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제236회 제2차 정례회와 제237회 임시회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2019년 한 해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심에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이번에 지역·공공 캐릭터에서 최우수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귀엽더라고요.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30페이지에 포상금이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500만 원 상금으로 받은 것에서 200은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쓰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500만 원 포상금을 받았고 200만 원은 지역캐릭터 고양고양이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사용을 할 거고 300만 원은 직원 벤치마킹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큰애기’가 대상을 받았고 전주 같은 데, 몇 군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돌아서 좀 더 캐릭터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실 직원들이 사용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포상금이 아니라 이 자체가 벤치마킹으로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포상금으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것 둘 다 올해 안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스토리텔링 마케팅 사용은 지금 준비 작업에 있고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지역 벤치마킹도 올해 안에 저희가 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 쓰면 이게 또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벤치마킹 잘 하고 오셔서 더 좋은 홍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24쪽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가 명시이월됐는데 어떻게 추진됐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라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타당성조사 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작성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작성용역 자체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청사 입지가 먼저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사 입지가 먼저 선정된 후에 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후보지가 몇 군데로 압축이 됐어요?

현재 5군데의 후보지에서 지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비슷한 안을 1개로 압축해서 4개 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장소예요?

예.

그러면 담당관님, 그걸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진행사항을 보게요.

저희가 진행사항 정도는 자료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입지와 관련된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이 유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상에 거북한 면이 있으면 그런 면은 제외하고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보안사항 이외에 저희가 추진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저도 궁금하고. 자료 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49페이지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반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조례에 근거하는데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면 1,034개 통이다 보니까 거의 155명이 되는데 예측이 안 돼서 1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가 상반기에 지급을 해보니까 70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3학년이 무상급식이 됐어요. 그래서 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34명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반이면 너무 많이 예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이니까 그만큼 줄여서 예측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별도로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이 조례대로 하고 규칙을 폐기하는 것은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것도 아울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시정주민참여위원회하고 주민참여단 연구용역비가 전부 다 감해졌는데 안 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정주민참여는 3개 분과가 있고 주민참여단은 5개 단이 있는데 주로 이 예산의 편성은 설문조사나 현장답사에 필요한 교통비나 식비 등 이런 것으로 연구 조사를 편성했는데 문헌조사나 정보수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활동이 적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이 예산을 안 잡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추경과 상관이 없는데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업장학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3을 제외해서 그런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 학생들이 8명 정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 학생들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3명 정도가 줄어서 감액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80페이지인데요,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이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올해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는 돼지열병 때문에 하반기 때 유치하기로 했던 행사는 전액 감이 됐고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절반은 했는데 절반을 못 해서 부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은 대회참가비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님,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체납자 실태조사 4억 900만 4천 원에서 반납이 들어가는 거지요?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에서 당초부터 과하게 내시 받은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 업무능력이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서 업무를 하게 되었고 또 중간에 퇴직자들이 의외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돼서 도에다가 일단 반납요청을 해서 도비는 반납했고요, 나머지 1억 8,300은 시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는 이미 반납한 상태입니다.

50 대 50 매칭인데 1억 8,300만 원 반납시키면,

시비가 1억 8,300만 원입니다.

반반씩이잖아요. 50 대 50이잖아요.

총 3억 6,600인데 그중에서 도비 1억 8,300을 미리 반납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 1억 8,300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측해서 도에 요청해서 받는 거잖아요?

도에서 상반기에 금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9월에 반납요청을 해서 10월에 반납이 완료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출 분야 보니까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출장여비하고,

차량임차료.

예. 차량임차료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간제근로자를 적게 뽑아서 남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45명이었고 45명이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체계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덜 잡혀 있어서 하반기에는 32명으로 약간 인원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됐고 그중에서 또 8명이 중도에 사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됐고 차량임차료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차량임차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차량임차료가 사용이 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시도비를 합치면 3억 6,6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이 봤을 때는 체납징수에 따라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당초에 그만큼 요청했지만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잘 안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계측이 정확하게 돼서, 어쨌든 시비도 이만큼 반납하는 것이니까, 시비를 똑같이 50% 반납해야 되지요?

예. 애초에 도에서 돈이 내려올 때 50%가 내려오는데 도에서 도지사 민선 7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전체 총 금액을 놓고 각 시군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금액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과하게 처음부터 잡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애초부터 예산이 과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짧게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한 끼 식대가 얼마예요?

현재 3천 원인데 1월 1일부터 3,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따로 뵙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양동 배드민턴장 증축공사가 있잖아요. 민원에 따라서 추가공사 추진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고양동 배드민턴장 증축공사 자체는 12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민원이 있어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산책로가 일부 막히는 구간이 생겨서 추가로 산책로를 마련하는 추가공사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부가 증축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의 내부 도색 부분 그리고 바닥면이 신축 부분과 기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바닥 샌딩까지 해서 추가공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잔액으로 이월시켜서 추가공사를 진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한 5천만 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한 것은 준공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준공처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증축은 끝났는데 증축에 부과돼서 산책로가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 때문에 추가공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도 종목별 체육대회, 고양시장기, 협회장기, 생활체육 의장기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이겠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문화체육행사가 많이 취소되었는데 저희가 돼지열병으로 취소된 것이 총 106개 대회 중에 53개는 시행을 했고 53개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도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15개 중에 5개가 취소됐고 시장배가 21개 중 12개 그리고 협회장기가 25개 중에 6개는 하고 19개가 취소됐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이 어떤 종목은 하고 어떤 종목은 안 했어요. 정확하게 다 안 하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못 하게 하든가, 물론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고 자율성을 주겠지만 돼지열병 때문에 한 종목은 뭐고 안 한 종목은 뭐냐라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돼지열병을 처음 발표할 때 이미 진행되었던 종목들이 있었고 그런 종목은 부득이 1주 동안은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국제대회나 챌린지대회라든지 전국대회가 있어서 진행된 상태가 너무 많이 있었던 부분이 두세 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진행을 했고 나머지 시장기, 의장기, 자체 대회는 자제를 권고드려서 시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종목도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인 부분이고 예를 들어 최근 12월에 구청장기 같은 것은 저희가 자제공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자제공고를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개최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과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어느 종목은 하고 어느 종목은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돼서 반환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환을 못 해서 당연히 반납이 되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 못 한 종목들의 혜택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당초 협회, 종목별 사정에 의해서 미개최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지만 본 사항은 국가적으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페널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종목별 지원을 강화해서 시장기, 의장기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지원기준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83페이지, 배드민턴장 무인티켓자동발매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1억 4,4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5,900만 원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조달청과 시장조사를 했는데 무인티켓발급기 가격이 850만 원 정도로 시장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찰을 했더니 많은 업체가 들어왔고 입찰단가가 상당히 저희 예상보다 많은 부분 내려가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당초에 스크린도어를 두 군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마상클럽은 설치를 이번 달 중에 했고 나머지 한 개소는 협회에 제출하라고 했을 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도가 개선되는 데에 대한 클럽들의 두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클럽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쪽이 낫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 그런 배려를 평상시에 하십니까? 배려를 전혀 안 하시던데, 여기에서는 배려를 하세요?

저희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책을 하면서 감안을 합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금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면 스크린도어가 같이 들어가야지 무인발급기의 효과가 있어요. 그건 체육정책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두 군데 시범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각 클럽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하지 않는다? 말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수차례 배드민턴협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럽도,

그런데 정책과장님이 일하는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항상 밀어붙이셨어요. 그런데 이건 왜 안 밀어붙여요?

위원님,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 부분을 체육과장 개인의 성향으로 몰고 가시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특정 단체, 특정 클럽이,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스크린도어를 각 클럽에서 반대를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건 해야 될 정책이라고 봐요, 꼭 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해야지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배드민턴협회가 10년 동안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그 조례대로 시행하는데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회와 원만하게 협상이 되어서 휴일사용 부분이라든지 시간사용 증가 부분이라든지 무상으로 들어왔던 출입 부분에 대한 개선을 협회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무슨 협회와 원만하게 됐습니까? 전혀 원만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무인발급기 설치를 하는데 스크린도어를 시범 설치하는 거잖아요. 시범 설치를 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안 하구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배드민턴클럽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을 다 싫어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인티켓발급기 설치를 하면서 스크린도어를 같이 해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걸 추진하지 못 하고 있으면, 과장님은 다른 건 정말 반대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면서 이것은 왜 안 하시는지, 정말 다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스크린도어 부분은 마상 구장이 10월부터 티켓발급기를 겸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결과를 클럽장들 견학을 시켜서 내년도에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향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를 대화에도 하라고 했지요? 대화에서 반대를 합니다. 계속 대화 회장님한테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반대하냐? 안 된다. 하십시오. 제 탓이라고 듣더라도 저는 이걸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공청회해서 하라고 신신당부했지요, 부탁드리고. 그런데 지금 안 했잖아요. 좋은 정책을 세웠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계속 왜 변명만 하세요? 갑자기 권익위가 왜 나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충분히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고양동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가 이번에 편성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차 추경에 예산을 대부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양동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는 특조세로 지금 구청에 원래 편성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양동 운동장이 구청에서 동네체육시설로 관리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에게 임차를 주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구청과 협의 하에 동네체육시설을 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인조잔디를 깔고 부속시설을 설치해서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그런 공공체육시설화하고자 합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축구장 1면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규격이 나옵니까?

예. 현재 축구장 1면과 족구장이 2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면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 하나 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정책과장님, 배드민턴 관련되어서 협회와 조정되었다는 이야기 중에 혹시 위수탁 관련되어서 조정되거나 변경된 내용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마상 배드민턴장에서 시작되었던 민원들과 도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있었던 배드민턴계의 고질적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협회와 같이 개선·혁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로는 월 사용료 납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평일에는 월 정기회원권으로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일일회원으로 하도록 2010년부터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례대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협회와는 정기권자인 경우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50%까지 할인해 주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위수탁 계약서를 바꿔서 일일 사용시간이 현재 2시간인 경우를 실제 사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3시간으로 현행화해 주는 부분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공헌비라고 해서 명목에 없는 돈을 협회가 별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대통령령에 있는 것과 같이 위수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를 보면 위수탁수수료를 주고 있는 민간위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특수성을 감안해서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공공위수탁의 경우 4.5% 정도 공공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더 열악한 민간위탁의 경우 검토결과는 8% 내지 10% 정도를 줄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수수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협의가 이루어졌고 먼저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노력하셨지만 별도의 조례보다는 사용료 조례나 위수탁 계약서를 갱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하는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수탁 계약이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위수탁 계약서를 갱신해서 이 부분을 담아내서 여태까지 문제가 있는 그런 배드민턴협회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다른 생활체육인 단체, 54개 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부탁드리고 일부 특정 회원들 그리고 협회가 고양시와의 관계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님, 협회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요?

현재 협회장과 고문단과 협상이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걸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10개월 동안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되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또 배드민턴협회를 흔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은 협회를 이제 더 못 믿어버릴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50%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차라리 조례대로 하십시오. 조례대로 안 하고 갑자기 50%로 하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협회에서는 전혀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50%라도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정정합니다. 분명히 국민권익위에서는 특정단체에 주지 말 것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특정단체가 쓰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배드민턴협회가 아니고 전국 체육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조례대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윤양순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을 대신하여 고상운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상운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상운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근 과장님, 123페이지입니다. 행신3동에 사랑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이 150에서 90으로 감액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만 원 감액됐는데 이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그만큼 사업이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2020년에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150만 원 그대로인가요?

예, 15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90으로 줄었는데 내년에 150으로 하면 불용액이 또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올해는 한 가구만 했고 내년에는 세 가구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세 가구였는데 한 가구밖에 못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세 가구가 다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을 하실 때 이렇게 잔액을 미리 확인하셔서 움직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올해는 한 가구에 더 많이 지원이 돼서 나머지를 못 하는 것이 돼서 내년도에는 분배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을 하셔서, 이게 내년에 또 불용액이 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속 불용액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게 아니면 사업비를 감액해서 아예 올리든지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해서, 2020년도에 사업을 잘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