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6일 김효금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9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한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신년을 맞아 고양현충공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2일 정판오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회대표단은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운남성 곤명시를 방문하고 우호교류 및 화훼산업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공무국외 출장을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고양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회 기관부문 최우상을 수상하였으며, 공모참여 2건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2019년 12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가 주관한 2019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의장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2020년이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늦은 듯 하지만 고양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석동, 장항동이 지역구인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고양시청사는 1983년 고양군 시절에 건립되어 37년의 세월을 고양군민과 고양시민이 함께한 역사적 공간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고양시 인구는 5배 증가하여 106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걸맞은 행정처리를 하기에는 지금의 고양시청사가 역부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고양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고양시 집행부 4명, 전문가 교수 4명, 기업 및 민간단체 3명, 역사학자 1명, 고양도시관리공사 1명, 고양시의원 3명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제1항에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25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되도록 많이 수렴하여 고양시 신청사 입지를 신중히 선정하여야 한다는 뜻인데 조례에 정한 25명 중 17명만 선정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양시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집행부와 직·간접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날짜 2020년 1월 13일 고양신문 신청사 후보 기사를 보면 현 고양시청 자리, 고양소방서 일원,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 덕양구청 옆 시부지, 대곡역 일원을 후보지로 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날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양신문 기사의 위치는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신청사 후보지라고 이해하고 오해 없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사 후보 위치는 주민들의 갈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12월 30일 기준 고양시 총인구 106만 명 중 덕양구 인구가 46만 명, 일산서구 인구 30만 명, 일산동구 29만 명으로 덕양구는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삼송, 덕은, 지축, 향동지구, 창릉 3기 신도시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덕양구는 덕양북구, 덕양남구로 분구되어 덕양구청사 신설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7일 국토부에서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컸었는지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1기 신도시 주민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신도시 주민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가 고양시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GTX, 3호선, 경의선, 교외선, 고양선, 대곡-소사선 등 6개의 철도 노선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중앙로, 광역교통 최고의 중심인 이곳! 제1기 신도시인 일산동·서구와 덕양구의 성공적 균형개발을 연결해 이루어낼 그곳이 어디인지 106만 고양시민에게 묻는다면 모두가 대곡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양시는 2019년 6월 18일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대곡역을 ‘고양중앙(대곡)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곧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고양중앙(대곡)역’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왜 고양시는 대곡역을 고양중앙역으로 변경하였을까요? 그것은 고양중앙역이라는 말처럼 지금의 대곡역은 고양시의 중심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신청사 위치선정 기준으로 민선 7기의 철학을 반영하는 상징성, 시민 편의를 위한 접근성, 균형발전 적합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대곡역 일원에 고양시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국토부와 창릉 3기 신도시 위치선정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낸 많은 성과 중 고양시 교통대책으로 고양선 14.5Km, 신설 역사 7개소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신청사가 대곡역 일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신설된 고양선 7개 역사 중 하나의 역사명은 ‘식사·풍동역’으로 지하철 고양선 노선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양시의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고양시장님! 본 의원은 백석동, 장항동이 지역구인 고양시의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곡역의 대장동, 식사동, 풍동은 본 의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고양시 신청사 위치결정은 고양시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진심 어린 직언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재준 시장님 또한 본 의원과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몇 주 전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받은 가슴 먹먹한 손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녕하세요? 저는 힐스테이트 일산으로 이사 온 5살, 2살 아이 2명을 둔 가장입니다. 와이프와 저 모두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고양시가 사람 살기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얘기를 듣고 서울에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다는 기쁨도 잠시……. 힐스테이트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용도에는 ‘노유자시설’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양시는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도시, 사람보다 킨텍스 지원이 중요한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이 도시를 떠나고 싶습니다. 조속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 몰라도 귀 기울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기 바라며……. 2019년 12월 힐스테이트 입주민 올림.” 이렇게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 고양시는 부족한 국내 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1998년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국국제전시장과 함께 전시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전시지원 및 숙박을 주 기능으로 하는 대형복합용도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12년 12월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처음 매각 공고를 하고 매각 진행이 잘 안 되었는데 그 이후 오피스 의무비율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건설사에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피스 의무비율을 25% 이상에서 12.5% 이상으로 변경하고 오피스텔 제한 비율이 25%였던 것을 삭제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의 전시지원 및 숙박을 주 기능으로 하는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며 약 8,500세대가 넘는 주거기능의 역할을 하는 아파텔 단지가 들어서고 이제 지원부지의 역할보다는 주민 주거단지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거단지의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노유자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이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써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입니다. 화면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 힐스테이트 단지, 포스코 더샵, 대방 디엠씨 등 단지 내에 어린이집 시설만 완비해 놓고서 노유자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의 문제로 각 단지의 어린이집이 인가가 되지 않아 어린이들은 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두고 멀리 다른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거단지의 기능을 하는 아파텔 단지를 만들고 허가를 하셨으면 주민편의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고양시는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이 사태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영·유아의 공백 없는 돌봄 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어린 자녀의 돌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사람 우선 정책을 하겠다고 하였고, 고양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여 그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 킨텍스 지원부지 노유자시설과 관련하여 새올 민원으로 11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집단 민원, 1인 시위 등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담당부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며 해결의 준비도 없이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백석1·2동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상생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새해의 출발점에 서서 오늘은 상생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12월 21일 백석동에서 ‘땅꺼짐’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면서 일산 주민들은 불안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이재준 시장은 대책회의 현장에서 “최근 백석동 일원에 연달아 발생한 땅꺼짐 사고 방지를 위해 연약지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 모든 건설 현장에서 철저한 지질검사·완벽한 공법 등 대비책을 충분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어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일까요? 매번 시민안전이 우선이라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는 사전 징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찾아내기 쉽지 않는 원인은 실무자의 관심과 희생과 노력으로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처하는 우리 시의원들은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우선 책무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시민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자세야말로 시의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시민들을 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지만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맡긴 책무를 완수하는 능동적인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그마한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올바르지 못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백석역 인근도로 온수관 파열 사고 후 5분 자유발언 시 백석을 포함한 일산신도시 도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무장지대 지뢰’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합동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도 했습니다. 저 또한 5분 자유발언 후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의원인 저와 공무원들은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관행이라는 무서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연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백석 땅꺼짐 사고의 천재지변처럼 보이는 인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행에만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상생을 위한 고양시민들의 작은 희생과 노력이 있습니다. 항공대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 ‘화전 사장님 기충전 사업’이 식당, 카페, 주점 등 화전역거리 외식업소를 각각 한 곳씩 연결해 상점 활성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고 공간 리뉴얼도 제안하고 대표메뉴를 정리하며 매출이 60% 이상 상승하는 성과도 나타나 폐업을 고민했던 사장님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한껏 충전했습니다. 또한 원당시장 상인회는 노점 상인들과 시장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원당시장 상인회는 지난해 노점상 25개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시장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30여 년간 대립각을 세우던 시장 상인회와 노점상이 싸움을 끝내고 상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인회가 노점을 껴안자 노점도 다 같이 잘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의 안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고양시민들은 최선을 다해 본인들의 소임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상생하는 길이며, 서로 협업하는 길일 것입니다. 진짜 상생은 구성원 모두 하나하나가 희생하고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시민들이 최선을 다해 생활에 매진하고 있을 때 고양시 관계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가 남긴 13가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중 첫째가 초윤장산(礎潤張傘)입니다.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펼칠 것을 생각하라.” 반드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저는 2020년의 상생을 믿어보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일산2동, 정발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유치를 위해 고양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은 칫솔질이나 치실질 같은 자가 구강관리가 어렵고 치과로의 이동, 치과진료 자체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필요성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질환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보고한 2018년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은 67.8%,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이 42.4%인데 반해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21.5%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과 같은 치과질환이라는 사실에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동조절이 어렵거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진료 전문인력 및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해 구강검진과 치료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 구강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외된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란 정부의 장애인 치과진료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국공립 의료기관과 치과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도록 시설, 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충남, 광주(전남), 부산, 경기, 전북, 대구, 강원, 인천, 제주, 서울(중앙센터) 등 10개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고, 2019년에 대전, 울산, 충북, 경남센터가 추가 설치되어 올해부터 14개 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21년까지 4개의 권역별 센터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경기북부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전국 등록장애인 수는 260만 명입니다. 그중 21.2%인 등록장애인의 1/5 이상인 55만 3천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등록장애인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수를 들 수 있습니다. 치과 영역 장애인이란 치과치료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구강관리가 힘든 중증 장애인으로 2017년 통계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등록장애인 53만 3천 명의 1/3 정도인 17만 3,200여 명이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입니다. 치과 영역 장애인은 작은 수술에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만큼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수적인데 일반 치과에서는 이런 전문인력과 전문시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등록장애인의 수도,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의 수도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경기 남부지역의 죽전센터 한 곳뿐이어서 경기북부지역의 장애인들은 치과치료에 더욱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까지 4곳의 구강진료센터를 확충한다면 그 선정과정에서 장애인의 거주 현황과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의 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고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복지관, 재활센터, 주간보호센터 유관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양시야말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 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센터가 설립된다면 장애인들의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보건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치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진료 서비스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를 계기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도 의료기본권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와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자님들의 깊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재정 수요 대책으로 고양시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1,181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 2,309억 6,400만 원, 수납액 1,456억 7,200만 원, 불납 결손금액 67억 5,700만 원, 미수납액 785억 3,500만 원이며, 결손금액을 포함한 정리율은 6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지방세 정리율은 91.2%로 이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정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문제점은 크게 세외수입의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리로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고 그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되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져 그 징수율에 있어서 지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과목별로 당해연도 부과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체납액 징수 업무만 징수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과 담당자는 납기한 내 징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납세자가 납부를 하고자 부과 부서에 가상계좌를 요청해도 업무 프로세스를 몰라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요구하는 분할납부 신청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선행 절차인 독촉과 최고도 하지 않아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압류물건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납기한 내에 징수를 못 하고 체납액으로 이관되면 약 80%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대장 정비가 되지 않아 과거 연도 부과자료의 과세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과세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과 건에 대해 부과취소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넘겨 수시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불필요한 체납만 쌓여 고양시 세외수입 행정의 신뢰도 추락과 재정운용의 불건전성만 지표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처리의 불합리한 점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고양시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행부에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과세자료를 대장 형태로 구축하고 수시로 정비를 하면 인사이동으로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부과하는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없게 되고 민원 발생도 감소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징수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교육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세수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분야에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징수기동팀이 있듯이 세외수입 징수분야에도 징수기동팀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수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세외수입 징수 전담 조직을 신설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화된 재정 담당자의 확충 및 지속적인 관리 운용이 필요하며, 징수기동팀 합동징수 등 가용 가능한 세입에 대한 집중적 인력투입으로 고양시에 맞는 세입과 세출 확보로 예측 가능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법인의 신설 등에 규제가 많아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세외수입 자료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 전문성 확보로 세입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봉동, 중산동, 풍산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당, 화전, 일산, 삼송, 능곡 등 5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지역에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 상권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권 조성으로 상권의 축은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오프라인 유통 구조는 온라인 유통으로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편리한 배달 서비스 등의 변화도 고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요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단기간 영업 이익의 손실과 경영난으로 개업 또는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거리 ‘라페스타’ 또한 공실이 넘쳐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거리의 낡고 노후화된 것들을 뜯어고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특화거리 조성을 한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의 경우 부천 북부역 광장 일대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부천만화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디자인산업의 진흥과 지역 정체성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디자인특화거리를 조성하였는데 디자인을 테마로 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까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문화강좌, 생활디자인과정, 초중등생 디자인체험 과정 등을 개설하여 주민과 밀착된 디자인 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분야로는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 음식 문화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먹거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각 업소별 요리 시범 및 메뉴 개발 전시회나 특화된 유니폼이나 앞치마 제작 전시회와 같은 시민이 참여하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하는 특화거리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고양시만의 수제품 사업 및 공예산업에 특화된 프리마켓(Free Market)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상설 운영하는 수공예 사업 및 공예산업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역물품 공유경제의 장인 프리마켓을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최한다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공인들에게 힘을 주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고양시만의 특화거리로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갈고 닦은 전공들을 살려서 특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데 그 역할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부대학교의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조형물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청년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성사업들을 통하여 거리 특성과 이미지에 맞도록 각종 거리 시설물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벽화거리 조성이나 포토존 설치 등을 하여 도시재생과 추억의 거리 재연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성과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다듬어보는 작업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대형 개발사업 등과 함께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홍순 의원입니다. 경자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최근 이재준 시장이 작성한 신년사 내용에는 2020년 일자리와 자족시설 등 성장동력에 주력할 것이며, 고양을 이끌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터를 만들어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6일 자 기사 내용 중 고양시 2020년은 경제와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길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신년에 걸맞은 2020년 고양시의 미래가 기대되는 신년사입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 이재준 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신년사와 걸맞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김대중 사저 매입, 금정굴 납골당 사업, 숲속의 섬 매입 등 행복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고양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편향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념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재준 시장께서는 지역발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준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대중 사저 매입, 금정굴 납골당, 숲속의 섬 매입 등은 고양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민에게 분명한 사업목적과 예산 책정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절차로 고양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대중 사저 및 숲속의 섬 매입 사업은 현재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반영되어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CCTV와 가로등 설치, 버스정류장 현대화, 열악한 도로정비 등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못한 지역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사저 매입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또한 탄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탄현비상대책위원회는 금정굴 공원묘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의 행복추구권 박탈과 재산권 하락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께서는 시민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려 노력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이념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이익과 지역 현안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 장세용 구미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에서 '박정희'를 빼고 '구미 근현대사 박물관'이나 '구미공영박물관'으로 변경을 제안했지만 논란 끝에 ‘박정희 유물전시관’으로 결정되는 등 큰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구미시 직제에 있었던 '새마을과'의 폐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뒤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 '일방통행 행정'이라는 평가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이재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사저 매입 사업과 비교해 보면 현실적인 사업보다는 정치적 이념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사업이 아닌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민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당연한 본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이와 어긋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과 또 다른 20년을 담아 새로운 도시를 그려낸다면 고양시는 ‘우리’가 꿈꾸는 모습과 닮아 있을 것”이라고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라는 단어에 고양시민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인지요? 꿈꾸는 모습이 시민이 아닌 이재준 시장만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작 시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