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신 이해림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미수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출한 심의안건 제1호 ‘고양시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방안 연구-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계획서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계획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제출한 심의안건 제2호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 검증 연구’ 정책연구용역계획서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계획서1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계획서2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장사시설연구회 회장 김서현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장사시설연구회에서 제출한 심의안건 제4호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운영개선 정책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계획서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계획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기피시설연구회 회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피시설연구회에서 제출한 심의안건 제5호 ‘고양시 주민기피시설의 2030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 연구’ 정책연구용역계획서 승인 신청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계획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연구회 회장 채우석 의원입니다.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간혁신연구회에서 제출한 심의안건 제6호 ‘고양시 공공기관 공간혁신을 위한 디자인정책 개선 방향 연구’ 정책연구용역계획서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계획서로 갈음함)

이해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연구회 회장님까지 맡으셔서 다들 중책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기피시설연구회 정봉식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하고 연구내용·결과, 사용내용을 보면 기피시설 3개소에 한하여 규정지어진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것을 조사하기에는 저희 용역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난지물, 백석동소각장,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연구, 이렇게 3개소로 규정지은 것은 정말 잘 하셨는데 이 사업 현황 파악은 아마도 저희가 국정원 요원 수준의 정보력이 있지 않으면 실제적인 파악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만 그다음 저희 플랜이 나오는 건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모든 연구내용의 결과물을 2030 고양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적정성이나 입지 타당성 등 개선방향에 포커스를 두셨는데 혹시 현 시설에 대한 대책의 연구용역은 빠져 있는 건가요?

정봉식 의원입니다. 질의하신 이해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 등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에 유사 용역이 하나 있었는데 2018년 고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방안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서는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 것보다는 기존 시설의 용량이라든지 있는 시설의 부지활용 등을 이용해서 용량을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현안 중에는 창릉3기 신도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인구 유입분에 대해서만큼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적화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이미 10년 이상 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최신 기법이나 기피시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재 문제점들과 같이 파악을 해서 그렇게 기초연구 조사식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결과물이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저희가 연구하는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양시에 적용하느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적정성이나 입지 타당성 등 이런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데이터,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만든 데이터를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용을 할,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현 시설에 이 결과물을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시설에 대해서 기존시설에 적용이 가능한지도 같이 용역에 넣을 생각이고,

지금 연구내용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담겨 있어서 단지 미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만 쓰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쓸 것인지,

실질적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부적인 점검도 하시고 실태도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에도 적용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그 금액으로 이것을 다할 수 있는지가 좀 걱정됩니다. 다음번에는 회원 수를 좀 늘리셔서…….

예, 알겠습니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책연구용역은 저희 의회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것부터 운영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우리 회장님들도 모두 아시고 의원님들이시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모두 아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 운영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고, 의원님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의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심사하던 것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분야 막론하고 심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생각을 했을 때 어제 자료를 살펴봤을 때 그것은 힘들겠다, 대신에 의원님들이 각자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고양시 정책에 꼭 필요한 안건을 삼으셨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처음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회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얼마나 정책으로 발현되는지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같이 책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운영위원님들도 각종 연구회에 다 들어가 있어서 같이 책임을 지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연구회별로 개별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공히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심사가 적절했느냐, 예산이 적절했느냐, 이것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업체가 적절하느냐, 그리고 이 결과는 정책에 어떻게 발현될 것이냐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정책에 발현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서류뿐인 용역은 절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5개 연구팀이 책임을 갖고 잘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사실은 연구활동비가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에도 8대 의회가 연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나름의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의회보다 굉장히 잘 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전의 연구모임보다는 성과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거의 대부분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그것 연구활동비 플러스 연구정책비로 일인당 5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개 연구회 공히 회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연구활동비와 연구정책비의 목적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 중심으로 갈 것이고, 이것은 어디 중심으로 갈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연구활동비와 연구목적은 일단 산출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

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연구활동비라고 400만 원 정도 받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 드리지요. 공히 연구단체 5개 똑같이, 그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 활동의 목적과 분리성, 이것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받던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이며,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연구활동비로 받던 것이 벤치마킹, 회의, 토론회에 다 썼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연구회기 때문에 연구용역활동비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처음 생겼을 때 운영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의 구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토론회와 현장을 가고 벤치마킹을 갈 건데 이 연구용역으로 똑같이 간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분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처음에 우리가 자치법규연구회 할 때 목적은 강사초빙해서, 세부 내역에 적혀 있듯이 강사초빙해서 2회 정도 강의를 듣기로 하고 벤치마킹을 한 군데 가기로 잡혀있고, 자세히 그것이 기억은 나지만 세부적으로 설명이 어려운데 그런 내용으로 400만 원 정도는 잡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1999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나 우리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제정, 개정, 폐기 이런 활용률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고양시 외의 백만이 넘은 도시에서는 거의 활용도가 더 낮고 2019년에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현재 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러실 겁니다. 정부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법안을 연구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드린 건 그게 아니라 연구활동비로는 강의를 받고 벤치마킹을 가실 것이다, 그 활동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목적은 자료를 다 받아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정책비로는 벤치마킹을 가실 것인지 토론회를 중심으로 하실 것인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 활동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활동……, 잠시만요.

도시브랜드 회장님 먼저 얘기해 주시지요,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도시브랜드연구회 송규근 회장입니다. 이미 연구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400만 원에 대한 활동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고, 그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면 저희 도시브랜드연구회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브랜딩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브랜드 정체성을 창출하는 데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각각의 세부 의제별로 창출의 가능성에 대한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연구용역비는 사실 저희 도시브랜드연구회는 회원이 일곱 분이신데 이번에 500만 원씩 3,5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정책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연구비는 집행부에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어야 된다, 집행부는 절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 대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효과검증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체육정책과,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던 핵심은 여러 사업이나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것이 우리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효과가 있나? 예산은 잘 쓰이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의회의 역할대로 좋은 연구결과로서 집행부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목적에 말씀드린 경우도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가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대답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할 것이고 연구활동비는 회원들 간의 사례연구, 강사초빙 등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조례 제정, 개정, 또 다른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발굴하고 정책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작년에 자치법규연구회에서 결과보고서 낸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구활동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것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용역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서류를 갖고 얘기하시면 서류는 저희가 심사검토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올라온 것이라서……. 다음 장사시설 설명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지난 장사시설연구회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생을 빼고 장사시설로 포커스를 집중했는데 1차적으로 정책예산 부분은 사실 선진으로 움직이고 있는 해외 사례, 우리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서 보고 이런 비용으로 쓰고 싶은데 연구회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우리 송규근 회장님께서 용역을 2개를 하셨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회장의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고나 이런 것을 느꼈고, 저도 그렇다면 우리도 6명의 회원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됐는데, 충분히 우리도 2개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거기에 준해서 용역이 들어갈 텐데 고양시가 시립공동묘지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하고 그냥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2030 도시계획까지 보면 고양시 인구가 130만 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가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공동묘지에 우리가 집단주거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긴 한데,

드시브랜드 회장님,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구활동비와 용역비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 차이를,

장사시설……,

아, 장사시설, 죄송합니다. 장사시설회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까 송규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활동비는 단순하게 점검차원이었지만 이것은 효과성까지 검증하겠다, 이렇게 2개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받던, 지금 활동하시는 것은 저도 작년에 장사시설 같이 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쓰던 400만 원 가량의 연구활동비는 어떤 팩트로 쓸 것이고 이 정책연구용역비는 어떤 것으로 쓸 것인지, 그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새로 생긴 예산이기 때문에.

정책……

연구비. 그러니까 기존에 받으시던 연구활동비가 있습니다, 400만 원 정도의. 그것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방문과 전문가들을 만나는 비용으로 쓸 것이고, 사실은 저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번에 의원들한테 일인당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번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싶었어요.

아! 실시설계용역이요.

예. 그런데 집행부에 장묘시설문화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시설계용역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좀 우리가 예산이, 용역이 그냥 자료로 남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실시설계용역까지 가서 다음번에 장사시설연구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 아쉽고, 그래서 그와 준하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다 나왔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운영위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회가 왜 연구용역을 하느냐, 의회는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심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은 집행부에서 못 하는 정책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용역은 정책제안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정책연구용역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서로 누가 옳다가 아니고 회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 공부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같은 의원이라, 그래서 정책연구용역비가 처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서두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실시설계나 용역은 이런 건 할 수 없다, 우리가 정책을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다음에 집행부에 용역을 하도록 우리가 권고해서 집행부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활동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어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집행부가 그러면 지금까지 했냐, 일을. 하지 않은 걸 우리 시민의 대표가 된 의원들이 그것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 조례는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아쉽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올해 2020년에 이것을 해 보신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사도 내부심사가 아니라 외부심사, 전문위원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실 수 없다,

저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그냥 페이퍼로 남는 걸 가장 싫어하고, 여기 위원님들 다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용역을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집행부가 그러면 모든 일들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의원들이 나서서, 사실 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셔 가지고 2021년도에는 이것을 실시설계용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연구회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건 간단한 것이었거든요. 기존에 쓰시던 400만 원의 예산과 이번에 받으신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자꾸 해 주시니까 범위가 커지고 있어요. 그냥 기존에 400만 원, 지금 새로 받는 2,200만 원 수의계약한 예산으로 팩트는 뭐가 차이점이다,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기피시설연구회 회장 정봉식입니다.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연구회 연구활동비는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민원이나 불편사항, 이런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회원들이 개개인적으로 담당시설을 하나씩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례나 자료검토, 문제해결을 위한 부분을 하는 것이 연구활동비로 들어가고, 정책연구용역비는 사실 이번에 핵심은 LH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릉3기 신도시로 인해서 약 10만여 명 정도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데 LH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기피시설, 소각장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것을 신규로 시설을 만든다면, 기부채납을 하거나 이렇게 만든다면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만 용량을 계산하고 그 정도 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6개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구도 더 많고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도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LH에서 이렇게 지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 이외에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용량이나 추가용량이 있다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아예 기피시설을 한 번에, 이왕이면 집적화, 지하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초자료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 정책연구용역비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공간혁신 회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연구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기존에 연구비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공유의 비용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개인적인 문제의식이냐, 아니면 우리 연구회 의원들 전체의 공감을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냐, 현장을 방문도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좀 더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보고, 정책연구비는 이것을 하나로 본다면 연구회 심화과정에 대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현재 우리 시스템은 전부 공직자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공직자들은 어쨌든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얽매이는 현실을 우리는 약간 탈피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사례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갇혀있는 사고를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비로 쓸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연구회에서 결정해서 가시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2019년에 미리 예고가 됐으면 2019년에 연구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기존의 연구활동비로는 참 어렵다, 그러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주제를 정해서 그다음에 2020년 연구모임에서 그 정책연구용역을 줬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하게 된 예산이라 우리도 준비 없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속적인 자치법규연구회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것을 올해 연구용역과제로 잡으신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갑자기 만들어서 하다 보니 이 2개가 엉킬까 봐 걱정이라 우리 모두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조심해야겠다 싶은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인당 500만 원이면 7명이면 3,500만 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쪼개서 수의계약을 2개로 해?”라고 시민들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왜 정했는지, 그리고 이 주제에 깊이 가기 위해서 뭘 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세심하게 서로 공부를 하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브랜드연구회에 있는데 송규근 회장님께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서 사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비를 우리는 회원 입장에서 어떨 때는 성가셔서, 어떨 때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장님 다섯 분 다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김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용역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학술용역이잖아요. 우리는 집행부한테, 이번 8대 때는 용역이 그나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 때는, 민선 6기지요. 민선 기에는 용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용역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건교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분명히 회장님께서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분명히 청사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우석 의원님의 공간혁신연구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만들어내면 현장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김서현 의원님이 하는 장사시설연구회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만 만들어내면 방향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정봉식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덕심 회장님이 계시는 자치법규연구회는 학술연구회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회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결과물을 찾아내서 방법론을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도시브랜드연구회 송규근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반영시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지 1년 뒤에 또 다른 것을 할 때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게, 우리가 첫 시작인 만큼 꼭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회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연구회를 보면 다섯 분의 회장님들이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회 회원으로서 있을 때보다는 연구회 회장님들이 더욱더 잠도 못 주무시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치법규나 도시브랜드, 장사시설은 다, 기피시설이나 공간혁신은 조금 생소합니다. 생소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등 모든 5개 연구는 고양시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덕심 회장님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많이 하셔 가지고 고양시에 정말로 필요한 조례,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또 필요 없는 조례는 연구회에서 폐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지를 하면서 하고, 송규근 회장님께서는 고양시에 정말 우리 시민들과 같이 화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스포츠, 체육 더욱더 잘 하셔서 빛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과 같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가 됐으면 좋겠고, 김서현 장사시설연구회는 굉장히 정말 저도 좋아합니다. 왜? 공동묘지에 고양시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동묘지나 필요 없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책에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만약에 묘지를 축소시키면 더 좋은 고양시가 될 것 같고, 기피시설연구회 정봉식 회장님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피시설을 하신 것 같고, 채우석 회장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뒤에 우리 연구위원들도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 회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꼭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 연구는 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중장기식으로 열심히 해서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기초의원의 역할과 시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에 제도적 한계 때문에 기초의원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가 처음으로 사용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법규연구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회성 연구회가 되는데 유일하게 도시브랜드연구회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연구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브랜드연구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연구회와 다르게 예산 집행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입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2개의 용역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쪼개기 수의계약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연구용역을 어떻게 2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연구회 송규근 회장입니다.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정책연구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입장이었고,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이 나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도 던지도 싶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500만 원씩 의원에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편성된 예산으로 정말 가치롭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 개인당 500만 원씩의 정책개발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저희들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연구회에 할당된 3,500만 원을 잘 가치롭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애초 처음 고민부터가 이 3,500만 원을 다 쓰겠다, 다 쓰겠다, 그러려면 연구과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200만 원씩으로 2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고민이었고 사실은 연구수탁을 받을 기관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작은 금액이니까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대학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행에 참여도 해 봤는데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연구기관에 하면 거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대학은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고민을 했다,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수의계약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금액이 낮음으로 인해서 연구의 가치가,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제가 제 경험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회장님들께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용역 내용을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비교적 다 알차고 실질적으로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공간혁신연구회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부분이고, 활용계획을 보시면 지금 과업의 범위를 고양시의 공공시설물 쪽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 전체의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시는 건가요?

공간혁신연구회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의 공공디자인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브랜드의 디자인과 내부의 실내 공간혁신디자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새로운 동 청사를 만들 때 공간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것인가? 또 기존에 현재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냥 노후됐으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또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리모델링을 했을 때 단순하게 건축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공간혁신 재배치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고양시 전체를 하려면 너무 많고 해서 대표적인 것이 아까 김서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시설계를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일산서구청사입니다. 서구청사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로비가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허허벌판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도서관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공공도서관 정도로 디자인을, 공간혁신을 다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면 정말 공간을 효율적으로 다시 재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의 접근은 공공기관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위시로 해서 산하기관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주시는 중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서구청 청사를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업내용을 보시면 사실 정책연구에 과업내용이 담겨 있어요, 과업 세부내용을 보시면. 공간디자인 개념 정립부터 현황조사나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 지금 구체적인 공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업내용 중에 결국은 주민들과 시민들과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그런 부분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업내용 중에 그런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는 저희가 시민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있어서 설문조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과제였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디자인 용역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제화되면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지방계약법상 치고 들어갈 부분이 뭔지, 그래서 실시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디자인 설계가 들어가는 정책적 제안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관계 조례라든지 그런 것의 개정이 우선시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 시스템하에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 경우에는 실질적인 설계에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도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공청사를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구성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계약상의 혹은 제도상의 과정 프로세스의 문제하고 결국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내용에 담아서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저는 과업 세부내용 중에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따로 질의드리지 않았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제안을 끝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섯 연구회의 건승을 그리고 좋은 연구용역 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