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김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하고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권문화제와 인권영화제를 했어요. 그런데 영화제도 좋고 문화제도 좋은데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것은 해보실 생각을 안 해보신 건가요?

사실 인권이 영화나 문화제로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권교육은 문화제나 영화보다는 실제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더 치우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공통자료 29쪽을 보면 고양시 인권증진 민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고양 민우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정치, 건강 환경, 성 등 분야. 그런데 성에 대한 교육은 여성가족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예산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을 무조건 심사위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우회 같은 경우는 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교육을 하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과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이쪽에서 하는 성교육은 인권에 관한 성교육이고, 어찌됐든 성도 인권이 맞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말하는 성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민우회 같은 경우 위탁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쪽에 보면 대한웅변인협회 고양시지부라고 있는데 작년에 전액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살렸던 사업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평화미래정책관으로 돌아왔어요, 평화, 민주, 인권 주제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작년에는 환경경제로 올라갔던 스피치대회가 평화미래정책관으로 해서 제목이 바뀌어서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기 협회에 등록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고양지부잖아요. 매번 뭔가 밀어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관님 답변에 분야별로 업무분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감사관님이 주로 하는 업무분장은 어떤 건가요? 2019년도 3월 22일 갈등조정관님을 채용했어요.

혹시 갈등조정관님이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여쭤본 거는요, 어찌됐든 큰 건은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사소한 지역민원을 참 쉽게 해결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원당 지하차도 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있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미 거기에 양쪽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사2동 주민들에게 접근할 때 접근방법이 틀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양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또 거기에 면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이게 주차장밖에 안 되니까 환경을 얘기하고 소음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환경개선 차원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있는 주차장을 가운데로 모으는 거잖아요. 가운데에 있는 화단이 불편하고 사고율도 높으니까 그 주차장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성사2동의 가치성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판단하기가 더 쉬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작정 주차장 면수를 늘린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확한 제시를 안 하면 이게 와전이 돼요. 환경개선 차원에서 주차장을 가운데로 모은다고 한 것뿐인데 이게 와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설명회할 때마다 같이 참석했는데 그럴 때마다 전달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전달하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지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 쪽을 생각해서 ‘저쪽만 이익을 보는데 왜 성사2동에 주차장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저희 갈등조정관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면서 쉬운 방법인데 접근방법이 잘못돼서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만 물어보라고 하는 줄 알고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찬성을 하느냐.

그 가치성을 얘기해 줬으면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접근해 주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스프링힐스 골프장 관련 여기 천막,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딱 2년입니다.

그런데 진짜 방법이 없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감사관님께서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전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명분싸움인 것 같아요.

저분들이 천막을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진짜 창피한 거 아니에요? 107만 고양시에서 농성 천막이 저렇게 의회 앞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관님도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저런 일은 가능한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자료 41페이지요. 2019년도 고양소식지 제작에 조치내용을 보면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으로 수정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평가에 대한 자료를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