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조례는 장기요양 분야에 관해서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했으면 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외람되지만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저를 보지 말아주십시오. 그 대신 서류와 그 서류의 조례문구를 봐주십시오. 또 그보다는 그 글자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봐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에 글자로만 담겨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땀 흘리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딱 1년입니다. 무려 1년 가까이 어떤 분들께서는 시위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청도 찾아오시고 시장을 만나달라고 사정도 하고 절규를 합니다.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뜯겨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다음 날이면 또 살려달라고 마찬가지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시민인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늘 우리는 스쳐 지나기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인 시의회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젓번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법에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 정의가 있는데 핵심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방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주신 것처럼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복수로 집계돼 있는 파트가 재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이쪽 재가기관에서 목욕근무를 하고 저녁에 다른 쪽에 가서 또 목욕하고, 그것은 그 집에 가는 것이지요. 이런 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재가 쪽,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급여자가 있는 곳에 파견돼서 그 집에 가서 잠시 돌보고 돌아오시는 파트개념이 한 2만 4천 분 정도로 잡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 쉬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있는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 2천여 분이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은 파악이 쉽지요. 왜 이것을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전국적인 현황을 봤을 때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에서 이미 처우개선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미 주고 있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 하면 사회복지법인 쪽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파악이 쉽거든요. 그다음 성남, 여주 또 기타 전국에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서구, 진주, 해남, 사천, 순천, 여주 등등이 있습니다. 한 10군데 이상 더 있는데 왜 제가 장기요양요원을 구별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데처럼 파악이 중복돼 있거나 파트에 불과한 쪽에다가 수당을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2만 4천여 파트 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소속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큰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몇백억 되는 큰 법인. 그런 법인 소속이거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요양원 같은 시설, 거기에 들어있는 쪽만 주로 수당이 일단 단계적으로 먼저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한 2~3천 명 내외가 대상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2천 명을 먼저 줘라, 3천 명까지 늘려라, 2천 명도 근무기간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분류나 예산지급에 관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 여러분들께 2천 명을 끊겠다, 3천 명을 끊겠다, 몇 명을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집행부가 강력하게 수당지급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모델을 직접 문구화해서 그냥 고정해서 조례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는 추후 예산의 범위라든지 단계별 도입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사실 수당 같은 것도 나중에 검토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순서 또 인력의 순서, 시설의 규모. 그래서 제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의 근거만 일단 마련하는 것이 조례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모델을 직접 제시하면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 쪽으로 해서 약 1,800명에서 2천 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폐업, 개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월 3만 원으로 했을 때 연간 5억 2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남하고 우리가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월 3만 원을 줄인다든지 또는 늘리되 대상을 좁힌다든지 근무연차를 달리한다든지 하면서 2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니까 참고자료를 제가 드린다면 성남의 경우 시설로 해서 월 3만 원으로 했을 때 5억 내외가 들어가고 있다, 순수 시비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쪽이 인력에 관해서 안정적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임금수준이 낮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니고 실제 법정최저임금만 받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돌봄서비스에 보람이나 이런 것을 찾고자 이 산업에 뛰어드셨다가 유능하거나 젊은 인력들이 많이 이탈되고 또다시 링크되지 않고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인력수급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가 좋은 자리가 나면 바로바로 경력관리도 해 드리고 취업링크도 해 드리고 부족한 보충교육 같은 것도 해서 산업적 측면에서 인력수급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예시로 담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모델로 삼은 것은 우리 시가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미 사회복지사 경력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사한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감히 죄송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전체 노동자를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설을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이 되냐 하면 그 면담결과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차 요구에 우리는 수당이 이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닌데 이런 요구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만 좀…….

김해련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보충답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사실 쟁점사항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자료만 저는 일단 드리는 차원이고,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집행부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집행부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단기로 하루에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으면 2만 몇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곱하기해서 아까 얼마를 한 거예요, 몇 십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 곱하기 15만 원을 하면 5백억이 나오지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5백억짜리 수당을 주는 데가 전국에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막론하고?

거기까지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다 판단하시고 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하시겠지만 그 판단의 전 단계인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거나 하는 것을 제가 수정을 드리거나 또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는 차원이니까요. 일단 몇 가지 답변이 원활치 않아서 집행부 답변 중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을 차리면 3년 만에 뽑는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회계기준이 정립되기 전에 초창기에 민간의 자율로 확 풀어줬을 때. 벌써 10년 전 얘기이고요, 10년, 20년 더 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폐업률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3년 내 폐업률이 50 몇 퍼센트예요. 문 열면 3년 내에 반이 망합니다. (집행부를 향하여) 그게 맞아요, 틀려요?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맞지요? 조금 이따가 뒤에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3년 내 폐업률이 50 몇 퍼센트고 전체 폐업률이 신설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것만큼 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회계부정 비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가족을 위장취업을 해 놓고 없는 사람 등록해서 월급 빼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우리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유치원은 아직 그것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여기도 이미 예전에 다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위장취업이라든지 그래서 뒤로 빼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법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입소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 어린이집하고 똑같아요. 인당 얼마씩 나라에서 일단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입소자 곱하기 몇 명을 무조건 써야 되지 않습니까, 2.5명당 1명, 이렇게? 그렇게 쓰고 그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75퍼센트입니다. 회계규정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여유금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구조로 우리나라 사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2018년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현지조사 17건, 행정처분이 그 중에, 이것은 징계를 맞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7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가를 조금 구별해 주세요. 그냥 하루에 몇 시간 방문 가고 목욕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양시설인데요, 2018년에 처분 받은 것이 1건이에요. 2019년에 6건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1건이에요. 요양시설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건드리면 다 불법이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구조가 바뀌었어요, 회계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설명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관에, 그 시설장의, 시설의 회계문제나 투명성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수당을 얼마를 어떻게 주자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직무수당이나 직급수당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님들한테. 같은 시스템입니다. 뭐냐, 이것은 노동자들한테 그냥 그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여나 이 업계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성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설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별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사회복지직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 사회복지직군에 대해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더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퍼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꾸 큰 예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진짜 예산이 크게 들어가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냥 성남 사례만 일단 알려드리면 많아봐야 5억에서 8억이에요. 그런데 성남은 지금 전 사회복지직군에 요양보호사를 직군을 차별하지 않고 뭉쳐서 같이 줘요. 그래도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아이디어를 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을 올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 사회복지에 관련한 또는 사회복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 하위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모델을 염두에 두셔도 괜찮고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모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실 우리 부모교육도 하고요, 선생님교육도 하고 각종 산업을 뒷받침하는 여러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난감은행 같은 공공사업도 하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교사도 거기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델이면 좋지 않겠느냐고 아이디어를 냈고요, 전국에 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지자체 특성마다 아주 특이한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적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것은 지자체 특성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어떤 그분들의 상담, 아까 말씀드린 경력 관리, 취업상담,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조금 특이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 마사지,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노인들을 돌보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이 많거든요. 뭐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셔틀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대체인력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 동네의, 그 지역의 니즈에 따라서 사업의 양태는 다양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당사자분들이 계셔서, 일단 고려해야 될 것은 당사자분들이 계시고요, 시설이 계시고 우리 집행부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그 기준이 맞다고 하면 기준에 아웃되시는 분들은 왜? 이러실 분도 계시고 또는 그것보다 더 타이트해야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는 사실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요, 만약 정말 예산을 만들고 한다면 그것보다 사업 초기에 더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제가 처음에 연구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처럼 해도 우리 것으로 빼면 이것저것 빼고 재가 빼고 뭐를 빼잖아요? 그러면 5억 선 밑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모델을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집행부에서 추산은 안 해봤을 텐데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1.2배 하시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1.2배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5백 명이면 6백 명, 거기가 2천 명이면 2,400명, 1.2배 정도로 하면 인원수는 그렇게 됩니다, 인원수는요. 그런데 3만 원을 2만 5천 원이나 2만 원으로 떨어트리면 또 그렇게 달라지는 퍼즐은 있겠지요.

성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완규 3선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100% 공감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서울 할 것 없이 예를 2개를 들어주셨지만 더 많은 유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이미 전국에 있습니다. 조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셨지만 한 것이 있냐고 하면 우리는 0이에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너무 공감되고요, 다만 어떤 여러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만 8조7항에 기타 시장이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갈음하고자 했으나 부족하다면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답변을 드리면 다른 사업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여러 지자체도 이러저러한 사업을 합니다, 지원사업을. 그런데 센터는 법에 있어요. 법에 그냥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법 47조의2에 그냥 아예 대놓고 항목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차저차한 이유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업무는 최소한 해야 되고 다른 업무를 하고 싶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해도 좋다, 이렇게 법에 대놓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센터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센터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고 사실은 법에 센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고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제가 집행부하고 사전논의를 할 때 센터에 대해서는, 물론 저의 아이디어이고 법에 있는 것인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이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비공식 얘기지만 큰 이견은 없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센터가 설치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텐데 그 중에 제가 예시로 든 사업 중에서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느냐고 했을 때 집행부가 약간 난색을 표했던 것이 바로 그 대체인력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양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는 시설에 몇 명당 인원을 딱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그게 미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초과가 안 됩니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4인실을 기준으로 해서 한 분이 현재 두 방을 봅니다. 어느 시설이든 문 따고 들어가 보시면 똑같아요. 4인실 두 방을 한 분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오늘 상을 당했어요. 오다가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오늘?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법에 아무 알바나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격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한 명의 결원이 나면 한 분이 8명을 보는 게 아니라 16명을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대체인력을, 그러니까 꼭 휴가 이런 복지를 떠나서 당장 어르신들 케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럴 때 시에 SOS를 치면 그분들을 케어하러 누군가는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긴급적인 대체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무방비상태예요. 문 열고 들어가서 어느 방에 보호사가 없으면 그날 결근한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때는 누가 케어를 합니까? 시설이나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소돼 있는 우리 시민 환자를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긴급하게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여러 곳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