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고양시청사 청사 내에 박용관 옹 공적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박용관 옹 공적비 박용관 옹은 본관이 밀양이고 아명은 천세로써 서기 1900년 음력 9월 25일 현 원당읍 주교리 95번지에서 박이병 공의 장남으로 태어나시고 서기 1971년 6월 11일 향년 71세로 타개하셨다. 박 옹은 원래 조상대대로 이어온 농사를 천직으로 살아오시면서 평소 소박하고 근면한 생활을 하신 우리나라 농촌의 전형적인 농민이었다. 고양군청사가 서울특별시 을지로 6가에 있어 군정 수행과 지역 발전에 장애가 큼에 서기 1961년 평소 알뜰히 모아 마련하신 재산 중에서 임야 3,667평을 선뜻 희사하심으로써 군민의 숙원이던 청사의 군내 이전의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박 옹의 용기 있는 결단과 애향정신이야말로 무엇에 비길 수 있을 것인가! 옹이 타개하신지 15년이 지난 지금 이 자그마한 돌에 그 공적을 새겨 남기는 뜻은 고양군 발전의 밑거름이 된 숭고한 애향정신과 혜택을 받은 우리의 고마움을 길이 후세에 전하여 날이 갈수록 각박하고 삭막해져 가는 세상인심에 스러지지 않는 영원한 귀감이 되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에서이다. 서기 1986년 12월 20일 공적비건립추진위원회 본 의원이 고양시청사 대곡역 이전을 위한 시정질문과 결의문을 준비하는 동안 평소 제가 알지 못한 고양시의 소중한 역사를 배웠고, 그 뜻을 기억하고 계승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양시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박용관 옹님의 숭고한 애향정신에 고개 숙여 감사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의 희망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고양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4일 제2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 신청사는 고양시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한 것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재 대곡역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국도 39호선, 시도 74호선 등이 인접해 있고, 경의선, 3호선, 교외선, 향후 대곡~소사선(2021년 개통 예정), 고양선(2028년 개통 예정), GTX-A노선(2023년 개통 예정) 등 6개의 철도 노선과 3km 내에 KTX 행신역이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교통중심지입니다. 대륙횡단철도 국제철도역의 시발역이 지금의 대곡역, 미래 ‘고양중앙역’ 으로 고양시 발전의 디딤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대곡역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의 이름으로 2009년 9월 ‘대곡역세권 GB해제 물량에 대한 지역현안사업 확정’을 기점으로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약 180만㎡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복합환승센터 중심의 첨단지식사업, 업무, 거주, 물류, 의료 등의 사업을 약 2조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며,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개 사업시행자가 구성되어 진행하던 중 2019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참여 포기로 현재 공동사업시행자 재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상 11년 전 시작되었던 대곡역세권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의 마중물로 고양시 신청사를 대곡역세권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고양시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고양시를 ‘자족도시 고양시’, ‘균형발전의 고양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구성된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입지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현 고양시청사, 두 번째, 원당환승 공영주차장 일원, 세 번째, 덕양구청 내 의회 부지, 네 번째, 주교1공영주차장, 다섯 번째, 대곡역 역세권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고양시 신청사가 왜 대곡역세권에 만들어져야 하는지 고양시민께 말씀드렸기에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역세권에 고양시 신청사가 선정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남북교류 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 두 번째, 대곡역세권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 교통허브 중심, 세 번째, 복합환승센터 시범 사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환승체계의 중심, 네 번째, 대륙횡단철도 국제철도역이 지금의 대곡역, 미래의 ‘고양중앙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창릉3기 신도시에서 얻어낸 고양선 14.5㎞, 7개 신역사를 고양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선변경 및 신설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현장에서 뛴 21대 총선 결과는 이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은 현재 고양시의 대곡역으로 불리게 될 고양중앙역이라는 것은 이재준 시장님 또한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많은 이유로 대곡역세권에 고양시 신청사가 위치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 고양시청사가 위치해 있는 주교동 주변 성사동 주민께서 시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상권이, 지역의 공동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준비되시면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소외지역들을 한 번에 잇고 대곡역과 연계됐기 때문에 6개 철도를 환승하면서 이용하면 교통편리가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외선 재개통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덕양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외선은 능곡역, 대곡역 다음이 대정역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정역입니다. 다음 사진, 성사동의 원릉역입니다. 다음에 원당동의 삼능역입니다. 삼능역은 역사 위에서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자동 벽제역입니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에 제가 직접 덕양구 소재 교외선 역사 모두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어떻게 준비하면 지금의 낙후된 덕양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교외선 재개통을 통한 무가선 트램 방식으로 개통해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덕양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도시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단선철도에 무가선 트램을 이용해서 서둘러 교외선을 재개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선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외선 대정역과 원릉역 사이에 주교역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과 고양시의회가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주교역 신설에 앞장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청사가 있는 지금의 시청 주변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 시청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청사가 있어 발전이 되었는지요? 시청사가 있어 발전하고 시청사가 없어 발전 못 한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의 주교동, 성사동에서 교외선 재개통과 주교역 신설을 통한 새로운 교통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도시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도시발전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성을 맞추어 고양시가 적극적 행정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고양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시정연구원,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체육회, 고양시농업기술센터,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등 산하기관과 1천여 명의 산하기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청사에 그에 걸맞은 고양시 산하기관의 신설 청사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덕양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을 덕양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덕양주민분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공간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고양시장님! 지난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의원의 지역구는 백석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고양시의원입니다. 지금의 대곡역세권 대장동은 본 의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대곡역세권’에 고양시 신청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사사로운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에 고양시청이 있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죄송합니다. 발언을 하면 시간이 가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이 세계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이 전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시장님, 바둑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어요. 아시지요? 정말 어렵게 시청사 위치 결정을 애쓰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C-4부지를 고양시 30년의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남겨주셨잖아요. 저는 시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마시고 C-4부지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듯이 이것 또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십사, 그리고 현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해체해야 합니다. 조례를 위반한 위원회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은 평소 제가 좋아하는 이재준 시장님께 특별한 사사로운 감정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본 의원의 소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33명 의원님들 중에 저를 포함한 26분이 신청사 입지가 대곡으로 가야 한다는 촉구결의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양시민들의 엄중한 뜻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대곡역이 있는 대장동 지역구에 크게 상관없는 지역구 의원이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곡동, 대장동 인구가 고양시민이 한 2,600분 계시더라고요.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고양시의 미래발전, 100년 뒤의 고양시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고성산불 화재진압에 애쓰신 소방관과 공무원 그리고 군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11월 시정질문에서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유해 안치를 위한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수도권 30만 호 계획지역의 일부인 고양 창릉·탄현을 4월 6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강행하였습니다. 탄현지구는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탄현동 일대 41만 6천㎡에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이루어진 3,300호가 공급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탄현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오만한 고양시의 행정편의주의를 강하게 지적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선거에서 시장님께 직접 투표한 탄현주민들은 시장님께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할 때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당연히 탄현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지난 시정질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세부사항 등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양시와 탄현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금정굴 평화공원 사업을 두고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이란 공공기관이 하나의 이해관계자로서 포함되거나 주민의 집단민원, 특정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말합니다. 고양시의 공공갈등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재정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금정굴 평화공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공공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화를 통한 공공갈등 해소에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갈등 해결은 고사하고 점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건립부터 끊이지 않는 공공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역세권의 청년주택 건립은 인근 주민들이 슬럼화를 우려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었고, 용인 죽전의 행복주택의 경우 교통난을 해소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구수를 늘리고 있음을 비판해 착공 후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임대주택을 지은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러한 갈등 사례들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았다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무리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의견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공공갈등 방지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양시의 행정이 왜 이렇게 주민 의견을 가벼이 여기고 공공갈등에 대해 무관심한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양 탄현 3,300세대 공공주택 및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탄현주민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주민 동의가 결여된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야기된 갈등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나 행정편의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편적인 문제 인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계속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결국 갈등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개별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을 넘어 지역사회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주민 동의 절차 결여로 인해 사업 추진이 합의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를 합의 형성 절차를 통해 갈등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갈등관리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릴 정도로 창릉3기 신도시는 고양선을 중심으로 130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기업 유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는 반면, 행복주택을 포함한 3,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탄현지구의 41만 6천㎡(12만 6천 평) 일원에 자족기능 및 교통대책에 대해 LH공사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LH공사는 탄현지구에 대해 자족기능보다는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과 장기미집행 공원이었던 탄현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한 개선된 공원을 조성하는 2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탄현지구에는 자족기능이 들어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탄현을 왜 창릉지구와 차별하는 것입니까? 탄현은 자족기능이 필요 없는 그저 베드타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자족기능 부재만이 아닙니다. 3천 세대나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 가뜩이나 혼잡한 교통은 더 엉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주택공급 폭탄을 퍼부을 생각만 했지 그 이후 주민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탄현 주민들은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주로 인해 생기는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도로망 및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계획 없는 3,000세대 입주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후에도 주민들은 ‘탄중일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31일 탄현역 인근에서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및 금정굴 공원묘지조성’ 철회 촉구를 위한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지정 및 금정굴 유해안치 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고 1,200명 이상의 인원이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탄현동 주민들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경청하는 자세가 있다면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전혀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반해 여수시는 고양시와 다른 태도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완화했습니다. 주민 뜻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LH공사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맺은 여수시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에 여수시의회는 여수시와 LH공사 간 체결한 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여수시는 만흥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개발사업 계획에서 지역주민이 반대했던 지역을 제외하고 임대아파트 규모도 다소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여수시는 LH공사 측이 준비 중인 이주 대책과 보상 문제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등 필요한 설득을 통해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고양시와 여수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닐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갈등유발 밀어붙이기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고양시장의 오만한 행정은 탄현공공주택지구 도시공원 부지의 유해안치 공원묘지 사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탄현공공주택지구 도시공원부지에 주민들도 모르는 유해안치 공원묘지사업을 추진해 탄현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금정굴 및 발굴된 유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평화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금정굴 유족회의 유해안치 요청에 대해 평화공원 설립과 위령시설 설치 등의 개선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안’ 자료에는 탄현주민들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한 사항들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탄현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민과 탄현주민들은 고양시의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고양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동의를 기반하지 않는 절차 강행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인근 주민들이 당연히 민감하게 여길 사안인줄 알면서도 주민의견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밀실행정처럼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양시(정) 이용우 당선자의 ‘가짜뉴스에 속지 맙시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탄현평화공원 내 납골묘지 안 들어옵니다.’, ‘속지마세요. 황룡산 공원묘지, 가짜뉴스입니다.’라고 선거운동 당시에 걸었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재준 시장은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금정굴 유족회의 유해안치 요청에 대해 평화공원 설립과 위령시설 설치 등의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반면 같은 당 국회의원 이용우 당선자의 현수막에는 ‘가짜뉴스에 속지 맙시다.’라는 문구로 탄현동 주민을 갈라치기했다는 것입니다. 탄현동 주민들은 평화공원 설립과 위령시설 설치 등을 제시하는 고집불통 이재준 시장보다는 국회의원 이용우 당선자의 말을 더 믿을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을 것입니다. 고양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고양시의 자족도시로의 발전 및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목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고양시민과 탄현주민의 행복을 배제한 채 평화와 인권 회복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의 사업이 아닌 정치적 이념의 사업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현주민들이 3,300세대 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통입니다. 현재도 탄현주민들은 병목현상 때문에 출·퇴근 시 항상 정체되어 있는 탄중로를 지나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현주민들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도로망 및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 또한 많은 고양시민과 탄현주민들의 반대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민청원과 반대서명운동 등을 통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고양시민의 행복과 평화인권 회복이 상생하는 사업 추진방향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안치’ 관련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진실화해지원과의 답변 내용입니다. 고양 금정굴 유해는 세종시 ‘추모의 집’에 2019년 9월 4일 임시 안치하였고,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된 유해는 유족 및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대전 낭월동에 추진 중인 ‘전국단위 위령시설’에 안치할 예정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고 295억 원의 사업비와 2022년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금정굴 유해를 ‘대전 전국단위 위령시설’에 안치하지 않고 세종시 ‘추모의 집’에서 ‘탄현동 평화공원’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 관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갈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탄현 3,300세대 공공주택지구 및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공공갈등 극복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외되고 외면 받은 고양시민과 탄현주민들께 보다 나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서를 낭독하면서 납골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딱 한 부분입니다. 이 납골당 단어를 쓴 것은 이용우 당선자 현수막에 납골당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납골당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유해안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연히 국가의 배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정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 주 내용이 뭡니까? 공공갈등입니다, 공공갈등.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의사소통을 통해 달라, (시장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나옴) 아니요. 제가 1 대 1로 하지 않잖습니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으로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내용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드리는 시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자체가 시정질문감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탄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도로망 및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 답변서에 도시그린공원 조성 외에 이렇다 할 자족시설 확보는 용이하지 않은 사항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답변서에.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처럼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하면 되지 왜 3,30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해 가면서 이렇게 만드느냐라는 그 내용이 이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기미집행 공원 소요예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4곳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탄현근린공원만을 제외한 토당제1근린공원, 관산근린공원, 자전거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자체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현근린공원은 안 하고 있어요. 사업부지 3,300세대 공공주택 들어온 부지는 안 하겠다, 왜 안 하겠어요? “이것이 공공주택지구 LH에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 뭐하러 합니까?”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LH공사가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탄현근린공원은 공원일몰제에 걸리는 첫 번째 근린공원을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탄현근린공원만큼은 첫 번째로 우리 고양시에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했어야지요. 탄현근린공원을, 우리 탄현동 주민 모두가 고양시민입니다. 우리 탄현동 주민들도 꼬박꼬박 내는 세금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인 탄현근린공원을 고양시 자체예산으로 조성되기를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굳이 3,300세대 공공주택을 받아가면서 멀쩡한 황룡산을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이중적 잣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3월 4일, 3월 6일에 고양창릉지구 지정 고시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이 보도자료를 보면 탄현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지구 내 숲속 도서관을 건설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양한 계층이 뭡니까? 이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대요, 이 다양한 계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3,300세대 집어넣어서 LH공사에서 사업수익을 냈어요. 달랑 숲속도서관 하나 짓는답니다.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 상단에 생활SOC 확충입니다. “고양탄현지구에 대한 현황에 보면 생활SOC 확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생활SOC가 뭐냐?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적 SOC가 토목사업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말한다면 생활SOC는 사람 중심의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0년까지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 48조 원을 생활SOC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시설을 한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를 할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 시설을 한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를 만들면 국비예산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구시, 달서구청은 LH공사와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는 LH공사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살기 편한 동네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자족시설 확보는 용이하지 않은 사안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구태의연한 소극적 방어적 자세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고양시를 위해서 고민하는 고양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1월 26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탄현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집값 하락과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특히 탄현지역은 인천2호선이 탄현근린공원 사업지와 가까운 중산체육공원 부근에 차고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집값이 떨어질 리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신규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고양창릉지구의 주요 교통현황을 보면 확정되지도 않은 고양시청 부지의 사업구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14.5km, 시청역까지 연결하는 고양선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탄현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인천2호선 어디로 갔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어제 신문에 하나 났더라고요. 검단인가요? 검단사업 구간에 예타 신청했다고 인천에서. 이재준 시장님 제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시장도 일산시장도 아닌 고양시장으로 진짜 함께하고 싶습니다. 작은 관심이 따뜻한 고양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본 의원도 함께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107만 명이나 되는 거대도시로의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만 전국 9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경쟁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완공되고 3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도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십수 년 동안을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장항동 인쇄문화단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의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 고양시는 2000년대 초 서울 인쇄산업 정비로 인한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졌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의 장항IC 부근 장항동 일대 약 41만 평 규모의 인쇄, 출판, 유통 관련 업체와 제조업 등 2,000여 개의 사업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쇄기업 중 70%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공인 특성상 모든 인쇄 공정별로 업체가 운영되고,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인쇄물이 제작되며 대부분 인쇄사가 대규모 인쇄기업의 하청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항동 인쇄문화단지를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우후죽순 공장 및 유통창고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일반공업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천여 개 인쇄전문기업이 만든 장항인쇄 집적지는 교통이 편리한 장항동을 중심으로 인쇄 기업이 생겨났던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장항동 인쇄문화단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모습과 같이 장항동 인쇄문화단지는 현재 고양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기업들의 당면한 문제는 산업 환경개선으로 기업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개발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선 도로 확장, 노선버스 배정, 공장밀집지역 보안등 및 CCTV 설치, 저지대 상·하수시설 개선 등이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소해야만 비로소 고양 신도시 일산의 균형발전에 걸맞은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난 민선 6기 최성 전 시장은 2013년에 ‘2020년 고양장기발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정비방안 등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했고,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장항동 지역구 유은혜 국회의원은 재선 핵심공약으로 일자리 경제 편에서 고양시 경제 도약을 위해 장항동 지식특화산업을 기반으로 두는 창업허브 및 일자리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기존 인쇄출판산업을 접목해 JDS지구개발 현실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 2019년 10월 기업 유치 5대 전략 발표 시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활성화 핵심 전략과 관내 주요산업 거점별 지식산업센터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며, 식사동에는 가구산업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를, 장항동에는 인쇄산업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지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선거를 치르기 위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공약에 불과하며, 이러한 공약 때문에 항상 제자리 개발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단지, 선거용 홍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공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장항동은 농가형 창고로 허가받은 건축물에 인쇄 관련 업체가 즐비하게 입주한 상태로 도로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천여 개 가까운 업체가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등 민원 및 폐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산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7번의 화재와 구조, 구급이 37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빽빽하게 붙어있어 진화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이 번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9년 작년 한 해만 해도 4번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31억이 넘는 재산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마다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주변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할 정도입니다. 2007년 JDS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장항동 인쇄문화유통단지는 대규모 수용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킨텍스IC 부근의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및 장항동 공공주택,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제3킨텍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장항동 인쇄문화 유통지역은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항동 인쇄문화 유통지역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2016년 고양시,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만든 고양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소공인 기업들의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집중과 시설기반의 확대 차원의 지원분야에 치중하고 있으며, 고양인쇄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항인쇄단지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는 그 영역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고양시는 서울인접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자족도시로서 그 기능을 확보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이런 규제 및 제한 사항에 대해 돌파구를 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시민을 대신해 싸워서 틀어보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현실적인 한계에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항인쇄단지는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CJ라이브시티와 근접해 있습니다. 고양시 안 한쪽의 첨단산업시설 지역과 바로 인접한 낙후된 지역의 대비는 107만이 넘는 인구의 도시 조화라고는 믿기 힘든 일입니다. 장항동 공공주택 사업부지는 장항동 일대 중에서도 호수공원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서는 최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붙어있는 천여 개의 인쇄출판기업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에 재정기여를 해 오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화장실도 넣을 수 없는 창고 건물을 사용하고, 편도 1차로 도로의 불비한 여건의 교통과 하루 종일 주차장이 되는 간선도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도 이는 눈 딱 감은 채 그 옆을 ‘공공(公共)’이 개발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성 전 시장의 2020 고양장기발전계획은 속도를 내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은혜 전 국회의원의 재선 핵심공약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김유임 전 도의원이 2018년에 장항동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에서 주관한 ‘경기도 인쇄산업 육성과 인쇄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화훼산업이 고양시의 대표적 뿌리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쇄산업이 고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사를 보더라도 화훼만큼이나 중요한 뿌리산업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며, “기존에 현장을 무시한 이론적 방안이 아닌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해결방안을 찾겠다.”라고 했지만 그 후 달라진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2019년 고양시가 발표한 '기업 유치 로드맵'은 지식산업센터를 관내 주요 산업 거점별로 특화시켜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야 협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화산업 집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까지 한 이러한 계획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민간투자 없이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산업거점별로 지식산업센터를 특화시켜 활성화시키겠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공허한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지가가 오를 대로 오른 장항동 인쇄문화단지는 사실 아직 어느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대규모의 개발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장항동이라고 해도 장항공공주택의 공시지가와 장항인쇄단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장항인쇄단지를 당연히 고양시에서도 토지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민간개발업자들도 수익의 가치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큰 맥락에서는 개발의 필요성을 어느 누구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때까지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도로 하나 넘어서면 첨단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반대편에서는 고양시의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로, 도심 속의 폐허를 연상하게 하는 지역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장항공공주택 조성을 앞두고 닥쳐올 교통대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12,500호의 입주로 인해 교통 환경 악화로 기존 주민과 향후 입주할 주민들에 대해 제기될 교통 불편에 대해서 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적절한 대처를 한다고 밝혔으며, 시공사인 LH공사에서 ‘고양장항주택지구’ 동측 장항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인근 공장밀집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백마로와 킨텍스로 하부 통로박스를 확장해 장항지구 내외 진출입 여건을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 12월 착공하여 21년 하반기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4차선 도로확장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공사는 장항인쇄문화단지만을 위한 도로공사가 아닙니다. 장항공공주택의 교통난 해소의 성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 등 대규모 사업이 시작될 때 바로 옆 동네 주도로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다시 문제의 중심이 될 인쇄문화단지 정비를 위해 더 늦지 않게 큰 그림을 그려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항인쇄문화단지는 인근의 토지보다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민간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추어 개발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산업단지화를 시켜서 용적률을 높여주어 성급하게 규제를 풀면 난개발이 이어지고 토지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장항동 인쇄문화단지를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까요? 이곳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가로등, 이 지역사람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까지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도로포장이 잘되어 있지 않아 화물차의 바퀴도 자주 고장이 나며,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인쇄문화단지 내 인력 구인도 어렵고,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도로에 주차하는 건 다반사며,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 저녁에 혼자 걸어 다니는 엄두는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만 무조건 요구한다는 건 어렵다고 장항동 기업인들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각자가 서로의 여건을 배려한다면 고양시도 장항인쇄문화단지 기업인과 토지소유주도 함께 양보하고 정비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여건보다는 균형 있는 고양시의 발전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쇄산업 자체가 고양시의 브랜드 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시가 화훼산업을 브랜드화시킬 때 같이 성장하고 고양시의 거름이 된 뿌리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양시 많은 사람들이 인쇄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쇄산업이 4차 산업은 아니지만 고양시의 근간산업이고 뿌리산업입니다. 또한 현 시대에 아직도 필요한 산업이고 모든 산업이 첨단화되고 있지만 인쇄라는 종이와 관련된 산업이 인간의 정서상 많은 부분을 대변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의 뿌리산업처럼 여겨지는 인쇄산업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시키고 상업화시켜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공인, 소상인들의 지원과 결부되어 소상공인 지원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시 관계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손대기 힘든 곳이라고 방치하지만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정치인들의 노력하겠다는 약속에 기대어 제자리에서 인내하며 믿고 기다리기를 반복해 왔던 현장의 목소리에 이제는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등의 외부 우량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고양시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인쇄문화단지 내 기업들이 고양시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19년 기업 유치 5대 전략에서 장항동에는 인쇄산업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지원한다고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사항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 재정문제와 현재 개발계획 중인 사업으로 인해 당장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고 한다면 장항로 4차선 개발 때 최소한 간선도로 확장이나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전면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는 일산테크노밸리에만 너무 치중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장항인쇄문화단지의 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도 한류월드지구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일 일산테크노밸리 등의 사업과 연계해 장항인쇄문화단지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면 위 사업과 연계해 구체적인 계획과 안을 갖고 계신지요? 만일 일산테크노밸리 등의 사업과 연계할 생각이 없다면 장항인쇄문화단지의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개발에는 언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이어서 손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인쇄문화단지의 개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과 관련해 일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의 재정문제와 현재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당면 현안사업들이 많은 사항임을 감안할 때 장항인쇄문화단지의 단시일 내 전체적인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개발 추진 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업의 이전 문제, 경제 및 부동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교차로 개선과 대중교통 확충 등 전체적인 개발보다는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실현가능하고 적은 예산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애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영농기능이 상실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중앙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항동 574-25번지 일원에 도로 재포장 공사와 제2자유로 교각 하부 주차장 사업도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및 각종 개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장래 도시환경개선과 산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장항인쇄문화단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저는 장항동 지역구 의원이 되려는 과정에서부터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장항동 인쇄문화단지를 보면서 참 누구에게나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거나 또 일방의 주장에 편승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받은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특화교육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사업, 판로개척 및 기업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1년 예산이 전년도 사업이 잘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시비 3억 원과 정부지원 4억 원 해서 올해 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6억 원대도 있었고 5억 원대도 있었는데 사실 인건비, 운영비 제하고 기업들 교육과 각종 홍보 관련 컨설팅을 하면 그러기에도 여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업무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는지, 또 추진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답변이 제가 미리 받은 답변서에도 있었고 또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덕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덕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가짜뉴스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허와 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함께 잘사는 고양시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선 광역교통비전2030 철도 중심 간선 급행망을 조기 구축해 30분 내 빠른 출퇴근 환승센터 중심의 교통수단 연계 강화를 골자로 한 교통정책으로 고양선 신설(새절역~고양시청), 인천 2호선 연장(불로지구~일산역~탄현), 대곡소사선(대곡~일산 연장운행), 일산선 연장(대화~운정),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삼송~용산), 킨텍스역 환승센터 구축 등 고양시가 요구하고 바라던 교통정책을 대거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선의 식사지역 연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에서 검토할 과제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 등 경제성을 확보한 뒤 법정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고양시는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지난 10월 제정·공포하여 철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고양선 연장이 뒤로 미뤄져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고양시의회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에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했으며, 국토교통부가 11월 6일 고양시민의 염원이었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고양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던 것이 완화되며,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부과하던 것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부과되고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 중과 등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4일에는 경기도로부터 고양시가 북부 균형발전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 3개 기관 이전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3개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이 남북분단 이후 지속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감수해 왔는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명언처럼 고양시의 발전은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의 숙원사업이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내년 9월 착공합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킨텍스 전체로는 3만 227명의 고용창출과 6조 4,56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고양시 관내에는 일자리 1만 4,448명과 경제파급효과 3조 845억 원을 거두는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산업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만 무성하던 정책이 현실로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고양시가 경제중심도시는 물론 경기북부 최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고양시에 건설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경기도 3개 기관 이전 등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경우 고양시는 아시아 마이스·경제중심도시는 물론 경기북부 최대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를 포함한 한류월드, 킨텍스 제3전시장 등이 앞으로 고양시의 자족도시 구축의 일익을 담당할 곳이라 생각합니다. 광역교통망으로 GTX-A노선, 인천지하철 2호선 탄현 연장, 대곡-소사선 등 교통망 혁신은 일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족시설을 유치하기까지는 고양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과 보이지 않게 묵묵히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고양시는 31개 시·군 중 시군종합평가에서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을 정도로 우리 집행부는 우수한 인력풀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인력풀은 향후 자족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김덕심 의원님께”라고 왔는데 제가 괄호해 놓은 것만 보시면 ‘후곡, 주엽 주민들이 인천 2호선 후곡역 신설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후곡마을과 탄현큰마을 인천 2호선 연장 건으로 주민들 사이에 큰 선물이라고 하고 있다. 후곡역을 현재 포함해서 사전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꼭 유치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사업들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화면에서처럼 아직도 잘못된 정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과 더불어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27일 자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확정되었습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260개를 넘어섰으며 희망기업 대다수가 IT, BT 기반의 경쟁력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대다수가 사실이 왜곡된 보도라고 하고 시민들 간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도 비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화면을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훑어보시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셨듯이 아레나 사업 위기설이란 제목으로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일산의 랜드마크가 될 2만 석 규모의 아레나가 대단한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건립을 위한 부지가 도시계획심의(2019년 5월 29일)에 공공지원시설(연면적 10,000㎡) 남북평화개발업무용지(30,925㎡)로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고양방송영상밸리 내 방송영상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은 무산되었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의 날짜까지 게시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GTX-A노선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50m에서 공사 중이라 설명해도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또 속고 있다고 유언비어가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지하철 2호선이 탄현역까지 연장된 지역을 정확히 표시해서 혼선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상으로 철길이 생긴다는 주민들의 염려도 많습니다. 연장된 지역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노선도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곡-소사선역 역시 어느 역을 경유해서 일산역까지 연장되는 것인지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망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통망 화면을 띄우는 이유는 맨 위에 보면 후곡역하고 큰마을역이 생긴다는 교통망 노선지도가 있고요, 그 옆에는 신분당선역하고 식사역이 생긴다는 그런 교통망 지도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밑에 교통망 노선지도가 진짜입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대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과 덕이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화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또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방부 부지라 고양시에서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했으나 믿지 않고 본 의원이 더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본 의원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고양시가 더 이상 시민들 간 반목과 갈등이 아닌 화합해가는 고양시가 되기 위해 진행사항 등을 정확히 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시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자족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 고양시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107만 고양시민들과 소통, 협력, 협치해서 관광, 문화, 교육의 메카로 자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헌신적인 정신을 발휘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조차 죄송스런 일이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덕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부지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260개 이상 된다는데 이들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질문과 다른 지자체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비교설명을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총 85만㎡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약 32만㎡(약 10만평)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계획하여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업설명회 전후로 263개의 기업들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요면적 32만㎡를 초과하는 기업 수요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중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중견우량기업이 없어 초과수요만으로 안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국내 우량기업 및 병원 등으로부터 입주의사가 타진되는 등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금년에 기업 유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시만의 특별한 인센티브 등을 제정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킨텍스에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경우 자체 확보된 공업물량을 내세워 기업입주 시 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 우리 시 또한 지난 해 10만㎡의 공업물량을 확보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저렴한 토지공급과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기도 내 타 시군보다 조기착공을 위해 특별회계 조례 제정과 정책지원금 등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금년 토지보상에 앞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관내 유관기관 그리고 제1판교테크노밸리 추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고양시 미래 주력산업 정립과 주력산업에 맞는 잠재적 이전 가능 기업을 선별하여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는 등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밸리 내 공공지원시설 콘텐츠 지원시설이 공공지원시설 남북평화개발업무용지로 변경되어 무산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5월 29일 도시계획심의 시 방송영상밸리 부지 내 공공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으나 현재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공공지원시설 용지 확보에 대한 사항은 수익 발생에 따른 공공기여 차원으로 현 개발단계에서는 수익여부를 알 수가 없어 개발완료 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이는 앞으로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가 방송영상밸리에 연접한 한류월드 부지에 기업성장센터 건립을 계획하여 관리계획 변경 입안 중으로서 동 건물에는 경기도 4개 공공기관 입주는 물론 향후 용역을 통해 10층 이상에는 관련기업 입주와 기업성장에 필요한 공공지원센터 기능을 포함한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덕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이어서 김덕심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 대화동 2322번지 일원의 예비군 훈련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면적은 137,244㎡로서 소유자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훈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진행 중이거나 이와 관련해서 현 부지의 용도가 변경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심지 내 예비군 훈련장의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심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 김덕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해야 됩니까? (○ 김덕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 국장님,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본 의원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해서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가 질문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답변을 국장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받은 순간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기업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한 의도가 시민들이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약회사라든가 인테리어 회사라든가 IT, BT, 은행들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우리를 대표할 만한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답변내용이 그랬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역사문화의 도시 고양’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고양시가 위상에 맞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재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107만 고양시의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을 역사의식과 문화재 관리에 중점을 두어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고양동에 위치한 벽제관지 복원사업과 벽제관 육각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문제 제기에 앞서 두 곳의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하게 벽제관지와 육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벽제관지(高陽 碧蹄館址)는 사적 제144호로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옛 역관(驛館)이 있던 자리로서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관서로(關西路), 의주로(義州路), 연행로(燕行路)에는 이와 같은 역관이 10여 개소가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절이 숙박과 휴식을 하였습니다. 특히 벽제관은 국왕이 제릉(齊陵)에 제사를 지낼 때 숙소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중국에서 오는 사절들도 역관에 머물러 휴식하는 공용 숙박시설이었습니다. 더욱이 벽제관은 한양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사절들은 서울로 들어오기 하루 전에 반드시 이 역관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예의를 갖추어 서울로 들어가는 것이 정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고양군의 옛 읍치(邑治)는 벽제관에서 북방으로 5리 정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위치는 읍치를 옮긴 1625년(인조 3년)에 이곳에 새로 세운 객관(客館)이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 때 일부가 헐렸고 6.25 전쟁 때 전소되었고 1960년경까지도 객관문은 남아 있었으나 퇴락해서 무너져버려 현재에는 관사(館舍)의 윤곽과 터전만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벽제관 육각정은 고양시 벽제관터(사적 제144호)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부속 정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8년 제2대 조선총독 하세가와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승리를 거둔 벽제관터를 전승지로 삼아 일본의 깃가와 장군 묘역(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모미지타니공원)에 ‘벽제관 육각정’을 비밀리에 해체하여 일본으로 훔쳐가 버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고양동에 위치한 벽제관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적지를 알리는 입간판만 있을 뿐 이곳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인접한 공원에 붙어 있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터로 보일 뿐입니다. 역사탐방이라는 주제로 찾아오는 학생들과 관광객들도 많지 않지만 그나마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그 위치를 찾기도 힘들고 어렵게 찾아와도 실망과 허탈함을 안고 되돌아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벽제관지 복원사업을 위해 2017년 4월 6일 ‘고양 벽제관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해 10월 13일에는 고양동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고양 벽제관지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거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역사교육과 관광명소로 되살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데 현재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후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가 당시 제작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학술세미나 시 제작한 자료인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참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책자를 만드셔서 배부가 된 사항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1년 차 계획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둘째, 벽제관 육각정 환수를 위해 2013년 육각정 기초조사용역 실시와 벽제관 육각정 환수의 의미와 전략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10월 21일 고양시 방문단이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이후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시장님! 우리 고양시 벽제관지 복원사업과 육각정 환수를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없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과 문화재청 등 관련부서 협의 시 어려움으로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우리 고양시의 예산으로 기념관 건립과 문화재 지역 주변을 개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107만을 넘어 특례시를 추진하여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도시로서 품격을 높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시장님께서 벽제관 복원과 육각정 환수 추진 노력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 벽제관지는 덕양구 고양동에 소재한 국가 사적 제144호이며 조선시대 역관 벽제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적이란 절터, 성터, 궁궐터 등과 같이 현재는 건물이 남아 있지 않지만 역사ㆍ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장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국전쟁 때 소실된 고양 벽제관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향후 효율적인 보존ㆍ관리ㆍ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2018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첫 번째 단계로 현재 도로 등으로 점유된 문화재구역에 위치한 담장지 정밀발굴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내판 정비와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설치 등 정비와 함께 단기·중장기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벽제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향교를 중심으로 향교 활성화사업과 향교 활용사업을 연계하여 벽제관지에 대한 홍보와 전통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벽제관지로 통하는 의주길을 홍보하는 등 역사적 의미와 전통문화 알리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벽제관지 복원과 함께 고양 향교, 중남미문화원, 호랑이굴 등 주변 문화자원을 연계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등 고양동 지역을 고양시의 새로운 문화관광지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 벽제관 육각정 환수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 주도의 환수 노력에서 2017년부터는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민간 주체인 고양문화원으로 전환하여 우호관계에 바탕을 둔 육각정 환수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히로시마 총영사관으로부터 육각정 환수를 위한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그 외 한일친선협회 이와쿠니지부,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이와쿠니지부, 일본북(鼓)보존회와도 지속적인 문화교류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국비지원 1,200만 원을 받아서 육각정의 의미와 한국 전통문화알리기 사업 차 현지를 방문하여 사료조사 및 교민들의 정서 등 동향을 파악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각정 환수는 원형 훼손과 왜색화 등 환수의 타당성 문제뿐만 아니라 복원비용보다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수가 아닌 원형 복원 차원으로의 접근을 종합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상징적인 의미로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벽제관과 육각정 복원을 위해 지역의원님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국비 70%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이홍규 시의원입니다. 고양시 기업 유치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기업 유치의 문제점 부각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심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일자리 없는 베드타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을 떠나 거의 모든 후보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약속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업 유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1994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고양시는 인구 30만이 채 안 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그린벨트 규제로 묶여 있었으며, 일산신도시와 몇몇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부족한 주택 보급이라는 명분하에 인구밀집지역인 택지지구는 계속 지정하면서 공장,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분야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불허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인구 107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일자리가 부족하여 직장은 서울로 잠은 고양시에서 해결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과밀억제정책은 일자리는 빠지고 인구의 과밀만 조장하는, 그래서 고양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나쁜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고양시 전역에 지정된 과밀억제권역과 이후 계속된 택지지구 및 3기 신도시 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고양시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고양시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 개발계획(창릉지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수요 및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영상밸리, 대곡역세권 개발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3기 창릉신도시가 발표되자 자족용지 공급과잉이 현실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를 옥죄고 있는 삼중규제는 그대로 두고 마치 자족용지만 확보되면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식의 접근법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판교테크노밸리사업과 경기도 내 복수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사업 주도권 경쟁에서도 고양시가 입을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고양시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존 수도권 공업지역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급지역 지정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될 뿐만 아니라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증설이 금지되어 있어서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시는 기존 공업지역이 일천하다 보니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받으려면 타 지자체로부터 공업물량을 재배정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공업용지 10만㎡를 위치변경을 통해 재배정받은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업용지 확보 경쟁이 치열함에도 각고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내신 시장님께 늦게나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신청하려면 공장용지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타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얼마나 역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광명 시흥 첨단R&D 도시첨단산업단지 약 50만㎡,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약 30만㎡,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약 22만 4,000㎡, 평촌 스마트케어 도시첨단산업단지 25만 5,000㎡입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10만㎡에 비해 적게는 2.2배, 많게는 5배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쟁력 면에서 고양시가 열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창릉신도시 계획단계부터 간섭효과가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용지 10만㎡가 보완책으로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에서 보듯 창릉신도시와 주변개발 계획을 고려할 때 이것만 가지고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차별성과 사업성을 보장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 확인하려 하였지만 대외비라는 이유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으로서 대외비 문건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 요구를 하면서 개략적인 설명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산업들을 유치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경쟁력 있는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야지 구색맞추기식 기업 유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핵심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만㎡ 규모로는 그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자족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문제는 아직도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창릉신도시가 발표될 때 정책적 주요 목표는 폭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해 자족용지 42만 평을 조성한다고 하였지만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족용지만 마련한다고 기업 유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창릉신도시를 수용한 것이 먼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고양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울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창릉신도시 지정이 목적이라면 서울시는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의 일부분을 고양시에 재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일자리 분산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를 신도시 지정 시 함께 재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존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용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추진과 서울시 공장용지 배분을 연계시켜야 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적 수단과 법률개정까지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나 서울시 중심의 신도시 정책이 아니라 고양시를 포함한 모든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창릉신도시 지정은 서민주택 보급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창릉신도시에 조성되는 자족용지 42만 평은 과밀억제권역을 풀고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인구 107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정부의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교육, 일자리, 주거생활, 광역교통망 등 도시발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족복합도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도시정책을 주택공급 위주로만 추진하였기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양시는 전통적으로 공업용지가 부족하여 기업을 유치하면 다른 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정책에 수긍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내 자족용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반드시 해제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창릉신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해제가 전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도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권역을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받으면서 공장총량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극복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2018년 9월 5일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국토부에 중도위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도위에서 요구한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덕양구 강매동 일원 40만 104㎡ 부지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자동차 융복합특화단지를 조성하여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이 사업의 시행자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공공지분 51%, 민간지분 49%의 출자로 고양케이월드(주)가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2016년 3월 3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상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한 사업에 추가되며 탄력을 받아 추진되어 왔습니다. 시민들도 향후 고양시 기업 유치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삼중 규제 속에서도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유치 정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 사업이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에 부딪쳐 좌초된다면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내일은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가칭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이라든가 접경지역 내 지방세 중과세 완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분발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 규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창릉신도시 내 42만 평에 이르는 자족용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대곡역세권 개발도 창릉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영향으로 예타가 나오지 않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사업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홍규 의원님, 많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시설 유치에 대한 열망은 시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고양시민들도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되는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충언의 말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완화 관련된 부분도 사항과 관련한 분명한 명분이 있으면 우리가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기존의 신도시정책과 주택정책은 주택보급과 주택가격 안정화에 치우치다 보니 일자리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수정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고양시는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책은 일자리정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신도시정책, 주택정책에는 반드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 배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고양시는 당연히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홍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새해 초에 다짐했던 목표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양시민들을 위한 대책 강구에 분주하실 테지만 한 번이라도 더 시민을 생각하시고 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능곡지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2018년 9월에 “뉴타운 재검토 철회 원당·능곡 조합원 시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의 사진입니다. 기사내용은 “능곡, 원당 재개발연합회 주민 200여 명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양시가 발표한 뉴타운 재검토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뉴타운 재검토 입장을 밝힌 이재준 시장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너무 낡아 비만 내리면 비가 줄줄 새고 겨울에는 동파되기 일쑤인 능곡입니다. 다음, 담벼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며, 다음, 어린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방석집을 지나다녀야 하는 것이 능곡의 현실입니다. 다음, 2007년 재정비 촉진지구에 지정된 능곡뉴타운은 도시가 낙후되어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면적 84만 3,817㎡, 사업규모 3만 8,157명, 14,436세대로 시작하였지만 능곡3, 4, 7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능곡1구역, 2구역, 5구역, 6구역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능곡재건축연합 구 허스맨션과 능곡1구역을 시작으로 능곡재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고양시는 뉴타운사업을 발목잡고 고양시민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14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1월 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지만 2020년 4월 7일 고양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거부처분 이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재량행위이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수립되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능곡2구역과 5구역 조합이 제출한 이주대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해당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고양시는 이주대책이 미수립되었다고 거부처분하였는데 거부처분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능곡2구역과 5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이후 수차례 보완 공문이 발송됐고, 보완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부처분된 2020년 4월까지 고양시는 이주대책에 대해 어떠한 보완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주대책으로 인해 거부처분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조합으로부터 조치계획이 접수되면 검토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조합과 협의하여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은 거부처분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부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일반 시민들에게 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처리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 2003두6573의 내용에도 “보완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행한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청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기존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4구역의 이주대책이 능곡2구역과 5구역의 이주대책과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추가된 이주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장이나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다르다고 법에서 정한 인허가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행정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능곡2구역과 5구역은 시공자 공사 가계약서에 의거 평당 공사비가 실착공일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속 상승 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등 비용이 증액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영세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다고 해당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곡2구역과 5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으로 해당 시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극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능곡1구역과 원당1구역, 원당4구역의 이주대책이 현재 고양시가 원하는 이주대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능곡2구역과 5구역의 이주대책을 문제 삼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처분하였는지요? 둘째, 능곡2, 5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이후 이주대책에 대한 보완 요청이나 협의 없이 바로 거부처분했습니다. 이는 보완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이주대책에 대해 조합과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주대책에 대해 추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해 줄 수 있는지요? 지난 해 12월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를 마치고 올해 1월 3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고양시의 최종 인가 결재만 남겨둔 상황에서 최종 거부통보는 능곡재개발조합원들에게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은 고양시의 혁신과 성장을 바라면서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고양시민들이 준 막강한 힘을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에 쏟아 붓는다면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시장을 만들어 준 고양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또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투기세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너무 잘 간파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일부 재개발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곳이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호재가 없이 어떻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능곡2구역과 5구역의 재개발이 진행되면 기존 주민 한 5,000여 가구가 한꺼번에 빠져 나가게 되는 대규모 이주가 시작됩니다. 고양시는 그로 인한 주변 지역의 전세난 및 주거안정대책의 걱정이 크겠지만 현행법상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고양시 재량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강화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처분입니다. 물론 현재 두 곳의 능곡개발현장, 허스맨션 재건축과 1구역 재개발 인접지에 사업규모가 더 큰 재개발을 동시에 추가한다면 철거과정의 혼란과 갈등 상황을 고양시가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주대책 계획이 미비하다고 하는 거부를 위한 구실로 능곡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뒤로 한 채 앞뒤 순서 정해서 속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신도시형 뉴타운개발계획에서 후퇴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식 도시재생사업 형태로 전환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대단지 아파트는 불가능해지고 소규모 블록 단위로, 그것도 건물 노후도에 따라 대상 선별이 되겠지요. 사진을 한번 띄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2018년도 고양시장 선거 시 현재 이재준 시장님의 공보물입니다. 이번 처분은 이재준 시장께서 후보자 시절에 내세운 뉴타운 직권해제 공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는 공약으로 뉴타운 즉각 직권해제를 내세웠는데 모든 뉴타운의 해제가 아니라 사업성이 없는 뉴타운은 직권해제라고 공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2019년도에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뉴타운사업성 검증 결과 능곡2구역과 5구역의 비례율이 100%를 넘겼는데 왜 사업성이 있는 구역까지 해제를 염두하고 있습니까?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곡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능곡재개발이 잘 진행되어 능곡역세권 중심의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젊음이 넘치는 상호 복합공간과 활기찬 복합도시,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와 개성이 있는 공예특화도시, 쾌적한 생활공간과 활력과 개성이 넘치는 능곡행복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고양시의 거부처분 통보로 재개발사업 속도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느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능곡2구역과 5구역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고양시를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으로서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ㅇ이길용 의원 시정질문서 ㅇ이길용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1 ㅇ이길용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