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김효금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는데요, 성과보고서 65페이지 단위사업에 의회 협력관계 유지로 돼 있어요. 어떤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신 사업인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주요 추진성과에 시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시의회와의 소통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가 의회사무국 자료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성과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통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이게 서류를 갖다 주는 게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라고 보이나요?

내용은 이해했는데 추진성과에 대한 문맥이 과연 그 내용하고 맞아떨어지게끔 이해가 갈지 저는 좀…….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정책사업목표에서 각종 의회 관련 인쇄,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에는 너무 막 포괄적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엄청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성과를 내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문맥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부드럽게, 그에 맞게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 성과들이 18년, 19년 것을 다 보면 목표보다는 실적을 훨씬 더 높게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5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안의 채택률, 실시율을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누구한테 제안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을 전 분야에서 어떤 것 없이 그냥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 어떤 챕터를 놓고 이것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반에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제안을 받고 공무원들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받으셔서 하신다는 거지요?

이것 19년도 것만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채택된 제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김효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5페이지에 보면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 정착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잘 하셨는데 주민참여단 실적에는 2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8년도에 비해서 왜 줄었는지 그 이유가 뭐지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치가 18년보다 떨어져서 이상해서 여쭤본 건데, 임기가 다 돼서 위원들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거지요? 성과보고서 88페이지 과거사 규명 추진사업,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는 피해여성이 몇 분이나 되시고 근로자 지원은 어떤 일에 근로하시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다음은 성과보고서 100페이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이게 계속 8,200, 8,700, 8,700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출연기금을 내고 저희는 어떤 것을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05페이지 전기자동차, 우리가 구매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에 충전시설도 다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세워놓았던 예산액은 다 쓰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집행부가 구입하는 차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결산서 356페이지에 신중년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신중년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과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성과보고서에 보면 단위사업이나 이런 거에 청년은 다양하게 있는데 왜 신중년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나 단위사업, 이런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뜨는 거잖아요. 청년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사업목표로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핫한 이슈잖아요. 일찍 명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60세 정년하시고 정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밑에다 한 줄로 해서 163, 162, 예산액만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 저는 좀……, 청년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세부적인 사업목표도 있고 단위사업으로도 나가고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부서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그리고 114페이지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서 지금 저희 시정에 반영된 것, 채택 건수가 있고 시정에 반영된 건수랑 해서 어떤 내용이 반영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기능경기대회가 19년에 107%면 더 올라간 건가요? 목표치 이상으로 하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2018년에 비해서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에 이게 일산고, 고양고 다 있는데 사실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스카이대, 서울대 이런 식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활성화해 주는 데 아주 좋은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페이, 124페이지요.

지금 재난극복기금 때문에 고양페이 카드가 수급이 안 돼서 신청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안전으로 봐야 될 건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능곡하고 원당하고 일산,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데 다른 시에 가보면 입구에 전통시장만 쓸 수 있는 소화전이 있어요.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돼서 시장 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시민안전과하고 하시든 얘기를 하셔서 적어도 전통시장 앞에다는 바로 소화전을 해서 초기진화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진행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불이 붙으면 기름이 있는 집이 있고 뭐가 있는 집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소화기로 초기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3개의 전통시장에는 출구에서 차가 안 들어가고 호스 연결해서 바로 진화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설치하는데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부서가 상의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올리든지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가 시설을 많이 보완해서 잘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갔을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들어갔지 수입은 별로 없었어요. 마이너스 상태였거든요, 수입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아쿠아스튜디오의 인원이나 들어가는 운영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안 나와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어지고 있나요?

금액적인 것보다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기를 이용하고 또 저희한테 이어지는 시너지효과가 있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좀 받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저도 이것을 하는데 상품권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바뀌었다고 뭘 하라고 하는데 이전과 어떻게 바뀐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홍보해서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해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공동주택),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만큼 다 들어왔나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향동지구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개인 베란다에 태양광 하는 것을 홍보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옆의 벽 측면에다가 쫙 하고 창문이 없는 부분을 활용해서 시공해서 전기를 받더라고요. 지금 개인적인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설치하는 것을 서울은 진작 몇 년 전에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옥상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 말고 개인집에서 하는 걸 2017년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관리사무소의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면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저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한테 얘기했더니 의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게 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관리사무소 소장들 모임이라든가 그럴 때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확산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화정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을 육박하는 아파트라서 제가 그 논리를 얘기했어요.

내 집, 내 베란다에 이것을 하는 게 옆집에 방해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에이컨 실외기도 다 떼어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실외기 자체도 밖으로 내걸지 않게끔 워낙 잘 짓고 있는데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차피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관리사무소든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서가 서류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소장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백석체육센터, 여기에 사시는 분들과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에 별도로 뭐, 뭐가 있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해주시는 인원수 그리고 피해주민한테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것까지 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