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금일 상임위에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의 가계를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6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비비 증액사유가 뭐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위기극복수당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위기극복수당은 얼마가 편성되고 얼마가 모자라서 예비비를,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전 시민의 80% 편성해서 856억을 편성했습니다.
채우석위원
80%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80% 반영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80%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당초 100% 아니었나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저희 당초 계획은 80%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 인구가 107만 1천 명이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100% 수용했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추가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한 214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80%에서 100%로 늘릴 경우 재원은 예비비를 더 증액시켜야 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위기극복수당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채우석위원
감액을 시켜서 나갈 경우에 위기극복수당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위기극복수당 재원 마련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선 반영시킬 건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양시가 현재 채무가 얼마나 돼요, 개략?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채무는 저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전 시장이 있을 때 채무 제로화해서 다 제로가 됐네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 여력이 2천억, 3천억, 중앙정부는 국채도 발행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어려워지면 그럴 수도 있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특별하게는 없고 가령 사업별로 어떤 큰 도로사업이라든지 청사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간혹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채무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앞으로 할 수 있겠네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지금으로서는 재정은 건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1천억 추가 재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소상공인 등등 지원이 나가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괜찮네, 채무 제로화니까 우리는 여력이 좋잖아요. 앞으로 2천억, 3천억 이상도 할 필요가 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지금 정부도 위기극복수당 비슷한 제목으로 해서 지급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지자체가 별도로 이렇게 위기극복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워낙 침체되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위기극복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국가도 지급을 하고 경기도도 지급 예정에 있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중복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면 총 산출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급된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고양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 지원금이 1인당 40만 원 정도, 경기도 지원금이 1인당 10만 원 정도, 정부 지원금은 가구당입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지원금의 경우는 1인당 10만 원씩,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사정을 봐서 전체 지원을 했을 때 금액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계로 봤을 때 1인 가구는 한 55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90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125만 원 정도, 4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정도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정부, 경기도, 고양시 다 합칠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국가 지급방침기준을 보게 되면 가구 단위고 전 가구가 아니라 70% 산출해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소득기준이 될지 재산까지 포함될지 아직 기준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가 그 70%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부 기준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60% 해당될지 70%까지 해당될지 그건 아직 모르나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70%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를 정부에서 편성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지요. 우리가 70%가 될지 그 이하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요. 그러면 국가가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도 매칭이 들어가나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국비가 80%, 지방비 매칭이 20%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20% 내에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얼마씩 나눠지나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중앙정부 방침은 광역과 기초가 10%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국가 지급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를 더 부담하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소요금액이 나온 것 있나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20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206억이라면 현재 우리 고양시 가구가 몇 가구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43만 9천 가구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중에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 보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70%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안 올라온 것은 우리 고양시가 80% 고양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만 올라온 거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국가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가구별로 해서 그 70%를 산정해서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경우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조율은 해야 되지만 어차피 추가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되겠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일단 현재 있는 재원을 가지고 매칭도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우리 예비비 174억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현재 856억 편성된 부분에서 매칭비율도 같이 포함하고 갈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이 856억이 전 시민의 80% 주면 들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전 시민의 80%인데, 어차피 정부 부담하고 같이 가야 되는 정부 방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기도 방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만약에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하시는데 100% 지급하자, 그러면 또 상당 부분 추가 재원이 필요하겠네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 재원은 현재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아, 그것 가지고도 가능하다, 100% 하더라도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이 기준이 계속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향후 위기극복수당의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언제쯤 기준을 마련하고 언제쯤 지급이 될 것인지?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는, 지금 저희가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중앙정부 것, 경기도 것, 고양시 것 이렇게 삼중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율이 필요해서 지금 중앙정부 방침도 아직 저희한테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같이 판단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할 생각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결국 국가기준이 내려와야 고양시도 기준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이 충분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원래 예산을 작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금액만 이렇게 올라오고 계속 저희한테 이것은 나중에 국가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과연 제대로 예산심의가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기준에서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시의 기준이 정해져서 시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고 플러스 국가에서 나중에 매칭비율을 산정해서 이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론 재난상황이고 위기상황이라 이게 급박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하는 건 일반 가구도 아니고 기업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시간이 급하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조차도 아직 지원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저희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중앙정부하고 조율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좀 죄송한데요, 경기도는 중앙정부하고 상관없이 결정해서 진행합니다.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시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국가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급조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필요성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가도 하고 도도 하니까, 또 다른 시도 한다고 하니까 고양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물론 충분히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아무리 위기 시이고 재난일 때, 사실은 위기 시 재난 시에 더 확실하게 기준과 시행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셔서, 고양시도 107만 도시입니다. 이제 특례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특례시가 되면 앞으로 더 자율성이 늘 텐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 같은 상황에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방향설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는 시급하다고 하면서 그런 방침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또 일을 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너무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중앙정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지방재정 20%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20%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럴 때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이런 것에 대해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면 20%를 내야 되면 지금 예상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20% 부담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4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413억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처음에 80%를 주자고 계획을 했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시가 하려면 100%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또 약 200억 이상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413억을 내고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약속한 부분이 80%가 있었는데 매칭비율을 포함하자면 거기에 보면 1인 가구는 저희 고양시 재원부담이 13만 원 정도 되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3인 가구는 10만 3천 원 정도, 4인 가구는 한 1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매칭한 걸로 봤을 때. 그러면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킨 것이 되고 70%에 대해 그렇게 약속이 지켜진다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비율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되겠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30%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매칭비율을 빼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과 경기도 방침과 또 의회에서 협력 요청하신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제대로 정해는 졌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소득수준 하위 80%까지는 10만 원씩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국비 매칭을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재원만큼은 그것으로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현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전 시민들한테 지급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비비로 사용을 하면 전 시민한테 10만 원씩 돌아갑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10만 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국가에서 결정이 되면 지방비 부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856억 중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조정이 약 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8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100% 지급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의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 소관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 4,004억 1,542만 5,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419억 8,232만 3,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