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 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56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이번 추경이 기본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증액과 감액이 굉장히 많네요.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페이지는 144페이지, 손뜨개 수세미 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누가 신청한 것이고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300만 원이 되겠고 손뜨개 수세미 만들기는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의 보조를 통해서 수강생을 약 100명 내외로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손뜨개 작업을,
미수
김미수위원
누가 하신다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고양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에서 손뜨개를 진행하신다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수세미는 뜬 다음에 어떻게 전달하시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수강생들이 만든 수세미를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상했을 때 한 달에 월 600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 12월까지 생각한다면 3,600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을 팔아서 그것을 다시 수익으로 만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우리 프리마켓 시장도 열려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원해서 만든 사업을 판매하는 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특별사업의 적당성도 생각하고 올린 다음에 심의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사업에서 받아서 만든 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가 가능하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판매도 더러 할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더러가 아니라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그걸 시민들한테 혜택을 베풀기 위해 중간에 단체가 들어가는 건데 이걸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면 이게 지원사업이 맞냐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득창출사업의 일환으로도 추진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미수
김미수위원
손뜨개 수세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사가 필요 없어요. 이건 한 15년 전부터 진행한 것이고 강사비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저도 이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대부분 실값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게 많거든요. 미관광장에서 지구의 날 행사할 때 거기에서 5분 배워서 뜨개질을 하는 게 사실 손뜨개 수세미예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 제가 생각하는 지원사업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료를 내일 예결위 하기 전까지 세부사항의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기본으로 지원사업으로 받은 것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진행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의 6개소에서 손뜨개 과정을 교육하는 게 주된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보시고 거기에서 일부 매출도 발생시킬 수,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발전소 특별회계는 보통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사업이지요. 이게 사업 기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업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원사업의 근거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하고 신중년 사업의 예산이 줄었어요.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뜻인데 많은 사업 중에 왜 이 사업이 줄었을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는 예상해서 올렸는데 국비 중에 청년 쪽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배정받은 인원이 신규로 2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지 않고 그냥 시에서 올렸던 건데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줄어든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는 좀 더 많은 인원인 10명 정도 예측해서 했는데 행안부에서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줄였지만 정보로는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요청하는 시군에 더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124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본래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이번에 올라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2017년, 18년, 19년, 20년에 계속된 사업이고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기에는 도에서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세운 것이고 이 개선사업에서 사리현동은 이전부터인 2017년에 최초로 도비 4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고 그 나머지 사업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나머지 12개 기업은 먼저 2019년, 18년 때 했던 것처럼 개별 기업의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맞아요? 신규사업이라는 건 예전에 안 하던 사업을 새로 하는 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신규라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신규사업은 아닌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을 신규로 한 이유는 저희가 2020년도에 지원받은 업체, 2019년도 지원받은 업체, 18년도의 업체, 매년 업체가 다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혜택을 준다고 해서 신규 부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단어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예전에 안 하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2018년에 했고 19년에 했는데 2020년에 대상자가 달라져서 신규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신규사업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저는 기존에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환경 개선사업을 하기가 어렵지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려고 새로 생기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네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이것도 제가 신규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인데 이것은 사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고 목적은 영세사업장이 많은 곳에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최저임금 준수 등의 기본적인 의무사항 홍보와 사업주의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서포터즈는 현재 예상으로는 2명을 6개월간, 그래서 월 급여로 보면 21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채용해서 리플릿, 판촉물 등을 제작해서 취업규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주 대상은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쪽, 노조가 가입되지 않은 개별 사업장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할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특정 단체는 지정하지 않았고 사업수행기관은 공모를 할 것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이후에 서포터즈 단체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선정되지 않아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2명 활동할 건데?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단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데,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 단체에서 월 2명의 인건비를 내줘야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2명을 하려고 이것을 받을까요? 그러면 인건비 말고 나가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단체에서 두 분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운영비 이런 것도 있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홍보비 부분에서 해야 되고 양주시, 양평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배인 4명을 사실 모집하기 위해서 단체를 공모했는데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웃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부천시하고 시흥시는 2명을 모집하는데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모집이 되리라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부터 세세하게 하려면 거의 노무사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서포터즈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지식만 있는 사람들을 서포터즈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활동을 하려면 거의 노무사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사실 우리 고양시에도 기업애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우리 콜센터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야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이 가능하신 분과 서포터즈에 대한 구분이 안 돼서 전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서포터즈라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따져보면 서포터즈 역할은 홍보물 만든 걸 편의점이나 이런 데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알고 계세요.”라고 전달해 주시는 역할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2명에 나눠준다면, 글쎄요, 다시 수탁자를 모집해서 그 활동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단체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데 단체의 대상이 되는 서포터즈에 대한 교육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MOU 체결이나 사업설명회, 발족식, 정기워크숍 그다음에 안심사업장회의,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다 모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 교육이 아니고 신청한 6개 부분에서 6개 단체의 분들을 모아서 통일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으로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오늘은 예산 심사이니까, 그러면 서포터즈 운영 계획안을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서포터즈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단순히 생각하는 게, 저희 의회에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고양시 요구가 있었지만 노동권익센터라고 넓히려고 했었고 노동권익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을 하는구나, 그럼 권익센터의 역할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탁자 모집을 다시 하시고 교육은 경기도에서 시키고 전단지만 전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맥락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으로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예요. 세입인데 130페이지 맨 밑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의 예산은 감해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게 둘이 연관이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두 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13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130페이지 세입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7월까지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는 20%,
미수
김미수위원
국비 아니고 도비예요, 도비. 130페이지에 도비 질의드리는 거예요. 13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등에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사업명이 지역화폐하고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쓰고 지역화폐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양페이라든가 파주페이, 이런 식의 명칭을 쓰는데 가이드라인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통일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통합이 됐군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예요. 일산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하고 덕이동 메인타운 상점가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2군데만 지정이 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지정되는 거지요? 전통시장 4군데 중에 2군데만 받으셨는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올해 추가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군데가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산시장하고 덕이동만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스스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를 통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안내만 하고 시장에서 스스로 신청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스스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탈락되신 분들의 원망이 심할까봐, 왜 2군데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선정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매칭으로 예산을 드리는 것이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별로 페이퍼 작성능력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기업 취약계층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건비 지원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해당 범위가 어디어디까지예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4가지가 있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기업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회적기업만 해당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모두가 아니라?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총 몇 개 기업 정도가 지원받는 건가요, 몇 개 기업에 몇 명?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26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원기간이 종료된 부분도 있고, 그런 지원기간 종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16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회적기업이 예전 게 많고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예비와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기간과 연도에 따라서 매년 지원하는 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추경이라 이번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궁금했던 사업내역들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해소가 됐고 저는 소상공인지원과 135페이지에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발의한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5월 8일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익숙해지기 이전에 바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제8조에 지원범위가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135페이지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은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600만 원 30% 예산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3개 분야에 대해서 공정무역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이 금액으로 시비, 도비 다 합친 2,000만 원의 사업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약 400만 원을 투입해서 계획하고 있고 공정무역 교육 및 홍보활동 분야에도 약 1,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 행사라고 해서 각종 공정무역 제품을 전시하고 관계자들의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3개의 분야에 2,000만 원을 쓰고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활동가 양성과정에 400만 원 그리고 각종 홍보에 1,200만 원, 나머지는 행사비용으로 쓰신다는 얘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3,890만 원.
동숙
손동숙위원
그 사업내역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내일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이 여러 개를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117쪽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해서 1조 200억인가요? 아니면 이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10억 2,000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아, 10억 2,000.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은 특수고용직, 특히 학원 강사라든지 방과 후 교사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부분이라고 정부가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각 시군에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사업체통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추계해서 약 180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가 있어야 우리는 만 명 정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갖고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10억 2,000만 원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100% 중위소득 이하에 대해서만 줄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줬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12,000통의 전화를 받았고 거기에서 골라서 드린 분이 1,044명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직원들 20명이 12일 동안 그 전화를 받고 안내해서 겨우 골라낸 게 1,044명이었다고 말씀드리고 다행히 정부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계속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해서 어제 내려온 게 고용노동부가 직접 온라인으로 5월 18일부터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마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약 90만 명에 대한 부분을 주겠다고 해서 아마 3개월 치,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이러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지원 대책으로 정책을 내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6월 1일부터 혹시라도 누락되신 분이나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 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출하면 다 소급해서 구제해주는 것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고양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열심히 홍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1,044명 접수받은 분들은 먼저 지급이 되고 현재 12,000명 정도 문의하신 분들 그리고 추가로 문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다는 전망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전원 3개월 치, 3, 4, 5월 해서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124쪽에 사리현동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리현동 도로 확·포장 공사건인데 여기에 26개 업체가 그 안에 있고 60여 개 사업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새터마을, 전원주택, 한옥마을,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 도비 4억을 받아서 구간의 반인 한 1.3km 부분을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저희가 지난해 기업애로센터를 통해서 집중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보면 교행이 어렵고 한쪽 편으로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보도로 다니는 경우나 야밤에 다니는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다행히 소규모 개선사업을 통해서, 사실 소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 개선사업에 기반시설을 넣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로 해서 다행히 이 부분이 도에서 선정돼서 이번에 250m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끝나고 나면 교행이 가능합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 가로로 약 2.5m 정도가 넓혀지게 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전봇대도 이전을 하게 되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형 차량이 한번 가면 앞에서 오는 차가 피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쪽에 보이는 전봇대를 뒤로 밀고 2.2m가 가면 교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낭떠러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서 여기에 석축을 쌓게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수월하게 교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고양페이로 이번에 도나 시 재난지원금 받아서 쓸 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농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지역민들이고 로컬푸드 등에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데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에서는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농산유통과장님하고 한참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목적은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있어서 도에서 조금 열어 놨습니다. 지자체 상황에 맞게 고양페이의 가맹점을 넓힐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팀장님하고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 로컬푸드 매장을 포함해서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농민분들 또한 타격이 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외출도 없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도 줄어들고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로컬푸드 매장으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의 주민,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보입니다. 고양페이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도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나로마트는 안 됩니다. 그냥 로컬푸드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얘기하시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구체적인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5쪽에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료에 서포터즈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적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에서 이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지침 같은 게 내려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아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서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특수고용직이 고양시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현황 파악을 한 부분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특수직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건설기계 운전원에서부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해서 정확한 숫자는 없고 학원과 관련된 교사라든지 방과 후 교사는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하고 기본적으로 사업체총조사 안에 직종이 있거든요. 여행업, 관광업 이런 쪽으로 해서 종사원 숫자를 파악한 것으로,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수고용직에 직군이 다양하지요. 굉장히 많은데 러프하게라도 기본적으로 대상이 어느 정도의 규모라는 것은 특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자료 주실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했고 이것에 대한 대상은 이 정도 규모라고 책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아까 사리현동 기반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135페이지, 아까 얘기 나왔는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7월 그다음에 사업수행 7월부터 11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국은 2,000만 원을 집행하는데 또 다른 단체를 모집해서 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의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결성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같이 수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단체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번 달 내로 아마 공정무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단체가 태동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여쭐게요. 7월에 운영단체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가 결성되니까 그 단체와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2,000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계약조건을 통해서 공정무역과 관련한 단체하고 계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단체는 이미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 태동이 안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수의계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지요, 하려고 하는 단체가? 수의계약이라면서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아직 없고 수의계약 요건에 맞는 단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계약조건에 맞는 단체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단체랑 논의하신다면서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무역 물품판매처를 조례 제정할 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5개 분야에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생각되는 데가 한 12군데가 있고 개인적으로 공정무역 관련해서 활동하는 데가 한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하고 계약하고자 합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과민하게 과잉방어 기제를 형성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이라고 있네요, 교육활동 및 홍보도 있고. 저의 질의의 시작은 운영단체가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거지요. 2,000만 원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 사업의 내용 중 하나인데.
웃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처음 스타트하는 사업이고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은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교육은 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관건은 운영단체의 전문성 그리고 운영단체가 아무리 전문성을 겸비한다고 하더라도 활동가를 양성한다고 하니까, 공정무역 활동가라는 것이 나름의 공증, 그러니까 ‘실력을 갖춰야 말 그대로 활동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한 트랙이 있고 인식확산을 위한 공정무역 교육활동 및 홍보 한 트랙이 있네요. 교육활동 및 홍보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교육은 그 운영단체가 하고?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심홍순위원
거기에 추가로…….
송규근위원
거기에 담아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질의가 생겨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제가 질의드릴 게 있나 없나를 찾아 봤더니 한 개가 나왔네요. 일자리정책과 115쪽을 보면 고양청년 좋은 일자리플러스사업 참여자 교육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같은 게 있는데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주관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통계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그래서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던 경상경비 쪽은 빼고 다시 일반운영비로 돌려놓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시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작년에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전문 경력을 갖춘 신중년 경력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해서 매년 모집해서 선발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여파로 다 금액이 삭감된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고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2019년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가내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홍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도 예산을 기존 2019년도 예산의 규모 안에서 가내시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고양시가 이 사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파이 안에서 고양시에 많은 가내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봄 1월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할 때 저희도 작년만큼 받았는데 기존에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이 너무 많았던 거지요, 국비가.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선발한 인원수가 줄어들고, 178명?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05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올해는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럼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178명?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
심홍순위원
하여튼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아까 가내시라고 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가내시를 할 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배정해 준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소상공인지원과 137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인데 이 부분이 감액이지 않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예비마을기업을 올 초에 공고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고양시 대상으로 약 1개 마을기업 정도로 예상한 1,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하나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도에서 삭감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의 질의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이미 예비마을기업 등과 같은 일정의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비마을기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각기 지원범위가 다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꿈꾸는 분들이 처음에 씨앗단계부터 해서 쭉 하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되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을 두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신청하는 방법까지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그게 최우선이고 이것도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다음에 승인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우리 고양시에 예비마을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9군데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9군데 있는데 지원을 1군데도 안 했다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9군데 있는데 올해는 지원한 마을이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왜 그렇게 된 걸로 판단하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글쎄요.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해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그래도 올해 고양시는 한 기업 정도 신청하겠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내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추경에 재내시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의원으로서 저의 염려사항이 뭔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마을기업이라는 곳이 9군데나 있는데, 그리고 이미 돈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신청 자체를 1군데도 안 했다는 것은 홍보나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고양시가 2010년부터 2105년도까지 조성된 게 9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16년부터 아무래도 고양시 여건이 마을기업을 시작하기에는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지원했다가 탈락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지원 자체를, 더군다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네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세부적으로 드리려고요. 아까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서 손뜨개 수세미 만들기 사업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나로 드려서 혹시 한 개로 주실까봐 다시 질의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일산화력본부하고 노을연료전지 두 개로 신청이 들어갔어요. 두 개가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신청하신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같은 사업을 아마 다른 데 양쪽으로 넣으셨는데 양쪽에서 선정이 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양쪽에서 선정된 것은 아니고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인데 예산이 신청시기가 조금 달라지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따로 신청하신 거지요. 그런 게 가능한지 헷갈리니까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건 오늘 안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죄송해요. 발언기회를 얻었다가 자꾸 까먹어서 다시 하게 되는데요. 질의는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아까 얼마나 더 많이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민원 전화 받으신 거요. 충분히 예상되는데 제가 교육계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에 방과 후 강사라든가 대학 시간강사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최근에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택배 알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마찬가지로 기억나실 텐데 지난번에 노동권익센터에 갔을 때 사업계획 브리핑을 받고 위원들의 우려가 조금 있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어떻게 조율하고 계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저희가 권익센터와 얘기는 계속해왔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권익센터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쭉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권익센터에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내용하고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됐으니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나무랄 데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시행 초기이니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사업을, 비정규직센터와 비슷한 사업들이 많다는 의견은 권익센터장하고 같이 동감했고 저희가 올해는 획기적인 개선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하반기에 개소식을 한 후에 운영하고 나서 그 중간결산 내지는 최종결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내년도 방향을 같이 협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쉼터를 운영하는 부분을 당초 6시에서 8시 반까지로 근무외시간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협의가 됐고 솔직히 지적하신 모든 부분이 다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됐고 거기에서도 자기네들이 선정됐을 때 자기들의 계획을 보고 너희들이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이런 항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요.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것들을 하겠다고 브리핑을 사전에 했고 그것을 용인하는 개념으로 위탁단체를 선정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한 부분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됐거든요. 그러면 선정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주안점으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최초의 사업계획이, 저희가 3년간 위탁운영을 하는데 3년 내내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첫 사업에 대한 자기들의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고 2년도, 3년도의 부분은 저희 관이나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선정심사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이 선정했다고 하시니까 더 문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수탁단체가 선정됐는지 과정에 대한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의견을 다 질의하셔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도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어제 로컬푸드 매장 관련해서도 농협에서 얘기할 때 로컬푸드 매장에도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수공예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과 관련 없지만 얘기해 주시고 마을기업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이번 주요사업 내용에서 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라고 교통 및 물류에 있는데 이게 전기버스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전기버스 37대를 이번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전기버스가 37대 됐나요? 올해 예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지금 확정된 것 37대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정봉식위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경기도의 다른 시군을 경기도에서 조사해 보니까 20대 정도의 물량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저상버스하고 매칭해 보니까 그중에서 8대 정도가 가능해서 현재 경기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
추가로 8대 더 요청해 놓으신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쪽이 건설교통상임위이긴 하지만 환경 쪽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전기버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서도 전기버스를 최대한 많이 고양시에서 끌어올 수 있으면 하거든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고양시민참여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고양시민참여햇빛발전소 1호기는 고양동에 설립된 것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양시민참여햇빛발전소는 고양동에 1호기가 있고 현재 허가나 있고 6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2호기도 어디에 할 것인지 되어 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예산 올린 것 중에 2호기가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맨 아래 부분을 보면 고양시민참여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 자유로변에 설치 예정으로 해서 올해 도비사업에 참여해서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고양장애인태양광발전소 제1호기, 이 내용은 뭐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선도사업에 저희 고양시에서 4개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3개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 164페이지에 있는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중의 한 건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도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받은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민참여햇빛발전소하고 그냥 고양시민햇빛발전소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 4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단체가 다른 내용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고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이사장이 성길수 님으로 되어 있고 회원이 35명이 하는 단체이고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박평수이고 회원 77명이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고양장애인협동조합은 임재준 이사장이 운영하는, 이렇게 3개 각각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햇빛발전소를 하는 단체가 얼마나 돼요, 고양시에?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냈을 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3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햇빛발전소 하는 형태, 협동조합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고양시에 설립된 것하고 예정인 것, 그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인데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작년 추경예산부터 시작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종료가 되었고 현재 경기도에 저희가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시군에 배부하고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그게 사용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더니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문서를 내서 다시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는 불법소각을 비롯해서 비산먼지 사업장이든가 이런 사업을 감시하는 내용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배출원 단속요원이라는 용어도 있고 미세먼지 감시단, 이렇게 있어서 정확히 통일된 용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이중적으로 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요원 그리고 미세먼지 감시단이 같은 거라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몇 명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4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4명에서 3개월 정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송규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요원 2명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밑에 감시단 인건비는 4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명 해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위원님의 설명서 자료를 실수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6개월에 2명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4명을 해서 3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위의 개요하고 세부내용이 다른 거네요. 잘못된 거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4명에 3개월로 이해하면 되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선발은 안 된 상태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일단 자료 요청 전에 작년에도 활동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작년에 20명을 모집해서 덕양구에 여덟 분, 동구에 네 분, 서구에 네 분, 시에 두 분 해서 운영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네 분?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추경으로 남은 예산을 다 해서 네 분 정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되는 인원이 정확히 몇 분이신 거예요? 네 분이세요, 아니면 더 해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전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 지금 추경에 올린 사업은 네 분 해서 3개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네 분…….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네 분.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활동한 바 없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제 앞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네 분을 모집해서 3개월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십여 분이 했고 올해는 활동을 안 하고 계시고 있고 네 분을 뽑아서 남은 기간 3개월 동안 할 예정이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작년에 하신 분들 활동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올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 자료를 그대로 주시면 어쩔 수 없는데 조금 보완해서 더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송규근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연결된 질의인데 제가 드리려는 질의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으로 나왔는데 올해까지 근무하셨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3월 말까지 운영해서 현재는 종료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을 그것을 드리려고 했어요. 작년에 20명이나 활동하셨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하신 실적, 그게 있어야 저는 이게 필요하다면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다, 경험을 해봤더니 어떠어떠한 실적이 있었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돼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윤용석 위원이 얘기하신 햇빛발전소에 대한 건데 이게 햇빛발전소 사업을 신청하신 분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게 맞나요? 이게 실제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도비 받아와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산 비율은 도비 30%, 시비 20%,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는 고양시에 “햇빛발전소가 몇 개야?”라고 얘기하면 통틀어서 “몇 개야.”라고 얘기하는 게 좋지, 협동조합이 만든 것 몇 개, 누가 만든 것 몇 개, 장애인이 만든 것 몇 개,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다 따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에요. 예산을 시에서 매칭해주면, 물론 그분들이 선정되신 게 맞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름을 뭐는 2호기, 뭐는 3호기, 그러면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탄현이 지역구이니까 탄현동에 있으면 탄현동에 있는 것 한 개, 고봉동에 있는 것 한 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 명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내년에 이게 정리가 될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선정된 업체에 따라서 이름이 간다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8년도에 성길수 대표가 한 것은 1, 2, 3호기가 되어 있고 지금 4호기로 되어 있고 박평수 이사장이 한 것은 고양동에 1호기, 여기 2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을 중간에 같은 것으로 해서 1, 2, 3, 4, 5, 6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그게 괜찮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1호기, 2호기, 4호기 하면 7개예요. 고양시 7호기인데 1호기는 누가 운영하는 것이고 3호기는 누가 운영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뒤에 다른 의원들이 오셔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걸,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자원순환과 세입입니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 점검반 운영, 시도비가 되게 많이 내려왔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국가정책하고 맞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회용품 점검에 대해서 저희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이고 당초에는 이게 100% 도비인데 1억 2,540만 원이 내려왔다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4,180만 원이 삭감됐고 조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돼도 너무 적게 삭감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만큼 받으시면 점검반 활동할 기간이 줄어드는데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현재 7개월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6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각 구별로 2명씩.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태원 쪽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적어도 6월 중순 정도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7개월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생각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점검반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라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자료 주시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종이팩 수거마대 등 물품 제작인데 현재 아파트에서 종이팩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수거마대는 어디에 나눠주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9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나눠주는 것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나눠주면 우유팩 수거가 되고 있어요? 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우유팩 수거가 일부 되고 있고 각 아파트를 통한 종이팩 수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종이류로 같이 분류돼서 섞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종이팩 분리수거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몇 년 전에 이 활동을 했는데 요즘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전 이 마대가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종이팩을 따로 분리수거하지 않아요. 몇 개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것을 갖고 오면 휴지를 준다고 하는 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대를 나눠 주시면서 수거가 얼마큼 되는지도 정리 다 하고 있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32,000개 정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인데 1개 동당 약 820개 배부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일전에 시책도 개발하고 기존 것도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각 동에다가 다시 공문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고 지금 종이팩하고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종합평가 기준 중의 하나이고 동 평가에 이것을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효과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나눠주기만 하고 이게 얼마큼 수거가 됐는지, 어떠한 동에서 됐는지 확인되어야 내년에 이 마대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거되는 양이라든가 어떤 동에서 잘 진행되고 있으면 다른 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마대만 나눠주고 갔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작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건 정도가 세출에 들어간 건데 종이팩마대 그리고 폐건전지수거함, 우산빗물제거기, 상사업비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162쪽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미세먼지 감시단이 4명에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명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네 분은 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4명을 시에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팀으로 해서,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배치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개 팀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내기는 그렇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불법소각이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주로 미세먼지사업장 중심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비산먼지사업장하고 불법소각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교차로 동별로 다니면서 순차적으로, 기존 동에서는 동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해서 지도점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결국 4명은 2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면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 구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몇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1대 구입인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입니다.
장상화위원
이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는 어디에 주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노면차가 5톤 정도가 청소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산동구청에서 이번에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구입되는 것인데 좁은 골목길 이런 데는 현재 있는 노면차 가지고는 들어갔다 나왔다 돌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좁은 골목길을 청소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산동구에서 주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동구에서 신청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동구에서 신청을 해서 동구에서만 쓰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동구에서 청소차 쓰임새를 보고 이게 반응이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한번 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세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세출은 일산동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170쪽에 있는 우산빗물제거기 30개가 구입되면 어디에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동행정복지센터에 나눠주게 되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군종합평가에서 5,000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산빗물제거기를 일부 구입하는데 이것도 30개를 구입하면 동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놓을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예전에 관산동 두포동마을에서 유기견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동물보호사업을 보니까 1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는 작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반려동물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기본적인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에서 2억이 새로 됐는데 이건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반려견놀이터를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덕양구 창릉동에 있는 덕수공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덕양구 덕수공원.
용석
윤용석위원
덕수공원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재지가 어디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소재지가 어디냐면 창릉동 바이오매스 들어가는 다리 건너기 전에 좌측편으로 가면 덕수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배드민턴장하고 한 10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하단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경정, 이 사업은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전화로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개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 수의사가 있는데 개 상태를 보고 즉시 구조냐, 아니면 치료해서 다시 고양시동물보호센터로 올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산에 편성되는 과목에 대한 것은 약품이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또는 포획장비 등의 가격이 상승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는 분들의 지원은 유기동물보호사업 용역비에 포함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건 인건비가 상승돼서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내유동 불법 번식장에서 일어난 민원 아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됐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5월 1일에 발생돼서 바로 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금요일 밤이었는데 일차적인 조치를 했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개 소유자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되면 개 소유자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태가 되지만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걸쳐서 다행히 개 소유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남과 동시에 사건개요라든지 앞으로 우리 행정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논의했고 토요일 오후 18시경에 모든 게 상황 종료가 되면서 그 다음날 개에 대한 것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3일 반이 걸렸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내유동에 있는 불법 번식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동물보호법」 제8조하고 제14조를 해석하게 되는데 법조항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동물이 학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쟁점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현장에서 이 동물이 학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치를 못 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면서 여기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 고발이 된 상태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련에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금번 토요일이라고 하셨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월 1일?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5월 1일 금요일 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진행사항을 결과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반려동물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이고 반려동물에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타인이 키우거나 집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할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적인 것은 더 온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 특히 고양동이나 송포나 이런 외곽지역을 보면 이런 게 꽤 많이 상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100만 도시다운 마인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참고삼아서 동물보호사업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계획에 “시민의 요청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별” 이렇게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덕수공원으로 계획하고 계셔서, 그럼 제가 역으로 덕수공원 인근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셨던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덕수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는 3가지에 먼저 주안점을 뒀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아파트와의 거리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의 친화적인 환경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원과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 관계, 이런 3가지를 접목적으로 확인했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덕수공원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경위와 과정, 말씀하신 것처럼 덕수공원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이상하게 제가 듣는 것과 부서가 듣는 게 다른 것 같아서요. 혹시 2020년 4월 22일 기사 보셨나요? ‘고양 반려견놀이터 은밀하게 추진’이라고 하면서 덕수공원에 조성되는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놀이터 조성을 처음 들어봤다, 반대 목소리를 담은 기사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4월 22일 자 기사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반려견놀이터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를 떠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제가 또 민원에 시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과정과 백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그것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덕수공원으로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바로 앞에 계신 18단지 주민분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하여튼 각설하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른 시군을 확인해 봤더니 처음에는 반대적인 급부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용인이나 이런 데 보면 들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비공개가 아니라 이미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4월 22일 자 기사에 덕수공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사에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고 부서에서는 정하셨고, 하여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덕수공원으로 정하게 된 근거예요, 근거. 그래야 저도 “집행부에서 이런 설명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이든 등등의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네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떳떳하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농산유통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있어요. 3,000만 원 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처음 시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매주 월요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상당히 좋다는 평을 받았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건 경기도비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전년도하고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보면 아파트가 산재해 있는데 40여 군데를 지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온 현황하고 실적을 추려 주시고 추가로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데 문화광장에서 유기동물 분양사업 하는 것 있지요? 그게 사업명이 뭐였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난주 일요일에 했는데 중성화데이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중성화데이 말고 입양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유기견을,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유거(고양시 유기동물 거리입양 캠페인)이라고, 그렇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일산문화공원에서 고유거로 캠페인을 하는 건데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문유주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는 이 사업에 많은 것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 사업도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추진현황, 실적을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같이 자료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삭감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업시행자인 고양축협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삭감 사유에 쓰여 있는데 민원내용도 궁금하고 민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이든지 반대급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먼저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축협에 확인했는데 액비사업에 대한 게 두 가지가 해당되어서, 첫 번째는 악취 민원이 발생돼서 이것을 포기했다, 두 번째는 성분 미달입니다, 성분 미달. 예를 들면 NPK,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동숙
손동숙위원
성분 미달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전개시켜야 하느냐면 제가 판단할 때 첫째는 아직 미성숙이 됐다, 완전한 발효가 되면 악취 민원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성분에 대한 것은 축협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서 이 성분을 높여서 농가가 사용하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하여튼 사업을 재기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일단 포기가 된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이 감액됐는데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은 저희가 결산을 하다보면 항상 불용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매년 불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예 적정하게 책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되게 많았는데 그 적정한 인원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예산이 정해진 것인지가 궁금하고 이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올해는 2, 3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자가 되고 1학년만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을 2월에 조사했을 때 9명 정도가 대상자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9명에 대한 금액으로 감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잠깐만요. 학자금이라고 하는 게 급식비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학교에 내는 입학금이 34만 원 정도인데 그 금액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줄어든,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한 9명 정도로 파악돼서 그 인원에 맞춰서 감액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전에는 9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했다가,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28명 정도로 해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줄여서 현실에 맞게 감액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번에는 결산 때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게 수요는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학을 가거나 변동사항은 조금 있는데,
장상화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182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금액이 늘었어요. 지금 초등도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처음의 예산보다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액 자체는 처음 가내시할 때는 가상적인 숫자로 내려진 것이고 이 금액은 최종 신청을 받아서 나온 인원수에 맞게 금액이 조절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원 횟수가 연간 30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주느냐 아니면 세 번, 네 번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조절이 가능해서 금액은 감액 없이 추진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학교는 많이 못 갔지만 하반기에 자주 주는 방식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횟수를 늘려서 연 30회를 채우는 방향으로, 그래야 농가의 소비를 촉진시키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반려견놀이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앞에 얘기하셨던 분들 말씀과 대동소이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 또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행정이 가르마를 잘 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좌충우돌하게 되면 이 갈등이 고스란히 더 증폭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려견놀이터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동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건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시에서 갈등조정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느 쪽을 편들 수 없고 중간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는데 말씀하신 민원이 어디가 가장 많았냐면 창릉동 주변 있지요? 거기가 화전 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릉천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과 신도시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용두리 쪽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194쪽에 보면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업의 일괄의 내용을.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육성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상단에 있는 것은 경상보조로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승마를 할 때 필요한 보험료라든지 장제비가 있습니다, 장제비. 장제비는 편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편자라든지 톱밥이라든지 구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본보조에 대한 것은 승마장 시설을 일부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보조를 받는 승마장은 몇 군데로 보는 거예요, 대상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승마장 개보수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한 곳이 되고 현재 문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마장 육성 사업에 편자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양마구간하고 로얄승마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에는 승마장 두 곳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승마장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됐는데 그 대상지가 두 곳, 세 곳 이렇게 돼서 예산이 소규모 몇 안 되는 곳에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구체적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212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178쪽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해서 예산이 올랐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증액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년 지출되는 것 이상으로 가입률이 높아져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미지급분을 그 다음 해에 추경으로 채워주는 방식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걸 올리지, 왜 이렇게 하냐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그렇고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미지급된 것을 이제 줘야 되는 입장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심홍순위원
미지급된 이유는 뭐였지요? 태풍이나 이런 것…….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개인 자부담이 20%였는데 10%로 줄었습니다. 자연재해도 많아지고 경험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거의 50% 가입률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가입했는데 가입을 못 하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 부족분을 다음에 채워서 지급하는 방식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몇 가구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5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계속 가구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늘어나고 있지요.
심홍순위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부탁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시면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해서 2억 5,000 국비 받으신 게 있는데 고양시에는 고양고등학교 하나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나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 한 것으로 됩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처음이 아니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라도 그동안의 현황파악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다음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183쪽 농업정책과에 문의하겠습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꽃소비가 위축돼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에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몇 가구나, 혹시 모두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몇 가구나 됐는지 가구수가 나와 있나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이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한 농가가 365농가정도 되고 이 부분이 자비부담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100%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 지원 대상이 농업경영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화훼농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는 못 해주는 거고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농가도 있나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임대농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거고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고 대부분의 지원금, 보조금 대부분이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을 저희가 고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번 물어 봐야겠는데 농산유통과 193쪽이에요. 직매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오기 전에 현황판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준비했잖아요. 안 물어 봤으면 큰일 날 뻔 했어.
웃음소리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먼저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고 위치는 덕양구 성사동 410-5번지 외 1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부지는 1,610㎡에 연면적 1,498.02㎡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7월에 국비로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신청했고 작년도 12월에 농림식품부의 주관으로 심의 및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20년 1월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시가 되었고 2월에서 4월까지 인허가 및 각종 제반사항을 이행·완료했습니다. 앞을 보시면 조감도 및 평면도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상에서 좌측편이 원당 전철역이 되고 바로 우측편이 직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하면 시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판단해 봤는데 원당 전철역과 직매장과의 연결, 이걸 해주게 되면 일반 백화점 같은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효과성이 좀 더 있겠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원당농협으로부터 이러한 요건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에 대한 걸 확인해 봤는데 전체 원당농협에 약 653농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신도를 비롯해서 송포까지 이 농가 전체가 오게 되면 이 직매장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어느 농협에 가든지 직판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를 다 함께 복합적으로 여기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고양시에 현재 직매장이 8개소가 있는데 이 8개소에서는 우리 고양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어떤 농협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당에 계획하고 있는 이 복합시설에도, 예를 들어서 송포에서 농사짓는 분이 오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에다 이렇게 알파로 표시해 놨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말씀대로 복합센터가 원당역이랑 잘 연결돼서 아무쪼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95쪽에 유기동물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고양시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우리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는 용역 인원이 총 열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이번에 도 내시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인건비가 올랐다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업정책과 180페이지예요.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 등 개방화에 따라서 원예시설의 현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해서 원예장비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해주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에다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가 어디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선발된 데는 영농조합법인인 플라워경기고양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플라워경기고양?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경기와 고양을 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은 위치가 어디예요? 선정과정이라든가.
웃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은 현재 5개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선정기준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중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려는 내용은 이게 감해졌어요, 그렇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처음에 아마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생산단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다 짜셨을 때 감해졌단 말이지요. 그럼 처음 계획하고 달라져요. 예를 들면 농가에 얼마, 얼마를 지원하기로 선정을 다 해놨는데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농가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가내시되면서 금액의 윤곽을 내려준 것이고 실제적으로 작년 연말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그것을 다시 올린 금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선발된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한 금액에 맞춰서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된 게 가예산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걸로 한 것이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나중에 반납은 없을 것이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혹시라도 포기를 한다거나 물건이 쌓인다거나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딱 맞춰서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디인지 누가 조성할 건지.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양작목반이라는 단체가 선택됐는데 이것도 19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해서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승인한 다음에 지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고 그것을 승인한 다음에 도에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가예산 편성을 안 하셨어요? 다른 것은 가예산을 편성해서 확정되면 차액을 반납하는데 이건 아예 가예산 편성이 없이 이번에 처음 편성된 건데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런 식으로 가내시가 없이 선발하고 다시 올 초에 내시를 해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힘드시겠어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이렇게 원칙이 없으니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다음은 농산유통과, 항상 승마장 때문에 얘기가 나오지요. 저는 승마장 사업도 그렇고 잠시 후에 반려견놀이터도 그렇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에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 특혜가 되는 거지요. 시설보수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이것을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 체험을 오는 학생들한테,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문제가 됐던 건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데에 다 준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스스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 100% 지원사업에만 의존하기 위한 승마장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는데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다 만들어 줘요. 그러면 저도 승마장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 지원받고 프로그램 지원받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죄송하지만 이런 오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승마장 시설까지 다 지원하는 게 맞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의 혜택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승마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마장 신청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각 학교에 먼저 문서를 보내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학생들의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와서 순위 결정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필요한 신청자가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9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지원한 필요가 있겠냐는 부분인데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승마를 통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에 지원이 치중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공익적으로 전체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공익적이라고 얘기하셨고 학생이 신청이 많아서 고양시 전체에서 온다고 얘기하셨는데 고양시 학교 중에 몇 개만 여기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마가 꼭 필요한 거야.”라고 결정해서 시에서 승마장을 더 많이 만들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승마라는 체험은 학생들에게 정말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해준다고 하면 누구나 신청을 다 하지요. 그게 정말 공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이용한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의 신청을 받다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청을 한 이유는 본인이 승마체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요?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가족 단위로도 가는 걸 생각 안 하는 건데 학교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다 신청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빼고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승마에 대한 것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30만 원 중에서 약 40% 자부담이 들어가고 보조가 6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내면서 신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보면 각종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토론을 할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질의는 그만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설, 프로그램의 지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승마체험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시설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반려견놀이터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만큼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별로 없어요. 당신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개를 데리고 나갔을 때, 고양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어떠어떠한 걸 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를 입게 했으면 어떤 걸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반려견 키우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 같은 건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의 핵심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는 얘기인데 저희가 2017년도부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하고 있고 이런 문화교실을 통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또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도 교육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작년과 차별화되어서 이것을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분들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이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앞 페이지에 보면 초등돌봄사업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과일간식 주는 게 2억 8,9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정말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에 나가야 되는 예산이 있고 이것은, 예를 들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적약자가 키우시는 분들보다 그래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키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지금까지의 보편복지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려견이라든가 반려견놀이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준에, 물론 농산유통과는 이것을 담당하니까 여기에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게 맞겠지요. 여기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 그래서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놀이터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반려견놀이터가 생겼으니 앞으로 다른 공원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오지 않게 하는 게 맞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그렇잖아요. “반려견놀이터가 없어도, 반려견만을 위한 공원이 없어도 사람들은 공원에 다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특별히 만들어 주니 이제는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었으니 거기만 가라.”,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놀이터를 만들고 뭘 해주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 대한 배려 말고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려고 제가 체크해본 것은 전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과장님께서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는지, 누구를 선정해서 해 주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120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족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주로 농업인들이 제철에 생산되는 딸기를 가지고 와서 잼을 가공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서가 밀려 있다거나 해서 급속냉동고를 구입하고 급속냉동을 해서 좋은 냉동고에 옮겨놓고 수시로 가공해서, 저희들이 생산물량이 적기 때문에 연중 판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장소가 협소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가공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기자재 구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럼 기자재를 두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장소는 있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2층을 계속 증축하려고 예산을 특조금도 올리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지난해 말부터 금년도 초까지 HACCP 시설로 약간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하면서 벽 같은 것을 조금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들을 외부 창고로 이동하고 나니까 공간이 생겼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생산량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녹지과 218페이지 세입이요. 성형목탄 환경개선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국비도 줄어들었고 도비는 아예 없어졌고 시비만 50% 삭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성형목탄 환경개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은 목탄이 국내 생산도 있지만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마스크 빼고 하셔도 돼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성형목탄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오게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제품에 대해서 자살방지문구 스티커를 인쇄해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번개탄을 수입하면 번개탄을 일부 자살하는 데 이용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사용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자살할 때 그것을 이용하시니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에 4개 업체를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1개 업체가 사업공모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줄어들어서 3개 업체만 지원해주게 되어서 사업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업체가 고양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해오는 업체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수입해 올 때,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해온다고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인쇄가 다 돼서 들어오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들어올 때 하는 거라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완제품이 거기에서 다 생산돼서 들어오니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수입판매하시는 분에게 지원해 드리는 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도비는 100% 삭감됐어요. 경기도는 왜 이 사업을 같이 안 한대요? 218페이지를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원래 1억 6,000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만 있는 사업인데 오류가 있어서 이게 삭감,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오류였던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눈이 밝았네요. 다음은 221페이지, 산림조합특화사업인데 산림 관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많이 봤는데 산림조합특화사업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림조합특화사업은 자금을 우리가 일반인한테 산림사업 보조금을 주듯이 산림조합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주게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산림생태체험센터를 조성해서 임산물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5억 국비를 보조받게 돼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산림조합에서 갖고 계신 산 중에 그것을 체험장으로 만드는 데 시설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건축물 짓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사업이 궁금한 게 뭐냐면 특화사업의 내용이 궁금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우리들이 체험갈 수 있게 해주는 건지, 건물을 짓는 것은 체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원인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주가 임산물 직판매장으로 보시면 되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식사동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이 시민들과 농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만드는 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뭔가 받을 수 있어야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물이라고 얘기하면,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보면 임산물사업자들이 거의 없으세요. 고양시에 임산물사업자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표고도 임산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임산물 직판매장을 하면서 향후에 건물 안에 생태문화체험관으로 해서 산림목공예술관, 기타 사무실로 쓸 수 있고 나무판매·전시, 화훼전시, 임산물직거래장터,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이미 국비를 받아오신 거라 제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비가 모두 세금인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시민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화훼 이런 것은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조합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했는데 표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밭에서 지으시지 산에서 지으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산물사업을 했다가 반납하신 경우를 작년에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이분들한테, 산에서 임산물사업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하지, 마치 조합에 건물 지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거든요. 제 질의의 의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어놓으면 조합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산림조합원이나 시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 질의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을 상대로 해서 특화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특화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되고 자료로 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모할 때 공모했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비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르려는 의도는 아니고 제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국비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좋은 게 생겼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저희가 지식이 너무 없어서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22페이지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인데 금액이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업이 뭐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양시에 경기도의 평화누리길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고 이것은 경기도순환산책로라고 해서 기존 평화누리길하고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산대교에서 가좌마을 쪽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위치는 알고 있고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작아서 둘레길 연결을 무엇 무엇을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안내표지판 일부,
미수
김미수위원
그 정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니라고 안내표지판 정도 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경기도순환산책로 연결사업을 하면서 평화누리길하고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안 되는 구간이 일산대교에서부터 대화마을 운동장 쪽으로 오는 구간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미수
김미수위원
안내표지판을 하시는 거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228페이지 세입인데 하천·계곡 지킴이하고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같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이건 순수하게 하천에서 불법사항 같은 것을 적발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고 하천·계곡 지킴이는 올해 경기도에서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천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30페이지로 넘어와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몇 명 있으세요, 2,700만 원에?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올해 8명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8명 있고 활동보상금은 어떻게 나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하루에 2시간씩 활동하고 금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하루에 2시간 나가신다는 얘기는 한 달 내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렇지요. 연간으로 따지면 100일 정도,
미수
김미수위원
100일 정도 일하시는 걸로?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주로 여름 행락철 시기에 집중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 예를 들면 몇 개를 적발했는지, 사실 2시간 동안 다니실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오전오후도 아니고 2시간씩 하신다니까 이것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마찬가지로 하천·계곡 지킴이는 아직 시행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선발기준, 이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하천·계곡 지킴이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구청에다가, 세출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구청에 여쭤볼까요? 그래도 선발은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선발도 구청에서 다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구청에서 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구청에 요청할 것이고 명예감시원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220쪽에 산불예방 안전장비 구입, 25만 원에 20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배낭에 들어가는 개인진화장비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진화요원들 배낭의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 안에 야전삽이라든지 안전마스크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진화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스무 분인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요, 20명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불감시요원에 사역하는 분들이 한 60명,
장상화위원
아, 60명?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20명의 장비를 다시 바꿔주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추가구매해 주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추가구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요즘에 산불이 대규모로 일어나서 여기에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22쪽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228쪽에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 이건 제가 볼 때 그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계곡 근처에 평상 놓고 영업행위 하는 것들을 근절시키고 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계곡을 끼고 불법 영업행위나 그런 일을 행하는 게 고양시에도 있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원래 저희 고양시에는 이런 게 많지 않고 연천이나 가평 이런 곳, 백운계곡, 양주의 장흥, 이런 쪽에 수백 개가 난립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면서 불법시설들을 다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지금 북한산 입구 창릉천 하천변에 기존의 영업시설들이 대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영업시설들을 전부 철거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경기도에서 이 하천을 복원한 다음에 재발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원상복구해서 여기에 편의시설을 집어넣어서 시민들한테 이 하천을 돌려주자, 그런 취지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말에 시행했는데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서 도비 15억 그다음에 시비 15억 해서 50% 매칭해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북한산 탐방로 입구에 기존에 고양누리길이 북한산 쪽으로 나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으로 갔다가 회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서 하천 쪽에 하천변으로 누리길을 순환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공모했는데 당첨돼서 내려온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가 효자동 일대가 되겠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효자동사무소 못 미쳐서 양산교라고 있는데 그 다리에서부터 북한산 제일 끝에 워터파크가 있는 데 거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에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방금 설명드린 게 솔내음 누리길입니다.
장상화위원
아, 이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예산이 내려오는 건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세입이 되는 것이고 세출은 저희가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한 명칭입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행주산성 누리길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행주산성 주변 하천변으로 누리길이 조성돼서 새로 덱(deck)을 만들어서 쭉 되어 있는데 행주산성으로 올라가는 길 쪽으로 수목들이 많이 깎여 있고 계단 옆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산사태 같은 게 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벌목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누리길은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책을 제거한 뒤로 누리길을 연결한 사업으로 시행해서 올해 완성됐고 아직 준공은 안 났는데 향후 2개월 이내에는 전부, 현재 길은 연결되어 있고 일부 구간 황토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아마 기존에 행주산성 위쪽으로 올라가는 둘레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별도 예산은 따로 없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한강변에 유지관리로 내려온 게, 이번에 전환되는 사업들입니다. 당초에 시비로 책정해서 시행했다가 이번에 국비 1억 5,000을 받아서 유지관리사업으로 재원변경을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한강변 쪽으로도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있고 덱 난간들의 손잡이가 아예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산사태 예방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보다도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생태하천과 신상훈 과장님,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예전에 하천 옆에 사시는 분들은 농업부산물이라든가 이런 쓰지 않은 것을 하천으로 갖다버리는 습관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큰물 한번 나면 그게 싹 씻겨 내려가니까 또 갖다 버리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지도와 단속 겸 해서 하천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농업부산물이라든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 아니라는 걸 하천 주변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화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해요. 지금 청청수 공릉천, 우리 지역의 상류인데 청청수 위에 보면 화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하천에다 쓰지 않은 것을 갖다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공릉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하천에, 그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관리를 해서 하천 주변분들이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지금 기존의 쓰레기들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감시원들이 일부를 담당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하천·계곡 지킴이 인원들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순찰 차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주변 농작자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잘못하면 벌금은 얼마 나온다,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장진천길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장진천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여기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앞으로 그것도 유념해서 기억하셨다가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장진천에 둘레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뵙기 힘드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도 한번,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며칠 전에 둘레길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고양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과 시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3개 구청이 공히 해당되는 것 같고 제가 앞서 생태하천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실행은 구청에서 한다고 구청에 질의를 드리라고 하네요. 덕양구청에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3페이지이고 하천·계곡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몇 명이 하는지 그리고 보면 차량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후대기과에서 2019년 하반기에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미세먼지 감시단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도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으로서 하천 및 계곡 상시 순찰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근절, 환경정화활동 및 하천시설 점검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배정되어 있고 인건비는 5,467만 원, 임차료 1대 400만 원, 유류대 200만 원, 총 6,067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감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감시단은,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끝나서 자료를 받을 거니까. 제가 착각을 한 게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것은 구청에 배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다시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면 차량 임차료가 400만 원이에요. 한 대를 임차하시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한 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죄송한데 동구는 이 인원이 몇 명이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구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2명이고 차량 한 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서구는 몇 명이에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서구는 한 대이고 말씀드린 대로 400만 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보통 차량으로 두 분이 다니는데 덕양구에서 세 분이 다니시는 이유가, 차는 한 대인데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다니시는 거리는 똑같지 않아요? 저는 덕양구가 넓으니까 두 대, 그리고 하천도 덕양구가 훨씬 많잖아요? 덕양구는 두 대 정도에 4명이 있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배정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라 그냥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걸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도비가 내려오고 3개 구청이 역할 분배를 할 때 하천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장이 어디에 많냐, 이런 것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배분을 하시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과 두 분이 타고 다니시는 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을 따로 하천감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차량으로 하고 한 분은 그냥 일반 감시하는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린 게 하천 명예감시원하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헷갈려서 질의드린 거였는데 일단 도비에서 내려온 이분들의 인건비는 최저생계비인가요? 제가 명예감시원 얘기를 했던 이유는 명예감시원도 최저생계비로 내려 왔는데 저희가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냐고 했고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부탁드릴게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대부분 최저생계비로 지킴이들을 선정하시더라고요. 고양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고양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생활임금을 해 드려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양한 지킴이와 명예감시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활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서구청, 27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경의로하고 탄현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몇 년 전에도 조명을 했던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사업이 내려온 것 같아서 지역이 다른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한 게 있는데 탄현동 어린이공원 내의 녹지대에 LED 조명사업이고 이것은 탄현역에서 일산지하차도까지 조명시설 14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 완충녹지가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조명만 바꾸시니까 발전소 기금으로는 조명만 바꾸나 헷갈리기도 하고 다음에는 참고로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벤치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탄현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조명 플러스 벤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최대한 저희가 기금을 주민들한테 잘 쓸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아까 하천·계곡 지킴이 관련해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의문이 가는 게, 대체로 감시원, 검침원 이런 분들은 2인 1조로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데 서구는 1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려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도 원래 요구는 2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2인 1조로 가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도비로 떨어진 게 총 6명인데 큰 쪽에 많이 주고 일산서구는 하천이 적기 때문에 1명만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 2인 1조로 모든 점검이나 단속을 하는 게 맞는데 최대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2인 1조로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대체로 가스검침원 같은 경우에 성희롱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면 일산동구가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를 구입해요. 노면 청소차를 작은 사이즈의 전기차로 구입해서 좁은 골목길도 잘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신청을 일산동구만 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덕양구인데 왜 덕양구나 서구는 신청하지 않으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전기차는 그전에 전기차가 아니라 경유차로 해서 고양시에도 소형 노면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먼지를 빨아들여야 하는데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세워두다가 결국은 망실처리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바로 저희가 적용시키기는 그렇다, 동구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사서 효율성을 한번 보고 저희도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효율성을 보고 예산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 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총대를 메고?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전국 여러 도시에서 이 소형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가 가기 어려운 곳곳에 세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노면 청소차에 대한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얘기가 나온 건 없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아마 예전에 한참 전이지요. 기술발달이 지금보다 덜 했을 테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싶은데 요즘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청소2팀인가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장소재지는 대장동인데 거주지가 백석동인 민원인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농장을 하시면서 십몇 톤에 가까운 분리수거를 주워서 모아 놓으셨나 봐요. 그래놓고 나니 이게 산처럼 쌓이니까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가서 실어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날의 일들을 제가 복귀해보면. 그런데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여기에 담당하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추경예산이랑 상관없이 서구청에 민원이 의회에 바란다로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가좌천 산책로와 관련된 민원 받은 적 있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받아서 저희가 답변도 마쳤습니다.
심홍순위원
답변 마쳤어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검색하려고 보니까 비밀로 돼서 안 되더라고요. 답변 저도 주시고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106억 9,829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013억 555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035억 5,666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033억 7,156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