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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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그리고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면밀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기 위함입니다. 추가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3명으로 하였으며 참고인 출석요구는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수집과 서류의 확인을 위해 3개 구청 청사용역 관련 자료, 생태하천과 EM사업 관련 자료, 자원순환과 고양시 생활폐기물용역 관련 자료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의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5쪽을 보시면 기능경기대회 참가 학교 지원을 통한 기능수준의 향상 및 기능개발 촉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스러운 건 여기 성과지표가 기능경기대회 참가학생수예요, 그렇지요? 측정산식도 학생수가 되는데 2018년에 목표를 45명으로 했고 실적이 37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7명을 달성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37명이 넘어서는 인원을 산정하게 될 텐데 오히려 목표를 30명으로 했어요. 굉장히 줄였지요. 그러다 보니 실적이 32명이 되었고 달성률이 107%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애초에 목표가 작게 설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목표가 줄어들고 실적에 비해서도 적은 인원을 목표로 잡으셨는지.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45명이 목표였고 19년도에 30명인데 목표수치가 줄어들지 않았냐라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기능경기대회가 매년 늘어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걸로 제가 조사한 바가 있고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있고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기능대회가 연기되다가 6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국하고 경기도를 했을 때 2018년도에 목표치를 많이 선정한 사유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19년도에는 우리가 제대로 실질적인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달성률은 저희가 30명 목표로 했는데 32명으로 2명을 오버해서 성과가 달성이 됐고, 제가 17년, 18년 이 부분까지는 자세히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만 20년도 기능경기대회로 계속 신문스크랩을 본 결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군데에 나눠서 하고 학교에서 신청한 곳이,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그 학교별로 다 신청하다보니 우리는 그것을 다 취합해서 예산에 맞춰서 경기도에 몇 명, 전국에 몇 명, 이렇게 중간 시점, 그러니까 6월이나 7월에 재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가능한 수치를 하반기에 최종 만들어서 성과보고에 넣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2018년 성과가 37명이긴 하지만 맥시멈으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주변의 객관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30명이 적절한 목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한 학교별로 다 지원해 주지 않고 예산이 적으면, 만약 우리 고양시에서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서 6명을 지원했다, 그런데 돈은 4명밖에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그 수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자부담으로 출전하게 되지요. 그러면 저희 실적은 그 4명으로 되고 6명에서 2명은 학교 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달성률을 위한 목표의 설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857쪽을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17년, 18년, 19년 똑같고 그다음에 대상자수에서도 인원이 똑같게 나옵니다. 이 대상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 대상자와 수혜자의 인원수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857쪽의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상화위원

예.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이 건은 제가 봤을 때 비율로 따진 것 같고 저희가 성인지예산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는 홍보물을 만들고 설명회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인원수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작성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산 위주로 성인지 분석을 하다 보니 정확한 인원수를 맞추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비율로 맞춰서 그걸 인원수로 환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무슨 비율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남녀 성비를 엇비슷하게 맞춰서 지원하는 게,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면 고양시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숫자가?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고양시민이 17년, 18년 19년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통계청 자료를 조금만 찾아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건 너무 성의 없는 자료 아닌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봐도 문제는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본래 성인지예산의 목표는 남녀차별이 없고 평등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과 그다음에 홍보 부분이 됐든 소비자정책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녀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7년, 18년, 19년도에 인원이 똑같이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장상화위원

이 성인지결산서를 보면서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성과목표가 홍보물 기념품 제작 시 수혜대상별 1 대 1로 물품구입,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똑같이 해서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게 성인지예산에 맞는 결산 결과인지, 성과목표부터 저는 납득이 안 됐는데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도 너무 성의 없이 3개년 똑같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게 자체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이에요. 자체평가와 향후 개선방향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성인지결산서의 내용인지, 성인지결산서라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 결과물이거든요. 저는 정말 의문스러운 게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정해진 취지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결산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을 쭉 보면 성인지예산으로 넣어야 하는 부분을 각 과별로 넣게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나 안에 있는 기업유치팀이나 노사협력팀 이런 부분을 다 봐도 성인지 부분을 제대로 분배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별로 성인지 항목들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유사한 기업유치 활성화와 소비자권익보호의 두 가지 항목을 넣은 겁니다.

장상화위원

이 성인지예산서나 결산서를 할 때 혹시 컨설팅이나 조언을 구하는 어떠한 과정을 가지셨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솔직히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성과지표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이고 종이낭비예요, 인력낭비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결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올해 집행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862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자가 누구를 나타내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구박람회가 매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킨텍스를 찾는 고객과 시민에 대한 성인지 비율을 분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여기의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무엇에 근거한 인원수인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부스운영을 홀에서 하기 때문에 부스운영을 할 때 각 남녀 대표의 비율을 따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람회 안에 부스,

장상화위원

그 부스를 운영하는 남녀 대표의 비율이라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산과 계획,

장상화위원

그러면 남녀가 정확하게 항상 동수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출액에 있어서도 각종 부스운영비도 있지만 대부분 홍보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비의 혜택이, 언론사라든지 시민이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있어서의 남녀 비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과장님, 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인원이 실제와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여기 결산 내역을 보면 작년 가구박람회에 참여한 인원이 5만 명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남녀 동등한,

장상화위원

5만 명이니까 반 똑 잘라서 남녀 반반 적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너무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장상화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자면 참석한 사람 반을 똑 잘라서 정확하게 1 대 1 남녀 반수로 썼던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그런 것은 성과목표, 이게 성인지결산서란 말이에요. 여기에 성과목표가 가구산업 활성화(매출액)이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6월,

장상화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린다면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그러다보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체평가 결과도 성인지결산서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향후 개선방향이 아닙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성인지결산서나 예산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컨설팅을 받으시든 교육을 받으시든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성인지결산서를 처음 말씀드렸던 건 아닌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진지한 고민과 내실 있는 결과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장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성인지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전에 김판구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부서에서 성인지사업에 대한 퍼센티지를 사전에 매기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성인지사업 예산 부분을 따로 뽑는 여태까지의 행정전례로 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많은 소홀함을 지적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 작업을 통해서 미리 성인지사업 예산에 대한 편성과 정확한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 중에 전략산업과의 기업 입주시설 건립이 100% 불용입니다. 1억 원 예산인데 예산을 받아놓고 이것을 100% 불용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주시설을 저희 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성사동 혁신지구사업과 동일 사업이라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스타트센터 건립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불용처리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처음에 기업 입주시설은 어디에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성사동 주차장부지에 역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지거든요.

정봉식위원

같은 부지에 하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전략산업과에서 뺐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같은 부지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도시재생과가 만들면 거기로 입주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상화 위원님께서 계속 성인지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힘드시겠지만 통계청에 들어가셔서 보면 여성, 남성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신경 써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지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년도에는 없었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19년도에 있었고 2020년 올해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올해 홍보동영상 제작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다 재료비로 나와 있어서…….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게 추경으로 된 것이고요.

심홍순위원

추경으로 나와 있는 것은 결산 보고에 안 들어오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020년도는 분명히 저희가 집행 예정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19년도 게 추경 부분에 선정돼서 집행이 됐거든요.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제 기억이 틀렸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결산인데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 117쪽을 보시면 기업지원 시책 신규사업수가 18년도에는 없고 19년도에 있는데 목표가 2개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못 하셨어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맨 마지막 부분의 실적을 최종 부분에서 완료했는데 우수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건과 우수중소기업 책자 제작 건이 있는데 홍보동영상 제작이 거의 12월에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목표가 달성됐는데 제출하는 시기 차이로 목표달성이 50%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 자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니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결산 과정 중에 공부를 하면서 찾아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결산 부분을 다 늦게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는데 명심해서 미리미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코로나 여파로 해서 바쁘신 건 알았는데 그래도 결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상세하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소상공인지원과에 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26쪽을 보시면 ‘소상공인지원과의 경우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소진 시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공지를 띄우며 홍보하였으며 인센티브 예산으로 8억 원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였음에도 추석특별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예비비 11억 원을 사용하였음. 이는 예산소진 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별도 예산을 잡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간단한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또한 이는 예비비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서만 보고 있는데 부서의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일 수도 있지만 작년에 고양페이의 시작 시점이 4월이었습니다, 1차 추경은 2월경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이벤트를 하는 데 있어서 7월, 8월, 9월, 이렇게 10%씩 3개월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추경의 시점이 없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초창기 스타트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10%의 가입자수라든지 재정분석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초창기이고 가입자는 계속 늘기 때문에 예산추계를 그렇게 쉽게 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특별이벤트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인원이 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이벤트로 하는 사업이에요. 추가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승인이나 이런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적이라는 지적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예결산 위원장이신 정연우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솔직히 작년 초창기에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 이벤트 정책조차도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미리 준비하는 행정도 미흡했고 7월에 휴가철과 추석에 10% 인센티브를 진행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활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득이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승인 없는 사업이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예비비 성격의 사업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2월과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활용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과장님이랑 저랑 의견이 다르네요. 저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불용 현황을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 2017년도에도 66% 불용이 됐었는데 올해도 53.4% 불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불용이 빈번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 예산의 책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활성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에 원당고객쉼터 사업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활성화 지원사업이 한 9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원당전통시장 고객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해서 진행되어온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내려온 사업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고객쉼터의 물건지를 추경에 가감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가감정을 했더라고요. 또 그 감정가로도 어떻게든 구입해서 고객쉼터를 만들었으면 됐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주하고 원활한 협의가 지난하게 연기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새로운 부지는 찾았지만 당초에 자산취득비성으로 내려왔던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년에 불용처분을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질의드릴게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 현황을 보니 국제교류사업 추진이 2017년에 불용 100%, 2018년에 28%, 올해 41.1% 그다음에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도 2017년에 불용이 79%, 2018년에 72%, 올해도 68.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유치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불용이 25%, 올해 33.6%, 전반적으로 보면 전락산업과에서 민간 국제교류 내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 이렇게 해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불용이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은 편성목이 한 10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제여비업무의 비중이 3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용이 한 45%가 났어요. 그것은 한일관계로 인해서 일본자매도시 하코다테의 공무원 파견이 무기한 연기되고,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외국에 가지 못한 것에서 불용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가 비중이 22%인데 그게 한 39% 불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사업 추진에서 많은 불용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는 저희 공무원들이 외국에 갈 때 전문가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걸 예비비 성격으로 했는데 작년에 동행출장이 감소하고 교류도시 행사에 민간인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4가지 편성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제여비업무가 46.4%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용이 한 60% 생겼습니다. 이것은 칠레의 시위사태로 11월에 개최될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참가를 취소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10월에 유네스코에서 있었던 평생학습도시 국제컨퍼런스를 포함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10명 갈 것을 2명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 참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라든가 이런 여타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70%나 70%에 근접한 불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줄여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는 2,000만 원으로 30% 삭감해서 설립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