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과 정판오 위원님은 병원진료 차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게 되며 심사는 도시균형개발국, 3개 구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조형래 과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시이월된 것하고 불용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몇 개 안 되니까, 어떤 이유로 이월이 됐거나 불용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질의하는 것보다 진행이 빠를 것 같아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이명섭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그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들 자료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호 국장님을 포함한 조형래 과장님, 이명섭 과장님, 이재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운 일산서구 교통행정과장은 교육훈련 파견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구청 양상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양상원 과장님이 이번 상반기에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퇴임사를 한번 하시라고요. 끝나고 공로패 전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님들과 직원들은 가지 마시고 박수 좀 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양순 구청장님, 권지선 구청장님, 명재성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명재성 구청장님이 얘기했듯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도로부서예요. 도로부서가 제일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좀 많이 세워주시고, 도로업무가 시청에 있는 게 저는 편하지만 주민들은 불편한 것 같아서 저도 구청으로 왔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저희들이 힘이 된다면 시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할 테니까, 보안등도 그렇고 그런 일을 시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롭게 시작하는만큼 잘 했으면 좋겠고, 7월에 추경이 있기는 한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도로부서 유지보수비는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식사동은 쪼개기 한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쪼개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거예요? 개인으로 쪼개져서 들어와서 구청에서 처리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결됐으니까 구청에다가 신청해서 쪼개기로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구청에 신고제로 해서 이렇게 한 동씩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니까 구청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요. 구청에 신고하고 바로 건축허가가 나서 지은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단절토지개발 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100%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불용으로 처리됐어요? 이월로 처리를 했어야지요. 또 한 가지,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대화동 하나로마트 옆에 예비군훈련장이 있고 덕이동에도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것을 대화동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차가 지금 설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따로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덕이동으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화동에 와서 총 쏘고 하면, 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도 하고 그러더만요. 그 좋은 땅에다가 사격장을 해 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밀어내고 그것을 수용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거기가 하나로마트가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는 금싸라기 땅인데 거기에 예비군훈련장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우리 송포 자유로 밑으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주든가 아니면 심학산 쪽으로 주든가 해야지, 제가 테크노밸리나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 공시지가로 보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공시지가의 1.5배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서 다른 데 지어줘도 나중에 남습니다.

그 땅이 3천만 원 이상 갈 땅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겠냐고. 공시지가의 150%를 준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방부와 합의해서 받고 지어줘도 남아요. 국회의원님하고 모레 그것 때문에 면담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다가 예비군훈련장을 만들어서 아무리 지하로 하고 건물 내에서 사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JDS지구가 개발되면 거기는 핵심이 되고 어차피 개발에 들어가면 또 내쫓으려고 할 텐데 그럴 바에는 지금 하는 게 낫다,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해서 그 돈으로 줘도 남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 대신 민자한테 주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 고양시에 남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자료는 있어요? 그것은 잘 생각해서 우리 고양시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외곽으로 빼주고 새로 지어줘도 남는다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절대 고양시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누리버스 결산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몇 %? 누리버스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어제도 식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하셨는데 마을버스가 너무 노후화돼서 앞에서 매연을 잔뜩 뿌리고 다녀요. 마을버스 적자도 중요하지만 큰 버스도 많이 남아도는데 큰 버스를 사든가 가스버스를 사든가 전기버스를 사는 회사한테 혜택을 주고 마을버스는 축소를 해야 돼요.

마을버스는 절대 증차를 시켜서는 안 돼요. 기간이 되면 폐차를 시키고 마을버스라고 할지라도 전기, 가스차로 해 오는 곳만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만 불 시대에 그런 차는 타고 나서도 피곤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담당팀장님들 명심해서 그것은 꼭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전거 소관 송요찬 과장님, 이산포부터 자유로휴게소까지 제1자유로 밑에 하부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잖아요.

이산포IC에서 자유로 밑으로. 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차하고 자전거하고 막 달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위험표시라도 해 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색칠을 해 주든가, 그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전거도로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 페인트로 점선이라도 칠해서 위험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민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려다가 못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전거팀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이산포IC부터 파주경계인 자유로휴게소까지 위험표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노란색으로 도색이라도 좀 하셔서, 조그마한 부채도로에 자전거하고 차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주셔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송제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모두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시고 공직자분들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퇴임사를 멋지게 한번 하세요.

김대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가 제일 고생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훈태 소장님, 한창익 과장님, 정하범 과장님, 서중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출산율이 0.8밖에 안 된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후배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많이 낳을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세요.

전기는 다 해 주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수도요금은 못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그때는 소장님이 여기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가실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있을 때 해 주세요.

그리고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시면 돼요. 다 현실화하는데 왜 물만 싸게 해 주냐고요. 상수도요금은 해봐야 한 집당 2~3만 원 나오는 거예요.

올라야 2~3천 원 더 오르는 거예요. 현실화하면 되는 거지요, 몇십만 원 오르는 것도 아닌데. 현실화하시고 누진율 없애고,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내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 현실화하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말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가구에서 물을 많이 쓰는 것은 누진율을 만들어놓고, 두 사람이 200원을 쓰면 세 사람은 300원을 쓰게 해 줘야지요. 기본이 200원이야.

그러면 300원이 나오면 더 올려서 320원을 받아.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쳐서 현실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다자녀는 안 해 줘도 되지만 깔끔하게 현실화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누진율을 없애라 이거예요.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