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정연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다가 멈춰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생활폐기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깊이 논의되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뀌었잖아요, 국장님?
지금 이 10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가요? 들어오기가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실적이 있어야 하니까. 고양시에서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지요.
기본적으로 투자비용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드는데 이 계약을 못 따내면 이 회사는 20~30억을 그대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바로 못 들어오는 구조예요.
이론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지요. 그래서 입찰로 바꾼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입찰을 하면, 예를 들면 기존에 15억 정도 계약을 따가던 회사가 입찰을 따려면 금액을 낮춰서 내야 하겠지요.
그러면 수익이 줄게 되고, 그러면 이게 그 회사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까 아니면 거기 있는 노동자분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고민이 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못 여쭤볼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쭤 봅니다. 이걸 계속 입찰로 가실 거예요?
입찰로 바꾸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고양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향을 하고자 하는 롱텀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입찰로 하면서, 행감이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우리 고양시가 하고 있는 노력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개 업체와 MOU 맺은 것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