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식 의원 발언

정봉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보활동에 대해서 결산서 성과보고서 470쪽에 보면 의회홍보물 제작 배부 실적이 18년도 달성 성과가 187%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원래 8회였는데 15회로 거의 2배가량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산은 크게 증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횟수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질적인 부분, 홍보책자나 홍보 실시할 때 질적인 부분에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에 보면 예산현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홍보횟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긴 하지만 일단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횟수나 이런 부분보다 내실 있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28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정책사업목표 중에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교육 실시, 퍼센티지로 했는데 지금 19년 달성성과가 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과 함께 29쪽, 31쪽을 보면 평화도시 추진 해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사업 추진 해서 초중고 24개교 4,009명,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 2,396명 그리고 31쪽에 초등학생 대상 통일교육 해서 약 2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정책사업목표에서 말하는 평화통일교육 실시의 퍼센티지 0%와 이 뒤에 있는 평화통일교육과의 차이점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의 결산을 보고 오히려 부서가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내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 실수로 100%를 0%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성과목표가 성과보고서 48쪽에 보면 19년도 달성성과가 성과지표별로 120%, 154%, 108% 이렇게 계속 성과를 초과해서 달성했거든요. 전년도도 초과해서 달성했고 올해도 계속 초과해서 달성하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 예산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외부 오프라인 홍보를 보면 결산서 325쪽에 이월금액이 7,040만 원이 이월돼서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출도 조금 더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홍보 부분이 더 원활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도 5,4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다 못 쓰고 이월금액이 넘어오고 또 19년도에도 예산을 쓰고 남았다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예산비율을 초과해서 세워놓은 것 아닌가. 실적치유와 함께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하에 보면 799쪽에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 부분에서 지금 목표치가 4명인데 여성시민감사관 여성비율 증대를 달성목표로 잡았어요. 목표치가 4명인데 3명이 됐고 이 부분이 자체평가에서 보면 2018년 9월에 4기 시민감사관이 위촉돼서 19년 8월까지 활동했는데 따라서 높일 수 있는 원인이 없었다, 이 얘기는 바로 이어서 5기 시민감사관 모집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예산서가 올라오려면, 2019년도 예산서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18년 말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예산서가 올라오고 성과목표를 잡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을 더 추가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9월까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냥 안 하기로 했다는 것은 8개월 동안 계속 그냥 그 과정에 있어서 숙고하지 않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30명을 한다고 하면 이미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 6월 현재까지 시민감사관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잘못 설명되신 것 같은데요. 18년 말에 목표를 잡은 것을 결국 1년 6개월 동안 지나다가 지금 추가모집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예산심의든 각종 심의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기획조정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인원 몇 대 몇, 몇 %, 몇 % 이렇게 해서 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각 부서에 성인지예산이 어떻다는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의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담당관의 예산을 보면 공무원 정보능력 강화 해서 SNS교육, OA활용교육, IT교육,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2년 동안 8대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 이런 부분도 어떤 정보통신 쪽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 각 부서의 성인지예산이나 아니면 그런 담당하는 직원들만이라도 교육해서 예산서가 올라올 때 그런 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배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다가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19년도 12월 13일에 저희가 3차 추경 임시회를 열고 18일에 임시회가 끝났는데 3차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돼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기로는 5억 원 정도 승인을 했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그 내용 중에서도 2억 7천이나, 3억씩 사용을 하고 50~60%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만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명시이월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시기에 그 예산안이 집행됐다거나 그 짧은 시기에 예산안이 집행됐기 때문에 결산서에서는 명시이월 자체 금액이 훨씬 줄어든 금액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2019년도 3차 추경에서 승인된 명시이월 금액과 지금 결산심사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 그 부분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유 설명과 함께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출 내역까지 자료로 같이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올해도 이후 3차 추경 아니면 4차 추경까지도 갈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지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명시이월돼서 결산에 올라온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할 때 의회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상당히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쓸 것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지출하고 나머지만 명시이월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3차 추경과 결산서에서 명시이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목록은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下) 878쪽을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목표치를 보면 2018년도 목표치 70건에 실적 67건이 되어 있고 19년도에 목표치 60건에 설적치가 7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범죄피해 상담이나 지원을 몇 번 해야지 하고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범죄피해 사례가 몇 건 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 그 피해 사례 중에 몇 %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표치 60건 잡았는데 실적치가 71건이라고 해서 100% 달성,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문제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그만한 노고에 대한 치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범죄피해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보호시설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담 몇 건이 목표가 아니라 전체 피해사례에 대한 몇 % 정도를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잡아주시는 것이 좀 더 능동적인 대처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