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양시의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안정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기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491호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기금을 만들 때도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하고 기금이 같이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절차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매출이 없어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알바나 이런 분이 위험에 굉장히 처해 있기 때문에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언론에 보도가 이미 다 나갔지요?

예, 나갔습니다.

언론에 보도를 내보내는 걸, 의회에 동의도 안 올리셨는데 언론보도를 다 내보내도 돼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것에 좀 수정사항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처럼 결정되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27일부터 벌써 시작을 해서 사람을 뽑았다고 나왔던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금을 쓴다든가 예비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전 충분히 동의하고요. 일자리기금 관련해서 3월 회기가 시작을 안 해서 얘기가 안 됐는데 이미 2월에 사람을 뽑아서 일자리를 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럼 우리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월 중순부터 저희가 코로나-19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속되는 확산 속에 공공일자리사업을 이런 기회에 많이 풀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년 동안 활용할 공공일자리분에 대해서 사용할 예산이 이미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당겨서 모집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의회에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자리기금은 원래 1년 동안 얼마 쓰기로 책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자리기금은 지난 추경에 세웠는데 일자리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2020년도 기본금액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일자리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사용계획을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회기가 9일부터이지 않습니까?

예.

언론보도가 나가고 27일부터 사람을 뽑아서 채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여기에서 뭐냐고요. 지금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 물어보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게 통과가 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는 일자리기금도 있지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기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급할 때 모집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기금에서 통과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얻어도 돼요?

기금은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일자리사업분에서 하반기 사업분을 미리 당겨서 금년 1~2월에 많이 풀고자 했던 사항으로 보도도 나갔고 보도 말미에 앞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금도 활용해서 쓰겠다고 보도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왜 받으러 오시냐고요,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정봉식 위원님.

질의가 서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작년에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본예산으로 통과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기금에 있는 돈을 먼저 사용한다고 한 게 아니고 27억이라고 하는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언론에 나온 것은,

기회를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기금이라는 것을 어렵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해서 공공일자리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동의는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 동의를 얻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 회의한 결과,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로 가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갈 것이냐? 지금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달을 근무하셔야 저희가 주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하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렇다면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기금을 활용해서 방역에 대한 인력을 투입하고 또 다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일단 시민에게 알리자는 차원에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동의가 떨어지기도 전에 기금 활용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걸 동의하지 않았으니 그 이전까지는 기금을 쓰지 말라,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가 그것의 대안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일자리예산을 부분, 부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마침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례나 이런 걸 따지지 말라, 이것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는 중앙정부의 지침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미수 위원님의 종합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은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에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홍보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제적으로 이것을 집행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게 우리 의회의 위상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을 앞으로 쓰겠다고 보도가 나니까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좋지만, 상수도요금 감면 이런 것도 미리 홍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김미수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기금이 올라올 때부터 문제제기가 됐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코로나 관련해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당연합니다, 전례에 비춰서 하는 건 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방제단이나 이런 데에서 아르바이트이든 일자리가 끊긴 사람들이 홍보를 통해서 들어와서 몇 개월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일자리기금을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미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 언론홍보에 다 나갔어.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후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도 절차를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절차를 안 지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급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역할을 없애는 경우가 되는 거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민으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대책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건지, 아니면 공공에서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어서 저희 의견도 들어서 이 사업은 이렇게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데 의견도 안 듣고 이미 사업집행을 다 하시고 사람까지 다 뽑으신 상황이잖아요, 물론 모든 예산을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일자리기금을 쓰겠다고 해서, 지난번 MOU 체결도 업무보고도 안 하고 한 상태에서, 제가 이것은 백 번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여는데 맞춤형일자리학교가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 듣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기금을 올리고 또 올리고 할 수 없어서 같이 올리는 것이고 원래 3월에 회기가 있었으면 같이 올리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서 이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를 하면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글을 넣어줘야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의회에서 누가 코로나 반대한다고, 반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셨고 우리도 반대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몇 번째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성급하게 언론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안 확산을 조금이라도 일찍 해소해 드리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긴급할 때 일자리사업에 쓰고자 100억 원을 적립해 뒀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사회활동과 생활에 전념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미에 이러한 사항들이 언론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해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환경경제위 업무보고하실 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아니면 그때 계획이 안 잡혔다가 나중에 잡혔더라도 “회기가 안 열렸는데 우리가 긴급하게 기금을 써야 하니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먼저 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안은 회기 때 올리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라도 해 주셔야 우리가 의견을 넣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의견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너무 안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미수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나 긴급하기 때문에 쓴다는 말씀만 하셨어도 굉장히 적절한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일정 기금을 늘리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세요. 이것을 늘려도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사항이니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조만 이자지원을 해주던 사항을 이제는 풀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풀어놨고 지금 은행 건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최고 3억까지 대출을 실행하면서 많이 까다로웠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완화시켜서 대체적으로 신청하면 받아갈 수 있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서 그들이 이런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등급이 낮아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 자체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은행권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한 안건에 대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0년 3월 9일 월요일에 개의하는 제24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예방이 가장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고양시의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