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낮에는 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나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4월 1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발의 요청 사항에 대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판오 위원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이런 것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유가증권의 시기라든지 사용기간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재난 구호 조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존 조례는 일단 지급의 방법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권이나 기타 등등으로 다양화시켜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대본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10조1항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이나 기타 피해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에서는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유가증권과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행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 무슨 규칙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협의된 사항이라도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내부 규칙은 별도로 없고요, 조례 밑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코로나 자체가…….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조례 13조에 보면 그 밖의 주요 사항이라고 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대로 따라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입니다. 일단 개정안을 보면 방법에 있어서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유가증권과 물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예민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필요하지만 방법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세금 관련해서 지급방식은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생각이 다름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예민한 것도, 국민정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에 관해서는 아까 김서현 위원님 의견도 맞아요. 아주 급할 때 목을 축여주듯이 급하게 현금화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저희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서 오늘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급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통장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통장을 개설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화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상품권은 또 어떤 상품권을 말씀하시며, 선불카드는 뭔지,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논의하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이런 논의가 될 때는 취약계층하고 소상공인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원 타깃에 대해서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서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금화 쪽으로 가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려고 보면 물리적으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금 100만 명 인구 중에 10만 명 정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 확산 범위 자체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만으로 타깃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힘든 거지요. 그래서 위로적 차원에서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는 차원에서 현금화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화가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또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떤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예가 이런 식으로 일본이 먼저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10%밖에 경제활동의 순환구조로 못 가져가고 다 빚을 갚는데 쓰고 그대로 잠자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경제 진작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관된 질의이신데, 사실 지급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열어만 놓는 것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조차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우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큰 틀에서만 조례 개정을 하는 게 기본적인 현재 입장이고 시기적으로 방법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논의는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뚜렷한 결정을 못 내린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 위원님들 각각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를 통과하는 것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나중에 본회의 때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고 어느 정도 저희 집행부에 결정된 사항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종적 결정을 하는데 어떤 판가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일단 예산에 대해서 지급방식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지만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고민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따로 고민을 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따로 고민을 하고 오늘이 첫 만남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의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지역화폐는 고양페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인가요?

온누리상품권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품권을 구매해서 재배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불카드는요?

미리 돈을 주는 체크카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온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현금은 통장 지급방식이고, 지역화폐는 체크카드에 넣는 고양페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배포하는 것이고, 선불카드는요? 그것은 체크카드를 만드는 고양페이랑 비슷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선불카드라고 해 놓으신 것은 어떤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용하는 체크카드 성격 그대로입니다.

아, 그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도가 먼저 신문기사를 통해 나오다 보니까 고양시민들 입장에서는 고양페이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준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지급했을 때 사용을 완료하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금화했을 때는 그 사용을 빚 갚는 데도 쓰겠지만 포인트로 하게 되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잖아요, 연내에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경제를 진작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목적과 취지에서 보면 쓰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닌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하신 게 경기도는 3개월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고양시는 5개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은 사실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장기간 두면 장롱에서 숨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개월 정도 말씀하신 것이 적정한 선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급방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경제만능주의, 지역경제를 살피지 않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인 것처럼 그런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재난에 대한 구호예요. 재난에 대한 구호이고, 지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지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결정하는 거라면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든 뭐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는 사회안전망 울타리 밖에 있는 시민들,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처럼 소득절벽에서 낭떠러지에 떠밀리는 시민들, 이런 절박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구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그냥 구호하면 안 됩니까? 건강보험, 직장보험이 안 돼서 지역보험을 내는 사람이 보험료를 못 내게 생겼고, 월세 사는 사람이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고시원 사는 사람이 고시원비를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고,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이 필요하지 무슨 지역화폐가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요. 현금으로 가면 그게 구호적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자기 소득으로 쓰이고 자기 용돈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직접 지원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애써 회피하고 부작용이 있으니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집행효과는 살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준조세적인 성격들이 있잖아요. 핸드폰 요금을 못 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와 단절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정보와 모든 구매가 다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려내서 그게 전체에서 비중이 몇 프로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몰락하는 서민들의 생계를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논의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현금은 장롱 속에 있을 수 있고 지역화폐를 발급하려면 은행카드를 만드는데 돈이 더 들고 시기가 얼마나 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와 우리가 취하는 수단 간에 상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직접 지원방식으로 해야 되고 현금지원으로 해서 시기도 가장 빠른 시기에 하고 대상을 선정하면서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우리의 취지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님이 가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회에서 제시한 신속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96호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책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시민안전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