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은 개인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김서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인 재산 또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한화 꿈에그린 C2, 현대 힐스테이트 C1-1, 포스코 그라비스타 C1-2 부지 또한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심의 의결 등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늦었지만 고양시의회를 대신해 고양시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고양시민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2월 14일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던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 고양시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하였기에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1단계 사업에서 호텔, 공항터미널, 상업시설 등, 2단계 사업에서는 마이스사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2국제전시장 관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GTX 킨텍스역과 연계하여 고양시를 자족도시 최고의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한 곳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였습니다. 그 고양시 자족도시의 중심에 있어야 할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으로 변질되어 이제는 학교, 보육시설 등이 부족하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유아, 초등학생들이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는 심각한 주거환경 침해지역으로 고양시 집단민원의 중심이 되어버렸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꿈에그린 C2부지는 킨텍스 1단계 사업에서 킨텍스 근무자를 위한 아파트 300세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2012년 9월 25일, 업무시설용지 C2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아파트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시키고, 오피스텔 75% 제한비율을 높여 87.5% 오피스텔을 입지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주거시설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사업성을 높였으므로 C2부지의 매각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C2부지를 평당 1,110만 원에 매각공고하고 1,170만 원에 매매 계약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고양시가 매각공고한 평당 1,599만 원보다 약 27% 낮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매각한 인근 원시티 M1~3는 평당 2,066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 매각한 대방노블랜드 S1부지는 평당 1,858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시점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원시티와 유사한 조건임에도 2배에 가까운 매각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그린 C2부지는 2012년, 원시티 M1~3 부지는 2015년에 각각 매각되었습니다. 3년 동안 2배의 차이가 날 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까? 또한 고양시는 꿈에그린 C2부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자에게 토지리턴제라는 계약해제권을 조건 없이 부여하였습니다. 개인 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과연 위와 같은 과정들이 고양시, 고양시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화 꿈에그린 C2부지의 막대한 개발이익은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보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대 힐스테이트 C1-1, 포스코 그라비스타 C1-2부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C1-1, 포스코 그라비스타 C1-2부지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100%가 입지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 8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고, 201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의 GTX 킨텍스역 확정 발표로 개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현대 힐스테이트 C1-1부지는 평당 948만 원에, 포스코 그라비스타 C1-2부지는 평당 975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시티 M1~3는 평당 2,066만 원, 대방노블랜드 S1부지는 평당 1,858만 원의 절반에 가까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고양시가 매각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GTX-A 노선 킨텍스역이 착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양시 최고의 자족도시의 중심이 되어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몰락해 노유자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고양시 최고 집단민원 지역으로 고양시 행정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고양시는 지금의 킨텍스 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고양시 시민의 혈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집단주거시설 민원들을 고양시 107만 시민의 혈세를 들여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고양시민이 쉽게 동의하겠는지요? 왜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양시민들에게는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어 놓은 킨텍스 부지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간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설회사 부동산업자는 어쩌면 고양시 행정이 만들어놓고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준 고양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한 후 이재준 시장님께서 당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하여 확인과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8일 GTX 킨텍스역 확정 발표로 인한 현대 힐스테이트 C1-1, 포스코 그라비스타 C1-2부지 감정평가 금액 상승분을 감정평가한 추정 손실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화 꿈에그린 C2부지 손실금액은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그 검토 결과로 인한 손실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C1-1, 포스코 그라비스타 C1-2, 한화 꿈에그린 C2부지의 매각과정에 대한 감사가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적 결과에 대한 처리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킨텍스 부지의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정질문을 이것을 두 번째 하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에서 일하시는 집행부나 혹은 어떤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두 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고양시 행정이 이와 같이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을 지금과 같은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킨텍스역 확정발표로 인한 C1-1, C1-2부지의 감정평가 추정 손실액은 얼마인지와 C2부지의 손실액은 어떻게 검토하였고, 손실금액은 얼마인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1-1, C1-2 부지는 킨텍스~삼성 구간 우선 추진이라는 GTX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향후 발생될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속한 매각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추정하기 위해 우리 시는 감정평가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컨설팅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GTX 노선 확정 발표 이후로 평가시점을 수정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용역결과 매각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C2부지의 경우 매각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매각 당시의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사결과 일부 평가항목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다소 미흡”으로 판단하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서는 적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서에 적용한 결과 상당한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C1-1, C1-2, C2부지의 매각과정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와 처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킨텍스 지원시설부지가 당초 목적된 용도로 개발되지 못한 부분과 C1-1, C1-2, C2부지의 매각과정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발전 측면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제229회 임시회 이후 2019년 2월 25일부터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시의회에서는 킨텍스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을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에서 객관적으로 감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어 2019년 7월 24일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사건을 감사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19년 10월 1일 기각, 각하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감사관실에서는 2019년 2월 25일 착수했던 감사를 중단하였다가 2019년 10월 이후로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찰공고, 감정평가, 수의계약 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감사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감정평가라는 전문가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유수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C1-1, C1-2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고, 국토교통부에는 C2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위 통보결과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거나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였더라면 기 매각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대금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하여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감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통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사업 시행자 및 건설회사에게 개발이익이 이전될 수 있도록 위 킨텍스 C1-1, C1-2, C2부지의 매각가격이 부당하게 낮춰지고 그런 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무책임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행위가 이루어진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공무원들에게 행정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서 고양시의회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역대로 킨텍스 부지 매각의 불법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서현 의원님께서 킨텍스 부지 매각의 부당성을 다시 문제제기를 하신 취지는 누군가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의회에서 킨텍스 부지 매각의 잘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감사관실을 포함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여러 번 불러서 죄송합니다.

김서현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이며, 특히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구는 기피시설, 즉 소각장과 인접한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민감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전체 폐기물 저감과 선순환 제도를 고민해 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경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환경 문제는 당장 눈앞에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 향후 그 어떤 문제보다 인간생존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얘기해야 하지만 또 누구나 가벼이 흘리고 마는 게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쉽게 외면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쓰레기 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평양 위를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 더미를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온 쓰레기의 폐해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재앙처럼 태평양 중심에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크기를 자랑이나 하듯 섬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 질이 좋지 못해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도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 때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환경 관련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환경 관련 정책의 수립 증가 및 규제의 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환경오염의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대한 관심의 이면에는 소비지향적이나 소비의 결과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같은 혐오시설을 거부하는 집단이기주의 또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택배물량과 음식배달, 일회용품 재사용 급증 등 그로 인한 생활폐기물을 쏟아 내놓고 있으며 쓰레기대란을 이미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가 가고 나면 쓰레기 대란이 온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확산으로 인해 생활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문제인 쓰레기 대란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백석동엔 고양시 유일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고양시민 107만이 쏟아 내놓고 있는 연간 10만 톤이 넘는 쓰레기의 70%가 이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시설용량은 발생량에 비해 부족한 240톤/일 처리 수준이며,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4만여 톤이 매립지로 반출되고 있으나 2020년부터 시작된 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부터 시설의 운영 및 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800억에 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증가, 시설의 본격적인 노후화, 환경 관련 규제강화,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 소각부산물 매립비의 급격한 상승 등의 요소들이 맞물려 그 비용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쓰레기양의 포화와 시설의 노후화는 오염물질 배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인구수만큼 쓰레기도 더욱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걸러지지 않은 반입으로 인해 각종 세균이 넘치는 병원 쓰레기, 각종 의약품, 농약병 등이 저장고로 들어가고 인근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에 대한 대책도 절실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쓰레기 대란은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의 쓰레기 문제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난 3월 미국 CNN 방송에까지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 ‘쓰레기 산’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7만 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마치 산더미처럼 쌓여 우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쓰레기를 선별하고 소각, 매립하는 비용이 300억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말이지요. 어떤 지자체가 이런 일과 무관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적정운전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하겠다는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측에서는 예방점검 및 운전역량 강화를 통해 예기치 못한 정전이나 설비고장으로 인한 대란을 사전예방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예고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껴안고 사는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반입 폐기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조기 포화가 우려되면서부터 지자체별로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제한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하여 2021년부터는 반입 수수료를 두 배로 인상하게 됩니다. 현재 톤당 약 7만여 원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4만여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5일간 반입도 정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혹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과 신·증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소각시설을 확대하고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천시는 시장과 관계자들이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러 외국 선진화 시설을 직접 찾아다니고, 공공 재활용선별장 확충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교육 활성화, 거점분리배출 시설설치,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등 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을 6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2019년 대비 1월에서 4월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300여 톤으로 7% 증가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도 10%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3만 8천 톤의 반입쿼터량에서 총량 대비 33.9%의 반입률을 보이고 있어 4월 말 현재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화성이나 50%를 초과한 김포, 남양주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선제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즉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기관에서만 움직인다고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가 재활용 쓰레기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다고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생산하는 주체가 시민들이며, 국민들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시키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덜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1차적 대안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배출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독 및 계도가 필요하며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합니다. 반면에 폐기물 처리에 적극 동참하는 시민들에겐 지역화폐 보상 같은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존 폐기물 감량, 재활용에서 자원순환정책으로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늘어만 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원순환의 목표는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내용이지만 증가하는 폐기물 모두를 자원순환할 수는 없습니다. 1차적 대안이 쓰레기,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인간에 대한 감량목표가 최고의 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2017년에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여 왔으며 현재는 구청을 통해서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활쓰레기는 매일 발생합니다. 교육은 기간을 정해서 하며, 교육홍보는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시민도 크게 관심이 없으며 관련부서도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건지 최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결과만 좋지 못함일까요? 쓰레기 줄이기 교육과 홍보는 매일, 매 순간 시민들이 자각할 때까지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며 홍보를 위한 홍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시민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 만들어내고 배출해내는 쓰레기 처리부터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초기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홍보의 효과가 1차적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생존의 문제다!” 고양시에서 먼저 시작한다면 분명히 패러다임이 바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친환경 선두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쓰레기양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시정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30년 인구추정은 120만 이상이며, 2022년에서 2026년경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1,000톤/일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줄여나가지 않으면 다시 쓰레기가 우리 집 앞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소각장의 폐기물처리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쓰레기를 생산하는 시민들의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질 미래의 일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쓰레기양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당연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만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곧 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제가 속한 지역구가 백석동이고 백석동에 기피시설인 소각장이 있어서 이 점만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의 소각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쓰레기양은 포화가 되었지만 구체화되는 계획이 없어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이 정상적으로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평양의 쓰레기 섬처럼, 의성의 쓰레기 산처럼 고양시의 어딘가가 쓰레기로 뒤덮일지도 모른다는 가정 섞인 미래가 사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하고 소각시설을 확대하고 매립지를 새롭게 선정한다고 해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까지 가야지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어떤 의지를 보이시겠습니까? 고양시가 계획 중인 개발사업과 연계된 문제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보다 우선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분명히 우리들이나 우리 자식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편하게 생활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태평양의 쓰레기 섬,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은 이제 먼 나라 먼 지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만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공동체 기능회복 차원에서의 합리적 보상 및 높아가는 처리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 특성에 의한 인구증가와 비대면 소비문화확산, 시설처리용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앞서서 생활쓰레기 대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가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체계 효율화와 관련되어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가 수차례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행적인 위탁업체 관리에서 벗어나 폐기물 수거 체제의 효율화를 가져오려면 제대로 업무이행이 되지 않는 위탁업체에 대하여 과감히 처벌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업체선정이나 잘 운영되고 있는 기존 업체의 업무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추가 선정도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편해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이 반입되어 필터링 없이 소각되는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시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정이 되어 운영되는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하여는 시민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네 번째, 현재 소각장 폐쇄 서명운동이 고양시 전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지역에 대한 소각장 폐쇄는 ‘고양시 쓰레기 처리의 대안이 없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소각장 유해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외면하는 것이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현재 소각장 폐쇄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 시민운동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같이 고민해 가겠다는 의지로 제가 듣겠습니다. 사실 법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의 문제를 따지자고 하면 소각장 옆에 고층 주거지가 들어오게 된 배경부터 따져야 되고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현실은 이분들이 살고 있고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 답변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소각장 인근주민들의 합리적인 보상에 대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종량제봉투 판매액 3%에서 5%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5%로 인상이 되었지만 2013년 이후에 첫 인상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원세대수 대비 시설용량 대비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용인시나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용량은 300톤으로 같고 지원세대수는 고양시의 절반도 안 되지만 지원금액은 두 배에 가깝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금전적인 문제만의 보상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운영의 단편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답변서를 보고서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시정질문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은 경제적인 부분의 보상도 있겠지만 소각장 인근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얼마나 시에서 같이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느냐의 마음의 보상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 시정질문 때 소각장 인근에 시장님께서 혹시 살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웃음 섞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시민들을 위하는 시정운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우회적인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평가를 해야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언급된 연 1회 이상 주민 만족도 평가 그리고 9명의 평가단이 하는 현장평가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폐기물 시설을 만들려면 부지선정부터 건설까지 족히 7~8년은 걸립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각장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설로는 역부족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라는 답변밖에 없었는지 조금 서운합니다. 의회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에 계획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이 있어야만 대안도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아까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동영상 상영) 검정색 가루가 대량으로 쏟아지는 것이 보이시지요? 이것 화면에서 저 정도면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업체만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숨기고 버렸다면 모르고 반입될 수 있겠지요. 사실 1차 책임은 배출자인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폐토너는 특수한 배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행정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시의 의무입니다. 사진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정용 생활폐기물, 공장지역 산업용폐기물, 농가의 농약폐기물, 식당가 음식물 등이 종량제봉투에 마구잡이로 실려 하루 80대가 넘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공용 쓰레기봉투까지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된 채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이 됩니다. 수거가 불가능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거부 딱지를 붙이지요. 그러나 배출자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쩔 수 없이 업체는 다시 수거해 와야 합니다.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럴 때 1차 책임이 있는 배출자에게 시는 어떤 효과적인 관리감독 및 계도를 하고 있는지, 수거업체에는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수집운반 대행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 조례 제20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업체는 시장 표창을 주고 미흡하고 부진한 업체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해 경고, 사업축소, 계약해지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공정하게 시행이 됐나 묻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주민감시단에서 적발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불법 처리건수는 전무합니다. 하지만 올해 주민 한 분이 직접 내 가족을 위해, 내 지인들을 위해, 내 주변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해 보겠다고 지원을 하셨습니다. 4월 27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그분이 출근하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적발한 건수만 50건이 넘습니다. 행정처분해서 반입정지를 시키면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던 적발건수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올해 갑자기 쓰레기 배출이 많아서일까요? 주민감시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정 경비를 지급하고 쓰레기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시합니다. 작년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와 주민감시단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입위반도 이렇게 제대로 적발되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오냐가 중요한 만큼 향후 선정된 업체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 선정은 올해부터 공개경쟁 입찰제도로 바뀌어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서에 써 있습니다. 입찰된 업체가 폐기물 수거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도 처벌할 기준이 없다고 들립니다. 입찰공고부터 업체선정까지 투명하게 하시고 용역수행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과업대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의문이 가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덧붙여 시에서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시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폐기물 수거체계의 효율을 위해서 업체의 관리감독을 시에서 어떻게 하실지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을 더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제목에 “쓰레기와 생존”을 부각시켰습니다. 쓰레기를 외면할 때 인간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다면 잘못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 쓰레기 줄이기 교육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 홍보 실적이 있으면 효과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시민 대다수가 실감하고 대다수가 느끼는 효과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을 탓하고 시의 인력을 탓하고 시의 재정을 탓해서는 제자리걸음일 뿐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기 이전에 시장님과 시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고양시는 더 발전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도시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독일로 연수를 갔을 때 예닐곱 살 어린 아이가 너무 많은 수거봉지를 들고 나와서 분리수거를 하나하나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놀랐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독일은 거주신청을 하면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식과 행정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정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요하시는 건가요?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요하시면 계속해서 시장님 먼저 답변을 들으시고 이후에 기후환경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완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실·국장님과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이 있어서 조금 수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재준 시장의 답변한 내용과 태도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은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내용은 김서현 의원의 “신청사 입지가 대곡으로 가야 한다는 촉구결의안에 26분의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양시민들의 엄중한 뜻’임을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이재준 시장은 그것이 “고양시민의 뜻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뜻이라고는 받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내용은 고양탄현 3,300세대 임대주택 및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의회가 이런 얘기로 세 번째 벌써 시정질문을 하십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시정질문을 해야 될 사안인지”를 확인해 달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인 지방의회를 농락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내용과 같이 지방의회의 지위에는 첫 번째,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두 번째,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세 번째,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마지막으로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재준 시장은 26분의 의원이 서명한 촉구안을 두고 “고양시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인 의원 한 분 한 분의 뜻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 중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이재준 시장은 사과의 말씀은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방의회의 권한에는 첫 번째 의결권, 두 번째 행정감시권, 세 번째 자율권 그리고 선거권, 청원수리권, 의견제시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 기타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큰 잘못이었습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생각과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그게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정질문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그럼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하셨습니까? 반대하는 한 분의 주민이 있더라도 이야기를 듣고 의사소통을 통해 공공의 갈등을 해소해 달라고 시정질문으로 호소하는 의원에게 세 번씩이나 이런 시정질문을 한다고 답변하는 이재준 시장 앞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어떤 위치이며 고양시의원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탄현동을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탄현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북정맥이 흐르는 고봉산과 황룡산 기슭에 자리 잡아 산속의 나무를 이용해 숯을 만들었다 하여 탄현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산서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황룡산을 병풍삼아 택지를 개발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탄현동은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동으로 대략 2만 가구에 5만 3천 명이 넘는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탄현동은 화면의 표와 같이 고양시에서 송산동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은 곳이며 고양탄현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는 초등학교의 학급수를 증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서 2030세대의 젊은 학부모층이 제일 많은 곳이 또 탄현동입니다. 당연히 초·중학교의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2030세대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특히 탄현동의 이런 젊은 2030세대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현동은 홀트일산복지타운 외 홀트학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보호작업장,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심한 장애의 등록인원이 908명으로 고양시에서 탄현동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각 동별 65세 이상 연령 현황을 확인해 보니 고양시 39개 동에서 7번째로 65세 이상 연령 인구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탄현동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탄현동의 특징을 살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위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이재준 시장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설득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대상시설로 문체부에서 공공도서관 등 4종 시설을,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등 3종 시설을 그리고 여가부에서 육아나눔터 등 2종 시설을,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는 주거지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2020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2019년 10월 7일 탄현체육센터 건립 외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탄현체육센터를 확인해 보니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탄현동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와 꼭 필요하다면 증·감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탄현동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생활 밀착형 체육센터와 주거지 주차장이 복합화하여 국고보조율 10% 인상액을 보조받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탄현체육센터로 국비 64억과 시비 86억을 포함한 150억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유형을 보면 탄현 제5공영주차장을 주거지 주차장으로 해서 국비 24억을 받은 것입니다. 탄현 제5공영주차장은 고양시가 시행한 고양탄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결정된 주차장으로 고양시 공영개발 당시 조성한 것입니다. 57면의 주차 면수로 1일 평균 506대, 월 평균 주차수입은 2019년 기준 323만 6천 원으로 노외2급지로 주차장 사용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지 주변에는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1개소, 특수학교 1개소 모두 체육관이 있습니다. 홀트체육관 및 재활스포츠센터 내의 체육관 및 수영장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록스포츠센터 내 수영장 등 크고 작은 소상공인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타 시군은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생활SOC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고양시는 탄현 공영개발로 겨우 받은 주거지 공영주차장 자리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번에 보상이 끝난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부지가 타당한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2020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탄현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화면과 같이 화성시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처럼 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탄현동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4개의 부처에서 5개의 시설인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국비 예산을 받아 생활SOC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탄현동의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39개 동 중 인구가 제일 많고 2030 젊은 세대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생과 노인 등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와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많은 동입니다. 황룡산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훼손하면서 고작 어린이도서관 하나 건립하고 생활SOC 사업했다고 하지 말고 탄현동 현황에 걸맞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LH공사와 함께 탄현근린공원 2단계 토지매입 사업 부지에 진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탄현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도시화에 따른 주택공급물량 부족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폭등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고자 1988년부터 추진해 오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과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탄현1지구는 1989년 6월 10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1995년 12월 29일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받았으며, 탄현2지구는 1995년 2월 1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2001년 6월 30일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탄현1·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업자에게는 큰 이익을 남겨주었으나 고양시는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폐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졸속 계획과 행정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도 지구 내 기반시설을 다 갖추지 못한 채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탄현동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무렵 사업이 진행됐던 중산마을은 토지개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서 일산에서 약간 외곽지역이기는 하지만 마을 어느 곳을 보아도 전주가 없는 마을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고, 야간에도 다양한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중산체육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역구인 탄현동은 고양시 공영개발로 만들어진 마을이면서 마을 골목골목에 전주가 세워져 있고, 중산체육공원과 같은 공원 하나 없이 25년을 살아 왔다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어머니라면 자식과 같은 탄현동을 성인이 될 때까지 주거의 행복권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고양시가 집행하고 있는 소요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중 토당제1근린공원, 관산근린공원, 자전거 체육공원 등 3곳은 100% 고양시 예산으로 자체 조성하고 단 한 곳, 탄현근린공원만 LH사업비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고양시 공영개발로 만들어진 탄현동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고양시는 중산동과 같은 전주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중화 사업도 추진하여야 하고, 아울러 1992년에 수립했던 황룡산 공원조성계획처럼 일산서구의 유일한 산인 황룡산과 함께하는 탄현근린공원을 고양시 예산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해 왔습니다. 탄현동 주민 모두가 고양시민입니다. 만약 LH공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탄현근린공원만을 조성한다면 고양시는 우리 탄현동 주민들이 꼬박 꼬박 내는 세금으로 마을의 환경 정비와 교통개선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향후 탄현 푸르지오 1,690세대가 입주 완료되면 탄현동은 고양시 39개 동 중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탄현로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교통사고와 각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라고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탄현동 지역의 특수성을 매번 이야기했고, 일현로와 탄현로의 교통대책의 심각성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정질문 때 이재준 시장의 답변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준 시장의 답변 내용입니다. 지금 1,69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자리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 출근할 때 교통지옥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건축허가, 언제 누가 어떻게 내줬습니까? 준공은 언제 누가 내줬습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9월 7일 전임 시장인 최성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6일 이재준 시장이 준공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건축허가’가 날 곳이냐?, ‘왕복 2차선’, ‘교통지옥’이다.”라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탄현동은 고양시 공영개발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고양시에서 공영개발로 만들어진 마을인 만큼 고양시에서 제일 살기 좋고 도시의 기반시설이 신도시 이상으로 잘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공영개발로 만들어진 탄현동 주민들은 25년 동안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당연히 조성됐어야 할 탄현근린공원과 기반시설들을 지금이라도 조성하여 탄현동 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공간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돌려주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LH공사의 3,300세대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양시와 이재준 시장님은 탄현동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 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고양탄현 공공택지지구 도시공원 부지에 유해안치 공원묘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생활SOC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재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25년 동안 방치한 자식을 살피듯이 본 의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조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의 답변은 듣고 그 외 실·국장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일단 탄현동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 지중화 사업, 김포관산간도로, 인천2호선 여러 가지 교통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또 생활SOC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시정질문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성 어린 한 말씀은 해 주셔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다음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있어서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내용은 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최상현 전 위원장이 이 사업이 탄현동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업인지라는 내용으로 숯고개 탄현동 밴드에 올린 글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 확정되는 그 당시에 올린 글이지요. 그때 당시에 최상현 전 위원장은 전 위원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현 위원장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탄현동 인구가 너무 많다, 그중에서 노인인구와 젊은 세대가 많은 동네이기에 젊은 엄마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등 어린이와 노인분들을 위한 노약자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SOC 사업을 하는데 공청회나 주민간담회 등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 없이 진행되고 발표된 것에 대한 불만의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누가? 최상현 그때 당시의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그때 아까 시장님께서는 “수영장과 주차장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숯고개밴드에, 왜 위원장이 이런 글을 올렸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0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 경기도가 전국에서 44건이 선정되어서 제일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주목할 내용은 생활문화센터가 146건으로 최다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 주거지 주차장이 75건으로 다섯 번째 높았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 동별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니까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송산동 다음으로 탄현동이 차량등록대수가 많았으며 그중 자가용 등록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수단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많다는 것이며, 앞으로 3,30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면 탄현동의 주차난은 현재보다 아주 심각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운정에 있는 운정행복센터의 정경 모습입니다. 운정행복센터, 그 안에는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의 행정복지센터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인구수를 봤어요. 운정2동, 3동은 6만 명이 넘더라고요. 곧 있으면 또 분동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탄현공공주택 3,3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 탄현동은 곧 분동의 수준으로 밟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동이 됩니다. 63,000명 내지 67,000명 이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탄현 생활SOC 사업 부지인 탄현 제5공영주차장 활용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현동에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제5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행복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생활SOC 사업과 분동이 됐을 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사업부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지가 지금 수영장과 체육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분동이 돼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룡산 개발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도보로 한 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힘든 상황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수영장과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탄현동 생활SOC 사업이 정말 탄현동에 꼭 맞은 사업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답변서 내용과 같이 사업대상지 위치 및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SOC 사업으로 탄현 제5공영주차장에 들어설 탄현체육센터 주차장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20~30대 학부모층과 어린 학생 수가 많은 만큼 학부모 및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인과 노인 인구층이 많은 탄현동인 만큼 노인복지 및 장애인 관련 연계사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고양시에서 초·중학교 학교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인 만큼 학생 교육프로그램과 열람실을 겸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교육문화복합센터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300세대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고 그 옆에 황룡산을 매입해서 우리한테 무상 기부채납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SOC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탄현동 3,300세대의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탄현동 주민들께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개선 방안으로 파주운정지구 간선도로인 김포관산간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3,300세대 공공주택사업 시 탄현동 교통대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지 탄현 푸르지오 건설 당시에 개발이익금으로 김포관산간도로 연결램프 설치계획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에요. 그 이후를 물어본 것입니다. 과거 본 의원이 주장한 지중화 사업이 진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탄현지구 일원에 우선대상지역으로 평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흐뭇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김포관산간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탄현 푸르지오에서 램프를 이용해서 김포관산간도로를 타고 문봉 사거리까지 이동구간에 서울문산간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설문IC와 사리현IC 사이에 제가 원형으로 표시한 그 구간에 고봉IC를 만들 수 있는지와 만들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시한 1건의 요구사항과 1건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보충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2호선 그리고 김포관산간도로, 서울문산간고속도로, 대곡소사선 연장, 고양선 연장 지중화 사업,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 요청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짧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꼭 경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문제 이대로 놔둘 것인가?’라는 주제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양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멈춰 있는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원당에는 원당시장, 일산동에는 일산시장, 능곡에는 능곡시장입니다. 그밖에 관산동의 벽제시장은 오래 전에 사라졌고 고양동의 고양시장도 몇 개 안 되는 점포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사라졌습니다. 고양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정부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긴급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고양시에서의 전통시장 활성화는 도농 복합도시에서 대형마트와 상생해야 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도보로 이동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만으로는 활성화는커녕 유지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장거리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장거리 손님들은 대중교통 이용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당시장 주변 주차장 및 불법주차 모습을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은 자료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원당시장입니다. 주변 주차장 상황입니다. 원당시장 입구에 있는 사설 주차장으로 주차 가능 대수는 1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협 주차장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농협은행과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변 도로 정체는 물론 시장 앞 도로를 지나가는 마을버스가 때로는 차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일산시장과 능곡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상황을 살펴보면 원당시장과 마찬가지로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도 주정차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가피하게 불법주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으로 주정차 단속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파주시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파주시에 자료를 협조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이 6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123대가 주차가능한 주차장이 2017년 8월 준공되었고, 금촌통일시장은 64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136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2018년 12월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의 전통시장인 원당시장, 능곡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를 이런저런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이대로 방치만 하지 마시고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시에 협조해서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을 직원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금촌통일시장 외부 도로 주정차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본인 상가에 주정차가 이루어지면 점포에서 본인 점포의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주차하기를 꺼려하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바닥에 페인팅이 되어 있지요? 짝수일에는 왼쪽에, 홀수일에는 오른쪽에 주정차가 이루어지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정책제안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매입의 어려움으로 주차장 설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주변 학교, 종교시설, 농협 등에 협의하여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주차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협의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양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행정으로 전국 지자체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한책임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고양시 2,942명의 공무원분들의 노고와 민간 의료진분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희생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절대로 시장님 혼자만의 공적과 치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및 재난행정 등 특정부서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그분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미명 아래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행정력 동원 및 지원으로 본인의 평소 업무가 아닌 업무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는 공직자분들의 근속연수에 따른 경험해본 업무가 아닌 모두가 처음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업무진행 속도와 시한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힘겨운 업무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특정 시기에 전국적으로 자살한 사례를 교훈 삼고자 합니다. 그 당시 정부정책의 화두는 바로 ‘기초노령연금지급’ 결정이 갑자기, 그리고 단기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가 특정직렬, 즉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업무량 폭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버가 자주 다운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많은 업무시간이 소요되고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강화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심각한 폭언 및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같이 일하는 동료와 선후배가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개입을 회피하고 때로는 외면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에 대해 행정의 제도적인 한계로 대체 인력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해서 나머지 인력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또한 공무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시장님께서는 보건 및 재난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인력충원 및 배치를 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사 및 복지정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무너져버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107만을 넘어 특례시를 추진하여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인구 성장만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대형 쇼핑몰과 전통시장이 어우러져 서로 공존하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공황을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 및 재난업무 등 특정업무에 대한 인사 및 복지정책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3,000여 공직자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발생초기인 지난 1월 26일부터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행정지원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선별진료, 방역은 3개 보건소가 중점업무를 수행하고, 상황총괄은 시민안전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등은 행정지원과, 대외홍보는 언론홍보담당관, 긴급복지와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은 복지정책과 등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습니다. 재대본으로 구성된 부서 외에도 방역근무, 자가격리자 1 대 1 관리, 다중이용시설 모니터링, 시ㆍ도ㆍ정부지원금 지급 등 전 직원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3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생초기에 과거 감염병 관리 유경험 직원을 보건소별로 배치하고, 6개 동행정복지센터의 방문간호 인력을 보건소로 재배치, 복직자 우선배치 등 보건소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2개 TF팀을 운영하고, 해외입국자를 킨텍스 선별진료소로 수송하기 위해 시, 구청 소속 운전직렬 직원을 지원하는 등 특정 부서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건소, 재난, 사회복지 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자에게는 현업근무를 인정하여 1일 4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던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전액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선정하는 35건의 격무업무에 3개 보건소의 감염병관리 업무를 선정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 10명에게는 인사가점과 매월 10만 원의 중요직무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각 보건소에 간호직렬 등 시간제임기제공무원 30명에 대해 월 5만 원에 해당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임용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전 직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6월 초에는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조기집행하고, 특히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전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인사 시 희망부서 우선반영, 승진우대, 모범공무원 포상 우선 추천을 비롯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국내 연수, 소그룹 탐방,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기회 부여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킨텍스 캠핑장을 활용한 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 대처는 3,000여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특정부서와 담당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최일선에서 고생한 공직자는 인사에서 각별히 살피는 한편, 다수 공직자에게는 보편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3개 보건소 및 공직자분들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방역 및 예방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준비 상황인 주차장 문제와 킨텍스 일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2개 구(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동(장항1동, 대화동, 송포동) 개편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합전시장 건립목표와 정부(경기도) 정책으로 협약을 통한 중장기 투자 사업입니다. !#A9994##(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면적은 70,090㎡(1전시장 54,000㎡, 2전시장 54,000㎡)로 제3전시장 건립이 완공되면 명실상부 세계적인 마이스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사진은 제3전시장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자리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처럼 진행된다면 2022년 1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재 킨텍스 주차장은 최대 7,048대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시에서 계획하는 주차장 문제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3전시장 건립지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 주차장 부지에 착공을 하는데 착공 시 3,219대의 주차장 이용 면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차장 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킨텍스 남단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만약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3전시장 착공을 하면 자유로 및 킨텍스 주변 도로는 마비를 넘어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계획 없이 착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킨텍스 일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2개 구(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동(장항1동, 대화동, 송포동)을 주민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개편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39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킨텍스 일대는 3개 동 관할지역으로 해당 주민들이 어느 구인지, 심지어 어느 동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킨텍스 제1전시장은 대화동인데 킨텍스 제2전시장은 송포동입니다. 최근 예타를 통과한 킨텍스 제3전시장은 구조적으로 2개 동이 분리되어 대화동과 송포동에 각각 착공될 예정입니다. 같은 생활권인 킨텍스 원시티 입주자분들은 일산동구 장항1동인데 옆에 위치한 킨텍스 꿈의그린 입주자분들은 일산서구 대화동이고 힐스테이트 입주자분들은 송포동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수령을 위해 시민분들은 지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킨텍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동행정복지센터는 어디인지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일대 입주민의 행정 편의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 행정동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킨텍스 일대 입주민의 행정 편의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행정동 개편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 10월 백석동을 백석1동과 백석2동으로 분동한 이후 13년간 행정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91만여 명이었던 인구도 107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6월에도 채우석, 김서현, 정판오 의원님께서 “고양시 인구 과대 동 분동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간의 지역여건과 도시개발의 변화를 고려하여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고양시 동 행정구역 조정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용역 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구 4만 이상 동과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시민불편지역 등에 대한 분동이나 경계조정 등의 조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킨텍스 일대 입주민의 행정 편의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이후 현대모터스튜디오 앞 대화, 송포, 장항1동 3개 동 경계부지에 8천 세대의 주민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입주 초기에 전입 등의 행정 처리와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수령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혼란은 점차 안정될 것이고 인구나 동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타 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새로운 행정동의 신설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양시 동 행정구역 조정 용역에 앞서 관련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운남 의원님께도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서현 의원님께서 2012년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및 도시계획변경 등의 문제점과 이후 공직자분들의 일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고양시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시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3년 전 덕양구에 스타필드가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 주말에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차장의 준비 부족에 대한 예견을 했으면서 대안이 없다는 방안으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요? 의장님, 시장님과 1 대 1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필드 주변 주민들과 스타필드와 상관없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통은 아우성이었고 행복해야 할 주말 나들이는 교통난으로 인해 불행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스타필드는 스타필드의 한 녹지축에 도서관 1층을 건설하고 주차장 1,060면을 짓고 20년 이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보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이홍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요진, 공공이행합의각서 이행 아직도 멀고 험난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진 학교부지의 문제점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5대 로펌을 쓰고 싶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라며 “정치의 부활을 위해서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백석Y-City 공공기여토지 학교용지 기부채납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원 『일산 백석Y-City 복합시설』 시행자인 요진개발(주)이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시설 폐지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고양시와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 1. 26.), 추가협약서(2012. 4. 10.)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 최종판결(대법원 2019두31600)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휘경학원 이사회는 백석동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할 것을 4월 8일 의결하였고, 이후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휘경학원 3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를 4월 24일 작성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던 요진의 기부채납 문제가 학교용지부터 해결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요진개발 주식회사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셨으며 이것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금 가압류로 149억 원의 보전처분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49억 원을 가압류하셨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후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요진개발 주식회사, 휘경학원과 체결한 합의서는 폐쇄주의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외비라는 미명 아래 합의서 문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직전에 제출하고 심의 마치기가 무섭게 회수해 갔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숙고해 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무슨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요진개발 주식회사 기부채납 문제를 논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게 기부채납 문제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러니 여기저기서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합의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부채납 받아야 할 학교용지를 왜 무상증여한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학교용지를 받는데 기부채납이 맞는지, 무상증여가 맞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2010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입니다. 6조2항에 보면 “다만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 이전까지 학교 설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 공동주택 사용승인은 2016년 6월 20일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2020년 4월 24일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제2조 기부채납, 고양시, 요진개발 주식회사, 휘경학원 3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휘경학원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고양시에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고양시와 요진개발 주식회사는 이를 승낙한다.” 너무 급하게 만든 조항이지요. 제2조 해 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지요?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상으로 고양시에게 증여한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700%로 완화된 부분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진 학교부지는 유통업무시설에서 주상복합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에 따른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런데 3자 합의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상증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고양시의 휘경학원이 무상증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문자대로 해석하게 되면 학교부지가 휘경학교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증여를 하려 면 소유권이 있어야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순된 내용이 나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요진개발 주식회사는 고양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승소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2016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6월 10일 정도일 겁니다. 요진에 입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준공이 안 나니까 고양시에 몰려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아마 TV에도 상당히 논란이 돼서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6월 20일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월경에는 오피스텔 임시 사용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9월 27일 기부채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이행 합의각서가 체결됩니다. 그리고 9월 30일 상가 등 요진 Y-City 주상복합단지 준공이 납니다. 이 준공이 나고 정확히 20일 뒤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요진이 합니다. 준공을 내주고 20일 만에 그 부관이 무효라는 소송을 냅니다. 서울고법의 판결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학교부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및 원고와 휘경학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휘경학원이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원고” 다시 말해서 요진개발입니다.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4 부관에 따라 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 고법 판결은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승소를 합니다. 다음, 또한 휘경학원은 고양시를 상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원도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승소합니다. 휘경학원은 2015년 11월 3일 학교부지에 사립고등학교 대신 사립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였지만 1·2차 협약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그 내용으로 하였고, 준공 시까지 학교설립이 안 되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기에 변경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휘경학원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것 역시 의정부지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보조참가인” 요진개발입니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하고 보조참가인이 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또한 최종 승소를 하게 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두 판결문을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부는 요진 학교부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휘경학원은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요진개발 주식회사에 이전하고 요진개발 주식회사는 고양시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 휘경학원, 요진개발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로 무상증여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합의서와 함께 부속합의서도 체결하였습니다. 그 부속합의서 제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런 문구는 아닙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1조 이러한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낙한다. 첫째, 휘경학원이 합의서 체결 후 30일 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부지 처분인가 신청을 미제출한 경우, 이것은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겠지요. 두 번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부지 처분인가를 거부한 경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처분인가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합의서 체결 후 60일 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월 20일 합의서가 체결됐으니까 6월 20일까지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을’ 또는 ‘병’ 귀책사유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저는 이 부속합의서를 보면서 학교부지 기부채납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합의서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기 위한 합의서인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소송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경우에 소송한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휘경학원이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둘째, 만일 부속합의서 제1조의 경우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휘경학원이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고양시가 입게 되는 피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이 요진개발(주)로, 요진개발(주)은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라고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에 무상증여합니까? 넷째, 학교부지는 무상증여가 아니라 당연히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무상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휘경학원이 학교부지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섯째,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인 2016년 6월 20일까지 학교설립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요진의 선의를 믿고 싶다는 말씀 속에 시장님의 고뇌가 얼마나 큰지 잠시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진은 지금 저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진이 약속을 이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선의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전 두 번째라고 봅니다. 화면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예, 말씀하시지요.) 아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제가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에 이 문건과 관련해서 모 매체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같은 상임위에 있는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고도 안 받은 자료가 어떻게 신문지상에 먼저 보도가 나갈 수 있느냐, 이 유출경위에 대해서 아마 감사청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제가 못 받아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앞두고 해당부서에다 “이 문서 깨끗하게 쓰려고 하니까 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보고자료가 아니라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건 보고자료건 보내 주십시오.”,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파기했습니다. 파기해서 못 보내 드립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문지상까지 보도가 나갔던 자료를 파기해서 못 주겠다, 이것이 집행부 해당부서 직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분명히 시정질문 때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향후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아니 신문지상까지 나간 것을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 이런 태도는 분명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휘경→요진→고양시’로 반환 시, 이것이 앞서 본 대로 사업부 판단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대문세무서 의견’ 하면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 후 환급 예상, 판결에 의한 경우, 이 판결이 도대체 무슨 판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판결에 의한 경우 증여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 되고, 만약에 판결에 의하지 않는 경우 그냥 이대로 절차가 진행됐겠지요. 증여세 과세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불복절차(행정소송)에 따른 경정청구 후 환급 예상, 변호사 자문의견, 동대문세무서와 동일 의견, 그러니까 사법부 판단대로 휘경이 요진으로 요진이 고양시로 반환하게 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될 뿐만 아니라 설령 비과세 되더라도 불복절차에 의해서 환급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절차대로 그냥 환급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증여세 부과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그 문건이. 다음 보여주세요.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반환 시, 이것은 3자가 맺은 합의서 내용입니다. 합의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세무서 의견, 당초 증여(요진→휘경)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제일 처음에 요진에서 휘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증여세가 부과되고 당초 증여를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당초 수증자인 휘경학원에 증여세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자문의견, 당초 증여(요진→휘경)에 대해 증여세 부과된다. 당초 증여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당초 수증자인 휘경학원에 증여세 과할 것으로 판단됨. 저 이것 보고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합의서를 왜 만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합의서 요구는 휘경학원에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절차대로 휘경에서 요진, 요진에서 고양시로 오면 증여세 한 푼도 안 물어요. 그런데 휘경의 요구대로, 3자 합의서대로 휘경에서 직접 고양시로 반환하면 오히려 요진에서 휘경에다 넘겨줬던 증여세는 부과된대요. 휘경이 증여세 내고 싶어서 3자 합의서 요구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의 문서가 다 있습니까? 이것은 합의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에요. 이 문건에 의해서 합의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휘경이 증여세 내려고 이 문건 만들었겠어요? 다른 의도가 있겠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고양시에서 대위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위소송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소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런 경우지요. 저희 같은 경우지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만약에 대위소송하게 되면 휘경학원에다는 소유권 말소 청구를 할 것이요, 요진개발에다가는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자 합의서는 증여를 하는 겁니다, 증여. 증여는 논리적으로 전제조건을 보면 그 땅이 휘경학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휘경학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그 땅은 내용적으로는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될 것이에요. 휘경학원의 소유권을 인정 안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자 합의서 내용대로 하면 휘경학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저희가 소유권 말소 청구 가능하겠습니까, 인정을 해 놓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 합의서 작성 순서도 이렇습니다. 4월 1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 합의서 작성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 보고를 해야 되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4월 24일 체결해요. 합의서도 체결 안 했는데, 땅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을 먼저 했어요. 이것을 바로 잡으면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지요. 자, 이제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겠지요. 행정절차가 무질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추진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2016년도 준공검사 난 이후 지금까지 기부채납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된 정의지요?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무능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고양시가 하고 있는 이 행태는 너무 무능해요. 이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시장님께 네 가지로서 요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자료’제목부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고양시의회에 기획재정위원회 있습니까? 얼마나 성급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것 감사 요구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문서와 합의서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감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합의서 전면 파기 요구합니다. 문제가 많은 합의서입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기획재정위 보고자료를 보더라도 사법부 판단대로 하는 것이 훨씬 수순에 맞습니다. 합목적적이에요. 절차에도 부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요구합니다. 사법부 판단대로 휘경→요진→고양시 기부채납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입니다. 이 문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양시의회에 협력해서 고양시의 정치를 부활하고 싶다고요. 의회와 협의체 구성해서 이 문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시장님 답변 요하시는 겁니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신1·3동 지역구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고양시의 도시계획은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주제입니다. 도시계획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기능의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두 가지 문제에 국한하여 정책 제언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언하겠습니다. 고양시 원도심지역(화전, 삼송, 행신, 능곡, 원당, 구일산, 고양동)은 고양군에서 시작한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에서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요청하거나 해제된 곳도 있으며, 5개 지역(화전, 능곡, 삼송, 원당, 일산) 일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활성화지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순탄치는 않지만 착공하여 시행 중인 곳도 있으며 사업을 해제 신청하거나 해제한 곳도 있습니다. 5개 원도심 일부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역별 사업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에 준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와 목적 사업만 시행하고 있고, 자세한 사업내용을 모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집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사업내용이 지원은 없어 실질 이득을 체감하지 못한 주민들의 관심도는 갈수록 낮아져 도시재생사업도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주택조합에 동의하여 대규모 개발을 찬성하자니 분담금이 부담되어 쫓겨나기 십상이라 찬성하기 싫고, 도시재생사업을 찬성하면 가구당 시급한 집수리 비용 지원이 절실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기대감이 없다고 합니다. 이전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으로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과 이해충돌로 사업채택이 장기화되어 매몰비용의 과다발생, 유명 건설사들의 담합성 높은 시공비, 투기수요까지 가세하여 사업이 실행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서민층 조합 소유자들은 재입주를 못하고 쫓겨나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으며 종국에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층 거주자를 내쫒는 대규모 뉴타운 개발을 지양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하여 지역민들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동시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거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2018년 8월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고양시 원도심지역인(화전, 삼송, 원당, 능곡, 구일산)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역 외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외지인 투자자가 아닌 원도심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같이 쾌적한 주거문화는 아니더라도 과도한 조합원 분담금 부과가 아니라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찬성하고 개발을 원하지 않는 곳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한 특례법과 고양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하려고 했을 때 현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안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해 보면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양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조건은 일단의 토지 사방이 둘러싸인 폭 8m 이상 도로를 접하고,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 노후도 조건 충족하며,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고양시 원도심 다수의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 5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가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정 시 종별 입지 특성 기준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양시 원도심지역은 모두 평지이며 경의선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20~30년 된 노후 주택이 다수였고 정부의 1998년 일산1기 신도시 입주로 원도심과 구도심의 지역 불균형이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일산과 원당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많은 면적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1기 일산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미니 신도시(삼송, 행신, 식사동, 킨텍스, 향동동)가 순차적으로 개발되어 지역 간 주거환경의 불균형이 예상되고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지난 17년간 무계획으로 방치하고 단 한 번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다가 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뉴타운 사업을 위해 일부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만 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이 소규모정비주택사업을 신청하려면 1억 5천에서 2억 원을 부담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신청하여야 하고 시간이 소요된 만큼 조합경비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성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 고양시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특정지역 행신3동을 표본으로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무슨 이유인지 17년간 5층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빨간 부분이 유일하게 4차 상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현재 2종 지역이고 나머지는 전 지역이 1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시 규제의 문제점은 일단의 토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5층 이하)으로 종 상향 없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신축하면 사업성이 없어 비례율 산정은 불가합니다. 고양시 조례에 도시개발사업 사업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은 사전 협상제도를 통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민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려면, 현재 제1종 주거지역에서 종 상향(1종에서 2종 또는 1종에서 3종) 신청을 하려면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2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고양시가 지난 40년이 지나도록 기반시설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소규모 정비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8m 도로 부분의 인도 등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형광색으로 칠해진 것은 고양시 도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전부 도로는 이미 뚫려있는데, 현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도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신1동, 3동 원도심지역 주민은 35년 전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 대지 소형빌라, 단독주택에 살면서 재산세, 지방세를 내고 살았는데 정부의 시책으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하였고,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종별 입지 특성 기준’을 위반하면서 임의적으로 지정해 놓고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도 17년간 아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17년 전의 결정인 제1종 일반지역을 준수하라며 5층 이상의 공동주택 허가는 불허하였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인지 해당주민들에게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은 1종 주거지역입니다. 5층 미만만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빌라로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 황색이 2종입니다. 그리고 그 택지로 황색 큰 부분은 서정마을 택지개발지역입니다. 좌측에 황색 짙은 색은 23단지 햇빛마을, 20단지 쭉 있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과 인·허가권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의 사례입니다. 풍동지역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주민이 제안한 도시개발주택사업 신청의 도면을 보면 좌측은 숲속마을 아파트 단지 최고층 23층, 우측은 동문 굿모닝힐 1, 2단지 최고층 22층, 양쪽 샌드위치에 끼어 있는 풍동지구 지목이 전(田)인 지역에 최고층 35층 허가, 풍동2지구 40층 허가, 풍동지역 전, 답 토지의 소유주들에게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여 층수 제한 없이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도시계획 변경, 킨텍스 지역 40층 이상, 덕은지구 30층 이상, 신규 택지공급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데 구도심은 왜 층수 제한을 하는 것인지, 이 지역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이제 답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탈피하고 구도심지역을 주거성능 개선지역으로 규정하기 위해 구도심지역은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10% 이내의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법정 주차는 세대 당 0.8대에서 0.5대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추가적으로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하고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고 관리처분계획 비용까지 보조하는 확대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를 올려주십시오.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증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16개의 조합이었습니다. 2017년 47개소, 2018년 64개소, 2019년 111개소로 조합이 설립된 현황입니다. 최근 부천시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개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와 조례 입법안 입법예고를 거쳐 2020년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17년간 행신1동 지역의 1/2, 행신3동 가라뫼 지역의 약 2/3 면적을 5층 이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고도제한이 필요한 지구도 아니며 항공비행 제한지역도 아닙니다. 1종에서 2종으로 상향되면 지가 상승으로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지역의 지가는 현재 1종, 2종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소형 빌라 공동주택들은 지붕에서 누수가 되어도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어 보수를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지원하는 도시계획이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인지에 대해 답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즉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라 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분담금이 과중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서민층이 집에서 내몰리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특례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특례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비를 줄이고, 건축비 총액의 50% 융자, 이자 연 1.2%, 사업성 검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법의 취지를 살려 지원책을 늘리고 고양도시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사가 되어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하며 도심주거환경사업과 병행하며 임대아파트 사업에 정진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뉴타운 해제지역을 선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 재생전략 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리모델링,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비기법을 활용한 시범 사업지 선정 등 “2035 고양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시켜 체계적이며 주민과 소통하는 단계별 사업추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둘째, 기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등을 조사하여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및 해제지역 단계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타 시에서 시행하여 성공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건의 사례를 들어 발언하여 답변을 받았지만 답변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아무런 진척이 없어 질문을 추가로 드립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및 해제지역 고양시 GB해제취락 59개(소·중·대규모 취락)에 계획적 단계별 개발 유도를 위해 선제적 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해제취락이 정형화되지 못하고, 기반시설도 열악한 빌라들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난개발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계획적 공공사업 및 필요 시 주민제안사업을 유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둘째,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고양시 GB해제총량 재조정, 인구반영, 추가 GB해제총량을 반영하여 해제취락을 단계별로 개발계획 수립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용도 종 상향까지 장기 계획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여 주민의 만족도 평가가 우수한데 고양도시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개발사업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셋째, 3기 신도시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및 해제지역을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 도로 연계성,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정책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방치하면 3기 신도시에 둘러싸인 중·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및 GB해제취락지역은 현재 창고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없는 무질서한 빌라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발사업 참여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고양시의 도시계획 심의위원입니다.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문제점과 방향성을 가볍게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타 지지체의 도시계획 사례 및 관련법을 반복 검토하여 후면에 관련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미래를 위해 선명성 있는 도시계획정책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하신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일대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 먼저 서울시가 탐욕스런 주택정책을 피해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대규모 없어지고 오히려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에서 15층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탐욕스러운지 아닌지 현실하고 비교하면 정책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대단한 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재생지역을 과거에 유럽이나 이런 곳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나라의 주택도 아니고 국적 불명의 주택, 콘크리트 한 겹에 단열도 안 되는 집에서 50년, 40년 살고 있는 분들한테 과연 재생이란 말이 어울리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개발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아파트 지금까지 분양해 본 적 없고 제가 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좋습니다. 저 화면의 내용은 뭐냐 하면 종별 입지 특성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2003년에 각 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할 때 기준입니다. 시장님 혹시 이것 보셨어요? 아시겠지요?

정판오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는데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언을 10분도 안 했거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태가 되면 왜 안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인력이 개통될 시간이 길면 여기는 아까 시장님이 우려했던 각종 필지가 분할되면서 빌라만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앞에 놔두고 취락지구 대비에 대한 전혀 도시계획정책이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 마쳤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우리 의원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일산2동, 정발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 고양시가 드라이브스루를 비롯 지역사회 감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써 주셔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산2동의 환경개선에 대하여, 특히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일산1구역의 완충녹지와 도로시설구간 실효로 인한 녹지축의 단절과 교통 혼란의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산2동은 1904년 일산역 개통 이후 일산시장과 일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고양군의 교통, 경제, 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90년대 이후 주변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 유출과 지역상권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가 진행되어 2007년 일산역과 일산초교를 중심으로 하는 1구역, 일산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2구역, 소형아파트와 다세대 빌라 중심의 3구역이 모두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 10년만인 2017년, 1구역과 3구역은 재정비촉진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2구역도 재정비촉진지역 해제를 위한 주민제안이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에 비해 노후된 일산2동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를 도모하였으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추진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오히려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주변 환경의 낙후,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주변 상권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난 10년간 고양시의 도시기반시설의 지원과 개선도 전무한 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일산역과 일산초교를 중심으로 하는 일산1구역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도시재생이 진행 중입니다. 우선 1구역의 도시재생 사업구간은 보시는 자료 72페이지와 같습니다. 일산역과 일산초등학교, 서구보건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림 하단에 미개설 도로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구간이 바로 실효를 앞둔 미계획 도시시설 구간입니다. 그럼 일산1구역의 완충녹지의 실효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1구역은 녹지율 0%인 지역입니다. 일산1구역의 도시재생의 주목적은 기반시설을 정비,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주변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정주 여건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르면 위 대상지는 녹지율이 0%입니다. 일산시장이 있는 일산2구역에도 녹지율이 0%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재생이 진행되면 지금보다 많은 녹지공간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내용을 보면 서구보건소를 포함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농협창고를 활용한 복합 문화예술창작소 등 기반시설과 주민소통 공간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도 위 대상지에는 녹지와 공원계획이 전무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상 일산2동은 아예 녹지 구간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상 다음과 같이 완충녹지 구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드시 녹지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녹지는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완충녹지는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될 상황입니다. 참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은 해당도시 안에 거주하는 주민 일인당 6㎡ 이상으로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일인당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최소한 주민 일인당 3㎡의 녹지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일산1구역과 2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현재 최소한의 녹지공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완충녹지의 실효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녹지축의 단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고양시에 저 녹색구간은 탄현역부터 일산역을 거쳐 야당역에서 시작해서 탄현역으로부터 일산역까지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 구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7월 1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완충녹지 구간입니다. 지금 저 빨간색 구간을 지나서 왼쪽으로 쭉,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으로 더 진행하시면 이쪽은 서구 구간이고 바로 옆에 이어서 동문5단지와 성우오스타길을 지나서 모당 작은도서관으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탄현역과 일산역 그리고 풍산역과 백마역, 곡산역까지 경의선변 녹지축과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의선 산책로 중 위 사진에 나오는 완충녹지 구간과 모당 작은도서관까지의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저 빨간색 구간의 완충녹지 구간이 실효가 된다면 향후 동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경의선 녹지축은 일산2동에서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고, 현재 지정된 완충녹지도 실효되는 마당에 대상지에 다시 녹지 구간을 지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일산1구역은 녹지 공간의 부족을 호소하며, 철길 유휴부지에 산책로라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경의선 철길 녹지축을 연결하여 서구에서 동구까지 산책로가 이어진다면 시민들의 효용감과 만족감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면에서 이 완충녹지 구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시 도로 구간 실효, 2020년 7월 1일 실효를 앞둔 구간에는 완충녹지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시설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사진 3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은 동골지하차도 주변을 나타낸 화면인데 저 가운데 점으로 찍힌 곳이, 지금 포인터가 안 돼서, 가운데 도로 중앙로에 있는 것이 동골지하차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시설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정질문 자료 72페이지 일산1구역 도시재생사업 구간 자료를 보시면 미개설 도로 부분이 바로 실효를 앞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 도로 구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골지하차도 주변 화면을 보시면 동골지하차도를 기점으로 왼쪽은 일산역과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구역이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파트 단지 앞쪽에 철길 유휴부지와 마주하고 있는 곳이 하늘마을로입니다. 현재 동골지하차도 왼쪽 편에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사진 4면을 봐 주시면 측면에 저쪽이, 사진상에 보이는 가장 오른쪽 편에 있는 곳이 동골지하차도이고 지하차도의 왼쪽 편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3번 사진 보여주시면 저 점으로 된 것이 동골지하차도의 단절된 부분이고 그래서 일중로 15번길은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일산역에서 하늘마을로 나가시는 분들이나 하늘마을로에서 일산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장군집과 카센터 사잇길,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저 길로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로 15번길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장군집과 카센터 사잇길로 차량통행이 많아서, 저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장사진인데 교통의 혼잡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가 오는 계절이나 눈이 오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붕으로 씌워진 곳이 동골지하차도이고 바로 옆길이 단절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 사잇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체계와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마을로에서 일산역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일산역에서 하늘마을로로 나가는 차량 간의 사고가 빈번합니다. 3번 사진을 다시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상단에 일산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쪽으로 일산역이 있는데 그 앞쪽에 777세대 입주를 할 예정인 어반스카이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2년 777세대 입주를 앞둔 아반스카이와 상가가 입주를 시작하고 일산역 주변에 보건소와 청년주택, 농협창고, 복합문화공간이 입주를 끝내면 일산 장날과 더불어 이 지역의 교통 불편과 사고의 위험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 곳으로 표시된 곳이 실효를 앞둔 도로계획 구간이고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실효를 앞두고 있는 완충녹지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고물상과 타일가게들이 아주 어수선하게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실효를 앞둔 완충녹지 구간과 미개설 도로 구간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개선안입니다. 실효를 앞둔 완충녹지 구간과 미개설 도로를 확보하여 하늘마을로로 나가는 도로를 정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이런 방식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도 중요하지만 복잡한 이 지역의 도로체계를 정비하는 데에도 이 도로시설 구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의미로 중요한 완충녹지 구간과 도로시설 구간이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될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행자도로 내 보도 및 녹지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을 위한 쉼터 및 녹지 확충을 공약하며, 도심 속 도심숲, 가로숲 조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시작해 일산역~풍산역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녹지축을 연결하여 산책로를 만들고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현재도 녹지공간이 0%인 일산1구역에 도시재생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녹지계획은 없는 일산1구역에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녹지를 확보하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녹지공간을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셋째, 향후 일산역 인근 어반스카이의 입주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보건소와 청년주택의 입주, 일산 장날 등으로 동골지하차도 주변의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은 매우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골지하차도 주변의 도로정비와 교통체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본 의원은 경의선 녹지축을 연결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고,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그리고 향후 예견되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도로 정비를 위해 7월 1일 실효될 완충녹지와 도로시설 구간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완충녹지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일대일 답변을 하고 싶고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 좀 더 자세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일문일답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일산1구역에 도시재생이 진행 중이고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상태의 완충녹지와 도로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주변이 정비되지 않으면 도비재생의 효과는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의선 라인을 따라 일산역, 백마역, 능곡역으로 연결이, 경의선 녹지축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원래 시정질문 내용은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일산1구역 내에 실효를 앞둔 완충녹지 구간에 대한 내용인데 시장님도 그렇고 철도유휴부지 활용한 녹지축 연결로 답변을 주셔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왼편으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는 곳이 완충녹지 구간입니다. 실효를 앞둔 완충녹지 구간이고 저기에 아파트 단지를 마주보고 있는 곳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철길 유휴부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녹지축을 연결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장님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효되는 부분은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효되는 부분 말고 철길 유휴부지 활용에 관한, 철길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녹지축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휴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연 7,5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비용을 이자로 내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을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이 됐고 이미 사업을 위한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렇지요?

…….

그렇지요?

용역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일부. 그 개인사유지도 이미 2018년 추경에 매입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사업비만 세워서 녹지축을 연결 진행시키면 끝입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매입한 부분도 있고요.

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크고 철도청에서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입은 어렵습니다.

철도청 부지는 지금 매입하기는 어렵고,

지금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사유지 부분을 제가,

그렇지요. 사유지는 이미 매입이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땅이 시유지가 아니고 국토부 땅이라서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점용료가 다운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철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비를 철도청에 주면 철도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고양시에 관리를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접촉해 보셨어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째인데 용역도 다 끝났고 사유지 매입도 끝났는데 이것을 아직도 안 하신 거예요?

그동안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협의해서 어떤 내용이 결과로 나왔나요, 철도청과 협의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자 부분에 대한 것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국회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정이 안 되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전혀 녹지 구간이 없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에서 시설비를 제안해서 직접 철도청에서 그것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협의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 관련해서는 결과를 알려 주세요.

협의를 해서 보고화된 결과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일의 진행이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범사업에 관한 부분이 2019년 12월 10일 바뀌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이지요. 원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까지였는데 대도시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이 구간이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어요?

규모가 너무 소규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무원들께서는 힘드신 건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철도 유휴부지 구간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세워서 산책로를 먼저 조성하고 국토부에 기부채납을 하면 사업비만큼 연간 점용료로 상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2.25%인 점용료로 계산해도 8년 정도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하는 8년 동안 국토부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2.2% 점용료를 1%로 하향하면 그 개정된 내용으로 점용료를 다시 산정하면 됩니다. 때문에 202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세워서 녹지구간이 전혀 없는 일산1구역에 녹지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실효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철도 유휴부지는 끝났어요, 소장님.

예.

완충녹지 실효구간으로 가는데 이 구역에 녹지조성을 위한 완충녹지 구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2020 고양녹지기본계획에도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었습니다.

경의선변 띠녹지 조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7월 1일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실효되는 부분이 해제가 된다 해도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나 그런 면에서 20%의 건축건폐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등 이런 사업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이 부분 녹지축 확보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3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완충녹지 구간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7월 1일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 탄현, 화정, 자전거, 관산, 대덕, 행주산성, 토당 제1공원에 대한 것입니다. 시는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의 일몰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화정이나 토당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탄현, 화정, 자전거, 관산, 대덕, 행주산성, 토당 제1공원은 모두 실시계획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들의 실효를 막기 위해 사업을 세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효를 막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차질 없이 6월 30일 이전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공유임야특별회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덕, 행주산성, 화정공원 같은 경우는 실효를 막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을 세웠었지요? 1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고 토지보상을 하고 매입을 거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입니다. 실효를 막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들을 미리 부서에서 챙긴 것입니다. 지금 실효를 막기 위한 장기미집행 공원들 사업 구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실효를 앞둔 녹지 구간에 어디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어디는 실효가 되어도 예산이 없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푸른도시사업소의 행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 사업 진행을 하시는데 시장님도 인정하셨고 동의하셨고, 소장님도 서두에 동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이 있습니까, 향후 3년 안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역에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될 예정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 5년 안에. 그러면 어떻게 녹지조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녹지계획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다각적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안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겠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확보가 매우 시급합니다. 앞으로 확보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업계획과 로드맵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해련 의원님, 시장님, 푸른도시사업소 장영도 소장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미래통합당 심홍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일산수질복원센터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부지는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화면에 붉은 원이, 안 보이네요.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리는 불과 10m 정도이고 멱절마을과는 약 200m 거리에 있습니다. 이 멱절마을 주민들께서는 20년 넘게 악취에 시달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테크노밸리 부지와 수질복원센터 사이에 멱절마을이 가운데 박혀 있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일산서구 법곳동 멱절마을에 있는 일산수질복원센터에 하루 240톤을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또한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자족도시의 열쇠라 할 수 있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이곳에 악취 유발시설이 추가되면 기업유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양시는 원래 슬러지 처리장을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원능수질복원센터에 2016년도 설계 용역까지 하여 만들기로 계획하였으나 이 지역 토당동 주민들이 강력히 저항하자 고양시는 원래 원능수질복원센터 사업위치에서 2018년 7월에 일산수질복원센터로 계획을 바꿔 전면 수정하여 일산서구 법곳동 멱절마을로 이전하기로 변경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덕양구 민원이 거세다고 일산서구로 시설을 보내기로 한 것은 법곳동 멱절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 일산서구 모든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뿐만 아니라 ‘민원 떠넘기기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고양시 관련 부서에서는 “소각처리가 아닌 건조시설로 신설될 경우 탈수 작업 후 배관을 통해 건조시설로 이동하면 외부 노출도 없고 악취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 노출도 없고 악취도 없는데 처음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이없는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와 약 200m 거리에 있는 법곳동 멱절마을 주민들은 사업이 결정되고서 한참이 지나서야 사업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양시는 사업위치 변경을 2018년 7월에 결정하였는데 주민설명회는 1년이 지난 2019년 10월에 멱절마을 주민들께 개최하였으나 바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설명회인지 내용도 모르고 자리에 모였던 주민들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화를 내며 대부분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 담당자는 “사업에 대해 유인물을 준비하거나 문자안내를 보낸 적은 없고, 현장에서 PPT로 설명했다.”며 “끝까지 남아계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설명회가 무산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평균 60~70대 나이의 노인들을 상대로 유인물도 없이 ‘PPT로 한 번 설명했으니 끝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고양시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며 멱절마을 비대위 김영수 위원장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3월 일산수질복원센터 옥상에 주민체육시설을 만드는 언론보도내용입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도 페북에 올렸고 담당부서는 보도자료를 뿌리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는데 체육시설 바로 옆에 240톤을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시설이 들어온다는 보도자료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멱절마을 주민들께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인쇄물 한 장 받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산서구 이산포IC 옆에 위치한 멱절마을은 문화유적지가 위치하고 있는 조용한 자연마을이었습니다. 1997년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20년 동안이나 악취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악취문제 개선이 아니라 반대로 악취물질을 더 들여온다니 이런 어이없고 기막힌 일이 또 있겠습니까? 악취시설 옆에 어떤 주민이 운동하고 싶겠습니까? 체육시설보다는 악취저감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멱절마을 대책위원회 최규형 부위원장님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이 좋지 않지만……. 그리고 원능수질복원센터에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장 설립 시에는 주민설명회가 필수였지만 이를 건조처리장으로 변경하면서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이를 진행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에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 이전계획에 멱절마을 주민분들만 아니라 송포동 대화마을, 킨텍스 원시티 주민분들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하며 반대 서명운동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을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바로 앞에 설치한다면 과연 기업들이 들어올까요? 작년 2019년 8월 14일 기업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으로 삼성 코엑스까지 가서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성공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2019년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이미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도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구체적인 기업들의 공개는 없었지만 263개 기업들이 입주 의향이 있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성공할 수 있고 또한 큰 파급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파주, 김포, 서울 서북부까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수도권 서북부는 자족기능이 없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인데 고양일산테크노밸리가 성공하면 서북부 유일의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고양시민의 행복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이 고양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5월 1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0년 1분기에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 17곳을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내 공업용지로 알려진 부지에 고양일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정부가 지정한 면적은 총 10만㎡로 이 중 산업용지는 7만 1천㎡에 달하며 의약품을 비롯한 기타 장비 제조업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기대되는 사업들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요?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테크노밸리 중앙심사결과표입니다. 금년 3월에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중앙투자심사 2020년 1차 심사 결과에서 인근 개발계획(창릉지구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수요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2차 심사결과는 이달 말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위치와 10m 앞에 하루 240톤의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멱절마을과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밖에서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안개가 끼거나 기온이 가라앉거나 혹은 비라도 오는 날이면 냄새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과 불과 10m 거리입니다. 그러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내에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기업인들과 젊은 종사자들이 주변의 악취를 참아가며 일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입주 신청조차 꺼려질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2차 심사 통과와 기업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 충만했던 여러 사업들은 역량을 발휘할 새 없이 사라질까 우려가 됩니다. 이재준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환경부 중앙투자심사 2020년 1차 심사 결과에서 인근 개발계획(창릉지구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수요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고양시가 재심사를 위해 적극 대응하여 6월에 있을 2차 심사 대비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재검토 결과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대외비라고 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왜 대외비였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일산서구 법곳동 멱절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일산수질복원센터에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원능수질복원센터에서 일산수질복원센터로 이전하여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멱절마을 하수슬러지 처리장에서 불과 10m 앞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지역입니다. 이렇듯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기피시설 근처에 기업유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멱절마을 35가구, 200여 명 주민들을 위해서 고양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양시 기피시설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건의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타 지자체 예를 들겠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하남유니온타워입니다. 기존에 노후화되었던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 중계펌프장들의 시설을 개선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고자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신개념 환경기초시설로 지하에는 하수처리시설 등이 지상에는 잔디광장과 야외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이 있고,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피시설에서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재준 시장께서는 일산수질복원센터 옥상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SNS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산수질복원센터, 즉 하수종말처리장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을 주민친화시설 지하화를 포함하여 정말 고양시민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멱절마을은 경기도 문화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조차 하지 못하는 마을입니다. 킨텍스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일산수질복원센터를 주민친화시설로 건립하여 문화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멱절마을을 깨끗하고 쾌적한 고양시 환경관광산업단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등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분명 어딘가에 모이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편의시설에 이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멱절마을 주민들도 고양시민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킨텍스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인접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건립하는 대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이어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3년부터 계획 검토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초기 사업추진 당시에는 주된 처리방식이면서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소각처리 방식을 환경부와 논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소각 및 매립을 지양하고 재활용을 권장하는 환경부의 정책방향 변화 및 건조화 방식의 기술발전 등이 종합 검토되어 2017년 우리 시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처리방식인 건조연료화 방식을 결정하고, 방식결정에 따른 최적 입지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건조연료화 처리방식은 대규모 하수처리장과 인접하고 소화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지방재정을 최소화하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초 소각방식의 최적입지였던 원능수질복원센터는 일산수질복원센터와 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며 소화가스 생산이 어려운 관계로 건조연료화 시설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인접지역에 기피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오염물질을 새로이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미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고양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지 않아 2018년에는 민간위탁처리업체에서 하수슬러지를 수거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되어 악취로 인한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금번 계획하는 시설은 하수처리장 내에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 중에 하나로 오히려 자체 처리방안을 확보하여 악취처리계획을 강화하여야 주요기업의 테크노밸리 입주 이후에도 시설의 안정적 처리를 기반으로 하여 악취 등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유치에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슬러지처리시설은 현대화시설로 건립할 것이며 기존 수질복원센터의 악취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더 나아가 수질복원센터가 친환경적 주민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멱절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산수질복원센터와 인접한 멱절마을 주민들의 악취 민원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일산수질복원센터 공원화사업 및 개량사업,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악취처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일산수질복원센터의 현대화사업을 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저감은 물론 상부공원화 등의 다양한 친환경주민 편익시설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현대화사업의 경우 대규모의 지방재정 투입과 현재 운영 중인 일산수질복원센터의 대안마련 등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도 꼼꼼히 계획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피시설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복합센터화하여 집적화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예시로 제시하신 하남시 복합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미사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개발사인 LH의 재정으로 추진된 소규모 복합센터로 현재의 일산수질복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는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미래지향적 방향점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합센터 및 지하화 추진은 대규모 예산투자와 부지확보, 기존 시설의 하수적정 처리에 대한 대안, 내구연한 도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취지는 동감하나 현재의 일산수질복원센터의 규모, 주변개발 여건에 따른 재정지원, 부지협소, 지하화 공사 시 대체 운영될 시설 등을 판단하였을 때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복합센터의 계획 및 지하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계획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타 지자체들과 같이 하수처리장의 부속시설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확보하여 시민 위생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 처리를 기반으로 하여 테크노밸리 입주 시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홍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이요.)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김훈태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공문과 관련돼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게 원래 행안부에서 온 제대로 된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제가 잘라서 저렇게 해서 올린 것인데 공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 요청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검토 결과 요청 공문의 답변 내용을 보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적용되어 비공개문서에 해당됨.”이라고 하셨습니다. 법률을 확인해 본 결과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고양시 관련 사업을 고양시의회 의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대외비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은 본 의원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의 고양정 미래통합당, 그 당시 김현아 국회의원께서 행안부에 요청하여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고양시 관련 사업의 재검토 결과 자료를 국회의원은 되고 고양시의회 의원에게는 대외비라고 하면서 주지 않는 행태는 고양시의회 전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부지 변경에 관련하여 원능수질복원센터는 소각처리 방식의 최적 입지이고 2017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조연료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하수슬러지 건조화는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최적 입지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슬러지를 탈수하여 배관을 통해서 건조시설로 이동하면 외부 노출도 없고 악취도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설치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왜 굳이 장소를 변경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준 시장께서는 멱절마을에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문화유적지가 있는 멱절마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멱절마을은 원래 마을이 있는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고 백석동 소각장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멱절마을분들은 어떤 혜택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멱절마을 주민들께서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쭉 소외된 마을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화 사업이 멱절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체육시설, 녹지, 휴식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든 곳에 피크닉 가셔서 도시락 준비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겠습니까? 고효율을 위해 고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악취대란을 막기 위한 고효율 악취저감장치 등 악취제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 관평동 24시 악취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일산수질복원센터 옥상에 생활체육공원을 금년 3월에 시작하여 6월 말에 완공한다고 하셨습니다. 멱절마을 복리증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체육공원과 마을회관 개량화사업 및 슬러지 저감장치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열에너지와 가스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공급원을 통해 마을공동목욕탕 및 마을기금을 만들 수 있는 수익사업 등을 계획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혐오시설로만 인식돼 온 쓰레기소각장이 주민쉼터로 변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멱절마을 주민분들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이 더 나은 고양시와 일산서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이재준 시장님이 되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서울 성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의 죽음을 지켜보며 우리 고양시의 의사결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월 29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하루 뒤이며, 세계 노동절을 이틀 앞둔 날이라 산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용접 불꽃’과 ‘샌드위치 패널’이었습니다. 또 원청의 공기단축 요구에 따른 무리한 공사 진행과 관리감독 부재였습니다. 이번 참사는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과 똑 닮은 쌍둥이 화재였습니다. 12년 전에도 ‘용접 불꽃’과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원청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와 행정의 관리감독 부재를 질타했었습니다. 우리는 2008년 사고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고, 그때의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12년 전 국민적 공분으로 사업장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되었지만 기업과 보수정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지금도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사람이 다치는 산업재해 1등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살인법」 도입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우리나라의 1/14로 떨어진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천의 사고가 우리 고양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양시에도 무수히 많은 사업장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공사현장들이 존재합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의 갑질에 시달리다 60대 경비원 최희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이재준 시장께서는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조례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최희석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이 공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더불어 우리 고양시의회와 집행부서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령 노동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동영상 상영) 좀 길지요. 이 임계장 이야기는 의회 서고에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고양시에서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이 경비원뿐일까요? 택배노동자,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는 더 깊이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마지막에 조정진 씨가 이야기하였듯이 경비원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노동 인권의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산업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지만 산업재해와 고용불안정은 사람을 가립니다. 더 열악한 고용 상태의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의 형태가 비정규직 외주화됨에 따라 위험도 외주화되면서 산업재해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되고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이들도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고용 안정입니다. 겉에 보이는 번듯한 외양보단 근본적 원인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원적으로 노동 친화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철학을 가지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의회에 들어온 이래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최성 전 시장이 약속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이재준 시장이 들어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규직화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해고 통보를 받았던 고양시 영상미디어센터 노동자들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직업상담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고양시에 꼭 필요한 수많은 상설업무가 외주화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8청춘창업소와 같이 새로 시작된 사업들도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며 고용불안에 마음 졸이는 ‘을 중의 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노동국을 신설하고 노동자 인권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고양시는 여전히 노동 문제를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노동을 기업지원의 차원에서 이른바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하시고 계신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비원 인권에서 더 나아가 노동 인권에 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조례의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해결 의지와 집행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고 고양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조례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양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로드맵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고양시를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동전담 부서의 신설이나 노동 인권 교육의 정례화와 같은 구조적 해법 등을 모색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험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정말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일갈은 다만 환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의 경비원 노동자 인권을 생각하는 이번 조례 제출이 경비원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인권을 생각하는 마음과 철학에 뿌리를 두는 것이라 믿고 우리 고양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고 오히려 추가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갑질 피해를 받을 경우에 어디든 호소할 기관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갑질익명신고센터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한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조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동 인권에 대한 조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를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할 집행부서가 여전히 기업지원과의 노사협력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서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뒷장을 넘겨주십시오. 지금 두 번째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거기 보면 답변자에 고양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님의 검토가 된 답변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우리 시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및 시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뒷 페이지 주세요. 이 표를 보시면 좀 익숙한 표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 하고 있는 정책일까요?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가 띄웠던 표입니다. 우리 시 조례가 법률이 밝히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을 위반하는 내용이었던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가 제기하였고 시정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서 정하는 바를 지키는 것의 따름입니다. 마치 엄청난 개선을 이룬 듯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시 앞 페이지로 가주세요. 두 번째 보시면 “코로나19 사태로 산업연구원에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정부에서도 기존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여 실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이 말이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지를 만든 부서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산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이 바로 산업연구원 자료입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예, 여기에서부터 뒤에 쭉 자료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5월 2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의 내용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3월 취업자가 전월부터 22만 9천 명 감소되었는데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 2천 명인데 반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8만 7천 명으로 전체 82%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고용 노동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대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정책 등의 시행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펴주세요. 거기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회의 유연안정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연성이라고 하는 플렉시빌리티(flexibility)와 안정성이라고 하는 시큘리티(security)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고용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나 안정성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덴마크의 노동유연안정성은 노동유연성이 있는 대신 실업급여가 3년씩 지급되고 재취업 교육과 생활안정금이 나오고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 한국은 “해고는 곧 살인이다” 할 정도로 해고 이후의 삶은 본인들 능력껏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유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안 그래도 마른걸레 같은 노동자의 삶을 더 쥐어짜 보겠다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다시 아까 14페이지로 가주십시오. 그 밑의 줄에 보시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 문제 및 시 재정 부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불확실성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소리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무기계약직, 특히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어떤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 왔듯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며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위탁용역을 받아서 자기 배 불리고 있는 민간업체 사장들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더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설업무 종사자부터 정규직 전환이 시급합니다. 수탁기관의 반대로 정규직 전환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코로나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생활방역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물리적 접촉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실업자가 될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구직을 위해 더 많은 직장을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방역망 구축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 시국에는 노동유연성이 아닌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답변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고양시를 꿈꿉니다. 그러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화려하고 그럴 듯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감되는 정책을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시장님 답변 요하시나요?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잠깐…….) 마무리 발언 잠깐 드릴까요?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불어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이 아닌 5분 자유발언으로 그 문제를 환기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확인 및 조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와 믿음 모두 허상이 되었고, 오늘 저는 동일한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도의원 재직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철학을 피력하셨습니다. 우리 정치인에게 내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어떤 특정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다시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과 함께 우리 의원들 모두와 함께 종지부를 찍겠다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사업 선정부터 사업결과물 활용단계까지 그간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무책임한 행정이 펼쳐져 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단계입니다.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는 2018년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시장결재를 득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제외단체와 지원제외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총 5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민간단체 중 하나인 고양미대촉은 총사업비 6,135만 원, 자부담률 0.2%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을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지원신청서 보십시오. 신청서 접수일자가 작성 혹은 접수일자가 5월 15일입니다. 지원공고는 5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 그간 관리와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불법소각 등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실태 파악이 가능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한 조사가 가능하고, 만들어진 지도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기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론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당 2천만 원, 총 3회, 6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홍보물 30만 원도 계획하였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2018년 6월 27일 1차로 자체 심의회가 열리고 총 4명의 심사위원들은 평균 76점으로 합격점을 줍니다. 서류에서 보면 민간위원 2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바로 예산이 드론에 편중되어 있고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사위원 A의 평가서입니다. 재밌는 게 발견되지요. 자부담률은 정량평가입니다. 0.2%였습니다. 4점을 랭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7점으로 주었네요. 하단에 보시면 타 견적확인은 드론업체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B심사위원입니다. B심사위원은 보다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아니다, 4점. 계획서상 인력 및 장비는 적절하게 배분되었는가? 4점으로 마크했다가 7점으로 고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드론 대여 등 견적서 및 사업비 관련 철저한 확인요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인지 적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사위원C 역시 견적서가 추가로 확인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사위원D 이분은 스스로 모순을 자초했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그렇다, 10점으로 랭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단에는 드론업체 타 업체 견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1차로 심사가 통과합니다. 그리고 2차 단계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차 심의가 7월 10일 치러지고 총사업비 4,100만 원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드론 관련 사업비가 최초 3회에서 2회로 조정됩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타당성의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도의 유무가 시와 시민에게 주는 호혜가 어떤 것인지 판단했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이 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심지역 데이터가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까? 또한 심사위원들의 우려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확인을 하였는지 답해야 되겠습니다. 내 돈이었어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조사가 가능하고 효율적 단속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드론이 오염원을 탐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시간입니까, 사후입니까?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단체가 정말로 사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했어야 합니다. 사업비의 97.4%를 제3의 업체에 지불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 그 단체의 사업입니까?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채점도 잘못된 자부담률입니다. 0.2%의 자부담률은 해당 단체에게 적극성과 책임감을 반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 산출은 타당했는지, 그리고 그 산출방식은 합리적이었는지 검토했어야 합니다. 우리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에 대해서 조사 검토하고 교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초 처음부터 엔젤스윙이라고 하는 드론업체를 명시했습니다. 왜 거기여야 합니까? 심사위원들의 우려처럼 타 업체 견적 확인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업실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드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말입니다. ‘1회, 2천만 원 X 3회’ 기억하실 겁니다. 이따 다시 다루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양미대촉 전반기 2018년에 이미 시 지원 나갔습니다, 500만 원. 다섯 번째로 두 번째 재검증 단계였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재검증 기능이 부재되었습니다. 서면심사했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으로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는지, 실제 가능한 것인지, 지도는 어떻게 만드는지 첫 번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장소는 항공대학교입니다. 드론조종사, 드론제작업체 전문가 그리고 드론전공박사님과 함께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조종사의 조종기에 장착한 태블릿으로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사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5m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렇게 드론에서 전송해 주는 사진을 보고 태블릿을 통해서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독을 하는 겁니다. 드론이 5m에서 날리는 없지요. 지상 100m에서 태블릿 화면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실시간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현장에는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저 정도 모니터가 있어야 실시간으로 수색이 가능합니다. 통상 GPS좌표를 입력해서 드론촬영을 합니다. 5m에서 전송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볼만 하지요? 30m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태블릿 화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m입니다. 소각동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니터로 봐도 헷갈리지요? 이렇게 100m에서도 비행하지 않습니다. 최소 150m 이상에서 드론은 촬영합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문을 2회 거쳤습니다. 두 번째, 사업실행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고양미대촉과 엔젤 측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개 목적물에 대하여 1회씩 촬영하고 추가로 1개에 대해서 제공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총 10회, 10개 지역을 촬영한다는 말입니다. 총 10개소, 약 10㎢를 촬영하고 총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즉 1개소당 330만 원꼴입니다. 사업실행단계의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셨던 바와 같이 계약서상 9개소 중 1개소를 추가 촬영한다고 계약해 놓고 갑자기 계약서에서 없던 성석동 지도를 제작합니다. 새롭게 제작된 성석동 일원, 그러나 미세먼지 유발원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개소 사업비 330만 원에 대한 미세먼지 오염지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사업 목적에 맞게 미세먼지 유발원을 표기한 것은 겨우 28.45%에 불과합니다. 사업실행 과정 중에서 정말 관리감독했습니까? 우리 시는 조례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정말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3,4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오염지도의 실체를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시간 관계상 제가 1.7배속으로 녹화를 한 것입니다. 성석동은 계약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PT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3,400만 원짜리 엉터리 지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의 정산 및 성과평가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018년 12월 21일 정산보고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100명이라고 표기하고 있네요. 세부적으로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홍보관리비 30만 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자체성과평가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사무관리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듯 다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70점 보통의 점수를 줬네요. 저 지도를 보고요. 성과부문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4점, 우수했답니다. 시정발전 기여도, 주민수혜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12점, 높았답니다.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상당한 정도랍니다. 사업정산 및 성과평가단계, 정작 중요한 정산서류 확인은 했습니까? 제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각 1건씩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참여인원은 도대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어떤 서류 보면 60명 나옵니다. 아니요. 제가 영수증을 대조했을 때는 최대 4명뿐이었습니다. 자체 성과보고서에서는 미집행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관리비입니까, 사무관리비입니까? 자, 서류 보십시오. 참여인원 50~60이라고 되어 있지요? 홍보물 집행잔액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회의비, 사진, 영수증 보면 3명, 4명 참여했습니다. 연인원 100이라고요?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업결과 실체 확인은 했습니까? 정말 지도는 열어보고 평가결과 70점이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이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도 한 번만 열어보면 표기지점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오염지도가 맞는 것입니까? 성석동 지도 제작했는데 오염원 표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됐을 때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개 동, 239개 지점을 일일이 내용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몇 건, 몇 %인지요. 총 239건이었고 미세먼지 유발과 직접 관련 없는 표기지가 무려 71.5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3월 14일 우리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런 지도가 만들어졌으니 적극 활용하라고 공문을 내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석동이 포함되어 있네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최초 계획대로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는 했습니까? 활용하라면서요? 사업결과물 나왔잖아요. 사업결과물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주소가 있어야지 찾아가지요. 단속을 하려면 우리는 내비에 주소를 찍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소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은 주소가 없어서 제가 일일이 GPS의 좌표값으로 주소를 변환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주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능곡동 주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금동도 없습니다. 풍동도 없습니다. 대화동, 덕이동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란 말입니까? 성석동 어떻게 찾아갑니까? 찾아갈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시장님께 질문서를 드렸고 7가지 질문, 우리 의원님들 앞에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문제제기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지휘 조치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관련부서에서는 문제를 확인했습니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세 번째, 확인 및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금 다 되어 갑니다. 일련의 업무태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문제의식 못 느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조치계획에 대해서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와 관련해 감사관실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9년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도에 추진된 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부실한 심의·정산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감사관실에 보조금 전수조사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428억 원에 대한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각 사업부서의 보조금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저희가 표를 작성해서 700여 건 정도 리스트를 받아서 감사 착수하기 전에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송규근 의원님께서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대상자 선정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 1월에 그 결과를 고양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 자체 판단으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인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그 사항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점을 그 사업, 2018년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그 사업에 맞추기보다는 2017년, 18년 전체 사업을 저희가 스크린하고 감사를 하는 것에 초점에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규근 의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중복감사금지,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안 할 것이 아니고 감사가 이미 실시가 됐지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고 또 중요한 사안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사실들을 검토했을 때 감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토대로 앞으로 보조금사업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조금 감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각 부서의 보조금 운영과 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계속해서 송규근 의원님 질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사항 및 조치내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의 5개 시군이 참여한 2018년도 신규 정책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비보조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절차를 준수하게 되어 있고 본 사업도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선정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은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2018년 단년도 사업이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만큼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인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예산규모와 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규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에서 구체적으로 조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2018년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제기해 주신 지적사항과 관련해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 보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공모, 심의, 정산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외부 용역비에 편중된 예산집행, 보조사업자의 역량 부족, 성과물의 낮은 완성도 등 문제점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취지에 맞추어 사업진행에 보다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아마 사전에 저희 답변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서로 갈음을 하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지도상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211곳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옥상에 있든지 해서 몇 개 부분에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지역이라든지 덕양구 나머지 기타 지역에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감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결과 조치에 저희들이 겸허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규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입니다. 이 사업에 당시 주무과장께서는 승진을 하셨고 담당국장께서는 영전을 하셔서 주요 보직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당시 주무과장이셨던 기후환경국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찬희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추진상 외부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지원 제외”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왜 이런 경우에 배제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것은 민간보조사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의 97.4%를 자기단체가 아닌, 자력이 아닌 다른 드론업체에다가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그 사업비는 4,090만 원 정도로 책정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신청된 사업비가 6,100만여 원이었고 그중에서 드론 횟수를 조정해서 사업비를 감액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의원님들, 제 질문에 답이 되고 있는지 같이 들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고 모집기간이 5월 29일부터인데 5월 15일에 접수 내지는 작성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본 사업은 세부사업으로는 오염지도 만들기지만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큰 테마로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공모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네 군데 시군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미대촉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체여서 그런 것이 경기도로부터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단체가 없어서 2차로 추가공모를 했는데 알고 있었다고요?

예. 그것은,

그렇다면 1차에 했었어야지요.

그것은 아마 사업준비가 덜 됐든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 엔젤스윙이 명시돼서 들어왔는지, 왜 거기여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잘 못 하겠습니다.

사업결과물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 누구나 도움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개하셨습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은 플랫폼 양이 많아서, 사이즈가 커서 전체 저희 홈페이지에 걸리는 트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링크를 연동하면 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 1회에 2,000만 원이었고 심사과정에서 3회가 2회로 줄어들면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1회 2,000만 원의 의미는 뭡니까? 1회에 2,000만 원, 이 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10개 동에 대해서 드론을 한 번 날리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지요? 3,300만 원입니다. 1회에 2,000만 원이 맞지가 않지요? 부서에서 3회였는데 2회로 줄일 때는 이 ‘회’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확인하고 감액을 하는 거지요. 답변이 지금 옳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 4명 모두가 다 타 견적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타 업체와의 비교견적을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2018년 9월 19일 계약서 작성됐습니다. 계약서 확인했습니까?

그 계약서는 보조사업자와 드론업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됐는데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변경 승인 받았습니까?

그렇게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서 자체 성과평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 열어봤습니까? 표기지점 불일치하고 사업지 외 지역실태조사하고 사진과 주소 미입력되고 미관련 표기 71.5%였습니다. 지도 한 번만 열어보면 됩니다. 지도 열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확인을 못 했고 이번에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공문 내렸습니다. 지도 활용하라고요. 지도 보시고 공문 내린 겁니까?

…….

도 감사결과 시스템 개방하고 업데이트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감사결과 통보한 후 지금까지 4개월 지났습니다. 시스템 개방하고 업데이트하셨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저작권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엔젤스윙 사이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PT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작성된 겁니까? 구청으로부터 취합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오염지도 활용해서 단속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제출하신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다만 말씀해 주신 곳 가운데 덕양구는 125건이 현장지도와 저희들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47건 중에서 11건, 그다음에 서구는 29건 중에 27건이 지도 상에 표시된 부분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도를 보면 이것을 보고 단속했다는 게 말이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101건을 단속했다고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101건 단속했습니까?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단속했습니까?”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대로 101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 3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2차까지 시청을 통하니까 101건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오염된 지도가 오는 거지요. 아니, 자료가 오는 거지요. 자료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직접 담당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종 70건으로 자료가 도착합니다. 2차 자료제출까지는 기후대기과에서 통합해서 했었고 3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구청에서는 70건으로 수정돼서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직접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다 소팅해 보니까 53건만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다 소팅을 해 본 겁니다, 지도하고 주소하고 다 맞춰서. 자, 뒤에 감사관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도 감사 때 101건 단속실적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 허위로 수감하신 거네요?

일단 저희들은 그 취합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본 부서의 답변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 책상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지역별 분포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엉터리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지역별 분포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 관계 구청에서는 어디가 우심지역인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버리지 말라고 지금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이 사진은 해당 미세먼지 오염지도에 탑재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2020년 4월 1일 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관리단속지역 있잖아요, 우심지역. 내 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잘 냅니다. “16, 17, 18년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이 관리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요. 이미 우심지역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구청에서 그러면 일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사업으로 환수 불가하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지금 유효합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계획서 상에 물론 부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환수까지 갈지는 저희들이 보존관리 조례 27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27조의 해석은 그것이 위법이나 부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일부 취소나 전부 무효가 됐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3,400만 원짜리 혈세로 불량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3,400만 원으로 어디에 외주 주면 납품받을 때 불량품 오면 다시 돌려받거나 다시 만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초 4,1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일반 시민단체들 500만 원 받기도 어려워요. 아시지요? 500만 원 받게 해 달라고 우리 의원실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4,1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환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당시 국장이셨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플랫폼 사이트 처음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부에 보시면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단호하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과거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저희도 가장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미대촉이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9년 상반기 자료,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재적발률이 70%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재적발된 곳입니다. 국장님 허위증언하신 거예요. 단속해서 줄었다면서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분석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확인을 직접 다니지는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은 고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엄중한 것이지요. 다음, 감사관님 모시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건으로 오늘 감사관님 처음 뵙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감사관님 처음 뵀다고요, 이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도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지도를 봤냐고요?

예.

저는 지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 감사결과서상 보십시오. 이것은 도 감사관들이 작성해서 하달한 공문입니다. “101건을 점검했고 조치실적이 확인됨.”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감사관님께서도 저에게 답변을 주셨을 때 도 감사결과 이상이 없고 중복감사로 별도 감사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 분야에 계신 감사관님으로서 도 감사에 대한 소신과 판단을 질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01건의 조치실적,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당시 감사시기는 사업결과물 작성 1년 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 상반기 자료만 냈을까요? 그러면 도 감사관 같으면, 우리 같으면 현재 시점까지 단속실적을 다 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2019년 상반기 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101건은 부서가 제출했잖아요, 감사를 받는 부서가. 그러면 정상적인 감사관 같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지요. 그렇지요? 부서가 그냥 “101건 단속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들으면 그게 감사입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확보한 최종자료는 70건이었어요. 피감부서의 자료제출을 검증했어야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오염지점별 사진 확인 가능하며”, 사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 도 감사관들이 이렇게 통보합니다.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라고요. 재미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을 개방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 이 계획 자체가 시스템을 개방해서 활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왜 현재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개방이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고를 하고 있어요, “개방해서 하세요.”라고. 감사관님, 2월 19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2월 24일쯤 감사관실 팀장님 두 분과 주무관님 해서 세 분이 제 방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도 감사에 문제점이 없다, 도 감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추가로 할 계획이 없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아니오. 제발 지도 한 번만 열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라고 30분 넘게 설명드렸어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도 안 열어보셨습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 지도를 열어본다는 것은 도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이 감사에 착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해서 저희 팀장님하고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라고 제가 결정을 해 줘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감사한 내용을 다 다시 재검토하고 뜯어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감사관님! 그때 당시 지도 한 번 열어보셨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지요. 제 질문은 감사를 다시 했냐, 안 했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 부서담당자가 제 방에 오셨을 때 30분 넘게 설명했다니까요. “지도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한 번만 열어보세요.”라고 했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지도 한 번도 확인 안 하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도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님께서 의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어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하고 기초자치단체 감사관실하고 협조 관계입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들 중에 저희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 미세먼지 관련 감사결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것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다 하나씩 검증한다는 것은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로써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관님 안타까운 마음에 드립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고요, 모든 것들은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세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만.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감사관님. 도 감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한 감사결과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고 감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미 답변을 주셨는데,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이재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이홍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해련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심홍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장상화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