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고양시의회부터 건물을 재생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저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산을 심의하는 곳에서 이런 소음들을 함께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의회 건물을 좋은 곳에 잘 지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셨는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결산서 첨부서류(상) 717페이지를 보면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시설비로 6억 3,400만 원을 세웠는데 4,100만 원만 지출이 됐어요. 이것은 지난번 추경으로 받은 예산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집행이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이것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그러면 이 예산은 농협이랑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고양시가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에서 돈을 더 줄 테니 달라고 하면 농협은 그것을 그냥 매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이 예산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작년 1회 추경에 한 거예요, 2회 추경에 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3회까지 했나요?

이것은 언제 세운 예산이에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게 지금 결산에 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팀장님, 와서 빨리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 확인 후) 2019년 3월에 세워진 예산이 4,100만 원 집행된 게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지난 화요일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송규근 의원님이 4,100만 원을 가지고 1시간을 시정질문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100만 원은, 건교위는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들 익숙해진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 지역주택조합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면 4,100만 원 시민혈세가 없어지는 거네요? 이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농협의 공공성을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 6억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다가 지역주택조합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농협이 조합원들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고양시에 이것을 주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 구속력 없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사업이어서 안타깝지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고양시가 중앙부처의 국비예산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까지 안 할 수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국비를 신청해서 고양시에 확정이 되면 그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가령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시점부터 10년을 한다.’라고 부칙으로 적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러십니까?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해서 PPT 발표도 하셔야 되는데. 4,100만 원입니다.

송규근 의원이 지적한 드론사업비랑 딱 맞네요. 하여튼 저는 고양시가 경주나 전주나 적산가옥이 있는 목포나 이런 곳이라고 하면,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런 재생이 정말 필요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고양시는 1기신도시로 만들어진 도시이고, 선택과 집중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것에 기치를 걸고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저는 존중은 하는데 모든 곳을 다 재생해서, 유럽에 100년 된 도시를 지키는 게 과연 맞나?

항상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느라고 결산서를 미처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딱 하나 찍은 것이거든요. 제가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을 보다가.

그러면 지금 주장은 했으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요. 조형래 과장님,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에 대해 아까 유찰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출돼서 나온 용역결과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균형정책 수립 및 개발 추진 용역은 아예 안 됐는데 이것은 금액이 작아서 용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작년 기준이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 추진 용역비를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 추진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야 이 결산서가 말이 맞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도가 들어가는 것. 집행부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가요? (자료 확인 중)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지고 오세요.

이재학 과장님, 현장에서 너무 애쓰시니까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구청이랑 도로관리사업소랑 업무가 약간 중첩되거나 내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늦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안전건설과에 변상금이 있더라고요. 이 변상금이 뭐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동구청은 아예 이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요.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권지선 구청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TF를 구성했잖아요? 그게 저희 건교위에서 계속 말했던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인가요? 제가 아까 하나 놓쳤는데요, 동구청장님,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하다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설문동 159번지 옆에 공동주택현장이 있거든요.

양상원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성송제 실장님, 지난 화요일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보여준 자료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식사동 832-51번지. 그때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난개발을 좀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시정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기 위치가 9사단 사거리 있는 곳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고양대로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제가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막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현장방문까지 했어요. 황경호 국장님이 도시계획과로 오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갔었고, 이 절차가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렀으면 행정절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이었습니까, 황경호 국장님?

빌라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통상 행정절차 접수는 언제부터 진행이 돼야 이게 완공돼서 진행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수된 게 언제냐고요?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전에 접수를, 이것은 8대 의회에서 행위허가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성송제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돼요? 8대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하고 진행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8대 의회 의원들한테 이렇게……. 8대 의회 도시계획심의는 이런 빌라 짓는 것을 엄격하게 못 하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그림을 가져오면 심의에서 통과가 됩니까?

그래도 행정의 최고 수장이신데 이것을 가져와서 의원들한테 이러한 쪼개기 식의 집을 만들어지는 것을 하지 못 하도록 요구를 한 것은, 이 자체가 이루어진 게 저희 의원들이 2년 전에 들어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행정절차인데, 본 위원이 국회의원 보좌 사무국장 역할을 하다 들어와서 고양시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잘 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격앙된 자세로 시장님께 뭔가를 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보셨을 테고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밝히려면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자료는 시장 비서실에서 받은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혹시 시장님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으셨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런 행위는 전임 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8대 의회가 아니라 7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역으로 요구하신 거잖아요.

실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저것을 진행해야 될까요? 그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할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고요, 하여튼 말씀을 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건에 대해서 그때 관련됐던 인허가 과정에 계셨던 분들을 전문위원께서 다 출두시켜서 들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기억하기에 2018년 7월에 저것이 도시계획심의에 왔었는데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구를 했었고, 제 기억이 분명하다면, 한 번 변경승인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류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위관현 과장님이 계실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저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보류됐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전 심의에서 통과됐었는데 일부 변경이어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께서 말씀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신뢰를 해야 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저 부분은 시간이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식사동 832-51 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준비를 실장님 선에서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서 435페이지에 보면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지요?

시장님 오신지 2년이 지나가는 절반의 시점인데 창릉3기신도시는 특별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도 지금쯤 계획을 수립해야 이번 이재준 시장님 하에서 고양시도시계획이 나올 텐데, 이게 작년 결산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이고 올해 용역이 들어갔다는 뜻인 거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디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물론 시민참여단도 있겠지만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집행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얼마나 집행된 거예요?

잘 하시겠지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양시 59개 GB해제취락 용역, 이것도 올해 들어간 거지요? 이런 용역은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대곡역 역명 개정은 언제쯤 우리가 바뀐 역명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결정되면 최소한 30~40억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으로 3억 6천 세웠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왔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서둘러서 우리 고양시가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LH나 경기도랑 협상할 때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외선 용역비는 양주랑 의정부랑 고양시랑 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교외선 31km도 1억 5천만 원의 용역비가 드는데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연계 용역이 3억 6천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게 2억 2,400이잖아요?

사실 철도의 경우는 우리가 결정을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은 작년에 창릉3기신도시 발표 때문에 모든 게 멈췄다고 하면 이제는, 아직까지 용역비용이 안 나갔다고 하니까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언제 이것을 고양시가 진행합니까? 서해선은 원래 내년 6월에 개통 예정인데, 2022년 몇 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로 바꾼 것은 그만큼 고양시에 철도교통에 대한 니즈나 중요함이 높아져서 만든 과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창릉3기신도시로 매몰시키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고양시가 필요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뭐가 부족한지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요찬 과장님, 결산서에 자전거보험에 대해 없는데 자전거보험 가입을 했지요?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그리고 황주연 과장님, 정발산동 주차장 만들다가 반납까지 했는데 이것은 왜 예산이 반납됐어요? 정발산동 주차장 만드는 부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고이월이 된 건가요?

실장님, 아까 제가 발언을 하다가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보여준 자료 중에 덕양구 지축동 연담화 방지를 위한 창릉천 북측 50m 녹지대 확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거니까 이것에 대한 관련 자료도 주십시오. 이것은 시장님이 특별히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신 거니까.

그리고 철도교통과, 고양시 2019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주차요금 들어온 것 있잖아요? 예, 그 수입금이랑 우리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부설까지 해서 그 자료도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주택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결산은 제가 서면으로 다 검토를 했고요, 이상희 과장님, 정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PDA 예산이 어디 기재되어 있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랑 저랑 검침원이랑 함께 현장을 가본 적이 있잖아요.

이 PDA 하나에 얼마입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겨울에는 너무 힘들어요, 검침원분들이. 그리고 현장에 가서 봤는데 검침하는 곳을 다들 인테리어를 해서 실제로 그것을 검침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열어서 검침하는 게 21세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분들의 노동의 강도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김훈태 소장님 이전에 이재필 소장님이셨지요? 그때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1개를 더 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DA가 아니라 검침하는 장소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옥외검침기이고 그것을 체크하는 게 PDA인 거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통상 PDA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고양시가 PDA 검침기로 검침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지요? 그러면 올해 14대를 구입하면 9,014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결산자리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오세요.

한류천 수질복원을 고밀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업무는 서중배 과장님께서 하시게 되나요? 수질복원 고도처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을 다 만든 다음에 받게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그 사업 전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산수질복원센터 안에서 고도처리하는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측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고양시의 물에 대해서는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위원장님께서 2년 동안 말씀하신 다자녀 내지는 여러 명이 사는 가구에 대해서 경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지요? 한창익 과장님, 그 조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조례를 개정할게요.

박노선 과장님, 차량등록과 주차장은 지금 작동이 되나요? 고양시 부설이건 고양시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100% 다 CCTV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강수 공사과장님, 백마풍동 간 공사는 언제 끝나요?

지난번에 창릉3기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우회도로를 붙이기로 한 것은 그쪽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결정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서 545페이지에 보면 사리현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에 124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작년 결산이니까 올해는 설계비라도 진행을 했어요? 81호선하고 82호선이 있는데 보면 82호선 도로도 104억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81호선이나 82호선 도로개설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한 22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82호선은 고양시가 지출한 돈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동백마 간 민마루도로도 제 기억에는 거의 7, 8년 전부터 진행되던 게 작년 연말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게 올 7월에 완공한다는 거잖아요. 강촌지하차도를 만들어 내는 것까지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강촌지하차도가 완공된 후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부터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 짧은 구간을 공사하는데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는데 82호선, 81호선도 고양시가 부정적이지만 않으면 곧 사리현IC가 개통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담아낼 도로가 아직 설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만큼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서둘러야,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사리현IC가 완공이 돼서 날짜까지도 우리 고양시가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얼마나 많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데, 주변 도로가 지금과 같은 도로이면 고속도로에서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도 거기가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리현IC까지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실제 우리 시민들은 주변 도로가 빨리 확장공사가 되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 절차로 인해 이렇게 늦어지면, 사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리현IC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거의 준공일을 맞춰서 하잖아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늦어져서 못 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고, 늦었지만 좀 더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과라든지 부처와 협의를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관현 소장님, 고양시 도로 만드는 예산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이 앞에 보이는 39호선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소장님께서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을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쪽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서울문산 간 도로 자체가 아마 막힐 거예요, 나오지를 못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