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의원
원당·식사 지역구의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한 6~7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자기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 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정하고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정밀하게 연구해서 결정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밀어주고 지금껏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임박한 이때 몇몇 분의 사견과 다른 결정이 나올까 봐 의회의 이름을 빌려 특정부지를 지목하면서 그쪽으로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자기모순이고 지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원들 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가 운영하는 선정위원회와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성명을 내든지 하면 됩니다. 왜 의회가 의회의 이름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결정을 스스로 합니까? 그리고 이 촉구 결의안이 설사 통과되어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효력이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의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와 갈등이 조정되는 곳입니다. 해결이 아닌 무의미한 갈등의 시작을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특정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순간 앞으로 그러면 어떤 선정위원회나 무슨 여론조사나 시장이나 집행부의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자만과 독선과 무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백 번 양보해서 무슨 결의안이 나오려면 신중하자, 합리적으로 하자, 어떤 기준으로 하자, 여론을 더 수렴하자, 이런 것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데 이런 결의안 종이 한 장으로 시청부지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특정부지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촉구합니까? 그것 자체가 부적절함을 부디 인정해 주십시오. 셋째, 대곡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이 결의안이 대곡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저의 사견을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이미 대곡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은 KDI사업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효한 개발계획이 없고 사업 주체도 미확정적인 것이 일단은 공식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무슨 수로, 어떻게 대곡으로 갑니까? 꿈꾸는 얘기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현 단계에서 대곡을 말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대곡은 갈 수 없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곡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공부지 25,000평을 더 빼면 사업성은 더 악화됩니다. 시청을 고집하다가는 시청도 못 가지만 대곡역 사업도 동시에 망할 수 있습니다. 결합 불가능한 두 가지 모순조건입니다. 나중에 역세권사업개발이 되어도 조성원가로 받는 특혜를 우리가 받아낸다 하더라도 즉, 사업주체가 마진 없이 거저로 땅을 준다고 해도 못해도 700에서 800만 원 이상 평당단가가 예상됩니다. 그냥 대곡을 결정한 순간 지금 계획보다 무조건 1,500억에서 2,000억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된다? 모르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그냥 거기에다 시설을 넣을 권한이 생기는 것이지 땅을 공짜로 뺏는 게 아닙니다. 우선 협의매수를 해야 되고, 안 되면 평가해야 되고, 이의가 있으면 재결신청하고, 경기도의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도 가야 되고, 단 한 명의 소유자라도 합의가 결렬되면 못 해도 3~4년은 그냥 갑니다. 그것도 시세 보상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반대가 있을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는 수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지 땅을 공짜로 뺏는 것이 그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곡역 역세권 종합개발 없이 지금 논바닥 한 가운데 시청 지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 공동구, 통신선로, 각종 보안시설 그런 것 없이 시청 그냥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즉, 대곡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곡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향후 10년 이내에 시청을 새로 짓지 말자는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넷째, 시청을 고려할 때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접근성,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또 뭘 고려해야 됩니까? 역사성,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의원님 말씀처럼 세종 때부터 원당이 고양의 중심입니다. 적어도 이 청사는 60년 정도 됐습니다. 시청은 원당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뭘 고려해야 됩니까? 세금, 국가의 혈세, 당연히 아껴야 됩니다. 가능하면 가장 적은 예산이 필요한 개발계획을, 시청청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뭘 고려해야 됩니까? 경제성,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원당지역에서 시청을 뺄 때 생기는 엄청난 공동화 현상과 마이너스 이펙트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크게 봐서 원당권 20만 시민들은 왜 앉은 자리에서 경제적 타격을 받아야 합니까? 이분들의 삶과 눈물은 나 몰라라입니까?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균형개발입니다. 가능한 일산, 덕양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신도시, 구도심 균형을 다 맞춰야 합니다. 당초 원당에 있던 수많은 공공시설들, 예로 들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 KT, 한전, 농업기술센터 등 수많은 시설들이 지금 다 일산 등 신도시로 나가 있습니다. 뭐가 균형인지 누가 봐도 답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현 상황을 제도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현 시청 인근은 아직도 행정구역상 뉴타운 행정타운지역입니다.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청을 지으려면 여기 지어야 됩니다. 강현석 시장 때 지정된 것입니다. 최성 시장 때는 어땠습니까? 소방서 앞 부지로 1억 2천을 들여서 이미 용역을 발주한 상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법적으로 명확하게 시청은 원당으로 추진 검토되었고 시민들께 직·간접적으로 공지되었던 상황입니다. 다른 얘기는 이런 법적 경과과정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갑작스러운 대곡역 얘기는 뜬금포입니다. 여섯 번째, 긴 얘기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곡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시청을 짓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통과시킨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한 하자 없이 선정위원회가 지금까지 1년 넘게 운영하고 우리 대신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다른 지역을 거론하면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같으니 선정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다름 아닌가 싶습니다. 부적절한 결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가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다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급히 정치적인 악수를 두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