억을 투입해서 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그 6대를 운영하시는 분은 저희가 임시로 뽑아서 쓰시는 분인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소속된 운전원분들이 저희 과업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지요.

엄성은위원

어쨌든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2부제도 실행하고 있고 또 살수차 관련해서 이런 노면청소차, 다 그것과 무관하다고 생각 안 해요. 바로 직결된,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구입하시면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수소차와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지원사례가 있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0대를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60대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 10대 정도 내외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계약은 되어 있는데 출고가 안 돼서,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수소 관련해서 지원했던 것이 언제부터,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 처음 지원입니다.

박현경위원

처음인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70대를 해 줄 계획이신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지금 이미 60대는 지출이 돼서 나가 있고 10대 정도는 계약은 되어 있는데 차가 나오는 날짜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년에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제조 인프라가 아직 확충이 많이 안 돼서 상용화가 못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됐네요, 고양시에서 70대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서울시 난지도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로 출퇴근할 경우에는 그곳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컨대 그런 쪽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 고양시도 한 곳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안전성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도 국고에서 지원을 하니까 계속 우리는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겠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대당 2,250만 원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면청소 얘기를 하실 때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을 운행할 운전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6대를 저희가 기존 차량 외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차량이 있는데 6대가 오래돼서 우리가 대체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6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쓰레기종량제봉투요. 고양시에서 지금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 수입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십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조금 많아집니다.

박현경위원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게 인구도 인구지만 작년 8월에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1차적으로 현실화시켜서 24%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조금 늘어난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향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수입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생산이력관리 및 위·변조방지 표시 제작이라고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1억 6천 정도 예산이 있는데 궁금해서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도 모조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조품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보면 바코드처럼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제작 매수가 늘어나면 이 소요비용도 줄어듭니까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전체 비용의 몇 퍼센트 해서 같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쓰레기봉투 한 장마다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박현경위원

이번에는 늘어난 겁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봉투 세입을 보면 세입은 늘어나고 지금 저희가 6,600을 감액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21억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에 쓸 수 있는 예산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봤을 때 저희가 더 이상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지 않아도 기존에 이월된 쓰레기봉투가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이번에 6,600이 어차피 남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 표시 제작이 인쇄물에 들어가는 건지, 바코드와 비슷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비용은 줄어들거든요. 그게 꼭 1 대 1로 증감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인지, 저희가 매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서도 방지 표시 제작인지는 모르고 그냥 글씨가 인쇄된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어서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실물을 제가 보여드려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왼쪽 옆에 보면 바코드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 5cm 정도. 그런데 바코드는 아니고.

박현경위원

그 표식이 그냥 인쇄에 속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한 장당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한 장에 이 바코드 인식하는데 100원이다, 그러면 10장이면 1천 원이고 계속 그렇게 똑같이 비용이 늘어나는 건지?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장당 얼마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쇄하면 금액이 통으로 해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장당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 비용이 똑같이 1 대 1로 늘어난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은 아주 미세하지만.

박현경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쇄물에 들어가는 것인지.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가 5리터짜리도 나오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리터도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가게에 가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애들이 뭘 사러 오면 큰 봉투에 담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검정봉투는 이제 못 쓰잖아요. 그래서 큰 봉투에 담아줄 수 없는데 5리터짜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사용봉투라고 해서 마트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분홍색 봉투를 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5리터, 10리터, 20리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닐봉투를 거의 안 쓰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건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종류 중에서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5리터짜리가 아주 귀하다고, 애들이 과자를 사러오면 10리터, 20리터에 담아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하다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여쭤본 겁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안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종국 교육문화국장의 연가로 인해서 평생교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체육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일단 성사 시립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성사 시립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경에 완공된 테니스장이 있고 주차장 면적으로 3개 면이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확장된 부분 중에 일부가 지반 침하가 일어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강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도체전을 대비해서 3개 면 증축한 곳에 2개 면을 보강하는 사업이 개보수 공사가 되겠고 그 뒤쪽 테니스장 개선 공사는 그 나머지 8개 면에 대한 배수로 정비하고 펜스 정비하고 코트면을 다시 코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7개월 동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기재된 내용으로라면. 맞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산이 추경에 성안이 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2회 추경 때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1회 추경에 시비 1억 8,300이 성안됐고 2회 추경에 국비가 1억 8,200 성안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1회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이 2회 추경에 됐다는 얘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걸 지금 묻는 것은 추경이 1회냐, 2회냐 해서 동절기가 와서 공사를 못 했다, 안 했다 이걸 묻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오기가 됐는지 정상적으로 기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 사이에 8월에 건설기술연구원 협의를 받고 9월에서 12월은 특허공법 심의 등 절차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시설계가 진행되면서 연구원과 협의됐다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 시립 테니스장의 보수 침하 면은 당초 공원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지반 침하된 부분의 석축 면이 부풀어 오르면서 공원 파트에서 1차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 보수 결과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수공법을 세 가지 정도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퍼내고 다시 할 것인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자문 받은 부분은 보호 형식으로 해서 단단하게 굳히는 지반보강공법으로 해서 저압으로 보강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 중에도 기술적 자문과 벤치마킹 등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토사를 보강한 후에 석축을 쌓고 그 위에 H빔을 올려서 인공적으로 확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반이 단단하지 않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하자공사였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012년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전국체전 기준이 12면의 테니스장이 필요해서 9면이 있는 것을 3면을 늘려서 12면으로 공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반이 잘 있었는데 일부 누수되는 것을 더 잘 해보겠다고 공원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게 역효과가 났었던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정판오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다면 5억 5천이라는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비만 일단 책정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아까 말했던 특허공법 심의나 자문을 받아서 공사의 구체적 금액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넣었어야 정확히 맞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시설계를 5월부터 12월까지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계비만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전조사와 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예산안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먼저 설립해 놓고 실시설계 넣어놓고 공법을 갖다가 붙였다는 말이에요. 왠지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가는 스토리로 간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서 특허공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피해가는 하나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이 먼저 수립된 것이 특허공법을 먼저 넣었더라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특허공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찰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설계에 특허공법이 반영되면 거기밖에 낙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심이 되는 사안이니까 시공업체하고 당시 입찰내용이 있을 테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는 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특허공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무래도 공사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못 보신 것 같은데 다음에 보실 때는, 설계와 공사비는 완전히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넣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국비 공모가 먼저 이루어졌고,

정판오위원

그런 선행이 있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선행으로 국비 공모가 있었고 그게 되면서 예산이 성안되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니까, 공사를 발주한 것은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인조잔디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 쪽에서는 인조잔디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있어서, 과거에는 초등학교 이런 데다가 인조잔디를 깔았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문교부에서 예산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체육과에 보니까 잔디 개선공사가 많은데 이건 환경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체육정책과에서는 대부분 관리하는 것이 생활체육을 위한 운동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제품은 친환경 인증제품입니다. 인증 받지 않고는 납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축구장이나 풋살에 들어가는 잔디의 길이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잔디가 먼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공하는 것이 밑에 배수판을 넣고, 45㎜짜리가 있고 55㎜짜리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길이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55㎜의 경우에는 칩을 추가로 넣어야 해서 원가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족구장, 축구장의 잔디 길이는 다릅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체육과에 보니까 체육과가 대개 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첫 예산을 받고 나면 다시 용역 검토를 한다든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바로 장마철이 돼 버리지요. 장마철이 끝나자마자 예산을 쓰지 못하면 겨울철 동절기 공사로 다 명시이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인 공사는 명시이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유지보수는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정책과에서 백석동 축구장 공기 부족, 고양시 운동장 시설개선공사 부족, 다 보면 추경으로 늦게 떨어져서 부족해요. 그러면 다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인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12월에 고양시가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본예산이 끝난 상황이었고 저희가 도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교부금 6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60억을 가지고 우리 관내 체육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행적으로 도비 보전을 9월, 11월 또는 그 다음 해에 주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건의를 통해서 9월 10일경에 교부는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 1회 추경에 시비로 전액을 반영해서 공사했다면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없었을 것이고 그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했고 2회 추경에는 도비가 내려올 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반영한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재원 변경도 하고 감액도 하고 명시이월도 하는 사태가 일어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수공사인데 왜 명시이월되느냐 하는 부분은 도체전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저희가 4개의 운동장과 종합운동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이 일제히 보수되는 사태가 있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혹시 이거 아닌가요? 종합운동장이나 배드민턴 증축공사 이런 것들은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보수한다든지 일부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도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시립 테니스장 이런 것도 경기장은 아니잖아요. 일반 우리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시립 테니스장과 전 테니스장은 도체전과 생활축전에 사용되는 경기장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연관이 있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전면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0여 개 이상 사업을 보면 반 이상은 체육대회를 위한 보수에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에 관련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고양동 운동장 개보수처럼 국회의원실을 통한 특별교부세나 대자조절지 정도가 민원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도체전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개보수 공사, 유지보수 공사는 원래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야 그 해에 할 수 있거든요. 안 하면 다 이월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걸 감지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90페이지,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갑자기 감액이 돼서요. 돼지열병 때문에 축제가 많이 취소됐군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월액이 10억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국비 4억하고 시비 6억을 해서 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야외주차장에 하기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장소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축전문가하고 확인한 결과 보라든지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0억 가지고는 그쪽에다 생활문화센터를 할 수 없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입니다.

강경자위원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2억을 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2억 원에 대해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아람누리에 하나 있고 호수공원 내에 한 곳까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의 운영비가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2억이라는 돈은 운영비입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지난번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화·중산에 인조잔디 개보수 공사가 작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올라와서 60억이 들어오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인조잔디를 하신다고 해서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 공사 중에 대화·중산 예산은 저희가 도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비를 먼저 반영했었고 그 시비를 도시공사로 전출을 했었는데 도비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재원을 도비로 변경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1억 8천 정도 더 소요가 돼서 성립전에 시비를 1억 8천 추가해서 1억 7,300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궁금했었거든요. 1회 추경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왜 올라왔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공기가 부족해서 원래 전액 시비로 다 하고 싶었는데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볼 때 체육정책과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장애인볼링대회도 그렇고 장애인탁구대회도 그렇고 모두 다 재원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것 아닌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문화, 예술, 체육, 복지 쪽에 있었던 행사들이 전면 취소되고 반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도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해서 106개 정도의 지원이 있는데 3억 7,500 중에 저희가 집행된 것이 53건이고 반납되는 것이 53건입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것이 53건에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임박해서 취소된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 받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유산관광과, 제가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다 보니까 모르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세입에 잡힌 금액하고 세출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세입은 698페이지고 세출에서는 701페이지입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6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 노후 시설 교체 사업비 반납금 16억 4천 정도 되는 것은 2018년도 추경예산으로 노래하는 분수대 노후 시설된 것들을 보수 공사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노래하는 분수대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소소한 보수 공사는 했어도 크게 보수를 종합적으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래하는 분수대를 설치한 데가 스페인 ‘Comsa’라는 외국회사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들여온 거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스페인에서 만든 부품들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들 중에 LED조명이 있습니다. 그게 한 888개가 들어가고 또 다른 부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한 부품이 국내 전자파인증기준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우리기준이 더 센 거지요. 그래서 세 번을 계속 인증을 했다가 불합격을 세 번 당하고 네 번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10월 25일에 4번째에 합격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월 24일까지 종료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2018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죽이고,

정판오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 의해서 반납을 했다, 수입으로 잡았고. 세출을 설명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하고 노래하는 분수대가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요? 이거 외주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에 4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입은 전혀 없는 거고 지출만 있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수입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대관료 정도가 1년에 100~2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정판오위원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이 2004년에 착공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한 15년 만에 하는 거네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요. 15년 정도 됐지요.

정판오위원

개인적으로는 최대의 졸작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과장님 잘못이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분수대를 만드는데 외국 것을 가져와서 그 난리를 하고 그 많은 면적에 대리석을 깔아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가 사실 없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체킹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이 뭐가 다릅니까? 문화관광지구, 유산지구 이렇게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쉽게 얘기하면 문화유산은 문화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문화관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관광이라고 하거든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행주산성은 뭐로 들어갑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에 들어갑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관광은 전혀 상관없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재니까요. 즉, 문화재를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많이 써먹는 것이지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문화유산 지역을 관광화시켰어요. 그러면 그걸 관광으로 봐야 합니까, 유산으로 봐야 합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두 가지가 다 되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큼지막한 문화재들이 거의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제약사항이 많은 편이고 그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이 같이 제한하는 것이 있어서,

정판오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프랑스에 있는 몽마르트르 언덕이 관광자원인지 유산인지 저는 궁금해요.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원이 있고 예술가들이 거기에서 거주했던 장소, 그런 것들이 다 현재 유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은 연간 200만씩 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관광으로 봐야 될지 문화유산으로만 봐야 할지, 그래서 저는 유산도 관광화시키면 유산과 관광을 같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과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유산관광과니까. 제가 왜 이것을 전제적으로 묻느냐 하면 지금 관광특구지역이 킨텍스에서부터 한류월드 쪽으로 다 되잖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이 관광특구지역이지요. 관광특구지역인데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간 지원받는 돈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것 하나만,

정판오위원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원받는 게 있냐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지원받지 않았고 경기도에서는 50억을 받았습니다.

정판오위원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외국인이 연간 몇 명 정도 와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얘기해서 관광기금을 최대 60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 고양시가 받은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에서 소소하게 저희가 몇 억씩 받은 것은 있는데 관광특구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경기도에서는 50억 정도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연간 20만 이상이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조건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아마 신청도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념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었고요. 701페이지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프로젝트에서 통일을 여는 길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어떤 프로젝트이고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DMZ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Z 길이라는 것 자체가 강화도에서 김포를 거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로 연결이 돼서 연천, 철원 그다음에 강원도 여러 개 도시를 거쳐서 고성까지 갑니다. 총 456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고양시가 끼어 있다 보니까 DMZ 길을 활성화시키고 자원을 개발해 달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국비 20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세워진 것이고 이번에는 1차로 받게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20억이, 올해 4억을 받았으니까 16억이 더 내려오게 되겠지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DMZ 길은 장항습지에서부터 과거의 철책선을 말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현재 DMZ가 우리 철책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꼭 DMZ는 아니지만요.

정판오위원

우리는 그 길밖에 없어요, DMZ를 가려면.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시정연수원 앞이 군 철조망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평화1번지로서 스토리텔링을 추진해 나갈 것인데요. 거기에서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 김포 이렇게 쭉 나갔던 것에서 서울 쪽에서 오는 보조코스를 우리 고양시에 하나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산포IC까지 25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구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면 도보여행길을 조성하고 군 폐막사들이 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 정도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은 국비로 해서 거점센터를 만들고 여행객들의 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걸 평화자원으로 해서 만들어 낼 거고요. 안내판, 길 보수, 이런 사업들을 국비 20억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에서 8억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고 기본적으로는 한강하구사업에, 우리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0억 따온 것에다가 고양시 시비 50억 들여서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장항습지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과에서는 거기에다 자전거길까지 집어넣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는 허브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자꾸 묻느냐 하면 2월에 행주산성에 대한 개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낼 겁니다. 물론 제 말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니겠지만, 행주산성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문화관광까지 연결하는, 장항습지까지, 안보교육까지 다 연결하는 뭐를 만들겠다는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예산이 달라지면 그걸 또 파헤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잘 듣고 있었어요, 제가 행주산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고양시 사람은 행주산성을 알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행주산성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을 뒷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듣고 싶었고 언젠가는 우리 고양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 놓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기금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가고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게 나와야 해요. 그리고 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내야하고 잠도 자고 가야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열심히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관리비만 들어버리는, 이런 문제까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허브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허브입니다.

정판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가 허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중장기 용역을 세워서,

정판오위원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중간보고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전거길, 도보여행길 그다음에 대덕공원에는 생태 그다음에 행주산성 시정연수원 밑에는 역사 그다음에 4개의 군 막사는 평화 그다음에 장항습지는 생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다른 부서,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도로정책과 이런 데랑 협업해서 저희가 주축이 돼서 그 용역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은 내년도 6월까지 해서 끝이 나거든요. 그럼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정판오 위원님도 한번 모셔서,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용역이 진행된 것에서 조금이라도 오픈된 게 있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문화복지위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저만 한 부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브가 있다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는 700페이지에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이게 그 허브 프로젝트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산의 재원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 프로젝트의 일부분?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이재혁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스포츠 트랙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정책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주민 완전개방형인 경우에는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기가 들어가거나 시설보수의 관리가 꼭 필요한 시설물들, 예를 들며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중에 오픈형이 아닌 경우에는 공원관리과하고 협업해서 저희 부서로 전환해서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대화마을 같은 경우에 레포츠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트랙들이 망가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것을 공사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편성해서 하게 됩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대화축구장은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바꾸게 되겠고 트랙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예산이 잡혔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이월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하게 되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대화는 내년 도체전 전까지, 축구장을 써야하기 때문에 4월까지는 완료해야 됩니다.

양훈위원

대화마을 레포츠공원에 있는, 확실한가요? 레포츠공원 트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대화레포츠공원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중산 그다음에 충장,

양훈위원

과장님은 종합운동장 있는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양훈위원

죄송하지만 레포츠공원 트랙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예산 세우는 부서 찾느라 헤맸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대화레포츠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공사까지 다 하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유지보수까지 하고요. 저희가 더 전문이다 보니까 만약에 개보수가 대규모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에 이야기했더니 자기네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면 저희 과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훈위원

과장님, 민원을 하나 넣겠습니다, 대화마을.

웃음소리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감안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감안만 하지 마시고 현장도 답사해 주셔서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일차적으로는 공원관리과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부분보수로 끝날 것인지, 대보수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먼저 저희 쪽으로 의뢰가 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철도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연 과장님,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이 취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1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1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향교 주변,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주변의 단독 필지들 쪽에서 소음 아니면 매연 등 이런 민원사항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한기 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하고 가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 1년 정도 한 번 더 냉각기를 가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럼 먼저 주민분들하고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안 하셨나 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 오기 전에 한참 전부터 추진이 돼서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이 그쪽에 재개발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내 집을 사 달라, 그런 논리로 이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에게 어떠한 제안과 제시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CCTV 설치도 철도교통과에서 하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는 건가요? 과속도 상관있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스쿨존 내에 가장 중요한 게 CCTV 설치인데 이게 이번 민식이법 통과 내용의 가장 주된 골자거든요. 현재도 보면 속도나 신호위반 같으면 과태료가 두 배 이상 나옵니다, 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고가 나면 거의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실형 위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통과되고 국비가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시비 포함해서 단독 카메라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CCTV 설치하는 데 종류를 보면 방범하고 안전 그다음에 주차단속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같이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같은 경우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 보통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속도하고 신호위반을 잡는 건데 이걸 멀티형으로 해서 2차선 정도 잡는데 대당 한 4,000만 원으로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4,000만 원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교통신호위반용은 좀 비싸고 일반 CCTV, 아까 말하는 투기단속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방범이나 투기단속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속도, 신호, 이런 것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속도, 신호?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경찰청하고 연관되는 사항.

양훈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앞서 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양향교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예전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보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부적합한 토지였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지금 완료됐다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당시에 3년 전인가, 3년 더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토지에 대해서 인허가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씀한 대로 토지가 약간 낮은 문제 그다음에 인근주택하고 붙어 있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결국 실제 공사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사적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토지만 우리가 매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을 잘 계획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였으면 토지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토지만 산 결과가 됐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일단 펜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보호하고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가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매연이나 소음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방음벽이라든지 주차장 배치 같은 것을 바꿔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산 땅이니까 추진을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긴 해야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교행이 어렵고 차가 돌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추진이 됐다는 게 참……. 토지만 산 결과가 됐네요. 378페이지,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보통 신호등에서 보면 보행자하고 차량 직진 신호가 동시에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행자 신호를 한 3 내지 5초를 먼저 준 다음에 차량신호를 주는 신호값 변경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이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보도에 건너는 사람들하고 충돌을 방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았고요. 고양형 누리버스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린 사항은 도시형 교통모델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시비였는데 국비 50%, 시비 50%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리버스가 총 15인승 4대인데 4대를, 1노선은 백석역에서 장항1동, 2노선은 백석역에서 설문동, 3노선은 정발산역에서 킨텍스, 4노선은 킨텍스에서 정발산역으로 운행을 할 예정이고 12월 말경에 개통식을 가지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마을버스하고 다르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이건 공영버스여서 시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98페이지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누리버스네요. 지금 설문동에 087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087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써 붙이고 다녀서 그런 소문이 났던 것 같은데 임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다 짚었지만 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억 3,800만 원이 잡혔는데 그때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서, 아까 양훈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주변 주택가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안 하고 땅을 이렇게 덜컥 살 수가 있나 해서 전년도에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3차 추경에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변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사실상 오랜 기간 이것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 한 5~6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빈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추진하게 됐고 그 지역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하고도 마찰이 있어서 그것도 해결해가면서 공유재산계획 수립도 하고 시설 결정도 하고 보상까지 했는데 막상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 집을 사라, 자꾸만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시간을 더 갖고, 무조건 밀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김덕심위원

우리나라분들은,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 앞에 가로수길 상가들 지었을 때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면서 실현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을 사놨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전년도에 땅 매입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월했는데 올해는, 저도 작년도에 이것을 질의한 걸 알았기 때문에 체크를 했는데 전액이 또 삭감됐고, 물론 일을 열심히 하세요.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관계공무원들도 협의를 하고 논의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실현해 나가야지, 땅부터 사놓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큰 요구만 하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한 군데가 요구하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참 고생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378쪽 보시면 초등학교 정문 앞 단속카메라가 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덕심위원

이게 보조금이 늦은 관계로 이월됐고, 그러면 총 5억 3,500인데 현재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자료만, 오늘 안 주셔도 돼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만 보내 주십시오. 제가 자료로 활용하려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2차 추경에 3억 잡힌 것 있잖아요,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구축사업.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7억, 8억, 보면 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2차 추경에 받아서. 2차 추경에 받으면 대부분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공기부족으로 전부 다 이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업을 이렇게 잡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보통 매년 본예산에 요구한 걸 다 세워주면 상관없는데 이게 예산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뒤로 미뤄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용역기간을 1년씩 잡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다 그런 마음으로,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을 보면서 전년도에도 지적해서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산이 천억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명심해서 내년도에 잘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산을 진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본예산에 꼭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하면 당연히, 이런 건 안전의 문제인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잘 예산 책정해서 진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2차 추경에는 되도록 피해 주시고 본예산에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이 교통사고 저감에 영향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결과나 통계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제출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44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고층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기준 연구용역, 이게 이번에 허가기준 강화되는 것, 5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례와 관련된 용역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 27일에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5층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성 강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있는 허가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층이 높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러면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나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건축물상에 보면 다중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통적인 소방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와 10월경에 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하고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팀장하고 인근 시군의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고양시 안전건설과의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TF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 소방법에 나오는 그런 소방시설물 말고 건물 구조물 관련한 부분들까지 해서,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신규 진입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박현경위원

의도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원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까지 가야되나, 그러면 용역을 의뢰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방법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안전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더 설치하거나 강화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의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결과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줄 때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에 172개소의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층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32% 정도 해당하고 있고 172개 요양시설에 대해서 10월 4일에 만약 안전사고나 화재사고나 어떤 상황이 발생 시에 자력대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5,569명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론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긴 하는데 5,569명 중에서 자력대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은 1,210명 22%였고 일부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자가 78%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층보다 고층에 대해서 안전성을 더 담보하려고 그렇게 기준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신규 진입하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했는데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권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용역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172개소의,

박현경위원

그건 조사가 다 돼서 끝난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 시설이 양도양수가 이뤄졌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의 어떤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박현경위원

이건 신규일 때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고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양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도출하려고 하는 결과물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용역을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원하시는 결과물이 뭔지 제가 지금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단독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층 이하로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복합시설입니다. 학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화재가 났을 적에 어떤 안전장비시설과 어떤 구조로 했을 때 안전하게 1층까지 대피할 수 있냐, 그런데 일반적인 소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해진 게 다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구조설비와 어떤 안전장비를 했을 적에, 그것의 예외사항을 우리가 시행령으로 담을 수 있나, 이 내용으로 하는데 이건 기존 것을 가지고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소방이나 다른 조사를 통해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이번에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옆에 소방서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없었고 진화가 잘 됐는데요. 대형 산부인과 아닙니까? 그런데 요양시설도 거의 흡사합니다. 와상환자가 있어도 베드 기준이고 긴급장비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기준이나 설치기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을 텐데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해야만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 용역의 결과는 언제 받을 예정이십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조례에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 그 전에 6월 30일까지 5층 이하에도 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하려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화재가 난다면 일반 신생아나 노인이나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5층 이상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가 안전기준을 높일 필요도 있고, 요양시설은 그나마 단독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 전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현재 문제는 계속 복합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 시민안전과나 다른 데서 정해놓은 기준 가지고는, 요양시설을 하는 것은 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그나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려고 시행령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하고 실질적으로 피난할 수 있게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실제 현장에 계신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잘 작성하셔서 좋은 용역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라고 있습니다. 국도시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혹시 장묘문화팀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나요? 어느 팀에서 말씀하시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 말고. 지금 안 계신가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는 분이 시설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1인당 75만 원에 대한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생했을 때를 해산으로 보고 해산장제급여 신청서가 있는 것을 봤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건가요? 그 항목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여기 해산장제급여 해놓고 밑에는 노인시설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금액인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출산에 관한 것은 없었던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설명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산은 시 풀예산으로서 복지정책과에서 생계급여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에 대한 전체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해산하고 장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아서 장제급여가 얼마인지 해산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반 출산 말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도 있고 장애인복지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기본 출산장려금에다 장애인에 대한 출산 해서,

박현경위원

그게 중복으로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 예산,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여기는 해산이고요, 중복으로 두 번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인 경우에만,

박현경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예산은 해산장제급여니까 둘을 합해놔서 645페이지에 기록하신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여기는 노인시설에 있는 부분을 정해놓은 거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이건 사업의 명칭일 뿐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럼 이것은 해산이 아니라 장제급여네요,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어르신들이 해산할 일은 사실 없어서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장제급여,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산장제급여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지 장제급여만 따로 뽑아놓으신 건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업명칭이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구청하고 장애인복지과, 저희 노인복지과, 그렇게 컨트롤하면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해산급여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해산장제급여라고 명칭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망자가 받는 장제지원비 75만 원이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있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75만 원 신청을 하면 서류에 맞춰서 그냥 지급이 되고 시에서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75만 원이 지급되는 것에 어떤 관여를 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연고자가 있는 분들한테는 연고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한테 저희가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75만 원 전액을 시설장에게 입금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박현경위원

장례는 누가 치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실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에 동장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그리고 동에 복지일촌협의체라고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하면,

박현경위원

무연고자일 경우라는 것은 결국 가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보호자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75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부내역을?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75만 원이 장제비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얼마짜리 집 지어야 되지요?” 물어보면 천만 원짜리 집을 지을 수 있고 10억짜리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제비라는 건 기준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5만 원이라는 돈이 장제비로 나갔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시설에서 그 대리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이고 집행이 되는지 알고 계시냐를 여쭤본 거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만 제출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장제비 지급신청이 들어오면 통장에 입금을 시켜 드리는데 입금시켜 드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얘기를 왜 여쭤 보냐면 돌아가시는 분은 말이 없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묘문화팀에 여쭤 볼게요. 여기 예산에 보면 장묘 관련해서는 전혀 보이는 예산이 없어요. 2030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017년이었나,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장기 장묘 관련해서 5년마다 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그전에 연구용역을 한 바 있고,

박현경위원

어떤 연구용역을 하셨지요, 몇 년도에?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연구용역 제목은 아십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고양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연구, 이런 개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하셔서 업무를 보시는 팀장님이 됐든 주무관님이 됐든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가 여기 예산에서 보면 노인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안전기준을 강화시키고 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하면 결국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됐든 그 외에 가족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복지증진을 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장사시설도 결국에는 뭐냐 하면 사망자의 존엄성이고 모든 가족과 남아 있는 자들의 편리성, 경제성,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보면 지침이 굉장히 두꺼워요. 몇 천 페이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타 시도에서 는 다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 수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와 비교하자면 하남, 성남,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고양시에서는 서울 화장시설이 고양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걸 몰라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죽음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겪을 때 느끼지요. 우리는 시립장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해도 만장이 돼서 안치를 할 수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어요. 이게 수익은 됩니다. 인천 화장장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데 수익도 되지만 수익을 떠나서 시민들한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라 참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도 하고 국가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재생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가 없는 이유는 어떤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조례가 있을 수가 없지요, 고양시에. 이런 부분들을 장묘팀에서 노인복지과 안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꼭 예산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6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예산이 왜,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당초에는 주간보호시설만 세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기획행정위에서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정마을 앞에 복합형태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사업비 관련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업비가 저희는 토지매입비가 126억 정도가 당초계획이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평생교육센터를 동일 부지에 또 짓습니다. 그래서 2개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공간상의 효율적인 부분이 발생돼서 공사과라든가 평생교육과, 또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니까 일단 복합건물로 추진을 하면서 지하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에는 당초계획에는 23m, 3레인 정도의 수영장 시설만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받지를 못해서 그러면 다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요구하는 수영장 규격과 헬스장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복합건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예산 부분을 설계를 세우고,

현숙

조현숙위원

새로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드리면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드림센터만 짓기 위해서 설계비를 감액했는데 이것이 양쪽에 지하 부분을 전체 1층은 수영장으로 해서 사용하고 2층은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저희들은 일단 감액을 하고 이 금액만큼은 평생교육과에 설계비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2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2,200만 원은 저희들이 복지드림센터를 세우기 위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되겠고, 지금 현재 최종 결과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675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당공원 내에 개원을 할 것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이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12월 중에 중산동에 모당다함께돌봄센터가 개설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임차료랄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정 공공기관이 없다고 하면 그런 데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모당다함께돌봄이 기부채납한 공공성의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4억은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요? 이것 국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운영비랄지 이런 것은 국도비가 내시되고, 별도로 사업비는 국비로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1호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호점이나 3호점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최소한 고양시에도 각 구별로 1개 이상은 필요로 해서 덕양지역에는 내년도에 개설계획으로 예산을 마련했고, 서구지역에도 별도로 아파트 지역 내에 공동구간이 있는데 올해도 백석동이라든지 풍동에 이런 구간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막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때는 80% 이상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서구에는 내년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동의 절차를 선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서구도 추경사업을 통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저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원할 것 같습니다. 417쪽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리고 422쪽 보면 명시이월조서에도 이것이 같은 사업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6억이 특교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오늘 자료를 안 주셔도 됩니다. 내일까지 안 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설치할 곳을 좀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내일 아닙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내년도 본예산 22억하고 특교세가 6억하고 5억 있어서 토탈 내년 사업이 한 33억이 됩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절차가 우선,

김덕심위원

설치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위치가 대충 다 나왔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치가 안 나왔습니다.

김덕심위원

안 나왔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절차가 현재는 연말하고 연초까지 경찰서하고 방범진단을 하게 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심사를 한 다음에, 위치가 선정된 다음에 하나씩 보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416쪽을 보면 맨 밑에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에 대한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훈련은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왜 삭감됐는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을지태극연습 매년 하는 것이고 5월 말에 훈련은 모두 끝난 것인데 거기 제반경비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니까 이 예산은 예측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남았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도 단위 훈련이라고 해서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테러훈련 특화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김덕심위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측한 것은 좀 남았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꼭 CCTV 자료는 다 설치가 확정된 장소는 한 달 후에라도 좋으니까 꼭 보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CCTV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CCTV하고 혹시 가격대가 다 다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방범용 CCTV는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금액이 대당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기초를 박고 할 때 굴착을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여건상황에 따라 가격차이가 2,200에서 2,500까지 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구청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청소과 구에서 담당하는데 500만 원, 구에서 하는 것은 이동형입니다. 1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가 된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한시적으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치해 놨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투척에 관련된 CCTV는 한 50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팀장이 파악한 것으로는 500만 원 이하로 된다고 합니다.

양훈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된 것은 구청이 관할소속이고 구청에서 CCTV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으로 CCTV 설치해서,

양훈위원

이동형으로 장착했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더 이상 투기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겠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설치해 놓고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지요.

양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하지 않고 CCTV 관련업체에 위탁할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CCTV 관련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구청에서 일일이 설치하기도 힘들고 또 안전과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은 안전과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방범은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방범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구청 관할소속이니까 구청에 문의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 다른 부서로 가네요.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연재해는 시민안전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재해가 이번에 링링 태풍도 왔잖아요. 굉장히 재해가 많은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에서 재해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와서 재해상황을 얘기해 줘야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가서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번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링링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링링 같은 경우에는 50%가 됐고 도비가 30% 내려왔습니다. 아! 도비가 20%, 시비 30%로 매칭돼서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고, 그것은 피해규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52억이 넘는다고 하면 규정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가 되고, 이번 링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2억은 아니지만 전국적 피해일 때는 또 지원이 됩니다. 링링이 전국적 피해이다 보니까 이번에 링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도비가 70% 지원이 됐고, 피해가 발생이 되면 예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들이 상황실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안내도 하지만 이미 동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보상지원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 피해사실을 서식에 따라서 신고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경자위원

어떤 분은 지붕이 날아갔는데 보상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집은 안 된다고 못 받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안등이 공원입구에도 있는데 보안등 밑에 CCTV가 달렸는데 그 전선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줄이 늘어졌어요. 이번에 청소하시는 분이, 그분도 잘못이 있겠지만 뒤에서 쓰레기 청소하시다가 줄에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이번에 링링 태풍 지나고 난 후에 넘어졌는데 저는 보안등과 전선을 땅 속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구에서 가로등에 대한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은 못 되고 있고, 전선에 대한 부분은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에 따라서는 지중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부분 기존도시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봇대 형식으로 해서 전선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자위원

50m, 100m 정도는 땅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있는 데는 땅 속으로 없고 도로 위로 있어서 그것이 늘어져 가지고 넘어졌는데 아무래도 CCTV 기둥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구청 안전건설과에 얘기해야 합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한번 전체적으로, 그것은 한전도 관련되고 우리 건설안전과도 관련되고 또 저희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포인트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두 번째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에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성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이 예산하고는 조금 비껴갈 수도 있는데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재난안전관리사업 문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요? 418쪽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관련해서 관장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하기 위한 CCTV를 설치를 합니다.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일이지만 지난번에 최영 장관묘에 불 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것인지, 기타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하는 그런 것에 관련된 사업비용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 문화재 보호하기 위한 CCTV 설치,

엄성은위원

하여튼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위한 CCTV 사업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에서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에서는 CCTV만 설치합니다.

엄성은위원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약간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관리사업이 있다고 하니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평소 고양시 보건의료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올 한 해 뜻하시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드리며 106만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괄적으로 덕양보건소가,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5,400만 원 감액되고 일산동구보건소도 감액이 됐지요. 많이 됐네요. 1,300만 원이나 감액이 되고 일산서구도 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가 1월부터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5월에 진행협의가 완료되면서 본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찾아가는 치매검진 등을 함에 따라서 검진 중복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한 동네의원 검진사업이 시행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적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3개 보건소 다 똑같습니까?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585만 원 정도 이월된 것 같은데요. (양훈 위원, 강경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5월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치매환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소회가 있으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고양시에 온 지 35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35년 공직생활이 보람되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보건사업이 더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인구 고령화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건강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특별히 보건소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진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급하는데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장상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