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장상화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에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님, 447페이지 뚜벅이 마을닥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정액이 2천만 원 깎였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뚜벅이 마을닥터사업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리어카 제작이나 폐지줍는 노인분들이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현재 노인복지과에 이와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자위원
마을닥터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의료사업인지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노인분들께 쓰레기 줍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위화감이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 왜 삭감됐을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과에서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저희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지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이렇게 뚜벅이 마을닥터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료사업 같은 것으로, 요즘 TV에 보니까 시골 같은 데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바꿔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협의해서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요즘 노령인구가 많아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정비촉진과장님, 464페이지 원당지하차도 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하차도 위에 주차장을 조성하시는 겁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원당마을 앞에 보시면 원당지하차도 지하 쪽으로는 차량이 통과되고요, 그 위에 지상으로는 현재 4차선 도로가 일부 과다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가운데로 해서 주차면 131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4차선이라고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실제 왕복 4차선 정도면 충분히 교통량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녹지분리대가 일부 있고요, 또 차로가 6차로, 8차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명시이월인데요, 백석Y-city 소송 수행료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진Y-city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이 소송 진행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확인의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행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소송에 대한 준비금과 또 저희가 학교용지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부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편성됐고요, 현재 저희가 확인의 소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이행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소송대리인을 저희가 계약이 돼서 소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빨리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가 승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명시이월조서 마지막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금출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출자 시기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통과돼야만 도시관리공사에서 현금출자를 행안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선금을 확보해서 나중에 현물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되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행안부에 현금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미리 재원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3회 추경에는 명시이월만 지적하겠습니다. 어차피 3회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시키느냐,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458쪽을 보면 고양동 어울림센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2회 추경에 예산을 받고 3회 추경에 이월을 시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고양동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벽제농협 창고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12월에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벽제농협에서 이 사업 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집행하고자 해서 일부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2회 추경 때 9억 2천이 잡혔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덕심위원
이것을 그대로 3회 추경 때 이월하는데 얼마나 세워서 얼마를 쓰셨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가 9억 2천이고요, 집행잔액 1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이 지금 9억 2천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집행잔액만 남았어도 전체 금액을 이월시켜야 내년 사업에 같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일단 쓰고 남는 금액을 우리가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이월로 잡는다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렇게도 하나요?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빼지 않고……, 그렇게도 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로 전액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부서도 계속 명시이월만 지적을 하는데, 9월 27일에 이 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감정평가 및 안전진단, 건물 매입”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2개월만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조서를 붙여서 ‘이것을 이월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받고 그냥 이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관계없는데 안 됐을 때는 불용액으로 나중에 또 처리를 해요. 그러면 올해 써야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게 급합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것은 꼭 필요한데 올려만 놓고 바라만 보는 사업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받아놓고 보자,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 불용 처리를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도시재생과에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탁을 하더라도 넘기고 2회 추경에 꼭 필요하면 조서를 붙여서 주시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검토해서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재정비촉진과 466쪽, 조금 전에 강경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세출은 464쪽이고 명시이월조서는 466쪽인데요, 이것은 특교세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해서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성사2동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능단체하고도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10월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성사1동과 성사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까지 같이 개최했습니다. 지금 성사2동 신원당마을에 8단지나 1단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교통문제나 매연, 환경 쪽이라든지 시각적인 경관 등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하시는 선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저희들이 이후에는 갈등조정관하고 전문 인력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량화시킨 교통이나 서비스 수준이 바뀌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주민 설득을 하고 내년도 중반기나 하반기쯤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결정은 못 했고요,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는 주민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실 거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77쪽입니다. 거기도 역시 명시이월인데요, 이것은 내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577쪽도 2회 추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보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3회 추경에만 해도 2회 추경에서 받아서 넘기는 게 몇백 억 되잖아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쪽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김덕심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432쪽,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Y-city도 그렇고 소송은 언제 이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그렇고, 계속 2회 추경에 받아서 이월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저한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쓰면서 금년에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이 당연히 맞았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일산이나 삼송 뉴딜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 쪽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파트이다 보니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넘기면 되지 않나, 그리고 자꾸 담당자가 바뀌니까 “과장님,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또 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못 드리지만, 매년 제가 우연치 않게 3회 추경에 들어오게 되는데 3회 추경 때 들어오면 2회 추경 때 받아서 조서도 안 붙이고 바로 넘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잘 책정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게끔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불용처리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진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일단 백석Y-city 확인의 소는 전번 추경에서도 이미 얘기했지요. 거의 패소할 확률이 많다고 그랬는데, 계속 그때 변호사님이 출석까지 해서 ‘가능성이 있다’ 결국 확인의 소는 거의 각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대위변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도 자꾸 대위변제를 꺼냈는데, 대위변제 소송은 안 되고 그러면 가압류 집행을 하고, 하나는 이행청구의 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가는데 이행청구의 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진행 속도를 내야 되는데 저는 도시균형개발과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업무는 이미 부동산 공유물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법무팀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계속 갖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 아예 업무를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 소송이 진행될 문제지 도시균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행의 소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고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벌써 9월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12월까지 청구의 소장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위원들이 알고 싶으니까, 먼저 확인의 소 패소한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그것은 그때도 예상을 했으니까.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지요. 저는 법무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결국 패소를 했지만, 아무튼 이행의 소하고 가압류를 해서 어떻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됐는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입니다. 먼저 업무빌딩에 대한 확인의 소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가 됐는데 2심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는 고문변호사라든지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사실상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도 불속행기각으로 됐지만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은 건물규모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인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고법에서도 인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대법에서도 불속행기각으로 판결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이행의 소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행의 소에 대해 2회 추경에 예산은 편성됐지만 사실 저희가 이것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중요소송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선임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12월 2일에 변호사 선임 계약이 돼서 현재 저희가 계약된 변호사가 소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금년 내에 이행의 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할 수 있게끔 저희 계약된 변호사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수차례 요진개발 측에다가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독려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해 지연된 금액 51억을 저희가 가압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가압류 조치를 완료했지만 끝까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부채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압류에 대한 본소까지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냥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지금 가압류가 진행됐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학교부지에?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학교부지에 대한 가압류가 아니고요,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해 지연된 이자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51억에 대해.
정판오위원
어디로 가압류가 들어갔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가압류된 것은 원주랑 강남에 있는 요진개발,
정판오위원
요진이 소유한 원주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는 원 소송 부지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안 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관에서는 변호사 수임이 쉽지 않지요? 변호사 수임료가 안 맞지요? 저희가 지불해야 할 금액과 소송을 수행해야 할 비용이 잘 안 맞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중요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가지고는 상대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 이 정도면 3억 정도 주고 제대로 변호사를 샀어야 되는데 계속 천만 원 미만으로 사니까 재판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법부 체계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이번 변호사 수임은 비용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비용 문제도 말씀하셨듯이 관계가 되고요, 중요소송이다 보니까 소송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판오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균형개발과가 계속 가지고 가야 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가서 법무팀에서 계속적으로 가야 될 일인데 여기에 맡겨놓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판단이 과연 옳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게요. 저는 이미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432페이지 킨텍스 남단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것도 그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했는데 물론 킨텍스 3전시장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용역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대체 과업이 무엇인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내용을 보면 이것도 사실 비문입니다. 글이 안 맞아요. “킨텍스 제3전시장(예정)과 연계하여 마이스산업 지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러면 마이스산업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업이에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갈 것인가? 뭔가 하겠다고는 했는데, 돈이 1억 2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용역을 할 때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예산 올릴 때 올려 달라, 몇 번 얘기했지요. 전번 추경 때도 얘기했지요. 그런데 계속 과업도 안 올려주고 이러니까, 또 이것을 아까 김덕심 위원님 말씀처럼 해 놓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데, 구체적 과업지시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예산에 이월돼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용인하고 싶은데, 과업지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아요. 고양시 도시균형발전방안 수립 용역, 이것도 3회 유찰돼서 계속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막연하게 일산과 덕양의 지역균형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역균형은 의미가 없고, 사실 지역 불균형은 고양동, 관산, 통일로 동부권이에요. 이미 덕양하고 일산은 지역불균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덕양은 그린벨트 위주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일산은 이미 개발이 완성된 지역이고. 그러면 동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줄 것이냐, 권역을 3개로 나눠서 갈 것이냐, 4개로 나눠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과업지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용역에 돈을 버리지 않고 고양시가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설계할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이 과업지시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시균형개발과는 현재까지도 그게 부족해요. 발주가 계속 유찰되고 있지만 과업지시가 명확해야 낙찰자가 나타납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계약이 돼서 현재 착수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래서 이 과업지시를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과업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행 중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적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이명섭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으로 뉴딜사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화전하고 원당 위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면 원래 취지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뉴딜사업은 기존에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지역주민들과 같이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일부 수렴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 계획이 담겼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계속 협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로드맵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해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성공사례들도 있고, 우리 고양시는 어떤 방향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펼칠 것인지,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재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걷고 싶은 거리, 그다음에 원래 거주했던 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된 취지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맨날 소외되고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신경을 써 주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도시재생사업을 접목시켜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지 얼마나 됐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 동안에 잘된 마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동안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주민들이 화합하는 쪽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고요,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원당 쪽에 마을숲길 조성이나 마을안길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연말 동계공사로 중지를 하고 내년도에 아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자생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체 진행 사업 내용들도 있는데, 공동체사업은 어떤 공동체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역에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조성해서 공모를 신청하면 그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종류의 공모사업으로 공동체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 안내판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지역에 소화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안심을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해 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보통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도 수반이 돼야 되고 결론은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2년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조성도 리모델링을 해서 예쁘게 꾸며놓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린다거나.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해서 상권을 살리거나 활성화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특별한 지역을 선정한 곳은 없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 시에 뉴딜사업으로 5개 지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당은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해서 소규모 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화전은 상업지하고 항공대하고 연계해서 드론센터를 앵커시설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일산은 일산역 중심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앵커시설로 해서 그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고요, 능곡은 구 능곡역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시장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금씩 특색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도시재생 예산을 보면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거의 교육 관련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몇십 억씩 들고 많게는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런 예산이 수반된 지역을 선정한 곳이 있는지를 저는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역별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중심상업시설이나 아까 우리 동네 살리기처럼 지역별로,
양훈위원
아까 다섯 군데 이야기는 하셨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거리부터 조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될 내용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보통 1년차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년차부터는 물리적인 사업 중심의 설계를 진행해서 방금 말씀하신 도로개설이라든지 앵커시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선정마을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지역마다 면적구분도 있고 근린생활시설형, 중심시가지형, 우리동네살리기형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일산서구 쪽에도 있습니까? 서구 쪽은 없지요? 그래서 왜 우리 서구 쪽은 도시재생지역이 한 군데도 없나 싶어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일산역 부근에,
양훈위원
일산역 부근이 있기는 한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일산시장 쪽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시장 앞 쪽으로…….
양훈위원
그쪽은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그래서 어떤 기준이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지역구인 덕이동 쪽에도 취약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도시재생이 안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관심 있게 봤고요, 차후에 어떤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면 지금 다섯 군데를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하시지만 우리 일산서구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고양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고맙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으로 저는 웬만큼 궁금한 점은 해소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백석Y-city 소송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소송이 진행된 것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16년부터 진행된 소송에 대해 총 소송비용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8억 9,200인데 이것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8억 9천 외에 1억 조금 넘게 편성돼서 진행됐었고요, 1억 얼마로 편성된 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현재 8억 9천만 원 이월시키는 것은 이행소송과 추가적으로 학교용지 가압류 부분에 대한 것 본안소에 들어가기 위한 총괄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 3차 추경까지 들어간 소송수행료는 10억 가까이 되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현재 소송에서 1억 얼마 정도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7,800만 원 정도인가,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4천 정도 2018년도에 들어왔었는데요, 7,9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Y-city 소송 관련해서 소송 일자하고 들어간 비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미래신성장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진행과정에 대해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라고 아까 정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3억 중에서 1억 3천 정도 비용은 지불된 상태인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은 선급금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은 241쪽부터 28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으로 47억 5,016만 7천 원을, 세출예산으로 59억 5,3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힘쓰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료 또는 해제된 것은 아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아직 종료되지는 않고요, 심각단계 수준에서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많은 시민들이 현재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 하시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우리 시 대응과 전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9일 파주시 연다산동산70-11번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10㎞ 이내인 우리 고양시 구산양돈단지가 5농가 5,100두뿐만 아니라 그 외 농가가 일시 이동중지명령으로 돼지 출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0일 0시를 기하여 완충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이 가중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나 경기도에 농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저희가 발표를 해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현재 해결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현재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은 총 14건이며 강원도 철원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2건이 추가로 발생돼 46건이며 심각단계 수준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등 민통선 내 광역울타리 보수와 환경부의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제로화 목표에 따라 집중 포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방역사항입니다. 방역초소 11개소 중 2019년 12월 1일부터 이동통제초소 3개소가 운영 중지되고 12월 2일부터 8개소 중 거점 2개소, 이동통제초소 1개소는 공무원, 용역으로 24시간 방역하고 있습니다. 농장 앞 초소 5개소는 군 병력이 동절기 훈련으로 빠지고 용역 2명으로 교체되어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부대 제독차량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일시 중지되었으며, 파주 경계선에서 대자동으로 연결되는 통일로와 대자동에서 양주시로 연결되는 국도39호선의 도로를 오전, 오후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 241농가 8,239두, 돼지 10농가에 7,573두를 2019년 11월 19일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고 가금류와 우제류를 매일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문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예산안 265쪽을 보겠습니다. 광견병예방백신 접종사업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절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견병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총 3,003두에 대한 것을 완료했고요.
김덕심위원
3,000 몇 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3,003두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광견병 접종을 해야 되는데 9월 1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는 바람에 행사성으로 하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애완견한테도 접종을 안 했다 이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왜냐하면 당시에 9월 16일에서 9월 17일 이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파주시를 비롯한 연천, 김포 쪽으로 확산되면서 광견병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못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혹시나 하는 위험성 때문에 안 했다 이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지금은 우리 소장님으로 계시지만 작년에 제가 3회 추경에 들어왔을 때 광견병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했더니 소장님께서는 ‘홍보부족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저도 이번에 우리 강아지를 못 맞혔어요.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홍보지가 없어서 저도 못 맞혔거든요. 작년에 남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게 됐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0년도에는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고양소식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광견병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저희도 강아지를 키워서 엘리베이터에 붙은 것을 보고 광견병주사를 맞히는 것을 알았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서 못 했고 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돼지열병이 있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년에는, 요즘 반려동물이 진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다 맞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남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화훼단지 무감전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1월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로 했던 사업을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자위원
화훼단지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가장 쉽게 날 수 있는 것이 비닐로 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화재가 난 것을 제가 몇 군데에서 봤는데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조언해 주고 뭐를 해 주는 것이 있어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가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화재가 전기에 관련된 누전에 의한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 온실이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 전체로 번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기술이 나와서 누전되지 않고 전기가 자기경로로 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자위원
아니, 거기에서 많이 감액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로 시스템이 다 된다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6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에 대응을 못 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림축산식품부나 경기도에 SOP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SOP를 적용시켜서 방역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에서 그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에 파주에서 시작된 것인가요? 어디에서 먼저 시작됐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019년 9월 16일에 파주시 연다산동산70-11번지 거기에서 발생됐습니다.
강경자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대응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현재 심각단계의 방역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건도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2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산이 많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산안 272페이지의 가축분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고양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관기간은 농림축산부에서 하고 있고요, 각 시군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 지금 편성된 인원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19명에 대해 가축분뇨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인데 대개 보면 정화시설이나 퇴비시설을 만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명 중에서 6명은 현재 완료됐고요, 13명이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자위원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지금은 지원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전체 처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줄 수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적법화된 것. 현행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타 시보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크고 정책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에 보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궁금한 것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것이 유행하다시피 해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키우고 있고 또 그것을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로니아만 관련해서 재고물량을 폐기지원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어떤 농업정책에서 과다물량에 대한 폐기가 있을 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일단 여쭤봅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로니아만 해당됩니다. 현재 아로니아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증가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저희는 조사해 보니까 세 농가가 폐기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금액은 현재 도매시장 가격하고 폐기하는 소요비용, 수수료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일단 조사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혹시 이런 경우가 이렇게 아로니아 말고도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 계속 있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처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의 가격이 막 혼란스러울 때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우리가 지금 농업국가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럽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1년 내내 상추를 사먹는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 문제가 있고 계획재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양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언제 시작했고 진행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예산편성이 추후에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올해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선정 공모계획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고요. 현장확인, 서면심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PT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 내시랑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화훼단지 2개소가 있는데 이번에는 원당화훼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관정을 개발하고요, 지금 상수도관이 없습니다. 상수도관하고 소화전을 설치하고요, 배수로 정비, 폐식물 처리시설 그리고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자는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농어촌개발공사로 바로 위탁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박현경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에 요즘 스마트, 스마트를 앞에 많이 붙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화훼농가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입니다. 아시지요? 특히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앞으로 잘 돼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또 고양시의 원당화훼단지가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쭉 보면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에 보면 한우명품화사업의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농산유통과장님이겠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한우명품화사업이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합쳐서 대략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정판오위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무허가축사 양성화 심의를 김서현 의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가장 저조해요.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협조가 덜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금만 개선을 해 줘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은데요. 한우명품화를 행주한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브랜드입니다.
정판오위원
행주한우를 하시는 농업관계자들이 몇 번 저희 건교위에 와서 뭐를 요구하셨느냐 하면 1, 2자유로가 됐든 해서 광고판을 설치하고 싶다고 그래서 건교위에서는 그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어디가 적절한가. 도로변에 가능한 부지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현재 1억의 예산을 주로 어떤 쪽으로 많이 사용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1억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딱 1억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미만도 될 수 있는데요. 대개 한우나 돼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선형심사를 합니다. 선형심사라든지 등록비라든지 암수교배 또는 정액이라고 하지요. 정액은 대개 보면 종축개량사업소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고품질의 고기류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제가 농협관계자들하고도 많은 미팅을 했어요. 이것은 기술센터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자체가 명품한우를 만들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별로 준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울릉도라고 하면 흑소 이렇듯이 어떤 특징화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횡성한우라고 하면 얼른 알지만 행주한우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로 지금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궁금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농협관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400여 농가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요를 따라가겠느냐, 명품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집단화된 농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1년간 1억 정도는 명품화사업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명품화사업은 농협관계자들이 건교에 문의를 많이 하니까 여기 1년에 사용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용 하나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농산유통과네요.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소송중인데 명도소송중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왜 명도소송까지 됐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축협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고양소방서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상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요, 남쪽으로는 신원당 아파트가 있고 북쪽방향에는 빌라촌이 형성돼 있는데 축협에서 고양소방서 뒤쪽이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쪽의 땅을 구입하고자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판매하시던 분들이 기존 토지소유자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로컬푸드매장을 만든다고 얘기했더니 현재 임차하신 분이 안 나가겠다고 해서 현재 축협에서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인테리어라든지 건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의 가장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로컬푸드는 농가에서 그날그날 생산한 채소류를 진열대에 농가가 직접 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류 같은 경우는 이틀이 지나면 팔지 못하고 폐기처분되고요, 구금류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후에 판매가 안 되면 한 일주일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폐기되는데 일반 농산물과 로컬푸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전성입니다. 잔류농약이라든지 또는 신선도, 거리상의 이동배송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일반농산물하고 로컬푸드의 장단점이 전부다 합쳐진 하나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훈위원
보통 보니까 로컬푸드는 빠른 배송, 거의 직송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매할 수 있는 유통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언제쯤 끝날지 그것은 아직 답이 없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 아직 정확한 판단은 내릴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조감도나 이런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담당하고 계신데 저희 상임위에 안 계신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 같이 똑같은 산업의 한 분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공익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보장의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제가 농민기본소득 얘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평순 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의 명예퇴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을 보시면 도시숲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위에 일산서구 고양대로 등 가로환경개선, 이것에 대해서 특교로 10억을 받아오신 것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사업을 할 때 설계라든가 간담회 같은 것을 브리핑하지 않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럴 때 우리 서구의원들도 꼭 초청해달라고요. 우리가 그 사업을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에 명시이월 좀 볼게요. 일산문화공원에서 호수공원 녹지축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용역비도 포함돼 있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사업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 이전된 것 같은데 실시설계 전에 혹시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아, 그래서 이것이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10월에 넘겨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정판오위원
진행 중입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용역을 진해 중이면서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타당성용역 결과를 봐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판오위원
원래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관돼서 못 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타당성용역만 5천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타당성용역이 5천만 원이고, 이 금액은 실시설계만 잡혀 있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타당성용역을 올해 완료하면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내년에 실시설계 과업을 착공하려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요? 타당성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한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타당성용역을 올해 과업을 완료합니다. 그것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 과업기간이 내년 5월이기 때문에 5월에 끝나면 그것이 끝난 후에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다시…….
정판오위원
과장님이 지금 계속 헷갈리게 얘기하시는데 타당성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총액이 이거예요?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이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297페이지에 보면 창릉천 하류부는 어느 분이 해당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정판오위원
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진행 여부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창릉천 하류부 숲길 조성사업은 16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주 과업이 뭐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창릉천 둔치에서 코스모스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공원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그게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정도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하류부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주 과업을 모르겠네요, 제 지역구인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산책로하고 주차장만 조성하고 화장실하고 휴게시설 등을 설계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작년에 거기 주차부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간이주차장을 만든 상태에서 지금 간이화장실까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하천수변에는 원래 고정식 건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간이밖에 안 되는데 또 할 게 있나요? 이 과업을 내가 정확히 알고 싶은데 금액이 꽤 많은데 과업을 모르겠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간이화장실은 코스모스축제 기간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인허가를 다 협의해서 정식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공유수면법에 보면 수변구역에는 설치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법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업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1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재해의 문제가 없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정판오위원
현재까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도 한강 쪽에는 다 화장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주산성하고 연결되는 산책로 그다음에 주차장, 간이화장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휴게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가로수 조경 말고 녹지과가 1년에 순수하게 나무를 심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요? 제가 금년 예산을 보니까 잘 못 찾아서. 그러니까 신규도로가 개설되면서 하는 가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식재니까 놔두고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고양시가 1년에 나무를 계획을 가지고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쓰는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작년에 조경사업비로 4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억의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도하고 국비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0억 정도가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공릉천 주변하고 창릉천 주변에 우리 시장님께서 나무를 심겠다고 했잖아요. 90억 정도 나무를 심는 그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식재가 주로 어디로 들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창릉천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것이고 창릉천도 올해 4억을 집행했습니다. 제방에 가로수 형식으로 나무를 심었고 창릉천 하류부 숲길 조성으로 해서 공원화사업은 별도 사업비가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그쪽 빼고 90억이면 이 90억 중에 주로 식재를 어디에다가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용역에 맡겨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90억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수목만 심는 사업비가,
정판오위원
아니고 공원조성?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고, 보행자전용도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 질의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녹지과에 무슨 책임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순수 식재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내가 알고 싶었는데 공원조성은 당연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보할 공원이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순수 식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녹지과 것을 계속 훑어봤는데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90억 중에서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토목공사를 뺀 나머지 순수하게 조경 수목만 심는다고 하면 식재비는 50억 정도 됩니다.
정판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에 도시림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11명입니다.
강경자위원
그 위원을 모집할 때 공고합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회의 위원은 저희가 공고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전문가도 아니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 모집공고를 해서 전문가집단으로 모집합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회의를 몇 회를 하십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한 번 진행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강경자위원
1년에 2회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1년에 2회면 100만 원씩 하면 참석수당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일부 남아서 기정에서 240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경정으로 해서 이번에 일부 감액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기정액에서 남아서 이번 예산에서 감액하신 것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위원회에 몇 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주로 어떤 회의를 진행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가지치기 같은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고 타당성평가를 해서 한전 같은 데가 일부 전신주 때문에 전정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합니다.
강경자위원
공원 같은 데의 가지치기도 이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것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가로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공원은 안 하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안 합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8페이지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게 동절기용 EM이 따로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M 자체는 동절기용이 따로 없고요, EM통이 동절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각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그 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현재 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하절기용이고 겨울에는 EM이 얼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요, 시청과 구청에 2개가 설치돼 있어서 이번 겨울에 저희가 6개를 확대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를 하고 동절기에는 얼까봐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에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동절기용은 12월부터 3월까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가 동절기에 EM이 공급되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동절기용은 2개소가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더 설치하려고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는 거예요, 7대나?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주민들이 겨울에도 가정에서 쓰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확보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화천 관리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하게 됩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대화천은 구청에서,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소하천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한강은 저희 시 생태하천과에서 합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합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대화레포츠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에다가 물어봤더니 우리 공원관리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체육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물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대화마을 쪽에 레포츠공원이 있는데 트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제 체육정책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공원관리과에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협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하고 소관 업무가 달라서 제가 모르는 질의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62쪽에 드론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업 위치나 사업장이나 기존하고 변경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이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일반적인 행정절차는 그 부서에서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공사에 대한 부분만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한 부분을 이관할 때 당초에 계획했던 5억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부 산하 도시건축공동연구소에다가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사전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행정적으로 거치는 부분들을 잡지 않아서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서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진행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차질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차질은 없는데 그쪽 부서에서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예견을 못 했던 거지요.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시작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1년 정도 기간이 연장되신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현재 이 드론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과 마찰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십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저희 공사과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고 오늘 11시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집회시위를 했습니다. 공사과는 직접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관 부서인 철도교통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거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물론 확정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공사과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555쪽에 있는 것은 자료로 요청할 건데요, 이거는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진행절차,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단위사업계획서에 대한 세부내용을,
엄성은위원
마을공작소 조성 사업, 벽제농협 창고 관련된 자료랑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된, 이 부분도 사실 사업기간 같은 것들이 변동이 있으신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엄성은위원
앞에 것과 같은 이유일까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다 그런 행정적인,
엄성은위원
어쨌든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과정하고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세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577쪽을 보시면 편성목 401-01입니다. 보시면 ‘2회 추경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라고 세 건이 있습니다. 이건 도로 재포장인데요, 물론 현장이라든가 건설 같은 부분은 이월이 많다고 하지만 9월 27일에 저희가 2차 추경을 받았잖아요. 그때 받아서 3차 추경에 이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사유를 붙이지 않으셨잖아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진행할 시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겨울이고 해서.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특교금이다, 이거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2차에 받아서 3차에 이월하는 그런 부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건 특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엽동에 사는데 주엽동에 도로가 엉망인데 해 주십사 지원하면 동절기에는 어렵다고 하고 본예산에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설명했듯이 “동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리가 세워서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74페이지고요, 일산서구 장산가좌IC 하부에 대해서 사업예정지의 유관기관 반대로 인한 행안부 사업예정지 변경승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산가좌IC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혼재되어서 예산이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은 관련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득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사업예정지가 변경되는 건가요? 장소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장소 변경은 아닙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통일로IC 상단에, 거기가 교통이 혼잡해서 그 부분에다가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필요성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산가좌IC 쪽으로 교체를 해서 거기에 제2자유로하고 연계된 곳이 있습니다, 구산동 가는 길에. 거기에다가 옮겨서 하려고 하고 있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고봉동 성현로 일원에는 4억 예산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것도 지금 하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내년에 하실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고봉동 성현로, 574페이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동 성현로 일원 교차로 혼잡 개선사업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좌회전 차로하고 차선이 상당히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고자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거군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산가좌IC의 변경된 설계도면이 나왔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양훈위원
변경된 설계도면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일산동구 범죄 취약지 조도개선사업이 일산2동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이 어디인지?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범죄 취약지 조도개선사업은 동구 관내를 얘기하는데 고봉동, 풍산동 이런 쪽을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지금 일산동구 범죄 취약지구보다도 오래된 조도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은 적도 있는데 조도개선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랜턴을 갈아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발산동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발산동에 저동중학교, 거기에서 두루미공원이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다 컴컴하더라고요.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범죄 취약지구라든가 위험지구를 말씀해 주시거나 또 그런 지역이 파악되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아파트보다도 공원이 컴컴해서 조도를 많이 교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보도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같은 랜턴을 하든 조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너무 과가 다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성창석 덕양구사회복지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 문재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원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서구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방범CCTV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양훈위원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CCTV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산서구 관내에는 총 43대가 있고 그중에 고정식이 32대, 나머지가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쓰레기 CCTV를 달아놓음으로 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실제적으로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는데 그 이후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이동되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양훈위원
1개 설치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500 정도 든다는데 500 정도 드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고정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400~5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CCTV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용역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CCTV를 전부 다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로 해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 지역구인데 지금 CCTV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아요. 20개가 넘는데 이런 민원은 거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하고 이동식 같은 경우 이동을 계속 해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설치하세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추가 설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식은 이동을 하고 고정식은 5대 정도를 별도로 이동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명단은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 생활화에서 나눔장터라고 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나눔장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한 차례 연기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서구청하고 동구청에 다 물어보면 3개 구청이 공히 덕양구는 3,6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동구는 1,700만 원, 서구는 2,1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하반기 행사가 취소돼서 이런 겁니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1회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10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돼지열병 관계로 취소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이 정도 수립한 겁니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보다는 저는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푸른 고양 나눔장터가 원래 서로 나누는 아나바다 같은 그런 행사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3개 구청의 사용내역서, 작년과 올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의아해서요. 598쪽에 도시정비 관리라고 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 설치관리라고 했는데 그 밑에 배상금의 내용을 보면 태풍피해 차량파손 손해배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하고 태풍피해 차량파손 배상금이 연관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청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상의 항목이 매 항목마다 다 세분화하기는 어렵고 큰 틀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 설치관리라고 하는 목에 있지만 세부사업으로 다른 곳에 집어넣을 수 없어서 그쪽에 넣었는데 이 추경예산 내용은 뭐냐 하면 통일로 주변으로 저희가 예전에 통합지주이용간판, 주변에 음식점이 많이 있으면 집집마다 간판을 설치하면 문제가 있어서 각각의 음식점들이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2008년도에 통합으로 이용하는 지주간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주변환경 정비의 개념으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 링링 때 통합지주이용간판 중 하나가 전도가 되면서 차량 두 대를 파손시켰습니다. 그 수리비용에 대한 것이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삽입하여 집행부에서 수정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80쪽 체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명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 지원”을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464쪽 재정비 촉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01-01 편성목의 원당지하차도 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