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기 종식을 기원하며 개개인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이 5억은 독곶천 개수정비 사업으로 신규로 국비 5억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매칭사업비로 국비 70%, 시비 3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지원한다고요?

독곶천 개수공사입니다. 주교동 8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산황동 쪽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는 겁니까?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세입에 보면 학교주차시설 개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고양교육청과 해당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주차시설 개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면 이상 개방을 하게 되면 도비가 보조되거든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곳은 저동고하고 용정초, 원당초 그렇게 세 군데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면 한 3,200만 원씩 되나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세 군데니까.

보통 1억 정도씩 투입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지요?

학교별로 저동고등학교는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용정초가 9,200만 원, 원당초 같은 경우는 개방면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못 받았는데 여기는 2,4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세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정액 9,600만 원이 일단 세입으로 잡혔고 세출은 다시 물어볼 텐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세입은 우리가 지원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원금을 세입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세출로 쓸 것 아닙니까? 그 3개 교가 잡혀 있으면 산술적으로 3개니까 9,600만 원이면 1개 학교당 3,200만 원씩 지원하는 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동고나 용정초는 전체금액의 70~80%,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차면수가 늘어나면 지원금이 많고 적으면 적다는 말씀이에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효율성인데,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공문은 다 나갔어요?

예, 다 나가 있고요, 고양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부 학부모나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곳도 있어서 찬성하는 5개 학교와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우선 3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방시간은 방과 후와 주말인가요?

예, 방과 후하고 야간에 개방하는 겁니다.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주차난 해결을 위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시민안전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최충락 과장님, 도로명 주소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도비가 내려온 건지 또는 어떻게 지정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은 시군종합평가대상으로서 저희가 매년 도로명판을 로터리나 사거리 지역에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고요, 그 교부세를 세출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성격을 알고 싶어요. 공동주택 문서 전자화 사업에 대해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계속 단지를 끊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하는 건가요? 4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성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10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고양시가 4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매칭비율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년도에 그 결과를 보고 경기도에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문서 전자화 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전자화하는 건가요?

그것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결재를 받을 때 보통 수기로 하는데 그것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회계관리나 업무에 대해서요?

예, 전자결재시스템을 거기에 적용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균형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336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이 나와 있는데 사업이 변동된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특별히 지금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출을 해요? 사업변경이 없는데 새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왜 전출금을 설정했는지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이것을 예산으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사혁신지구에 대해 국도비 지원 비율이 전체 416억 정도 됩니다. 그중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인데, 국도비로 내려오는 32억에 대해 저희 시비 부담금 15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세워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출해서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혁신지구 안에?

예, 그렇습니다. 혁신지구에 현물출자를 할 때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중에 9월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그래도 예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제가 혁신지구 관련해서 설계회사하고 어제 미팅을 했어요. 안하림 팀장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는 약간 경제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설계공모자는 한정된 설계금액에서 도면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요일에 미팅이 또 잡혀 있습니다. LH하고 잡혀있는데 포지션 관계가 애매해요. 국비가 있으니까 LH가, AM사가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시공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항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봉구 창동에 똑같은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예산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장했던 것이 뭐냐? 공공이라는 말을 다 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건물은 임대아파트와 상가가 들어가고 환승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식센터 몇 개 들어가고 동사무소가 들어간다고 해서 공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공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장님은 꼭 이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공이 들어가면 일위대가 기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약 560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이 아니고 사급으로 가게 되면 평당 450에서 460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공사비가 약 280억 정도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저것을 혁신도시라고 정부에서 돈을 300억 받으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공공으로 가버리면 모든 기준이 공공으로 가게 되면 그 쿼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봉구 창동은 완전히 지금 사급으로 갔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 그 임대분양을 다 끝내고 나머지 공간을 공공기관이 임대형식으로 입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돼야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출금이 설계비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검토를 거의 했지만 금요일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요일에는 임대료 산정기준입니다. LH하고 우리가 협상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림 팀장하고 과장님도 참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한기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등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를 하셔서 회의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임대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가 과다하게 비싸면 공공기관이 돈을 버는 추세가 되는 것이고, 임대료가 너무 싸면 주변상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변상권하고 중복되지 않는 임대료까지 다 고려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지역구 관련되시는 분들한테도 알려서 금요일에 같이 미팅할 수 있도록, 그때 이 전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지역에 주차장 문제, 삼송동 위에 마을회관하고 500평, 아시지요?

예.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월 11일에 현장투어를 하실 때 그쪽에 적정매입가가 되면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미팅을 했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토지소유자하고는 계속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선에서 매입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매입하고자 합니다.

화전도?

예, 화전도 그렇습니다. 화전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화전지역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매각의사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매각의사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정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맨 처음에 도시재생을 진행할 때 발생했던 그 예산이 불필요한 데 많이 들어간다, 인프라 하면 주차장이 핵심인데 그것에 대해 국토부한테 얘기를 해서 돌릴 수 없나요?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쓸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예산으로 화전은 17억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계획이,

17억이요?

예.

17억 가지고는 택도 없고, 화전 도시재생 예산이 얼마지요? 216억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 어떻게 안 됩니까?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알고 계셔서 매각의사가 있는 곳은 저희가 절충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점으로 복지센터 쪽도 알아보고 있고요, 드론센터 앞 토지도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지출되지 않고 인프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도에서도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소유권은 저희가 먼저 매입을 하고 주차장 사업비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는 꼭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세입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2019년 도로정비평가 우수 시군포상)으로 2,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그냥 사업비로 쓰시는 건가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쓰시는 것은 없어요? 이 2,000만 원은 포상이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포상비로 받았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해서 도로유지관리용 장비임차용역비로 사용하려고 350쪽에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포상을 받았으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지요. 그렇다고 진급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포괄비로 지원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포상으로 받았으면 그것은 사업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기타로 처리해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간부회의 할 때 얘기 좀 하세요. 소장님께서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꼭 질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해서 받아온 건데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라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써야지요. 소장님께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 말을 하고 가시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