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이 원래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많은 사업비가 국비로 도시재생지역에 내려올 때 이 사업명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재생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화전을 두고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도대체 뭘 하냐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는대요. 그리고 화전의 도시재생지역은 도로하고는 별개인데 그쪽에 또 집중투자를 하고 도로는 3기신도시와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도 하고, 주민들은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는데, 왜 그럽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주민 간 의견상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이루어내는 데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저도 상가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가게에 차량 1대가 와서 주차를 시키고,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꿔도 차량 1대에 4명밖에 더 오냐?

그 사람들이 와서 식당에서 갈비 한 번 먹어도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나서서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센터만 있고 전혀 소통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상충된다는 핑계만 대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 활동가들이 완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완장 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동가로 나서가지고 주민대표니 뭐니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공무원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도시재생이 끝나면 그 지역에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대로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연간 25%씩 지원되지요? 끝나면 뭐가 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인프라에 전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삼송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대기 공원 주차장 부지도 55억인가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어요?

안 했지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려온 대로만 집행하면 되겠냐고요? 좀 더 역량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얘기 좀 한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이라 하면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건데 지금 공무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늘 정해진 것을 시행할 뿐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없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 결산서 첨부서류(상) 720페이지를 볼게요.

마을도시재생기록화 사업으로 4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2천만 원 지출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 기록을 하며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지. 알겠습니다. 그 위에 뚜벅이 마을닥터는 5,800만 원 세웠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법적으로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어요? 잘 하시겠지만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될까 봐 저는 염려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역에서 이런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적절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 순수하게 아까 얘기한 주민공동체의식을 가지거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화전의 도로사업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거기는 차 없는 거리를 최종목적으로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주민들 핑계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김종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화전하고 삼송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연 과장님, 건축과장님하고 안전건설과장님하고 서열이 다른가요? 한 분은 앞에 앉고 한 분은 뒤에 앉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진급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앞에 앉아 계셔서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기신도시 내에 불법행위는 건축과에서 손을 놓았지요?

그러면 그 동안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3기신도시 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불법을 해서 LH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단속을 7명이 세심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 들여다보지 않고 누구는 집을 지어서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 부분을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LH에서 7명의 직원을 써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구청으로 통보해 주면 구청은,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하루에도 숱한 민원이 와요. 법은 법이니까 단속을 하실 때 있는 분들은 강력하게 해서 박한기 위원님 얘기대로 강력하게 세금납부를 요구하고 어려운 분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안타깝잖아요.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림을 하고 계시고, 따지고 보면 재산이 있다고 한들 가족 간에도 서로……, 재산은 등록되어 있어도 내몰린 노인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생계형은 좀 너그럽게, 법의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들이대면 저는 좀 그래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김종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결산안을 받고 하루 세 시간 잠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성송제 실장님께서 워낙에 역량이 풍부하셔서 한 마디로 ‘볼 것 없다’ 그렇게 결론짓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3기신도시에 대해 포괄적인 질의인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외적인 것만 공론화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수용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여론화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 3기신도시 지정이 되니까 서로 축하를 해줬어요. 굉장히 축하한다고 그러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땅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뛰니까 이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해서 수용된 것을 굉장히 비관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나 언론에서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교통망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30사단이 곧 이전을 하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안에는 군사문화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나 교수 등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역량 있는 분들을 포함시켜서 그 안에 있는 군사문화를 공원화해서 남기는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을 위한 학습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고양시는 관광문화에 대한 자원이 없어요. 30사단은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자리지요.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군사문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할 때 본 위원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가치를 모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초소 같은 것, 누구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임시 영창시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군사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절 토지에 대해 경기도심의위원회에 이번에 제출을 했지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 진행사항이라든지 고양시민이 신청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최충락 과장님, 도로 지적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도로변에 맹지가 있으면 거기에 도로를 내고 싶어 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데 가능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결산서 책자보다도, 지금 현천동 수도보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62페이지를 보실래요.

일산수질복원센터에 가스감지기 설치를 했는데 2억 4천, 금액이 2억대가 넘어가네요. 이것은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스감지기가 왜 필요하며 업체선정 과정 등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부터 쭉 원능수질복원센터 TMS가 뭔지도 모르겠고, 원격자동채수기 교체 등 이런 것에 대한 세부사업 자료를 전부 부탁드립니다. 공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송 어린이집 위에 그 도로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민원사항인데, 집주인이 자기 집 담이 허물어지고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담당공무원은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사인했다, 그래서 지금 옥신각신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거기에 하수도공사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하는데 어떻게 협조가 잘 돼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까?

수도 수압이 낮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도로를 판 다음에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협조체계, 참 보기에 좋더라고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보면 맨날 파헤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공사할 때 부처 간에 협조를 해서 공사가 길어지면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비가 올 때는 흙탕물이 내려오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처 간에 협조를 잘 해서 완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비하고 차이는 뭡니까?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그리고 밑에는 보안등 유지보수비, 차이가 뭐예요?

유지보수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됐는데 이것을 하는데도 동절기가 있고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