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문재호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심의 자리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결산내용이 아니지만 질의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1대 국회가 개원하여 우리 고양시의원님 33명 전원이 서명하여 이번에 결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로 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우리 고양시 대응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행안부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유기적으로 하여 21대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그 중심에 있으므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일 수도 있는데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오류문제는 작년 결산 시에도 제가 결산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박소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장상화 의원님이 동일하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천광필 국장님은 작년에 보고하실 때도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작성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신가요? 의회 일정에 제출하고 인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실무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이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고 올릴 때 시간이 촉박한가요?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부서에서 인쇄를 의뢰하나요?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꼼꼼하게 못 챙겼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라면 내년에도 저는 똑같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국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낮은 직급부터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왔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방법은 국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담당 주무관, 담당자가 이걸 작성했을 때 작년에 원판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문서를 바꾸잖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문서 작성한 사람의 업무방법에 달렸다고 봐요. 그걸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과정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으레 그러려니, 잘 하겠지라고 안 보시는 건지, 그걸 우리 국장님이 짚어주시고 만약에 의회일정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또는 전산으로 내부문서를 보내주다 보니까 그런 데에 시스템적 오류가 있으면 국장님이 그걸 바로 잡아 주시고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그걸 짚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