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용석
윤용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하고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심홍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직무대행
심홍순 위원님을 박현경 위원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홍순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홍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홍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장직무대행, 심홍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덕망과 연륜을 갖춘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위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을 도와 심도 있고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송규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홍순위원장
송규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김해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홍순위원장
추천자가 두 분으로……, 혹시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자가 두 분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재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위원장으로 김해련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해련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마음 잘 모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어제 있었던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부서와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 그리고 직제가 유사한 3개 구청 등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김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이재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29페이지 상임위 안에서는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예결위니까,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하고 청소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은 주엽1동, 중산동, 화전동이 공모사업이 된 것이고,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주민공동체로서 3개, BAB, 고양평화청년회, 소리피움 이 3개 단체가 응모해서 도비를 받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송규근위원
두 가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같은 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이 아까 화전동, 중산동, 주엽1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단체인데 사다리아동돌봄공동체, 아이코칭연구모임, 2개 단체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도 주엽동, 중산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마을자치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협업하는 것이고 청년이나 아동돌봄은 그냥 동 주민자치와 상관없이 주민공동체가 개별적으로 응모해서 된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한정된 것이 골고루 배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부사업 명서(안)으로만 보면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 화전동, 중산동, 주엽1동, 그 다음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주엽동, 중산동 그러니까 주엽동과 중산동은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동에 예산이 집중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미 공모해서 대상지가 정해졌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모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보다 더 고르게 예산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내년부터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42쪽, 43쪽을 보면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도세 체납액 활동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전액 도비이고, 저희가 도세 체납액을 징수할 때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거기에 관련된 징수활동비를 배정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일반 체납 활동하는 비용하고, 체납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비용 두 가지로 구분되어 나와서 2020년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상화위원
그 활동 일정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이런 일정이 나온 게 없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체납관리단 활동은 저희가 4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체납관리단 운영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이고 도에서 다음 주 중으로 체납 활동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체납관리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납관리단을 80명을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이 기간제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장상화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직상태에 있는 분들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최대한 빨리 이 활동을 해서 이분들이 미약하나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3월 13일부터 고용원을 채용해서 활동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류했다가 4월 13일부터 이분들을 한정적으로 근무를 못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 80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업무로 우선 배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상복귀해서 체납관리단 업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 차가 몇 대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
이길용위원
됐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현장을 나가도 그렇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도 그렇고 스타렉스를 타는데 우리 직원하고 타면 한 11명 정도 타거든요. 자리가 부족해요. 그리고 매연이 너무 나서 문도 못 열어놓겠어요. 전기자동차 이런 것 있는데 우리도 15인승이면 1종 보통으로도 운전할 수 있는데 앞으로 바꿀 때는 그런 것으로 바꿔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전용으로 미니버스를 배정해 준 상태이고 또 부서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전기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하고 의논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 해 줘야지요. 왜냐하면 어디 식사하러 가도 봉고차가 너무 좁고 현장 나가도 그렇고요. 우리 15인승 버스는 1종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니버스를 의회 전용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니버스가 외국에서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써서 잠깐 배차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느 정도 진정되면 특별히 그렇게,
이길용위원
사용연도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차종이나 차령에 따라 km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7년 정도 씁니다.
이길용위원
의회에도 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너무 의원님들이 불편을 느끼시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할 때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회계과장님 방금 이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구입에 관한 세부현황, 계획 이런 부분을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구입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송규근의원
예, 그런 계획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현재 예산액 가지고 올해 전기자동차 구입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이 질의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웃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차를 총 680여 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고자 하는 것이 전기승용차 1대하고 화물전기차 2대거든요. 그 3대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올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전체요, 전체.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전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포함해서 현황하고 추가로 구매하실 계획에 대한 현황하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더불어 제가 궁금한 것이 회계 편성목의 제목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회계제도 운영인데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전기자동차 구입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직제가 차량관리팀이 회계과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 전체의 정책목표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회계제도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 안에 차량관리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이 가장 최선의 편성목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최선의 편성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직제가 재산관리과라는 과가 새로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면서 위원님 말하시는 그런 쪽으로 회계과목이 변경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직제상에 회계과 내에 차량관리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추경이 국도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질의를 드릴 부분은 많지 않은데 자료 보면서 궁금해서,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고 국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 28페이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서로는 풍산동 주민자치회에 맡겨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고 풍산동에서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풍산동이 선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사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하나는 지역문제 해결의 주민총회 역할 강화와 주민자치의 공공서비스 실행계획 구축인데 거기에 마을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마을관리소를 풍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풍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루라는 중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마을관리소가 있는데, 작년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관리소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는 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건가요, 일부 주민총회하고 마을관리소 운영하는 곳에?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두 가지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관심이 있어서……, 관련 주민자치회에서 서류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서류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아이돌봄 지원서비스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공모를 두 군데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 했는데 두 군데가 선정된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경기도에서 총 20개소가 응모를 했는데 고양에서 2개를 응모해서 2개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인 리스트하고 선정된 곳에 대한 자료하고 관련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부분이 회계과에 나오는데 이것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진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회계과에서 급여 관리를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급여를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도 저희가 급여를 주는 것이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직접 공기업특별회계 관리부서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부서는 전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질의에서 감액하게 된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3명을 채용했어요. 임기제 공무원까지 저희가 주는데 임기제 공무원 3명분을 무기계약직으로 보건소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급여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줄 수 있는 인건비에서 감액하고 보건소에서 아마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증액을 했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급여를 하면 보건소에서 통으로 잡지 않아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 하필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건비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니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전부 하는데 이 부분만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산안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지요. 보건소 직원들 급여를 저희가 다 주고 있는데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원래 다 회계과에서 급여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 직원까지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채우석위원
위원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주민자치과장님이든 자치행정국장님이든 꼭 명심해서 2021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에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으로 드릴게요. 추경 때 올라왔던 공모사업들이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각 동별로 자체 여건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아마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컨설팅을 해 줄 때 의원님들도 역할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공모할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역량을 다 갖고 있어요. 국도비 매칭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까지 같이 매칭이 된다면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의구심이 어느 한쪽에만 쏠림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니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2020년 올해 것의 공모사업을 국가가 하는 행안부에서 하는 건, 경기도에서 하는 건, 고양시에서 하는 나름대로의 39개 동이 공모하는 건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 주민자치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동별로 적합한 공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느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과 이 중간단계에 의원님을 꼭 넣어서 나름대로 지역의 역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39개 동에서 이런 전체 공모사업이 국가나 도나 지방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로 해서 39개 동에 적합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 줘야지 어느 한 동만 계속해서 공모해서 하다 보면 다른 동에서는 공모를 아예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의회 업무보고할 때 명확히 해서 예산안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상임위에서 또 한번 했는데 다른 상임위원들도 오셔서, 다 지역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내년도 반영에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채우석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그리고 장상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 있는데 또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39개 동을 다 줄 세워서 똑같이 1/n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 사업의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8년, 활성화가 근 10년 동안 됐는데 이것을 잘하는 동이 있고 아니면 좀 미진한 동이 있어요. 이것을 1/n로 똑같이 하는 것 그것은 형평성이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요. 하지만 잘하는 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못 하는 데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끌어주는 것하고는 구별된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내년 예산에는 2020년도에 받은 동은 안 돼” 이러면 정말 틀을 잡아서 잘하는 동이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원 받았는데 이제 지원 안 해 준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시키면 안 된다, 상향평준화를 시켜야지. 본 위원 생각은 잘하는 데는 더 잘 밀어주고 좀 부족한 데는 잘할 수 있도록 연계도 시켜주고 못 하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하고 더 이끌어줘야 된다,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n이에요. 이것이 균형이다, 이것이 공평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영양이 충분한 아이하고 영양실조인 애하고 1/n로 나눠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다 39개 동 잘하기 위해서는 수준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잘 못 한다고 해서 거기는 그냥 포기해 버리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곳은 너희들은 계속 지원해 줬으니까 이제 그만 땡,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이 공평한가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그런 의견도 내니까 일률적으로 39개 동 1/n은 아니다, 수준을 잘 평가하시고 수준에 맞게끔 지원해 주고 이끌어주는 것도 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나 장상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의견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참고로 하셔서 공동체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내년 예산 관련해서 39개 동을 주민자치과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곳은 더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곳은 더 끌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A, B, C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평가방법을 다 개발해 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는데 39개 동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방향성과 목표 설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잡아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고 좀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내년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윤용석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풍산동하고 같이 공모를 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이사업을. 월등이 앞서거든요. 져요. 다른 동도 하고 싶은데 진다고요. 그러면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공모가 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모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예산이 적더라도. 이런 것을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39개 동에 사실은 옛날에 최성 시장 있을 때 고양형 주민자치도시를 만든다고 용역까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자료를 보니까 고양형이라는 것은 있지를 않아요, 39개 동이 특성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무시를 하시고 새로운 미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풍산동 같이 주민자치가 잘 되어 있는 곳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고 고봉동 같은 농촌동은 정말 안 돼요. 그런 부분은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도시동이냐 도농복합동이냐 농촌동이냐 구분을 지어서 컨설팅을 해 줘야 돼요. 또 평가도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의욕이 있고 향후에, 500만 원이라도 공모해서 됐는데 내년에도 다른 사업을 공모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니까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답변을 바라시는 건 아니신 것이지요?
채우석위원
예.
심홍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고양시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천광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적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일산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동 메인타운 상점가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어서요.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될 때는 그 주변 환경하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산전통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일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편에는 일산2지구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일산시장 앞편에는 3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곡-소사선이 연결되면서 일산역까지 연장이 되겠지요. 그 주변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일산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5일장이라는 것이 관광사업으로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제가 좀 생소해서요. 어떻게 연계되고 있고 일산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중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별도의 행정요원이 사실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각종 택배관리라든지 주차장사업 관리라든지 회장하고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통의 역할을 이 매니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있는 전통시장은 능곡과 일산 그리고 원당 지역에 매니저가 한 명씩은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은 경기도가 올 초에 추가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군데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일산시장과 덕이동 메인타운이 추가로 선정돼서 약 9개월간 매니저 사업의 사업비를 따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시장매니저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팩트를 말씀드리면 상인회 업무 지원과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민원해결도 같이 도맡아서 하고요, 또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 관리를 할 때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도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서류를 행정기관과 소통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한데요, 상인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인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인력지원이라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해 오셨던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고양시에서 언제부터 하셨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매니저사업은 지속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경기도에서 매니저사업으로 추가로 된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 육성사업 예산은 신규사업이라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추가로 하는 거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궁금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내역과 예산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되어 있는 예산과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의 방향, 계획 등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환경개선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판촉행사비도 올해 사업예산으로 1억 3,000만 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활성화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2지구가 해제되고요, 길 건너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있고, 보건소 자리는 LH에서 매입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변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일산시장이 관광지로서 개발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폭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세우신다면 쓸모 있고 의미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분석한 게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왜 안 되며 무엇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분석한 것이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고객을 끌 수 있는 메인 요리라든지 그런 특성화된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판촉행사비 특히 올해는 1억 3천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통시장 세 군데와 네 군데의 상점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접근성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지요. 원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능곡도 그렇고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적인 특색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을 과거부터 쭉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가 사실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활성화된 곳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속초에 가면 중앙시장에 만석닭강정이 있잖아요. 그 만석닭강정 하나가 속초 중앙시장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거든요. 지금 혹시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 유튜브에서 상권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유튜브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시대는 오프라인시대가 아니에요. 온라인시대에요, 온라인시대. 원당에 가도 분명히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이렇게 브로슈어를 만들어주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유튜버들한테 정말 좋은 음식점을 하나 소개하는 게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지요. 속초 중앙시장의 만석닭강정은 그 하나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 이유는 처음에는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속초시장님이 속초 중앙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만석닭강정 하나를 사기 위해 줄을 서다 보니까 주변상권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이런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시안적으로 매니저사업을 해서 그 매니저가 얼마나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분한테 봉급을 줘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것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돼요. 일산시장에 가면 예를 들어 중앙식당의 순댓국이 유명하다, 원당시장, 능곡시장도 뭐를 하나 개발하면 돼요.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써야지, 매번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시장에 먹으러 오는 거지 주차장을 확인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 유튜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고 초빙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엄청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브로슈어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시대에 맞는 홍보 기획 마케팅을 하셔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몇 개 음식점들이 있어요. 원당시장에 있는 통닭집도 몇십 년째 하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때 가면 못 사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다른 분들도 전통통닭을 사기 위해 오시는 분들, 중앙식당에 가서 순댓국 한 그릇 먹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면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온 김에 생선도 사가고 이런 파급효과가 전통시장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활성화가 됩니다. 지붕을 개량해 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짜임새 있게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뭔지, 홍보 마케팅이 부족했으면 홍보 마케팅에 올인을 해 보십시오. 그냥 거기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니까 표시도 안 나고 생색도 안 나고 돈은 엄청 들어가고. 그래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젊은 세대, 시대 계층별로 홍보 마케팅을 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명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불편한 것은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불편한 것이고, 실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비자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줘야 해요. 안 맞춰주고 아무리 개선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안 오지요. 그래서 능곡시장이든 일산시장이든 원당시장이든 나름대로의 리더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몇 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제품을 개발하고 깨끗하게 해 주면 많이 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매칭되어서 오는데, 향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할 곳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구 수 중 약 9%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 이 사업은 의무 도시가스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향후에 우리가 얼마나 이 시설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사업양이 앞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은 91%이고요, 미보급률은 9%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완벽하게 100% 소화해낼 수 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지금 건의는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역현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 고봉동 지역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도 많고 폐기물처리업체도 많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있어요.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하수관로는 보급률이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화가 나서 협의할 때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겠다, 하수도배관을 100% 묻어주면 증설계획에 찬성을 해 주겠다, 지금 연립들을 엄청나게 지어대면서 그 오폐수가 다 어디로 가느냐? 농수로로 다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차집관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악취가 많이 나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은 다 했는데 그 동네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도시가스나 태양광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형평성에 안 맞지만, 아직 최후로 낙후된 몇 개 동이 있을 겁니다, 또 송포, 송산동에 이산포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추가 궁금증이 생겨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제가 기초적인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공정무역이 뭔지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공정무역을 먼저 설명드리면 공정무역은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평등이라든지 차별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윤리적 소비인식을 정착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정무역 조례를 이번 달에 제정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출발점 선상에서 세 가지 큰 분야에 있어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도 제출해 드렸지만 먼저 400만 원을 들여서 활동가 양성과정을 약 2시간씩 7회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하고요, 또 1,200만 원을 들여서 400명 정도 참여하는 25학급을 2회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양한 두 분야의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포트나이트 행사를 하면서, 또 그 포트나이트 행사장에는 공정무역 제품도 전시를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행사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그런 세 분야에 걸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공정무역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공정거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사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공정무역이 실현되지 않는 게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잘못해서 공정무역이 안 되고 있는가라고 질의가 생성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무역 제품이 5개 분야에 7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 공정무역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처음 고민을 하게 되고 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이 앞장서서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듯이 김미수 의원님과 전문가들하고 같이 저도 고민을 하면서 다시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슈를 생각해 보면 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게 시민의 문제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기업인들, 사업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피해로 노동자인 일반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정무역의 접근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리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1차적으로 공정무역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공정한 무역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공정무역 간에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함이 공정무역을 무너뜨리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자들도 같이 호흡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주요 타깃이 공정무역을 직접 관여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빈곤, 불평등, 차별, 착취 문제에 대해서 갖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공정무역을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2,000만 원의 예산이 작기는 한데 강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러면 활동가 양성도 그렇고,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교육도 그렇고, 저는 궁금한 게 이 강사는 누가 공증하냐 이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계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토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2,000만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송규근위원
아니, 제 질의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게 주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 활동가를 교육시키는 강사는 어떤 분들이냐 이거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정무역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12개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공정무역에 관심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4군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민과 유통과정에 그런 업자들과의 공정무역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송규근위원
강사라는 게 교육이잖아요. 가르치는 것이고 처음에 어떻게 보면 입문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교육자들은 나름의 자격을 갖추잖아요. 자격증이 있거나 뭔가 검증된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정무역의 강사는 누가 공증하냐고요? 가르칠 자격을 누구로부터 부여받냐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공정무역 도시를 지정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물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스타트를 했지만 조례 제정과 2,000만 원을 들여서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포트나이트 행사 등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공정무역 도시를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공정무역 양성가 활동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도 기존에 도와 중앙에서부터 충분히 활동했던 그런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규근위원
그분들의 이 분야에 활동경험이 그분들의 자격을 공증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공정무역의 경력이라든가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은 맞는데요, 사실 이런 공정무역 도시를 선정한 과정을 보면 13년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정을 해왔고 우리 고양시도 이렇게 곧 지정되려고 노력을 하고자 하는 바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규근위원
공정무역의 강사자격이라는 게 혹시 존재하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자격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부분은 계속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조심스런 부분이라서 그래요. 활동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제자, 새로운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을 양성하는 분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포트나이트 행사는 뭡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포트나이트 행사는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그동안에 했던 사례도 설명을 하고 또 공정무역의 중요성도 거기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무역 제품도 전시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끄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세요. 어제 저희들 상임위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지금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과 채우석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초 중앙시장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속초 중앙시장 같은 경우 이전에 만석닭강정이 유명해지면서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기 이전에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했고, 편의시설이 좋아지니까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게 홍보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택배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더 명성을 쌓게 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시장도 이미 3·8장으로 전통과 유서 깊은 시장의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도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지붕개량이나 전선정리와 같은 전체적인 시장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편의시설과 같은 환경개선과 함께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나 마케팅 관련한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담아주셔서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116페이지에 보면 고양청년 인턴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지 질의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턴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일반 기업체에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해 주기 위해서 임금의 90%를 국비와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반 기업에서 인턴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의 90%를 국·도·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10%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기업이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1차적으로 했는데 고양시 청년이 고양시가 아닌 지역의 기업에 갈 경우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 지역의 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아마 상임위에서 다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124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로 다 준비를 하셨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이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최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세입 376쪽을 보니까 새일센터 지정운영 고양새일센터 여성창업지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고양MICE새일센터 사례관리지원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창업보육매니저 1명 채용하는 것과 취업상담사 1인 배치하는 인건비가 삭감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 일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삭감돼서 못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새로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건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게 인원이 1명씩 줄어들게 되면 이 일을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평가에 의해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평가를 통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전에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실적도 있고 또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 가능합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실적이 떨어져서 인원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인원을 줄이게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릴까요?
장상화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2쪽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나와 있는데 성폭력상담소 같은 곳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장상화위원
YWCA나 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가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383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386페이지 여성가족과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한국어교육 운영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나 귀화하신 분들의 언어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누가 교육을 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문화센터에 한국어강사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교육내용이나 실적, 교육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95페이지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국비 3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련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염병 관련 장제비용으로 국비 100%로 총 1,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염병 관련해서 사망자 처리는 선 화장 후 장례를 원칙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1,000만 원은 장례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300만 원은 전염병 전파방지비용으로 선 화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은 저희가 첫 번째 환자 처리를 하면서 남양주시에 있는 몽골인이 저희 관내 명지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케이스인데 당초에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전염병 관련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당시에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처리비용을 대야 할지 주소지에서 대야 할지 이런 규정이 모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서 사망 장소인 시군에서 처리를 하라는 답신이 와서 저희가 처리를 한 건데, 300만 원은 화장에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예비비로 해서 집행이 됐고 추후에 국비 300만 원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세입처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건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편성하게 되는 그런 금액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우리 고양시 명지병원 음압병동에는 9개 베드가 있습니다. 음압병동은 일반병실하고 달라서 중증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정병원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중증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까지 일곱 분의 코로나 사망자가 나와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기준이 없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남양주시 것을 처리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준이 설정돼서 통보된 상태로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타 시군 사망자 건인데 해당되는 시군에서 장제비용을 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또 추가로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군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저희 시군에서 당연히 비용을 대지만 총 7건 중에서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해당 주소지 시군에서 장제비용을 먼저 처리를 하고 국비가 해당 시군으로 나중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는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게 발생되면 우리 고양시 예산에 또 편성이 되냐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요.
송규근위원
선 발생되고 추가로 되면 다시 또 예산에 편성되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1,3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셨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현경위원
1,300만 원이 다 국비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장례비이고 300만 원은 화장지원비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제가 얘기했듯이 1,000만 원은 장례비용이라고 해서 장례식장을 계약하고, 그 1,000만 원은 보호자한테 직접 입금이 됩니다.
박현경위원
1,000만 원은 사망자의 보호자한테 직접 입금되는 금액이고?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헷갈려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국비에서 사망자 가족한테 지급되는 1,000만 원인 것이고, 우리 예산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장례지원비 300만 원은 화장지원비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화장지원비를 보조받아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우리가 처리비용을 대는 것이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첫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부터는 주소지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저희 고양시까지 와서 그렇게 처리를…….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은 첫 번째 케이스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사망자가 한 분일 때 300만 원을 다 쓰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비비로 첫 번째 케이스 때는 600만 원을 썼습니다.
박현경위원
600만 원이 화장지원비였다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정확한 명칭은 화장지원비가 아니고 전염병방지 전파비용으로 목이 설정된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장례비라고 말씀하신 1,000만 원은 국비니까 상관없는 것이고 이 장례지원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화장비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화장비라고 하시니 300만 원에서 1인 화장비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해도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 지급하고 남은 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망자가 발생할 때 이것을 우리가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였으니까 다시 반납을 하고 나중에 고양시민이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시비로 그냥 지출하는 것인지 그 구분을 모르겠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망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장례처리를,
박현경위원
잠깐만요. 뒤에서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실무자이신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처음 하시는 일이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고 국비이고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잖아요.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처음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받아 적고 있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지출된 사항은 당초에 사망하고 나서 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운구차 대여비가 200만 원이고,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이 600만 원은 사망자 몇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한 분입니다.
박현경위원
한 분이 사망했는데 600만 원이 총 들어갔으며, 계속 말씀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운구비로 200만 원이 들어갔고 화장장 사용료가 100만 원, 운구요원 1명당 인건비가 50만 원씩 해서 운구요원 6명이 들어갔습니다.
박현경위원
6명이면 300만 원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300만 원. 그래서 600만 원이 지출됐고요, 당초에 이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하면 전염병 관련해서 저희가 인부를 구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을 줘도 못 하겠다는 상황이었고 상조회사에서도 장례차량은 “우리 차량이 코로나전염병 관련 사망자를 실었다고 하면 이 상조회사가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서울까지 수배해서 운구차 200만 원을 지출했고,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600만 원은 여기에 있는 지원비 300만 원하고 별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비비로 먼저 썼고요, 국비가 이번에 300만 원 내려와서 우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600만 원 이상의 시비가 나가겠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처음에 이렇게 과다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례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례협회에서는 인건비 1인당 25만 원만 받는 것으로, 그리고 장례협회에서는 운구차를 50만 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설정돼서 그 후부터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두 번째 사망자의 경우에는 용인시의 환자인데 471만 원이 들어갔고, 세 번째 전남 영암군 사망자는 380만 원이 들어갔고, 포천시 380만 원, 군포시 380만 원, 양주, 의정부시 다 38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질본에서 물론 대책을 마련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600만 원은 과도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사망자가 지금 전체 몇 분이시지요, 코로나로?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내 사망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봤는데요, 비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 질본에서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고 또 회의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이렇게 3개의 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급대상에 외국인들 지급기준이 다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내보내고 있는 정부재난지원금은 외국인이면서 의료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시는 분은 수급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도 지급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고양시는 당초 시작할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추후 지급하는 쪽으로 다시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최초에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에 외국인들이 대상자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고요,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우리 고양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또 요즘에 국적취득이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변경이 된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과 영주권자들은 3개 지원금을 동일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외국인들은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큰 틀에서는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아직 설계단계로 예산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견주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고 예를 들어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장기간 체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이런저런 이유로 취득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그 전에도 발생했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이 흡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지원금에 대해서 외국인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3개 지원금에 대한 외국인 대상 지원기준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신청 후 지급절차를 간략히 정리 비교해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
가능하신 겁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단 경기도하고 고양시 재난지원금은 아직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이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바로 그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직 시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어느 대상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부서에서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급대상, 지급절차 정도는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제가 아까 하나 빠트려서 다시 여쭤볼게요. 394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 유지관리비 3,72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같았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공동묘지 청소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해마다 어느 정도로 변경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특별하게 재해가 일어나서 석축을 쌓아야 되는 상황들, 구조물을 건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음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비슷한 금액입니다.
박현경위원
특별한 재해가 없을 때 1년 예산이 보통 얼마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3,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매해 3,7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현경위원
기존에 공동묘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공동묘지 공설묘지 관리에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변경되거나 어떤 사업계획이 있거나 하는 건 없으신가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사항들은 박현경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고양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매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 수립한 계획내용 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장이나 공설로,
박현경위원
공원화사업이나,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공설로 운영되는 장례식장이나 공원화사업 이런 계획들은 사실 아직 담아져 있지는 않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장기적인 사업계획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2022년도까지 잡혀있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에는 아직 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은데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도 반영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지금 행감도 아니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쭤보게 됐는데요, 말씀 잘 하셨어요. 경기도에서도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고. 제가 용역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사실 경기도에서 말한 것에 대해 우리 고양시에서 준비된 것은 없어요.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준비된 게 없다 보니까 흔한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라고 끝나는데요, 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돼야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생각이 있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서에서 움직이면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실현가능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산이 없고 22년까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당장이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또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절충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고양시가 지금 인구 107만을 얘기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물론 노인복지과에서 할 일도 많으시겠지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노인복지과 장사시설 관련 팀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다른 상임위와 다른 집행부, 도시계획이 됐든 도시정비가 됐든 여러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모티브를 노인정책팀이나 장묘문화팀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꼭 세워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까?
박현경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심홍순위원장
짧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단위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10~2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도시계획 부서하고도 총괄해서 해야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개 담당부서장인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지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잘 하셨어요. 몇십 억, 몇백 억 가지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의지와 목적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장사시설지원팀에서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누가 해 주지 않아요. 이것을 도시계획팀에서 하겠어요, 정비 쪽에서 하겠어요, 미래전략사업에서 하겠어요? 어느 팀에서 할까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실 의향이 있으신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목적과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주 바닥부터.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1개 단위부서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계획을 꾸리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시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장사법에는 5년에 한 번씩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고양시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필요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파악을 하고, 지금 공동묘지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장사시설 유지관리 예산도 있으신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다른 팀에서 하기보다 노인복지과의 장사시설팀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팀에서 먼저 나서야 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모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런 상황들이고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걸친 사항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계획팀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부서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어느 부서일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박현경위원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작은 예산이라도, 필요하시면 용역예산이라도 올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많이 담아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끝으로 부탁드리는데요, 노인지원팀에 계시는 분들 인력 부족하고 많이 안 계시다는 것 알아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고양시에 있는 자료를 다 파악하시고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같이 연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셔서 도시계획과든 도시정비과든 어디든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든지 구성하든지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시든지, 제가 시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인지하셨어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동청소년과장님, 국도비 매칭이 내려오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유공간 행신2동은 도비가 25%, 시비가 75%, 토당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는 도비가 80%, 시비가 20%,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도·시비까지 매칭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정도 매칭이 됐는데, 이것은 정액 비율이 아니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고정되어 있고요,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신 행신파출소 조성하고 송포문화의 집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특조금 형식으로 내려주시다 보니까 도의 관련 부서에서 전혀 매칭이 없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도 일부 매칭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는 도에서 내려주는 돈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 매칭비율이 유동적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된 비율이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행신2동은 행신파출소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계류된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39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장님, 424쪽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
장상화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약 1,400여 명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바우처포인트를 지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맹점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바우처를 가지고 사춘기 아이들이 판매처에 가서 그 카드를 들이밀고 위생용품을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과연 바른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추진근거인데 거기 시행령을 보니 꼭 바우처의 형태가 아니라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물품을 바로 각 가정에 택배로, 물론 택배비가 들겠지요. 하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장단점을 따져 보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카드로 주는 현행 방법, 또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품으로 지원하다 보면 위생용품 자체도 개인취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이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화위원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지만 일단 청소년들이 가난에 낙인찍히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최대한 세심하게 고민해서 이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크게 질의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52페이지를 보시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859만 8천 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9,859만 8천 원,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9,659만.
해련
김해련위원
예, 9,659만 8천 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삭감된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비 삭감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당초에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추가로 20%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내시변경된 것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도비 내시변경 사유로 삭감된 것으로?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저희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고양시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지금 여기 자료로는 공릉천, 창릉천 이렇게 있는데 장항습지 쪽이랑 여러 군데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야생식물 퇴치사업 예산은 공릉천, 창릉천 그다음에 그 지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항습지는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에 재원변경이 된 것인데 변경사유가 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사유는 똑같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해련
김해련위원
아, 국비내시 변경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비가 지금 보통 퇴치사업을 하는데 인부임금으로, 인건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예산과목이? 특별한 어떤 시설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있는 것은 돼지열병이 다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주, 연천, 강원도, 포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영상회의를 환경부랑 매주 3번씩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2020년 고양시에는 양성반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런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최초에 2019년 9월 17일에 처음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는 폐사체는 많이 발생했지만 양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163페이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사업으로 자립마을을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김해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건을 할 예정으로 있고 대상지는 고봉11통하고 원신3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시비로 10군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의 시비 사업지하고 도비 사업지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에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20년도 에너지 선도사업을 공모했는데 고양시에서 4개의 단체가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의 단체가 확정됐고 장소는 제2자유로의 넓은 부지가 있는 곳을 저희가 후보지로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3개의 선정된 단체가 참여햇빛발전소하고 장애인태양광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소 이렇게 3군데인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우리가 이게 몇 개의 목표입니까? 올해 말고 전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몇 년차, 몇 개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에너지자립마을이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30개 마을을 했고요, 내년, 후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처음 시작은 원래 도비 매칭으로 해서 도비 40, 시비 50, 자부담 10이었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개에서 4개 정도가 확정되었고 재작년부터 시에서 7개에서 10개의 마을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후년 정도까지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이것을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하면 시비 같은 경우에 20%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2년 정도면 에너지자립마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최초에 시도한 때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016년에 고봉16통이 최초로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빙석촌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서 추진했는데 이게 전체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으면서 연차적 사업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통별로, 각 동별로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는 저희도 정확한 마스터플랜은 아니지만 후자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3년째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지 후보를 검토해 보니까 내년에서 후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에너지자립마을은 한 90% 정도는 다 됐다는 거지요? 농촌마을에 지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해당지역이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다른 국에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고봉동은 동구 전체면적의 한 44%를 차지해요. 그 지역에 여러 공무원들이 아시겠지만 엄청난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도 사실 몇 년 동안 해서 절반 이상이 고봉동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거든요.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거기도 연립이 생긴 지역은 그나마 나은데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에너지자립마을을 지원하는데 지금도 예산이 못 따라갑니다, 요구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거기 공릉천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증설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와 있는데 이 부분도 뭔가 당근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매번 예산타령,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삶을 윤택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농촌마을이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국장님, 거기 지금 자원순환과, 선별장이 고봉동에 있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마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없나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재활용 선별장은 저희가 직접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땅 매입 적환장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적환장은 있고요.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이 다 고봉동에 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폐기물선별장, 고물상, 안 들어온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도시동에서는 받기 어려운 시설이 고봉동에 다 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 주는 역량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래서 현재까지 한 19개의, 숫자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농촌마을이 저희도 지금 꽤 있는데 아직도 신청주의 원칙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데, LPG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도움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최우선순위를 두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확대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사업 중에 통일을 여는 길이라고 해서 행주산성 역사공원부터 장항습지, 일산대교, 파주까지 쭉 이어지는 관광코스를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항습지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문화유산관광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또 환경정책과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어서.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 얘기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관광과는 통일을 여는 길을 하면서 행주산성 쪽에서 자전거도로를 타고 쭉 오다가 신평초소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코스로 일정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장항습지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 장항습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철새인데 철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한번 통과하게 되면 중간에 멈추거나 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고양시에도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를 그대로 통과하고 나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다시 거꾸로 돌아오지 않는 한 파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결국은 고양시에 와서 뭔가를 소비하고 뭔가를 해 줘야 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양시 안에 들렀다가 가야 되는데 장항습지 통과를 하는 것은 고양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어필해서 현재 문화유산관광과하고 이런 회의에서는 장항습지에서 어디까지 오게 되어 있느냐면 신평초소까지 오고 거기에서 다시 안쪽 도로 그러니까 장항하천 쪽으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테크노밸리사업이나 그쪽을 통해서 파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과랑 문화유산관광과랑 지속적으로 소통체계라든가 논의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계획인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장항습지는 저희들이 보존해야 될 생태계라는 것은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향후에 어떤 먹거리로써 존재할 부분들이고 실제 이용하고 관광으로 이용할 부분들은 금방 과장님이 설명해 드린 대로 그 안쪽 도로로 해서 이용하고, 다만 저희들이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망대는 조만간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면서 그 존재를 알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 환경 쪽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의 입장은 저희들이 명확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전망대라고 하는 것이 탐조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안쪽에 군막사를, 탐조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개방을 할 것이고 지금 그 안쪽에서 하고 있는 과거 초소는, 신평초소하고 3개의 초소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이용 쪽으로 지금 개발하는, 이원화돼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안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정영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책자 452쪽에 보시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획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 육성사업은 저희가 고양시에 박물관이 7개하고 미술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주의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9개의 박물관하고 미술관 중에서, 3군데의 박물관에서 사업신청을 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은 프로그램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입니다.
장상화위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7개의 박물관과 2개의 미술관의 티케팅을 위한 온라인 티케팅 플랫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플랫폼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 플랫폼의 성격이 뭐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이나 골격을 지칭해서 하는 용어를 그냥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그렇지요. 플랫폼의 정의는 아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미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상교육을 제공하고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은 기획사업이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가 3가지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어요. 플랫폼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기획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기획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설명이 혼재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460쪽에 보면 통일을 여는 길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지점들 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도랑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상화위원
예.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성송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추가설명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요, 철도교통과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민식이법이 강화되면서 무인단속교통장비와 신호기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무인단속카메라 9개교와 신호기 설치 8개교, 이게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전에 이미 어떤 몇 년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아마 주민들도 계속 민원을 냈던 것이 풍산파출소에서 건너가는 횡단보도에, 풍산파출소 앞 풍산초등학교 그 횡단보도에 과속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아마 파출소에서 민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도 빠진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무인단속을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차량이 저속할 수 있도록 저속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나은 방법이냐, 많은 찬반양론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많은 학교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속도제한을 하는 데 카메라만큼 효과가 좋은 것이 없는데 그게 또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학부형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한 70~80% 정도 내에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연차사업은 몇 년을 하시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14대 정도 설치하고요, 앞으로 한 3년에 걸쳐서 40대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이 3개년이면 10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다 설치되는 거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100%는 아니고요, 87개의 어린이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우리가 계획한 만큼만 하고요, 불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저희가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교통정책실장님한테 정책적 제안을 한번 해드릴 것이 아마 인근 시에서 주차장과가 있는 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단일과로 주차장설치과만 있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주차장부서가 철도교통과에 팀으로 1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량도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고려해서 요구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는 있으나 아직 시군 단위로 있는 데가 수원인가 1개 시군인가로 막연히 알고는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을 확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현재 아마 철도교통과가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철도 문제만 해도 엄청난데 이게 주차장까지 감당하려니 너무 많은 업무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라서, 인근 부천시에 주차장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천시도 상당히 많은 주차장 문제로, 심각한 주차난이 있어서 그 지표가 새로운 건물이 하나 나오면 땅을 사는 것이 성과지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나름대로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행정력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도교통과에서도 주차장 1개 팀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 다음 조직개편이라도 1개 과를 만들어서, 다른 조직을 정리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주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지표설정을 해서 퇴직까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철도교통과장님도 나누는 게 당연한 것 아니십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부터 나름대로 전국의 주차과에 대한 수요를 검토해 봤는데 거의 인원이나 조직이 우리 2배 정도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도 일이 막 별안간 닥치다보면 거의 부하가 걸려서 못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특례시를 만들면 제가 봤을 때 집행부서만 엄청나게 기구가 커지지 실제 야전은, 인력구성이라든지 조직구성이 너무 집행부 위주로만 되어 있으니 실제 야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실장님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로관리사업소만 해도 도로관리과가 인력이 없어서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는 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인력이 5명이 있는데 공사과에 몇 명 뺏기고 도로관리과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력이 안 되고.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정비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의 가장 현안이 있는 지역에 주차장 설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단 1개 팀으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고양누리버스,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혹시 이것 말고도, 3군데 운행 중인 것과 운행 예정지역 외에 혹시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노선을 하고 있고요, 4개 노선은 원래 4월 중에 기사를 뽑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운전기사분을 뽑으라고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채우석위원
풍동주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내는 것이 도심권으로 가는 버스가 많이 없고, 풍동에서 저도 대중교통을 타고 또 마을버스를 타고 풍산이마트를 거쳐서 후곡마을 쪽으로 나가는데, 풍산이마트까지 오는데 30,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걸어가면 편한 시간인데 교통망체계를 오히려 그런 데는 직선형으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고양누리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충돌하다 보니 마을버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의 침해를 한다는 민원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충돌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업자들은 싫어하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7개 노선은 우선 시작하고요, 추가로 더 넓혀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풍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풍산파출소를 넘어서 풍산역으로 오는 게 빠른데 풍동으로 돌아서 다시 거꾸로 가더라고요, 이마트 쪽으로.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업자나 버스회사에 문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승객수요가 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후곡마을로 가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 번 검토해 봤는데도 학생들이 갈 때만 잠깐 있을 뿐이지 하루 종일 해서는 승객수요가 안 맞으니까 머뭇거리고 있고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승객수요가 안 되니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형 버스를 확대해 줘야 되지 않는가. 공공형 버스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마을버스노선을 약간 침해하니 이것을 그분들이 못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리버스가 다니면 우리가 적자를 보니까 우리는 포기하겠다고 아마 압박도 넣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도 환영하는 편이고요,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는 편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누리버스가 앞으로 확대해 갈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마을버스의 수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이 실제 공공형 버스는 사실 공공형이거든요.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 특히 현재 풍동 같은 경우는 식사동을 넘어서 풍동에 들렀다가 신도시로 나가는데 너무 돌다보니 지역주민들이 계속 현수막도 걸어놓은 것은 아시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거기 입주자 대표들을 한번 만나서 공공형 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세밀하게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거의 국도비 매칭이라 질의할 것이 많지는 않은데 특이하게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294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에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해련
김해련위원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의에 대한 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면도로나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덕이초등학교하고 저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앞에 방지턱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따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전면도로 정도에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학교에 후문이나 정문 이런 데에 보면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추가지정을 해서 표지판이라든지 노면도색이라든지 아니면 노란신호등, 교통시설물 설치 이런 것을 하면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좀 더 가독성 있게, 눈에 띄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학교 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시범적으로 3군데가 정해진 것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난해 12월 27일에 학교 주차장시설 개방협약 체결을 경기도 교육지원청하고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학교가 저동고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가 대상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해 안에 내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재포장, 재도색 그다음에 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 공휴일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학교에 주차장시설을 개방한다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보강해 주고 거기 주민한테 일부 개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쪽 지역들이, 선정된 지역들이 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무료정기권을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시겠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기권이 한 달권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한 달은 너무 짧고요, 보통 3개월 단위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이게 쭉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저희가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모를 하신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학교 주변지역 그 일정한 반경 안에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공모해서 추첨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공정하게 주차권을 배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가 어떤 형태로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잘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 싸움이 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많은 면수가 아니라 보통 30~40면 이내이기 때문에 무료개방을 한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무리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고양누리버스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하고 고양누리버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은 예전에 따복버스라고 해서 지금 60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밭에서 일산역으로. 그런데 이게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운행을 하고 운송손실의 70%를 도비 35%, 시비 35% 그다음에 운영손실에 따른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노선에 참여할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누리버스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고양시에서 공공형으로 저희가 7개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교통소외지역 따복버스가 1대가 있었던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따복버스는 지금 2대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금 추가로 2대가 2017년부터 운행되고 있는데 2대를 더 늘리라고 왔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자가 없어서?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손실이 크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사업을 못 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세부사업자료를 주셨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생각하고 있는 사업양이 3만 5,966명이 맞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잡게 된 이유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아마 인터넷으로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한 13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구 대비해서 3만 5,966명만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봐야지 정확한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7월 중에 아마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원방법이 신청자의 직접지원인데 이 사업양 자체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온 것인가 해서,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인구 대비해서 자른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인구 대비해서 고양시는 3만 5,966명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양시 청소년인구가 13만 명이라고 보면 13만 명이 다 이 내용을 알아서, 따로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예요?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플랫폼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5천 명이 신청하면 1만 5천 명에 대한 지원은 되지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더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그러면 최대치는 어쨌거나 3만 5,966명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가능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시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 남는 부분이 고양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도 저희가 더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 시작은 언제쯤 하시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서 청소년들한테는 교통비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신청주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연결해서 그것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을 전해주신 자료를 보니 지급을 지역화폐를 발급해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화폐가 고양페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경기도페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경기도페이가 고양페이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고양페이가 버스카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지침이 시달된 적은 없습니다. 7월 중에 한다고만 돼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역화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양페이가 버스카드기능을 하든가 해야지 이게 실제적으로 바로 접목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제반여건들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것이라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대한 4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거기 대상지역에 관산동, 장항1동, 고봉동, 송산동, 킨텍스 및 관광거점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거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킨텍스 주변의 관광특구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킨텍스 주변?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책자 294쪽을 보시면 철도교통과장님, 거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로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표시, 보호구역 표지판 이런 것을 만드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사업 외에 또,
장상화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카메라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시설물, 아까 얘기한 것이랑 비슷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이런 내용은 사업은 비슷비슷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돈을 많이 주거나 국비 이런 것을 많이 주는 쪽으로 신청하면서 같은 사업이 사업내용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것이,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대체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대상지가 대곡초, 글로벌동심유치원, 한류초, 덕이초, 호수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덕이초, 저동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동소이한 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도 덕이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덕이초가 들어가요. 그러면 덕이초는 중복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다른 데 고양시에 초등학교나 환경개선을 해야 될 곳은 굉장히 많은데 굳이 한 학교가 2개의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덕이초가 들어간 것은 현재 덕이초에 사망사고가 나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가짜 카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메라 개선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말하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덕이초 그 후문 길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그 안에 노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중복은 되어 있지만 사업은 각자 그 항목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다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 예산을 보다 더 고르게 쓰기 위해서 어떤 한 곳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덕이초등학교 그 CCTV가 가짜였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속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웃음
심홍순위원장
거기가 그 학교 앞에 사망사고가 있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고 항상 거기에 갈 때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한번 돈 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짜였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장
우리 이길용 위원님은 혹시 아셨습니까?
이길용위원
그럼요.
심홍순위원장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김대식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실무부서인데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택과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 말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시 예산으로 실시해 주고 그 결과를 통보해서 보수·보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3,700만 원 정도 가지고 3개 단지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견적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매년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건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요.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문서전자화 사업,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도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이 공모를 해서 10개 단지가 선정됐는데 고양시는 4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기존에 수작업이나 종이문서로 하던 결재시스템을 공무원처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종이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그렇게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하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경기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올해 성과를 봐서 내년에도 계속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올해 3개 단지를 하는데 이 데이터를 잘 수집하셔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한 2~3년 하다보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가 나올 것 같아요. 기초 부분이 취약하다든가 창틀 부분이 특히 취약하다든가 균열이 많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종합해서 다 조사를 안 하더라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화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4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민간 자원봉사자 등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재난의 사전 예찰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15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50명 규모로 했던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방재단 활동 인원은 정확히 522명입니다.
장상화위원
522명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약 1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구성 인원은 1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2개를 줘서…….
장상화위원
현재는 127명인데 이제 새로 구성할 때는 150명 정도로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인원이 늘게 되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유동적입니다.
장상화위원
아, 유동적으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거기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분도 있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이 더 필요한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인데 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저희 시비도 같이 500만 원 감액이 된 것이고 5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19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번에 도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궁금한 건 줄어들게 되면, 인건비라고 하면 사람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활동비인데 그렇다고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올해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500만 원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원래대로 다시 도가 줄여놨더라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인원 150명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윤용석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윤용석위원
아닙니다.
심홍순위원장
아니지요? 그냥 차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배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마을공작소가 관산동하고 고양동인데 관산동은 어떻게 되고 있고 고양동도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실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고양동 마을공작소 추진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고, 그래서 특별조정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산동 쪽은 주민자치과에서 마을공작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건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건가요, 관리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주민자치과 사업과 저희 도시재생과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고 있고 마을공작소는 고양동 쪽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동은 내년에 응모하나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올 7월에 공모하고자 주민공청회하고 의회의 의견청취까지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5개가 있어서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저희가 정부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고양시가 5개를 추진하고 있고 성사혁신지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뉴딜사업으로 따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동이 특수한 지역이라서 군사시설도 많고, 그래서 군성당을 도시재생에 넣어서 군과 민관이 같이한다는 좋은 의미를 살리려고 했는데 군성당 매입이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차별화된 전략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이 저희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뉴딜사업에 대응하다보면 차별화 전략이 없다보니까 그걸 문화재생과 연결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차별화된 걸로 잘 연구하셔서 시민들하고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홍효명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은 장기교육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보관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고병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박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3개 보건소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매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대표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송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도비 매칭이라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181페이지 아래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 금액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내시한 인원보다 실제로 신청 들어온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계약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지급은 나가지 않고 있지만 연 30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학을 하게 되면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횟수로 했는데 개학이 늦어진 관계로 3~4회라든가 해서 연 30회를 채울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개학이 되면 횟수를 늘려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홍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장영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관산근린공원 조성하고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사업 해서 농지전용부담금 26억이 들어갔는데 개별공시지가 30% 해서 나온 금액으로 된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 알려 주세요, 사업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산, 행주산성, 화정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각 실과와 협의 중에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가 저희한테 고지서가 발급이 돼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30%를 실시계획인가 전에 선납을 해야 돼서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관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 금액이 30% 된 게 없어서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여기는 금액이 1,500만 원이어서, 이건 조기에 토지보상이 9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농지전용부담금을 다 납부하고 올해 시설비 공사발주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산이 다른 게 사업의 추진속도나 이런 상황이 다른 거네요, 3곳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관련 상임위에서 잘 질의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222페이지에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사업이 있는데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 221페이지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아마 산림생태체험센터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관련자료, 위치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10부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위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의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위원장님 그리고 김해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윤양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심홍순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권지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위원장
명재성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바쁘신 것 같아서.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에 조금 반영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노인복지과에도 여쭤봤는데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우리가 지출한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3개 구청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어요. 격리자 생활지원 해서 동구청하고 서구청하고는 같고 덕양구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시비가 매칭이 어떻게 되며 이게 먼저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을 했는지 보조금이 나갔는지, 이런 내용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544페이지에 동구청 것이 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3개 구청에서 다 같이,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이고 이번에 생활지원비는 118가구에 7,765만 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빨리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시비가 16.7%라고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렇게 해서 매칭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생활지원을 할 대상자가 구청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르실 수 있지 않나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한 사람에게 14일 치를 생활지원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격리자 숫자가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는 시에서 아예 집행하는 것을 건의했는데 이 신청 자체를 동에서 받다 보니까 동의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의 모든 국도비 매칭은 구청별로 처음에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구청별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나,
박현경위원
조정이 되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했어야 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된 상태로 현재 구청별로, 그 발생 추이를 보면서 인원을 조정하고 인구비례와 비교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청만 다르고 동구, 서구는 같고 예산이 먼저 편성됐다가 쓰고 남으면 또 반환을 하고 이래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성립전 예산으로, 자가격리하면 생활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서 하는 사항이고요.
박현경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금액이 두 구청은 똑같고 한 구청은 다르고,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금액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시도로 보내주면 시도에서 시군별로 파악하고 시군에서는 구청별로 하는데 나중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 때 4차 추경까지 계속 조정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계속 조정해 나간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몇 분이 발생할지?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그렇지요.
박현경위원
그래서 인구비례나 이런 걸로 해서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일단 큰 틀에서 해놓고 어차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50억 5,832만 원이 증액된 2조 6,447억 7,302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2억 2,395만 3천 원이 증액된 5,871억 1,548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72억 8,227만 3천 원이 증액된 3조 2,318억 8,850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50억 5,832만 원이 증액된 2조 6,447억 7,302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2억 2,395만 3천 원이 증액된 5,871억 1,548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72억 8,227만 3천 원이 증액된 3조 2,318억 8,850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문화유산관광과의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1건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